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현장을 다니며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9월 13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의안이 회부된 화성군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의건,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시한 연장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1. 주요사업및민원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주요사업 및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홍진환 입니다. 연 7일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 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었사오니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목적,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조사실시, 주요실시내용, 조사결과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1996년 9월 14일 부터 9월 20일 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본청5개 실과소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회계과, 사회과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사무범위 중에서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실시 결과는 내무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총7명의 내무위원님들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실시 내용과 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1996년 9월 14일 부터 9월 20일 까지 7일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을 위해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 부터 15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형근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화성군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예산 편성지침, 중기 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 발행승인등 각종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 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 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재정운영 및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며 공개대상은 2월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조사,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지방채등의 채무관리 계획과 각종기금 운영계획, 공유재산과 물품의 취득처분계획 공기업의 운영계획 등이며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 개항 세입, 세출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현황,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기금운영상황,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공기업의 운영상황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9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에 주민참여를 위해지 지난 '94년 12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회계 년도 마다 1회 이상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화성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진환 위원 님의 안에 공감하는데 지금 공개하는 목적에 이번 회기중에도 민원사항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분명히 민원인한테 공개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으면은 우리 2대 위원 들까지 지금 이번 임시회때도 심의를 안해도되는 일이였는데 지금 현재 홍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시설공사 물품 및 제조 및 구매 이런것까지 이런것은 얼아든지 공개해서 구매도 할 수 있고 물품을 제조할수도 있는 문제아닙니까? 이런것까지 다 제한을 둔다면 공개하는 의미와 목적에 위배되지않느냐 물론 예산, 예산도 마찬가지 공개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입찰이면은 입찰에 관한 사항같은 것은 기밀에 속해서 가격을 적정선에 맞추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이해를 하지마는 그외에 조항을 빼고 여기,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다 포함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판단해서 사실 이런것도 공개의 목적을 띤 다고 그러면, 이런 공개 제한을 저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또 설명이든지 말씀드리는 것이 충분치못해서 그런것 같은데 여하튼 정책에 관한 사항하면은 정책에 관한 사항 중 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정에 있어서도 공개못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은 할수도 있는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생각이나 예가 생각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그 주민의 이해상반에 대한 갈등을 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기한을 두어서 서로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하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주민의 공개제한은 그렇다면은 이런 포괄적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이게,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위의 1, 2, 3항은 안넣고 이것하나만 넣어도 어떤 일이든지 다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민공개 제한을 할려면은 아주 그 항목을 넣어서 그것 외에는 다 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1,2,3항에 대한 그 사항이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은 그 1, 2, 3항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의 국가재정, 군재정 운영에 저해하는 사항으로 다 포괄적으로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굳이 생각이 되신 다면은 하여간 검토를 해서 1, 2, 3항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하든지 4항에 대한 것만 운영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요.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 그랬으면은 그 사항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재정에 손해가 되는게 뭐 뭐가 1, 2, 3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조례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책에 관한 사항,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책 이런 정책을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넣어주어야지 이런 포괄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 조례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것은 규정으로 규칙일수 있다 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로 다시 정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본건의 토론을 위해서 약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시한연장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시한연장에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시한 연장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한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활성화와 지역공업단지 조성 등 군의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의 시한을 9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에 대한 화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단지면적 183천평의 금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96년 1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및 행정협의 절차를 마치고 9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98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371천평의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97년 4월까지 용역 시행을 실시하고, 방조제 축조, 배수갑문 설치공사 등을 거겨 99년부터 매립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등 동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의 시한을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영개발사업소시한연정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에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는 '93년 4월 13일자로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에 의거 1소 2계에 총 11명의 정원으로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 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한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볼때 공영개발사업소 시한 연장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재정 상황과 공영개발에 따른 추진력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추진 미비로 보아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인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을 기대하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연장시한은 추진과정을 철저히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시한 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추진완료 사업은 없고 추진사업만 2가지가 있는데 현재 3년 동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일이 2가지일만 추진 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영사업이 2가지 사업을 하면 우리 군에 미치는 소득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3년동안 인건비라든지 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마땅한 일이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장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한일은 예산으로써 뒷받침 되어서 한일은 장전지구하고 금의지구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의지구의 법절차 이행에 따른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이행을 해서 현재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의단지는 저희가 지방산업화 시대에 적합하게 맞추는 여건에 맞추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까지 끝을 내놓고 실시설계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추진된 일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에 대한 충용성 앞으로 향후 여건에 대해서는 인건비 충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에 대한 것은 장전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371천평의 약 한 10년후의 것으로 해서 7천억에 해당하는 군유지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금의산업단지는 약 43개 업체가 출연이 돼가지고 183천평의 단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 인프라 부분을 이용해서 약한 1천 8백억 이상의 가용비용을 지원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말이예요 지금 7천억 6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천8백억이라는 이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4년동안에 앞으로 시행이 끝나야지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지나간 3년해서 6년 동안에 1천 8백억원을 벌어들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까 인건비를 계산을 해본것입니다. 과연 3년동안해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금의단지하고 장전지구하고 해서 2가지 1천 8백억을 벌어들인다는 얘기가 되어서 그렇다면은 3년 동안에 또 2가지 일 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거예요?

저희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 드립니다마는 그것외에 벌려나가는 것들이 태안에 있는 미디어벨리 같은 170만평의 단지조성을 하고 40만평 이외의 7개 지구를 검토하는 부분이 바로 자금에 영향을 주지않고 그룹사에 있는 자금력하고 저희 기술력하고 합작해서 하는 그런 개발이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기본 설계에서부터 완료를 하고 그 나머지 인프라시실 비용에 대해서는 군재정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개의 도로를 연장한다든지 폭 28m 이상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그래서 그러한 제반적인 것은 인프라를 충용하는 부문하고 단지 조성이라는 집약적 개발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면은 7개 사업도 사업을 해야할지 안 해야 할지 확실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들을 보게 되면은요. 경기도 지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상에 화성은 남부소군으로 들어 가있습니다. 그 남부소군은 우정과 발안을 연결하고 남양과 잇는 부도심까지 수원을 연결하는 입장측에서 등서간축하고 남북축에 모두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소위 남북축 중에서 제일 발달하고 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말씀들인 미디어밸리 태안지구도 그런중에 하나가 되고 산업물류라든지 나머지 기술대학이라든지 래프트단지 그런 부분이 전부 그런 입각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주요업무는 3가지 밖에 없거든요. 그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지껏 해온 것만 결과를 보면은 이것은 없어져도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장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지금 공영개발사 업소는 3년동안 2가지 사업밖에 못해가지고 1천 8백억원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그 청사진도 없고 막연하게 7개 사업 그것도 확실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과연 존재해야 하느냐, 3년 후에 또 없어져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확실한 affect를 주어야지 이게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7개 사업도 막연하게 7개 사업 그것도 어떤 현황이라든지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금의 2개 사업도 사실은, 이게 시행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예요. 용지보상 금의 단지도 97년도 1월달서부터 용지보상을 해준다는데 용지보상이 과연 내년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막연한 사업만 가지고 무조건 시한 연장해 달라하는 얘기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주어야지 과연 이런 사업이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군에서 추진사업하고 우리 군 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냐 하는 것을 판단 했을때 과연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때 연장이 되고 그것도 위원들이 더 하라 더 하라 공무원들은 이것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맞는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의단지 같은 경우도 실지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86년도 7월달에 건설부 고시 306호로 고시가 된바있습니다. 그래서 10년후에 절차 이행이라는 여건이 공업용지 개발시기가 2단계로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화성군이 경기도가 이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어도 실링이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겨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2단계 개발을 하면서 그사이에 개발시기는 충용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같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가스통신 같은 분야를 각 부처가 토의를 해서 그런 분야가 확정이 될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하고 발안 단지가 똑같은 입장으로 정의를 해서 92년부터 지금까지 온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다 금의단지하고 서신 장전지구를 했는데 군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예산을 굳힌 사업은 둘이고 발안사업을 협약 추진해서 토지공사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막연하게 7개 사업을 보고를 드렸다고 하지만은 실지 7개 중에서 지금 다른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은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지마는 가시화될 사업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라든지 그룹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미 미디어밸리 같은 부분은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래프트 단지 부분은 미국 E.M.C사 하고 기본계획이 추진되어서 추진 중 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절차가 이르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드리고 그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군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못드릴 사항이 어디있 습니까? 군에서 하는 일을 무슨 큰 비밀이라고 보고를 못드린다는 얘기는 이상하고요. 지금 이 전번에도 공개 조례안을 만드는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군 의원한테도 공개를 안한다면은 주민들한테는 더 안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시한 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군의원들한테도 발표를 안하고 보고를 안 해준다면은 밀실 행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를 안했다. 공개를 안했다가 아니라 아직도 군에서는 그런 입장을 세우고 있지마는 기술하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화성군에서 그것을 오라고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응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잠래력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군 자체가 지금 이것을 기본계획 들어가는 입장을 몇 만평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몇년후에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마스타가 아직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회장들하고 아직 그 선에서 확정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는데로 보고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막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이익이 서야지 계획을 듣고서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 들 한테도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말을 그런 내용을 그런 어느지역하고, 어느 지역은 이런 이런 사업을 지금 어디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얼마정도가 우리한테 득이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어야지 연장을 해준다든지 무슨 계획이 확실하다든지 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2개 사업가지고만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2개 밖에는 더 안 됩니다. 그렇죠? 2개 가지고 99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할테니까 공영개발사업소를 연장해 주십시요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이 2개 가지고 하면 끝나면은 또 끝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11명이 지금 3년동안 이 계획을 해서 이것 2가지를 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치 않아요. 그 막연한 7개 사업을 한다고만 얘기를 하지 그 7개 사업이 어디어디인지 위원 님들 아시는분 계세요? 지금 앉아계신 공무원들 아시는분 계세요? 내무과장님 아세요? 그런 내용 모르잖아요! 소장님만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군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입장을 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것 이고, 태안지구 같은 미디어밸리 170만평에 대한 것은 보편화된 4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외에 전 지역에서 약 한 8개 해서 11개 단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통상산업부하고 그 밑의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를 민간위원회로 25인에서 50인까지 4개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군에서 입지를 정해 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스타트를 해서 이미 끝이 났고, 현재는 경기도에 입안되가지고 경기도 입장에서 자치사업까지 할려고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재정규모는 8천 5백억 정도에서 그 이상을 상회하는 선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지역의 입지 문제가 5개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를 비롯해서 용인. 화성, 안성 그 다음에 수원, 평택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는 단지가 제일 유력한 것으로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지가 좋다고 그래서 수요자가 고급두뇌를 가진 두뇌 집단들이 저희 지역을 많이 사는데, 이미 군에서도 통상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재경원 휘하의 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 부문을 다시 현장 재검토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문으로 되어서 도에서는 저희하고 연관을 갖고 아직은 성숙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구를 포함해서 약 8천억 규모 이상으로 지금 추진이 된 부문이고 그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170만평이 미디어밸리라고 조성이 되어서 실지 쥬니어 파크라든지 어떤 미디어에 대한 것이 30만평,40만평 주거 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 기능이 96년 12월 31일에 확정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자체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이예요! 그것은 도에서나 상급 관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심부름만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이 우리의 일이지 위의 상급관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 이예요. 우리는 그 위에서 이 지역은 무엇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것도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하고 사업이 다른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 하고는 일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우리 화성군 자체에서 개발하고 입안해서 하는 사업이 었어야지 우리 화성군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업무가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화의 쟁점이 11멍의 인원을 3년동안 투자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 투명성 있는 전망이 안 보인다는게 아마 중론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의산업단지 장전지구 이2가지가 굉장히 공영개발사업소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금의산업지구 용지 매수를 아직 안 들어 가셨죠?

네.

그럼 용지매수 가격이 얼마정도 될것 같습니까? 평당 가격이?

평당 가격이 저희가 한지금 있는 것으로 평균 23만원선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에서 분양을 하면 분양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세요?

분양가격은 지금 현재 계산된 것으로 봐서 한37만원 선에서 40만원 미만으로‥‥

그럼 그정도면 예측을 하시기에 금의 공단의 입주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볼때는 약 한 43개 업체가 된것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회 하고 그룹사의 협력업체들 하고 해서 84% 정도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만 된 것이지 입주를 희망을 받거나 계약 된 것은 전혀 없죠?

분양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본 것 이죠. 분양을 들어가면서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공단조성하는 부지를 17,8만원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죠? 용지보상 가격이

네.

제가 보기에 이게 전혀 타당성이 없고, 재산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반월 공단에도 3,40만원짜리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도 공단쪽에도 2,30만원 넘으면 입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남기기에 3년동안 제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나는 이게 사실 물거품이 될까 우려가 되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소장님의 견해가 금의공단을 앞으로 조성해 놨을때 사실적으로 막대한 군비 투자하고 군비 투자해서 조성하는 금의공단이 제대로 분양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저희가 지금 주변 단지들을 보게 되면은 경기도에 약한 28개 공단이 분양 됐거나 공사중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안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32만원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천안이나 평택공단은 48만원에서 53만원 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성과 평택은 입지 적으로 같은 입장인데 가격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한쪽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시설이 다 끝났고 전기라든지 상수도가 이미 되가지고 들어가서 공사입주만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건물만 지으면 되는거고, 한부분은 토지 상태만 정리된 상태로 분양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다는 부분은 전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가시는 분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건물만 지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를 이 공단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배정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전기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택지조성해서 그런것까지 다 공급해줄때의 가격이 37만원에서 40만원 선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17만원에 사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데 왜냐하면 공사비나 이게 경지정리를 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감가상각이라고 하나 도로 내고, 이런데 들어가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율로 봤을때 17,8만원에 사가지고 37만원 48만원 그이상의 가격을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보세요?

저희들 지금 보는것은 아마 지반자체를 전체를 캇팅을 해가지고 2,800㎡를 전체 이동을 시키지 않고 현재 지반이 제로에서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한 4m 30선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은 2m 이상 선에 대한 것은 도로하고 상.하수도가있는 부분에서 구배라든지 영향이 없는 부분에는 그냥 원제관 개발를 할려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조성되면서 그것을 낮추는 문제는 지형에 따른 기반시설을 하고 크게 보면은 토공량에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자체를 적게하면서 토공잡비에 대한 양을 두게되면은 그것에 따른 것은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지매수 가격이 17,8만원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3만원입니다.

23만원요! 용지보상금이

네.

평균 22만원 그래 가지고 37만원 40만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로라든지 개설하고 하면은 그런 비율로 따지면은 도대체 안 맞을것 같은데요. 만약 공영개발사업소를 3년 연장하셔 가지고 이 공단 설치가 끝났을때 이것이 사실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희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큰 문제 걸림돌이 자금력이 없기때문에 지금 420억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서상에 나온 돈이 420억 정도이기 때문에 용지를 가용할 수 있는 가용선상은 입주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치루고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2백억원은 저희가 가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토지공사하고 기술에 대한것 하고 자금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가 위탁수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는 행정지원으로 자금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것을 매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성군 재정상황이 지금 430억이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2,3년 내에 거기에 투입할 돈이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다가 나름대로 위탁을 하실려는 계획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 이것 위탁해서 하겠다고 안 그러죠?

지금 입지가 발안산업단지가 73만평을 저희가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적은 부분이 아마 감소가 될것입니다. 농산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 약한 15만 정도 내외로 감소가 될 것입니다. 면적 적은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하는 실링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같은 단지에서 여건이 같은 금의단지하고 산업단지를 같이 검토를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공사가 현장 답사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있다고 하면 안되고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만 하면 안되지 무슨사업을 예상만 했다가 절단 날려고!

지금 토지공사 사장이라든지 본부장이 해외출장중 이기때문에 그 부분 끝단계 까지는 아직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재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요인이 거든요 분명히 20몇만원에 사가지고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430억이라는 예산을 군에서 추진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이고 매일 제3섹터방식을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토지개발공사하고 진작에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다 가 위탁이 되어서 대화를 하든지 했어야지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입장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채산성 없으면 절대 이것은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토지개발공사하고의 대화가 이제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이제서 현실을 나름대로 파악 하신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망을 하시기에 군비로는 도저히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계발공사의 지금 현장하고 저희가 설명이 다 끝나서 개발처장하고 부지사장선까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고 시작한 것은 어제하고 오늘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성안을 해가지고 시작된 것은 1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로 오면서 바로 시작이되 가지고 먼저 이루어진 부분은 발안공단이 크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기본설계가 시작되고, 지금 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금의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에 기본이라든지 환경 영향평가가 끝이나서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부분을 두고 발안공단부터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의 견해가 그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재산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토개공에서 위탁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입장은 그 비율에 대한 COST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 외 에도 협력사들하고 저희가 여러가지 경로를 가지고 해 보면은 실지 그분들도 상당히 저희가 지역이 완료가 되면은 들어오고자 하는 입장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어느 부분에 화성군에서 돈을 그 부근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것 을 50억을 부담한다든지 100억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자금에 대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금 문제를 그쪽으로 미루다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건이 그쪽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공사 자체도 지금 차장선이라든지 부장선에서 이미 일반적인 것이 끝나서 확정적인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공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금의공단 준공이 98년 12월로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그렇죠?

자금에 대한 가용은 이렇습니다. 서신 장전지구가 저희가 지금 있는 어떤 산이라든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3,120입방에 해당하는 토양을 묻어서 돈을 가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저희한테 발생이 되는 건설폐골재만 가져다가 해서 그 것을 크라싱해서 20m라든지 40m로 크라싱을 해 놓게되면 나오는 골재를 재생골재로 활용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대전의 한밭공사가 9백 18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생골재와 토본과 골재와 분재된 필라라는 부분을 전부 팔게되면 그 이후에 그 자본으로 운영을 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금의공단도 43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토지개발공가에 의뢰해서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장전지구도 마찬가지로 316억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것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돈에 대한 전체 316억을 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 자체가 끝나게 되면 우선 외곽 방조제 공사하는데 약 15억 정도 투자해서 방조제 518m를 막아 놓고 배수관문을 설치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누수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으면서 전처리 시설을 가동을 해서 그때부터 크라싱을 해서 팔고 남는 잔 재문만 가지고 매립을 해 들어가는 것이 기간이 걸리는데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누구 돈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금 계획이 없을 때 어떤 방법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장전지구를 하는데 금의공단도 돈이 없어서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사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장전지구 돈은 지금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예산으로 할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크라싱을 해서 들어오는 돈에서 생산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운영이 될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전지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전지구에 건축 폐자재를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하고 매립도 부분 외곽에 방조제를 쌓을때 그때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수문만들때

네.

거기에 침.출수 관계도 계획을 세우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40m 골재를 만들어서 판매 하시는 것으로 수입을 잡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

지금 남양반도 쪽에 건축폐자재 산업체가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 판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판로가 전혀 없어요. 왜 그것을 안 파느냐. 정부에서 정부 공사에는 20% 내에서 건축 폐자재를 써라 사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건축폐자재를 쓰느냐 지금 자재값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운반비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장전지구에서 파쇄한것을 이런 도로 포장 공사에 쓰려면 아예 좋은 모래, 좋은 자갈 가져다 쓴단 말입니다. 그것이 타산성이 더 맞아요. 운반비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절대 그것을 가져다가 매립을 하면 몰라도 파쇄기 갖다 놓고 파쇄해서 재생 골재를 만들어서 쓴다라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만일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장전지구를 개발 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산을 충당할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실패한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전지구 전 마도부터 시작을 해서 남양에도 폐자재 산업체가 무척 많은데 안 팔려서 매립용으로만 다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크게 허가가 나서 환경처리 업체가 된것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분석 검토할 때 가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건설 자재가 생산이 되게 되면 재 건축 현장이라든지 건축물을 다시 파쇄해 나가는 것 뿐인데 건축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송이라든지 입지를 정해서 허가 당시 명시를 해주게 되면 지역 여건에 들어가서 맞게 되고 20-40m골재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건설부가 재생 골재로서 압축 강도가 이상이 없다. -1% 정도의 강도라는 것을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그런 재료에 대한 성능을 가지고 휠라를 사용해도 아까 말씀하셨듯 이 도로용 골재 도로용 자재 또는 노상토로서 운반, 사용할수 있다는 부분을 자료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문제가 전체 용량이 나가면서 이것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화자구 2 단계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화 2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용돼서 나머지 있는 8개 단지에서 시화지구로 들어가고 화옹 방조제로 약 4분의 2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되는량과 여기서 나가는 것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장전지구에서 화옹지구까지 운반하는 거리는 엄청나게 멉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산을 개발한다든지 사업자가 그쪽을 덤비지 재생골재라고 해서 시멘트 뺀 것을 절대 안 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중단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나 다른 과에 분산시킬 수는 없다는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또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최대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해고 확보하는 데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필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11명의 직원이 추진해온 사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못 받으면 3년동안 연장은 사실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해 주셨는데 금의공단 문제도 좀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격이 40만원대 이상이면 수도권에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싼편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보기엔 여지껏 투자된 돈이 많습니다마는 용지 보상액은 최대한으로 다운시켜서 매입을 하든지 강구하든지 좋은 안을 찾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장전지구 매립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생 골재를 생산해서 판단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생골재 생산시설이나 아니면 판매 가능한 양의 가격 콘스트를 잘 계산하셔서 오히려 매립용으로 받아서 거기를 택지개발 하 그런데 시화방조제가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를림없이 매립이 돼서 공장이 설치되고 도로개설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폐수 문제 때문에 시화지구 2단계 사업이 언제 발표될지도 모르는 쪽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업무추진 사항을 봐서 연장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하고 다시 차후 계획도 들어보고 해서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촉한지 3년여 동안 이렇다하게 커다란 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어떤 경영사업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연장을 제안하게 되서 의원님들이 매우 걱정을 하시고 또 장래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확고하지 않다해서 여러가지로 반심반의 하시는 점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시 공영개발사업이라는 대형 사업이 1,2년 사이에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서 금방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특성상 사업시 인가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많은 날짜가 걸리면서도 이렇다하게 큰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2개 사업 지구가 하나는 실시설계 단계에 55% 공정을 보고 있고, 장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되고 있어가지고 65%의 진전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도 이것을 나중에 추이를 봐 가면서 연장연부를 결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의회에 의결을 해가지고 승인 신청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승인 신청을 하는데 다른 첨부 서류도 의회의 의결을 붙혀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의견을 내 주셔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하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든 여지껏 한 실적이라든지 나중에 일하는 것을 봐서 연장을 해주든 안 해주든 하는 방법을 채책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내무 과장님, 승인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철차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 시한이 96년 12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인 연장 신청을 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승인연장 신청에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승인연장 시한은 어제 까지 해서 언제까지 해야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됨으로써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꼭 의결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냐 이것입니다.

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9월 23일까지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9월 23일까지 하는데 왜 이제서야 올라와요.

9월 회기를 이용해서 이번에 올린것입니다.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물론 위원 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지껏 3년 동안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희박하다 사업추진성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 그렇습니다.무슨 사업이든지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공영 개발사업 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재엽 위원 말씀처럼 일하는 것 봐서 다음에 결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없애는 편을 집중적으로다가 위원 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아주 없애서도 또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다가 끌고 나가야지 무슨 사업이든지 장기간 안목을 두고서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당장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장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9월 23일까지 첨부서류로 의회의 가결 서류를 부쳐가지고 승인은 낸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2.3개월 내에 사업이 확실히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내에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 공영개발사업소를 꼭 우리가 두어서 사업 추진하도록 계속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주는 것 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98년도에 약 2년만 있으 면은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의 얘기를 빌리면은 금의공업단지에서는 약 1천 8백억원의 수익이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년 후에 그와 같은 공영수익을 내다보고 있는 이 시점 에서 공영개발사업소의 문을 닫고 이 업무를 건설과나 도시과에 분산을 시켜주면은 사업추진의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장전지구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이제 착실하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적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정상적으로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시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년 후에 번다고 하는 알토란 같은 돈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천 8백억이라는 아까도 23만원에 매립보상을 해주고 37만원인가에 토지를 분배를 한다는데 이게 수지타산이 맞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의문점이 있는 속에서 이 사업을 하는것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연장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도 사실은 반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화성군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좀 보류하고 나중에 과연 이것이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과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공영개발사업소의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보도에서도 보셨지만 뜬구름 잡는 청사진 제시 해가지고 큰 타이틀로 신문에 화성 공영개발사업소가 난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실을 타당성만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는 뭔가 책임감을 느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타당성이 없는 진짜 뜬구름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고 그럴까 나름대로 다시 재충전해서 해 달라는 그런 바람이지 이것을 금년도 말까지 시한적으로 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내일 모래 사업이 되고 안 되고 며칠 후에 결정한 다고해서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공여개발사업소가 거듭나서 진짜 피부에 와 닿는 또,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에 착안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도 다시 한번 두들겨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군수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조직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시한 연장의 화성군의회 내무위원회 의결은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유보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