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월군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질의와 답변은 물론 각별한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엄인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하고 계신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8월 중 조직 개편에 따라 8월 5일자로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되면서 사회복지계, 여성복지계, 위생계로 재편되었습니다. 인사를 간략히 공식석상에서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은 김기남 계장으로서 재임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정영환 계장입니다. 위생계장 박종수 계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예산은 총 1억 8, 746만 4,000원이 당초예산에서 증액되는 것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를 제하면 순수한 군비의 증액은 6,630만 6,000원에 달합니다. 이 내용은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 8,746만 4,000원 중 순수 군비는 국·도비 보조부담금이기 때문에 6,630만 6,000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는 지난 조직 정비에 따라서 여성복지계가 증가됨으로써 인원이 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로써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203만원의 증액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국비 70%, 도비 15%, 군비 부담 15%로 5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중동면 화원 1리 경로당, 북면 연덕 1리, 공기 2리, 주천면 신일 1리, 도천 1리 경로당이 추가로 늘어서 82개소에서 87개소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월 운영비 3만원식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30만 4000원이 국·도비 보조에 부담을 해서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연 33만 6,000원으로써 월 28,000원씩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국·도비 보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1,829만 4,000원이 증액됩니다. 이유는 노령수당 인원이 당초 587명이 있었으나 70세 이상 30,000원 80세 이상 50,000원씩 지원되는 노령수당이 587명에서 587명으로 100여 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29만 4000원 중 국비 70%와 도비15%를 밴 나머지 순수한 군비는 274만 4,000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노인장수식당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중식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자 시행을 해서 일반적으로 호응을 받고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끼 당 1,500원씩 지원을 해서 3개 장수노인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장수노인식당은 영월중앙교회 장수노인식당과 영월대교회, 그리고 북면 장수노인식당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식당 1,000원씩 해서 주부들이 근로봉사를 해서 그 돈으로 음식을 차려서 불우한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30명의 인원이 50명씩 60명씩 불어나서 노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 연말가지 운영을 하게 되면 약 1,000여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5,435만 2,000원이 증가돼서 그 주에 도비를 뺀 순수한 군비는 2,7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5,322명의 노인교통비를 지급코자 계획했으나 교통비가 ‘96년 4월 400원에서 440원으로 중앙지침이 변경이 됐고, 전입자와 생일도래 등 노인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374명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도비 보조금 부담금 2,717만 6,000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 공설묘지조성 환경영향검토 예산 2,000만원입니다, 주천면 신일리에 위치해 있는 공설묘지는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완료돼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공설묘지를 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여기 2,000만원이 상정된 공설묘지환경영향검토서는 이 환경영향검토서가 붙어야 만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회관 보수 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순수한 군비로써 ‘89년도에 준공된 노인회관은 군 소유 건물로써 대한노인회회 영월군지회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간 거의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누수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수하고 경미한 보수사항을 보수키 위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최소한도 6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신천2리 경로당 신축과 후탄 2리 경로당 신축은 신천2리 경로당 신축은 군수포괄사업비에 2,000만원이 계상 돼서 배부가 돼 있습니다만 운영주체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과목을 당초에 시설비나 포괄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기에 다른 제공과 잡비를 줄이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경정만 상정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소득모자가정 지원은 82만 5,000원으로써 실업계 사립학교와 국립학교의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분기별로 사립은 15만 500원, 국립은 80,6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국·도비 보조금 보상금이 부족한 분이 82만 5000원인데 그 중 순수한 군비는 8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써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은 무릉1리 경로당 건립 2,000만원과 연당 4리 경로당 건립 3,000만원의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총1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대불금으로써 저희들이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우선 의료보호대불금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가리게 되는데 전입자가 당초 1명이 있어서 1회 추경에 15만 1,000원을 상정해서 통과되었고 그 이후에 전입자가 1명, 자체발생 1명이 생겨서 15만 1,000원에서 17만 8,000원이 증액돼서 32만 9,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31페이지 공설묘지조성 환경영향검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천공설묘지 사업이 그 동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 된 사항이므로 그 동안 예산확보에 따른 많은 어려움과 부진한 사업추진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상이 됐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거의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되면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된다 고 판정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천 신일리 공설묘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영향검토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영향을 전부 검토를 해서 이것은 환경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단에서 다 해서 어떤 위해되는 환경영향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을 1차 검토해 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검토는 별도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것이 부적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판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검토서는 평가받기 위한 검토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설묘지 부지를 다 매입한 후에 환경영향검토가 안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문제가 나오고 또한 토지 선정을 안 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선행할 수 없는 그런 계획상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업무이관을 받아서 기본 검토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간담회나 이럴 때 제출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본다면 결코 일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계획이 수립이 될텐데 그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이죠. 이 2,000만원 갖다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환경영향검토라든지 뭘 한다 이게 단계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해서 하려면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이 연차적으로 한다면 몇 연도에는 ‘96년도에는 어디까지 하고, ’97년도에는 어디가지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끝내야지, 계획도 없고, 도비 지원이 미미하니까 이것을 할거니 안 할 것인지 . 과장님께서 물론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잘 안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부 계장님들, 가정복지과에 계시던 계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셨으니까 전의 서류를 찾으셔서 지금까지 절차상 나간 비용이 얼마이고, 단계별 추진할 계획은 어떻데 가지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2,000만원씩 처발라서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안 하라면 안 하고 말라면 말고, 현재까지 들어간 것 손실 냈으면 담당업무 공무원이 변상을 하든지, 일도 일 같지 않은 것 자꾸 돈만 달라면 어떻게 해요, 남 보기에 안 좋아요. 이런 일들이 장기적인 내용으로 해마다 얼마 씩 얼마 씩 해서 뭐를 어디까지 한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될텐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가지고 얼마 하는 체하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는 이거 포기하고 말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비용지출과 여지껏 땅 사는데 얼마 들어간 것하고 앞으로 사야할 것은 얼마나 남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진입로도 해결이 안 된 모양인데 그런 것도 서로 상의를 하고, 진입로 산 가진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근래에 알았는데 서로 연락이 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텐데, 군에서 도비 지원에 의존하든지 군비지원이 안 되든지 추진한 것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회의를 정회를 하더라도 과장님은 절차상의 여지껏 돈 지출한 것, 토지구입한 데 얼마, 뭐 얼마 해서 나간 지출명세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저에 서 있을 테니까 그것하고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 보시고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그 전에 분뇨처리장처럼 땅이나 사놓고 말고 이럴려면 아예 일찌감치 다만 2,000만원리라도 덜 투자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나으니까 이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는 거죠 ?

우선 서류제시를 받고서...

이상덕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지금까지 공설묘지 추진사항,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출 요구한 서류 중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보니까 저희들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새로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의아해 할 내용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정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문제의 성사관계나 계속성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가지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 8000만원이란 돈을 들였는데 아직도 필요한 땅을 3,000만원 어치를 더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지지 부진한 사업이라면 일찌감치 행정에서도, 또 군수나 부군수도,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판단해서 과연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가려 줬야지요.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 와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달라 그러고 그것이 꼭 될 것 같고, 이렇게 전망 없는 행정을 하고 앉았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이것을 하고 안하고 간에 결과는 아마 공무원들한테 신상에까지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판단을 못한 책임을 져야지요. 이 상태에서 중지한다고 하면 도비는 고사하더라도 1억 8,000만원, 땅 팔아서 1억 8,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다 변상하든지 애야 됩니다. 지금 와서 돈 만원식 주고 팔 것 같아요, 누가 살 사람이 있나 ?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봐보면 전체가 미온적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은 안 계시고 예산계장님이 계식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달란다고 주지 말고, 상황을 판단해서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이거 군수님한테 결재를 어떻게 받고서 이것을 올렸어요? 군수님은 2,000만원 주면 된다고 이 안을 결재해 주었습니까? 이러니 전부 뭐 뭐 다 엉터리라고 봐야죠, 우리는 전부 예산이나 어떻게 통과시켜 가지고 책임 모면이나 하려고 말이죠. 금년도 ‘96년도 투자한 것은 2,000만원뿐이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마 처음 맡으신 일이기 때문에 깊이를 잘 모르시고 해서 소신을 어디까지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조성 관계는 상정된 예산에 대해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사업은 지금까지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추진된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2억 8,000만원 소요됐고 1억원은 도비, 1억 8,000만원은 군비로 집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25,765㎡ 7필지의 부지가 매입이 안 됐습니다. 매입 안 된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 차비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향후의 예산관계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로써 이 사안이 꼭 추진돼야 될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향후에 추진하더라도 경영관리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수지계산을 전부 판단을 해서 집행기관 책임자인 군수, 부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다시 의원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린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업무가 바뀌었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하던 부서의 과장님께서 예산이나 감사 때는 그때 그때마다 임기응변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제는 하든 안 하든 양단간에 결정을 내고 예산손실에 따른 책임추궁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제는 도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이관받고 검토를 하고 향후 계획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하신 대로 이 추진사항이 ‘9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사실상 미온적으로 추진돼 온 것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로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미비했던 것을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이지 답변하라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다만 입안하는 실무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지계산, 향후에 이것을 조정했을 때 군비가 투자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실행 가능한 것인지 현 우리 군 재정의 예산으로써. 또한 향후에 관리할 때 수지계산은 맞는 것인지, 꼭 현실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것이지 이러 젓들을 명확히 판단해서 계통적인 절차를 밟아서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군수님까지 재가를 받아서 향후 다음 간담회 하실 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설묘지사업은 ‘92년도부터 사실 발주해서 현재까지 4년 동안 추진하면서 너무 미온적인, 예산이 불과 2억 8,000만원 투입해서 추진한 과정은 사실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님과 안재영 위원께서 거듭 업무추진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마당이기 때문에 추후 주어진 책임 하에 위원님들 께서도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립됐다는 자체가 나쁘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성도 없고. 과장님도 2,000만원 요구했을 테고 군수, 부군수도 이것을 결재를 냈을텐데 냈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봉급 타 먹고 앉아 있을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하고 과장님도 소신 있게 이거 가지고 일이 됩니까 하고 더 달라든가 아니면 치워 버리든가 포기하자고 덤벼 들었든가 그래야 되고 군순 부군수도 봤을 때 2,000만원 이것이 꼴이 안 되겠으니까 재검토 하라든가, 이게 형식적으로 예산 타내기 위해 행정 하는 거지 이래놓고 앉아서 행정 한다고.... 하여튼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분명히 추후에 연말에도 추경에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 나는 대로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모순이 나는 대로 결정짓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후탄 2리 경로당 신축 1동에 2,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는 건지, 부족 분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0만원 가지고 거기 경로당을 지으면 조립식으로 지을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해주는 거 제대로 쓰도록 해주라는 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내 경로당을 지을 것 같지 않습니다, 몇 평을 지을는지 몰라도.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32페이지에 도비보조급 사용잔액 반환이 31만 8,000원이 있는데 남면하고수주에 경로당을 짓고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31만 8,000원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분석을 하셔서 하다 못해 도비라 할지라도 물론 사업계획에 들지 않아도 도하고 절충을 하셔서 31만 8000원을 반납하느니 선풍기 3대를 사서 돌려 주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왜 도비를 반납을 해, 도비를. 그렇다고 도에서 남는 것을 반환하라고 그럴까요? 연말에 가보면 이런 것들 반환금들이 자구 생기는데 우리는 도비 지원 받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규모나 우리 군 규모로 봤을 때, 단 한 푼이라도 복지시설에 쓰라고 내려 보내준 거, 아 쓴다는데 도에서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절차상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알뜰히 써서 도비를 다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설묘지 운영 관계는 확실하게 앞으로 추진책임자의 재가를 얻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후탄 1이 경로당 신축공사가 2,000만원으로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2,000만원은 군수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상용양회에서 2,000만원을 다시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사업비가 2,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반납금액 31만 8,000원은 저희들이 무릉 1리 경로당과 연당 4리 경로당에 이것은 시설비로써 계약 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비 50% 이렇게 됐을 경우는 도에서는 그 집행잔액을 계약된 비율에 의해서 명확히 반납해야 되고, 가령 도비 50%에 군비 50%이면 포괄적으로 30만원이 남았을 경우는 군비 15만원, 도비 15만원이 반납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풍기 1대라도 전액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투리 돈이 애로가 계약해서 분명하게 근거가 남는 경우는 사실상 정산을 엉터리로 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후탄 2리 경로당 신축문제는 과목경정 부분이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돌려줘서 알뜰하게 예산을 쓸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의 운용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를 반영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차질이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구요, 여기 예산계장님 와 계십니다만 이런 말씀을 남겨두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주천에서 있습니다. 시설비로 들어간 상수도 파는 것 과목 경정해 달라고 봄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지껏 안 된다 이제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감사 때라도 추궁을 해서 시설비로 써서 보조비로 써서 이득 된 것만큼 손해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변상을 하도록 하든지 할겁니다. 업무숙지를 못 했든가. 아니면 자기 노력이 부족 했든가, 성의 부족 이든가 어쨌든 아까운 돈이 다른 돈으로 낭비 되도록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하기로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어야지요. 군 돈 아껴 쓸 줄 알아야지 그게 예산부서지요. 주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해요. 그것도 시설비로 해요, 딱하지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 기획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예산 거쳐서 과목 경정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하여뜬 알뜰한 예산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 문제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노령수당 인구가 금년에 100명이 늘었는데 당초 예산이 조사가 잘못됐는지 사실 실제로 100명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령수당대상 인구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당초예산에 세워지고 또 70세 이상, 80세 이상 연령이 생일에 따라서 바로 발생하는 달마다 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 읍ㆍ면에서도 파악돼서 들어와서 전부다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지원할 예산을 1회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인원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생일이 도래된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실태가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당하는 예산을 여기 상정한 것이고, 또 여기에는 국ㆍ도비 보조내시도 전부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잘못 계획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영상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입니다. 항상 산림행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24억 1,9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3,878만 6,000원에 대비하여 1,922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50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직급별 선임에 따른 기준경비 가감과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3,644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정 예정인원이 43명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금년까지 운영될 배정인원이 19명으로써 이에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보상비 등을 삭감하고 그 외 업무출장여비는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제교육 필요성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산지키기 입간판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산지정화와 산불예방을 위해서 관내 26개소에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입간판 68개를 50%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작 설치코자 1,672만 8,000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44페이지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3,644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예산에 43명으로 예산이 섰다가 19명으로 조정이 됐다 44%가 변경이 됐습니다, 1년 이내에,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를 도나 중앙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 결정된 그런 인원인지 아니면 본 군에서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것인지, 본 군에서 이러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 조정을 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계획상 차질을 많이 가져온 것이고, 위에서부터 이런 행정을 했다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은 지난 ‘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당초 필요 인원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명인데 저희 군은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되면서 자원이 저희 군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무청으로부터 도를 거쳐서 저희 군에서는 민방위과 지난해에는 민방위과를 거쳐서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만 산림분야도 병무청으로부터 도를 거쳐서 인원이 배정될 인원이 43명으로 당초 배정이 돼서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 계상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다시 도에서부터 금년 내는 19명밖에 는 배정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산림과는 19명으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행정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전승천, 방재계장 방극환, 하천계장 정원영, 농지개발계장 남기만, 토목계장 김명구. 그러면 건설행정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 옥동지구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당초1,248만 2000원에서 2,78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국비 2,788만 8000원을 감액해서 실시설계비로 대체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연덕지구입니다. 4,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이유는 도에서 지하수를 직접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4,95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천입니다. 실시설계비가 403만 8,000원이 감액돼서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다음 장 오무천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오무천 박스 한 위에 전면 시가지 정비를 671m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회 5억원과 입찰잔액 1억원 해서 6억을 갖고 시가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직원이 1명이 더 늘어나서 63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인원증가로 인해서 8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서당경비가 64만 4,000원, 수용비가 전산장비운영 수용비가 3종입니다. 컴퓨터에 부속되는 자재가 90만원, 국토이용게획도 및 지적도 고시도면 관리를 위해서, 웨손 방지를 위해서 코팅하는데 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 지적용역이 미고 시 지역인 하동면에 대해서 40도엽을 해야되기 때문에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금액입니다. 이것은 아침시장 정보 슈펴 앞의 오원식씨 건입니다. 하송리 사유재산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1,973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군도에서 퇴색돼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도로 미관이 전혀 좋지 않아서 금회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금번 2차 추경 총 예산규모가 총23억원입니다. 그런데 오무천도로 확ㆍ포장이 5억원이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늦더라도, 돼 있는 것인데 내년 보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당초예산에 2,000만원 배정 받아 1,000만원이 없어 보공사도 못하는 판에 이렇게 5억원씩 막 쓸어 부어도 예산편성이 맞아도 생각합니까? 예산부서가 잘못했는지, 건설행정과에서 잘못했는지 이것이 예산편중이라고.... 자꾸 이런 잔소리 같은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재고가 돼야 됩니다. 추경에 5억원씩 설정을 해나간다면,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23억원 총 예산규모에 5억원을 거기다 갖다 넣는다면 과년이 예산이 올바로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건설행정과장님 보고도 1,000만원을 좀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지역사업이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만 사실이 그렇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천 말고 다른 읍ㆍ면에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던 사업 다만 자투리라도 마저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들 그런 것들 마무리지어 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느 면이든 마찬가지이다 이겁니다. 보공사도 금년에도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당초 2,000만원 세웠다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세워서 2,000만원 세워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2,000 만원이자 늘릴 일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의 결산기로 봤을 때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되어 가면 사업부서는 당연히 더디 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나 살펴서 거기다 예산을 넣어주고, 예산계에서도 물론 해당 과에서 다라니까 주지도 말고 이게 과연 옳게 편제가 됐는가도 살펴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전체 주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하여튼 더 두고 보겠습니다. 기왕 세워서 올라온 건데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9개 읍ㆍ면에 벌여놓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다 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고 1년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어야지 그것이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도 보기에 타당하다고 보고 또 건설행정과도 한 해에 벌여놓은 일들이 마무리가 지어져야 뒤가 깨끗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부서에서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전체 주민이 한 해를 넘기면서 좀 깨끗하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금이 1,973만 1,000원이 있는데 이 도로 점용이 언제 됐으며, 당연히 물어줘야 할 것 같으면 반환 청구소송 하기 이전에 물어주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일자와 도로 난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홍성우 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5억 2,999만 5,000언에서 3억 3,061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6,061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비로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중동면 이목리 마을회관 1동에 5,000만원, 하동면 주문 1리 마을회관 1동에 4,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로 2억 2,0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서 기본조사설계비이 막바로 실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004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어기반조성사업은 증액은 없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에서 오지개발 실시시설계비가 129만원 잔액 남은 것을 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2억 3,320만 1,000원에 금회 추경에 6억 2,018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38억 ,338만 7,000원이며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3,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탁공사비에서 9,15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이 1억 2,27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 2억 9,740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2,004만 1000원이 계상 됐으며, 쌍용 6리 산막골상수도 이설공사비가 4,298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용석취수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3,437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도비 보조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앞의 세입규모에 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억 2,0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929만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능직 또는 직원들의 승급에 따른 일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이 854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36만원, 이것은 쌍용에서 주천으로 측량 1명이 인사가 있어서 서면에서 주천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264만 1,000원 전기요금이 540만원 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영월에서 하절기에 수요가 많아서 660만원이 증액되었고 쌍용상수도에서 밑의 취수장에서 퍼 올리는 것을 계산했는데 쌍용양회에서 퍼 올린 물을 다시 퍼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1,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당직용 침구구입이 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비를 6억 1088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북면 모터펌프실 수리비가 50만원 쌍용상수도관 확장공사에 2억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로 도비 1억원이 편입돼 있습니다. 다음 남면상수도 편입용지 매입에 64만 3,000원, 쌍용정수장 앞 부지매입 840만원 쌍용6리 산막골 상수도 이설공사비가 4,29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제천서 시공한 국ㆍ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관로이설공사비를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입니다. 다음 쌍용정수장 정수시설 개량에 1억 9,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용석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3,4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시에서 전입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입니다. 수탁공사비가 9,158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월 3, 4차 주공아파트 급수공사 880세대 분에 대하여 5,658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면에 20전 해서 500만원 계상이 됐고 남면 50전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북면 경수연화 모터실 건물개조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물이 노후해서 철판이 부식돼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개수하는 것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정수지 옆에 바로 붙어서 화장실 신축비를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북면이 정수지 옆에 바로 붙어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균열이 간다든지 하면 화장실 오수가 막 바로 정수장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고 조금 떨어진 데에다가 300만원 들여서 새로 시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로 2회 추경에 6억 2,018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상수도 사업이 6억 1,088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기존 시설된 상수도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또 간이 상수도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간이 상수도사업은 이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업무관계를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억2,018만 6,000원은 기존 일반상수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상수도는 특별회계로 계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이번에 조치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일반상수도만 계상이 됐고 간이상수도는 계상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데 금년 추경에 간이상수도를 계상한 것이 전혀 여기 없습니까. 도시과에서?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이번 추경에 당장 급한 곳이 북면에, 금년도에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간이상수도 전체 계획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물량만큼 금년에 1회 추경과 당초예산에서 4억 6,000만원이 전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있어도 일반회계... 아니 6억 ,000만원이 섰습니다. 본 예산에 2억원하고 1회 추경에 4억 6,000만원 해서 그렇게 해서 읍ㆍ면 벼로 금년에 계획했던 분은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 상수도에만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나 일반상수도나 일반주민의 급수대책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읍ㆍ면의 실정을 보면 간이 상수도를 가지고 겨우 급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상당히 부족이 돼서 앞으로 월동기에 동파 될 염려도 있고, 기존 수해로 인해 복구가 완전히 안 된 것도 지금 현재 방치가 되고 예산이 없어서 월동대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인 상동경우에도 간이상수도 취수장에 2,500만원이 소요되고 또 관이 파열된 것을 보수한 것이 4,000만원이 필요해서 몇 번 군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간이상수도 예산은 없다고 해서 군수포괄사업비로 읍ㆍ면별로 4,000만원씩 배정하는 것을 가지고 굳이 간이상수도 거기다 사용을 하고 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군의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간이상수도는 담당부서에서 챙겨서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하고 일반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이번 기회에 읍ㆍ면별로 포괄사업비를 갖다 할 적에는 일반 숙원 사업비를 갖다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제천 용석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달 인가 우리 수도계장님하고 제천시를 방문해서 도시국장님한테 우리 지역주민의 현실을 충분히 얘기 드렸고, 거기서도 반영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결과로 봐서 3,400만원이 들어왔고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에서 3,400만원을 줄 때 이것의 근거로 삼은 것은 ‘95년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로 계산해서 3,400만원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수도계장님도 노력을 하셨다고는 봅니다만 우리 일률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 계신데 의원 사무실에서 제천 도시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양심을 가진 제천시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자기네가 물을 몇 십여 년, 15년을 먹어놓고 이제 뭐 돈이자 꿔준 것처럼 7월 1일부터 딱 주냐고...그 전에 먹은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양심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94년 8월 3일 법이 개정이 됐으면 그 해도 소급해 달라, 또 ’95년 7월 1일 그것도 그 한 해로 인정해주고, 또 ‘96년도 물을 먹었지 않느냐, 3년 치 최소한도 1억원은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전에 도시개발과장님이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도시국장님하고의 통화내용으로 봐서는 향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도시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금년에는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해도 내년도 본예산에 지난 회계연도 것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남은 기간동안 수도계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또 필요로 하시면 저도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 제천시에 방문하셔서 최소한도 이태치는 더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그래도 서운핟 할 것입니다. 15년 동안을 목욕 못하고 골뱅이 하나 못 잡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한테 우리도 최대한 행정적인 배려하는 게 뭡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합당하진 않다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득시키는 조건은 갖춰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최소한도 2년 치 만은 더 계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호석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위생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결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원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려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 뵙기 못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96년 8월 5일부로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맡고 있는 임호석 입니다. 항상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환경기술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 4억 3,600만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995만원이 증이 돼서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의 전임소장으로 계시는 이돈영씨가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저희 사업소 안내표시판에 설치되지 않아 가공 민원인 등 찾아오는 손님들이 진입로도 알 수 없고 해소 저희들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소 안내표시판을 진입로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에 성수기라서 항상 분뇨가 반입도기 때문에 여름작업보다도 겨울철에 작업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9명에 대하여 우의하고 방한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장비유지보수비로는 분뇨이송관 보호시설이 40m가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한지 3년이 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더 이상 보호시설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로워 수리입니다. 브로워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동안 수리를 한 번도 안 해왔기 때문에 4대 중에서 금년에 2대를 수리하고 내년에 다시 2대를 해서 완벽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 예산을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기판넬 수리비입니다. 철조 안에 있는 전기판넬이 암모니아 가스로 인하여 상당히 부식되어서 가끔가다 합선이 되는 바람에 기계도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전기판넬 수리를 위하여 15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직카타펌프입니다. 각 조에 청소가 들어갈 때 각 조에 있는 퇴적물을 다른 조에 옮기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펌프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동식 카타펌프를 설치를 해서 조 청소할 때마다 그 쪽 조에 있는 퇴적물을 다른 조로 옮겨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카타펌프 3마력 짜리를 15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이 2박 3일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4회에 48만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사업소 안내표시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사업소 표지판 바깥에 해놓은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새로 다른 데에다 또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업소 안내표지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가 설치해 놓았고 거기 대해 다시 보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에 100만원을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 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 가 표지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리 시급하다고 지금 가 설치판을 하면서 예산을 쓰고 정상적인 간판을 또 제작하는데 돈을 쓰고 이중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100만원이란 돈이 많든 적든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그리고100만원이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설치돼 있는 간판을 정식간판으로 보고 사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절감해 쓰시기를 부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은 것 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선규입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연이 고생하시는 김원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재난 및 재해대비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인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1명이 건축직이 8월달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8급이 계상 됐고, 재난 및 재해대비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것은 군 전체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로 1명 증원 된데 따른 추진비가 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업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대비 사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500만원, 관서당경비가 이것도 인원이 늘므로써 90만 1,000원이 늘은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 홍보물 및 일반교육, 소집통지서, 전산서식 및 제작이 되겠습니다. 40만원으로 재난관리 VTR 테이프로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VTR을 많이 사용하고 또 교육용 VTR 복사를 많이 합니다. 재난홍보물 10만원 2회 20만원 민방위교육 통지서 서식 40만원 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이번에 2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간의 협조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 구조구난요원 피복비, 이것은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1착에 55,000원입니다. 그래서 25착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은 겨울에 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로 유류대를 37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물 정기점검 여비로 인원 5인입니다. 그래서 100만원를 계상 했습니다. 민간인 외국 민방위제도 비교 해외연수보상금인데 이 내용이 뭔가하면 도위촉 민방위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강사 한 분하고 저희 공무원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가 50/100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30%, 다음 군비 5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1,700만원해서 3,200만원를 계상 했는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인 슈미트와 콘크리트 내부결함을 검토하는 초음파측정기, 확대경, 철근탐지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상황실의 난로를 구입하려고 하고 유관기관 상황유지용 전화구입을 2대를 하려고 합니다. 10만원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전자식으로 소방서 상황실과 저희 상황실에 전자식, 그 전에는 손으로 돌리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직통전화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간 종합상황실 FAX를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간 종합상황실과의 관계입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종사원 여비와 의무자 여비보상인데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9만원과 3만6,000원이 추가 계상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신현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오며 농촌지도소 소관 ‘9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13억 4,413만 5,000원 중 2회 추경에는 400만원을 증액한 13억 4,813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서무관리비서 기정 5억 9,285만 2,000원 중 직원결원으로 발생된 복리 후생비2,000만원을 삭감하여 지도소 이전부지 및 도시계획 변경 공고료 500만원, 측량수수료 3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겨울철 사무실 난방을 위한 온풍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지도 항목에서 기정 7억 3,356만 3,000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수확기, 즉 콤바인데 부품구입비 2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그리고 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생 2명의 6개월 여비 600만원을 계상 편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며을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 이전에 따른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 계신 이종억 위원님과 저도 같이 동행을 해서 삼척시 농촌지도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과연 선진 영농기술을 지역에 보급하여 있었고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영월군 농촌지도소도 이제 이전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의 농업개발센터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가 적지로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덕포쪽의 부지가 이전부지로 선정이 됐다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강원도에서는 가장 늦게 부지를 덕포 비행장 가에 우회도록 설치됨으로 인해서 거기다 설치를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먼저 군수님 결심도 받았습니다만, 그 지역의 면적이 한 6,000평되고 또 땅이 다른 지역보다는 침적토가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만한 면적이면 저희 농촌지도소의 사무실과 농장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재영 위원께서 중요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좀 전의 안 위원님 말씀 주에 안재영 위원과 이종억 위원이 지도소와 같이 선진 농촌지도소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갔다오신 결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가 옮겨야 할 곳이 이미 보고오신 곳과 비교했을 때 합당한지, 조금 전에 말씀한신 면적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모든 제반시설하고 과연 그 위치가 맞느냐를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번 2회 추경에도 봐보면 행정이 관한 자기 소관 내에 소신이 없이 그냥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터무니없이 막 밀고 나가서 나주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만은 그래도 최고의 기술을 보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별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농업기술 전파 또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고려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는지 무작정,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뚜렷한 기점이 없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부지측량을 한다니 이미 여기다 못을 박은 거란 말입니다. 여기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고는 없고 무리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재평가할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앞으로 농촌지도소를 언제까지 옮겨서 해야 되나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단계적으로 서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계획이 완벽했을 때에 부대적인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또 거기에 물론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반시설도 보완해야 된다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련의 계획 하에 잘 옮겨지면 앞으로 추후 사무실 운영면에서도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갖고 계시 세부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크게 기울여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지금 나온 그런 것이 아니고 벌서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매년 지역여건상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반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됐고 우선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과 부대시설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들도 역시 먼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을 매각을 하면 다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진흥청 저희 계통기관의 지원를 받고 그리고 부족한 분은 군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이종억 위원님과 제가 농업산학협동심의위 일원으로 농촌지도소 부지 적합한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삼척을 갔던 것이 아니고 농업학협동심의위 위원으로서의 선진영농을 하는 그런 지역을 견학을 갔다 우연히 그곳에 들려서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산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지켜봤는데 지금 우리 영월군의 전체 농민이 34%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자리에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제는 농업쪽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한 우리 농촌지도소가 이전을 하게되면 가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영월군이 전체 농민이 기술적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배려가 이제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민을 나가서 지도하는 그러한 농촌지도기관을 떠나서 농민이 직접 찾아와서 배우고 영농기술을 깨닫고 가는 그러한 기술보고로서의 역할을 농촌지도기관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농촌지도소의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부서에서는 영월군 모든 농민들의 앞으로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수립이 안 돼있는지 그 부분은 빼놓았습니다.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부지가 6,000평인데 6,000평의 소유는 어떻게 돼 있는지, 떠 그 지역이 전례로 봤을 때 강수량이 많았을 때는 침수지역인데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량한다 든가 시범포를 만들었을 때 그개 망가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복토라고 해서 한다든가 하는 무슨 계획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하래서 하고 옮기래서 옮기는 게 아니고 지도소가 그리고 감으로써 상대적인 생산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대로 그러한 후속조치가 따라주지 않고 대책이 없는 한은 영구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먼 안목을 가지고 수립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6,000평의 소유는 누구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매입할 것이고 땅의 복토 문제나 이런 우리 행정이 생각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으면 과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개괄적인 답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위의 부지 6,000평의 군유지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섯 군데 정도의 예상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군유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그냥 군유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또 과거에 침수지역이었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지금 우회도로가 나고 있는데 그 우회도로가 나지를 않는다면 저희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회도로가 이제는 나고 또 우회도로가 난 고도가 과거의 수해가 났던 고도보다도 상당히 높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밭이 22.3m 정도 낮습니다 그 곳을 복토를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지도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수해범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행정과의 협조를 했고 또 건설행정과에서도 저희가 복토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협조를 해주마고 약속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으로는 먼저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도시계획에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 다루면서 너무 이 문제를 오래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은 예산이라도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을 때는 좀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도소에서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그 쪽 지역 토질이 좋다 했습니다. 그 좋은 토질을 현재 토질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복토를 했을 때는 토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현재 토질을 보고 좋다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잘 된다 했는데 복토를 22m 내지 23m를 해서 그 땅이 어디다 그 좋은 땅을 구해서 23m 6,000평을 메워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되니까 이런 대아들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추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다음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22m를 복토 한다는 복토 물량도 굉장히 많고 현재 토질하고 앞으로 복토할 토질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에 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물론 지도소에서 기술자를 순회적으로 해서 읍·면을 순회해 수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기존 농기계 수리창고가 각 지역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창고를 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전에 기회 있을 때 부품구입을 해서 각 창고에다 보관을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그 지역에 지도자를 장기간시굴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창고가 또 과연 그 인력이 예산을 들여서 계획한 것이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 수리 창고는 수리창고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관창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수리센터는 각 농협이나 지역적으로 개인사업으로 있습니다만 보관창고는 있어도 수리를 위한 전담 창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부품구입을 해서 각 지역에 보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해 달라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씩 계속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별 불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그 외에도 농기계 고장이라든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전화만 주시면 저희 농기계 수리팀이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지역적으로 별도 보관해서 공급하는 것 이런 것은 관리자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또 창고를 지어주었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수리는 우선 교육차원에서 본인이 뜯어서 잘못된 부분을 본인이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농기계 수리가 강원도에서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민들도 기술습득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내지는 교육내용으로 봐서는 잘되고 이는 것으로 저희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촌지도소 이전 문제에 관해서 복토를 한다고 했는데 복토를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먹히는지 예상을 간담회 때에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선진견학 얘기가 나왔는데 삼척시 농촌지도소를 방문했을 때 삼척시와는 무관하게 4,50리 밖에 아주 외 딴 곳에 농토가 있는 복판에 지도소가 설치돼 있고 각종 시범포가 잘 운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굳이 복잡한 시내복판 또는 부지가격이 상당히 높은 지역을 선택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농촌지도자대회가 450만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고 또 직업훈련원 농업인 여비 보상했는데 300만원이 2인에 적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세부 계획은 다음 간담회 시 복토를 하면 얼마나 하며, 전 면적을 다 할 계획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 또 연구시설부지 다음 일반 영농지 해서 단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면적을 한꺼번에 다 복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 간담회 시라든가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삽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영월읍 쪽은 농촌 쪽보다 농지가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비싸지 않느냐 싼 다른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실 군유지 보다는 방절리나, 그러니까 저희가 예정지로 잡았던 지역이 방절리 잔다리지역 또 청령포지역 다음 연당지역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답사를 하고 또 지역에서 우리 지도소가 이리로 온다고 하면 부지를 판매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농가와도 상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농민들 내지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소 있는 사람들은 다 지도소가 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단지 내 땅만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군유직 있으니까 이 군유지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대회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지도자대회는 군대회에 기정예산에 64만원이 있고 그런데 64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4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 720만원을 가지고 농촌지도자대회를 했는데 기정예산 300만원과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420만원으로 작년도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누락된 사항인데요, 직업훈련 여비계상은 이것은 하동면 옥동리의 심성택씨하고 수주면 두산리의 장영득씨가 6개월간의 교육기간으로 도 농민교육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교육비이고 300만원은 해외연수 비용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차출하고 교육실시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실시를 한 사업인데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부지 복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농촌지도소가 시험 재배하는 시범포 재배지의 토질이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배 작목에 따라서 토질이 달라도 괜찮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지에 시험 재배하는 것은 우선 시설재배가 있고 작물에 따라서 토양환경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작물마다 나눠서 할 수는 없고 지금 거기의 땅만 가지면 토질이 충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회의가 끝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3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