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3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산업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주요사업및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최지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 내지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수정 부분을 말씀 드리겠 습니다. 7번 조사결과 항목중 건설과 소관 고지 - 벌음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보행장을 보행자로 고치고 노견확보를 노견 정비로 수정하고 경계선 방지 벽면 돌축 철근을 철선으로 수정 하겠습니다. 다음 장 나번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 사항란에 수산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수산과 맨 마지막에 인근 주민 이 이용하도록 소방로를 사용방안 마련을 인근 주민도로 "이"를 "도"로 수정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두 번째 사업 96년 요당 구문천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석축공사 완료로 현재 90% 공정 시점에서 호안 상단부 줄떼 공사 이하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대신에 줄 때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줄떼가 형성하도록 양질의 토질을 사용하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소관에 봉담면 수기1리 이건배외 28인이 제기한 봉담 - 보통리간 노선 변경 사항은 이해 관련 주민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조속히 공청회 개최를 삭제하고 이를 조속히 노선을 확정하여 사업시행 조치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소관으로 첫 번째 광역상수도 이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줄을 전부 없애고 그것을 매송면 천천리 원평리 일원에 식수 부족으로 인하여 수원시에서 광역상수도를 할애하여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으나 공급량 부족으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에 있으므로 수원시와 행정 협의를 거쳐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개선 조치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 소관을 주택과 다음란에 수산과 소관을 신설해서 시화지구 사업으로 인한 피해 어민을 전곡 이주 단지 분양 가격을 단지조성 원가로 매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환경 보호과 이하 9개과가 관련부서가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그 난 밑에 각과 공통으로 주요 내용으로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 숙원 지역개발사업중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공사는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신설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약 6일간의 사무조사를 하는 과장에서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 위원들께서도 사실 짧은 상식이지만 나름대로 화성과 이지역의 주민을 아끼는 차원에서 정말 여러가지 지적도 했고 또한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치제 속에서 행정과 의회가 물과 기름이 아닌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지역과 주민을 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자는 의미가 함축된 조사기간이지 어떠한 행정을 괴롭히기 위한 조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사 보고서 내용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그 동안 조사를 통해서 현지 방문을 할 때 서로 오간 이야기중에서 서로 명심하고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관계에서는 위원님들 다수가 전곡지구에 방문했을시 거기 야산이 있었습니다. 또 조구마한 섬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시설물을 넣고도 어떤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산을 훼손 한다면 아마 그 주변 경관이 아주 일그러질 것이다. 그래서 산림과 에서는 그것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산림과장은 꼭 참고해 주시고 건설과 관계는 우리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우리는 설계대로 했다는 안일한 답변, 물론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이 있었지만 설계대로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 입니다. 왜냐 하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대로 하는 공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일단 설계를 할 때는 그 지형과 오랜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설계가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 제방을 막는 공사라면 생면부지의 사람이 그 현장 을 하루보고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한다면 과연 그 공사가 올바른 공사로서 항구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오랜 세월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 물 흐름이 어떻고 거기 강도가 어떻고 또 여기는 이런데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 내용이 참고가 돼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설계자가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줘야만 절대적으로 부실이 방지되고 돈을 절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안일한 생각 속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관념을 이제 자치제 초대 4년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돈을 업자가 덜 벌더라도 확실한 공사를 할수 있는 마음의 변신과 행동의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나 하는 과장도 좀 더 주민의 편에서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못 또는 생각을 미쳐 못해서 우리의 뜻과 다르게 잘못 설계된다거나 확정이 될 경우에는 화성군에서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과 전체가 발전하면서 살수 있는 방향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귀찮은 마음에서 잠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다면 바로 훗날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룰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해 주시는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할 때는 다세대라든지 대단위 주택을 지을때 좀더 신중하게 물론 그 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이 발전된다는 관념만 갖는 다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어떤 생활의 행복리듬을 깬다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을 조성 한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껏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허가 시에는 기존 주민들 이라든지에 절대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역이 발전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문제는 우리가 무경운 재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덧 붙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게 있었습니다. 이제 화성의 쌀이 이천 쌀보다 못할 것 이 없습니다. 더 나으면 낫습니다. 그런데도 화성의 쌀을 브랜드화 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김일수 군수께서 정말 화성쌀을 전국 최고 특미로 브랜드화 시킬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럼 누가 해줘야 하느냐 산업과와 지도소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화성에서 생산되는 쌀을 누가 가져가느냐면 결국은 공매제도의 허점이 있어가지고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 공매에 잠가해서 경기도 쌀 중에 화성쌀을 다 가지고 내려갑니다. 화성에서도 전라도 쌀도 가져오고 충청도 쌀도 갖다가 파는 그런 우리 화성으로서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화성에서 화성쌀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특미로서 전국에 자랑 할 수 있는 쌀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예산 지원도 아끼지 말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넉넉히 지급하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산업과 에서는 이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환경보호과는 지금 엊그제 시화지구도 방문을 해서 시화 담수호 썩어가는 부분도 우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각 수계별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할 것은 해결해서 우리가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여러분들 고생에 의해서 화성이 발전 할 수 있는 그러한 앞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정말 피곤하신데 산업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조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53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