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광주광역시제2회일반회계및제3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신이섭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참석을 안 했기 때무넹 사회복지여성국장에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4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국가유공자단체 사무실 임차료를 보면 대한무공수훈자회광주시지부 5,000만원, 4ㆍ19혁명단체 5,000만원 그래서 약 1억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750만원이 요구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을 물으면 국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시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용을 안 할 것은 수용을 안 해야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특히 이러한 각종 사회단체나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사무실을 무상임대했던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가기로 아마 지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에서 비춰볼 때 이 임차료 요구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유족들이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는 국가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등설립에관한법률 제3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단체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타 보훈단체에서도 우리시 해당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두 단체만 각 사무실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요구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겠지요. 그러나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국가고유의 업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런 사무실 임차료를 해야 되는가 중앙정부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한번이라도 건의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국비지원 관계는 지원요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먼저 무공수훈자회는 사실 92년부터 동구 호남동에 자체적으로 사무실 25평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750명 정도 되고 4ㆍ19 관련 혁명단체도 사무실을 현재 남구 시민회관 매점 2층에 250평 정도 무료로 임차해서 사무실 및 위패봉안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에 사회단체 정리 지침에 따라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4ㆍ19단체도 상당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원해 줘야 할 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답변 중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침이 있을 거에요. 이러한 사무는 국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보다는 국비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국비지원을 요구한 나머지 불가피한 경우 시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무차별하게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감당을 못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타 보훈단체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비교를 하면 이 단체만 사무실 임차료 지원 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이 단체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국비지원을 말씀하셨는데 타 시ㆍ도의 경우도 그렇고 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ㆍ도의 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분들의 무공수훈에 대한 그 동안의 공이라든지 4ㆍ19혁명단체의 그 동안의 공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무실을 내서 이 분들의 활동을 돕도록 우리시에서도 해야 하지만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국비요청을 한번이도 건의를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 다음 기회라도 국비지원 요구를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나온 김에 답변을 하십시오. 저도 우리 동료 신이섭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분들을 거국적으로 그 은혜를 기리고 국가가 이를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일은 국가 고유업무 중에 고유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도 국가 고유업무에 속합니다만, 기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국가 고유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우선 관리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보훈업무라든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는 엄격히 따지면 국가가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땅히 해야지요. 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것은 국가의 고유업무입니다. 국가가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데 국가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행ㆍ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 예산요구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관계 4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훈회관 사무장비 지원 같은 것도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훈회관에 사무장비, 컴퓨터를 사주고 프린터를 사주고 복사기를 사줍니까? 보훈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 행사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를 지원하고 협력한다는 뜻에서는 지원할 수 있어도 보훈단체의 사무기기를 어째서 우리가 사주냐, 국가가 해 줘야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근한 예로 광주지하철 관계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형편 없지 않습니까? 30%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하철 건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증액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가 금년에 요구한 국고보조 지원을 무차별하게 삭감해 버렸습니다. 영남쪽에 비교해 보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건국 이래 지금과 같은 정부가 없어요. 이런 판에 1차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할 국가의 고유업무를 왜 지방자치단체가 재사녀않았성적 이런 비품까지 사준다는 착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요구했냐 그거에요.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도대체 지금 우리시의 간부님들 국가 고유업무가 무엇이며 예산 배정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도 하지 못하는 판에 어째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떠맡아서 하려고 하냐 이거에요. 이것이 와전이 되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유가족들을 홀대하는 것 같이 와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해야 합니다. 그 고마움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런 예산을 예산부서에서는 태연하게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사업비적 성격,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사업비적 성격의 지원 이런 것은 지원을 해야지요. 컴퓨터 사주고 프린터기 사주고 복사기 사주는 일이 가뜩이나 없어서 빚을 내야 할 처지이고 빚을 내지 못하면 광주시가 하겠다는 일을 못하는, 중도해야 할 입장에 이런 짓이나 하고 있어야겠어요? 그 돈이 불과 580만원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자세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신이섭 위원이 말한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임대료를 주겠다는 착상이나 도대체 시민 보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내 논리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을 해 봐요. 틀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자세전환을 하겠다는 서약을 여기에서 하세요, 맹세를.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해명을 하세요. 한번 해 봅시다. 제대로 무엇인가 가닥을 추려봐요. 옛날에 임명직 관료시장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부가 우리에게 줄 것은 제대로 주면서 하라고 하면 좋단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깎아버리고 안 주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하느냐, 답변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아요. 법 규정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상, 논리상 틀렸다는 거에요. 내 이론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을 하세요. 맞으면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국가적인 사무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단체에 대해서 지방비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많은 지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김 위원님 취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국가 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명확하게 구별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강학적으로는 국가사무와 자치단체 사무가 구별이 되는 듯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치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국 후 이렇게 행정을 해 오는 과정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엄격하게 구별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당연히 인력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서 해야 할 일도 자치단체에서 응당 인력이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사례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 설혹 그것이 국가사무하고 자치단체 사무가 명백하게 구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취지가 국가사무를 전적으로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일부는 조장적인, 현지성이 강한 조장적인 성격의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단체를 보는 시각도 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가 저희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거를 한다고 하면, 대한상이군경회라든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복회, 4월혁명상이자회, 4월혁명희생자유족회 이렇게 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과거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생계 지원책은 강구해 왔습니다만,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사무실 마련이라든지 사무실 운영 또 현지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도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개 단체 중에 기왕에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모두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성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 있는 대한무공수훈자회, 4ㆍ19혁명 관련 단체 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5개 단체와 형평성 때문에도 기왕에 우리가 조장적인 측면에서 지방비를 부담해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도록 해 왔기 때문에 그 단체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두 단체에 대해서도 사무실을 임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훈회관 사무장비 지원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역시 이것이 좀 더 달라져야 할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속하는, 더욱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 노력도 당연히 기울여졌어야 할 줄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왔던 그런 폐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당초 예산편성을 앞두고 역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신 위원님께서나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지원 요청을 강력히 해 보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지원을 다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이 사무 장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 있는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장비를 마련해 줘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조장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판단에서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해 온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해서 질의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아가야 합니다.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의 고유업무 중에 제일 고유업무가 국가를 보위하는 업무에요.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유족들이에요. 다른 일은 아무 것도 못해도 그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전부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국가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대통령이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선서를 했는데 대통령에 제1번 고유업무가 무엇이냐 국가를 보위하는 거에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그 분들을 위한 모든 지원업무는 마땅히 대통령이 해야 할 제1차적인 국가적인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현재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고 있거든요. 지금도 과거와 같이 똑같이 떠맡기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 내용도 반드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전 관료 때 도의 보사국장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미안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할 것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은 떠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국가 고유업무인 너희들 경비는 너희들이 부담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무슨 액션은 여기에서 취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뜻이에요. 더군다나 국가 재원을 지역적으로 배분함에 있어서 호남 푸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푸대접이 아니라 말살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처지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과거에 해 온 것이고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무엇이 지방자치단체란 말입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해 줘야 할 것을 안 해 주고 우리 보고 계속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은 그대로 강요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한때의 큰 고난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되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해요. 절대 보훈단체 그 유족들은 우리가 받들고 모시고 지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지원이 잘못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서 성격상 그렇습니다. 사업비적 성격을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자산형성적 이런 장비는 어떻게 보면 비품이라고 하지만 자산형성적 가치가 있는 그런 지원은 그것은 대단히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운영면에서 기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보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런 업무를 쭉 빼보세요. 사회복지여성국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쭉 뽑아보세요. 계속 국가에서 해 줘야 할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명년 예산에는 이런 것은 못 올리겠소, 그러니 이것을 올리게 하려면 우리가 요구한 것도 받아 주시오, 요구 한번 해요, 서면으로.

답변은 필요 없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물량이 많은가요?

8ㆍ15 또는 4ㆍ19, 3ㆍ1절 그럴 때 시장님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지원금이라든가 위문금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 위문금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하고 95년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시립갱생원 부지확장 사업을 하시지요? 그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부지매입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3억원 이상 증액을 해야 했는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갱생원은 부랑인 수용시설로 저희들이 사회사업복지법 제28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300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또 운영은 광주시립갱생원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무등복지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신축은 기준시설이 1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 되어서 수용ㆍ보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천년대의 복지수준에 걸맞게 수용시설 개념이 아닌 그룹홈이라고 해서 가족단위, 수용인원이 적게 10명에서 20명 단위로 그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신축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33억 9,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12억 2,500만원, 시비가 21억 7,000만원 그래서 96년부터 98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현안측량, 기초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토지매입비 2억 8,379만 6천원을 계상한 것도 당초에 토지매입 가격을 개별공시지가인…….

좋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매입하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동구 용산동에 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아직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지요?

예.

이것을 짓게 되면 현재 300명 수용하고 있는 갱생원보다 수가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나요? 수용인원이.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큰 액수를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 300명이, 나주 분원이 있습니다. 광주시설로는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서 나주 분원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30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를 보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참 애로가 많의싫었 거에요. 그렇지만 기획실장님! 이제는 앞으로 다른 시ㆍ도는 모범적으로 예산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도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결산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예산에서는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1회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의 16건으로 이것이 5억 7,284만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그보다 약 1억 4,770만원 정도가 이렇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전에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더니 어떻게든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청에서 각 구청 자치단체로 이렇게 교부금을 내려줄 때 일단은 미처 쓰지 않고도 이왕에 준 것이니까 다시 반납하지 않도록 항목별로 이렇게 다 쓴 것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보다 의연하게 회계법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의 애정어린 충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안 위원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겸해서 할테니까 안 위원님 답변하신 뒤에 곁들여서 답변하세요. 여기 보면 오존경보시행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 9,000만원이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전액 지방비입니다.

그것을 왜 정부에서 우리 광주지역에 오존경보체제 시행한다고 TV에 공개하고 지역별로 한다고 해서 오존관계 환경측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다하는 것 같이 하더니 경비는 왜 우리 지방비가 부담을 합니까? 아까 안 위원님 말씀이나 이것이나 맥 갈은 비슷하기 때문에 답변을 나오신 김에 같이 하십시오.

오존경보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실제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이라고 그래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그 지침상 되어 있고 실제 이와 관련된 타 시ㆍ도도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 오존관계가 타 시ㆍ도 전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난번 발표한 것 보니까 광주지역, 영남지역, 서울지역, 경인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장성에 온 공기가 전라북도 정읍에 안 갑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기도 도계, 시계가 있습니까? 천상천하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존이 바람만 불면 서울에 있는 공기가 광주에 몇 분 동안이면 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가에서 왜 한 푼 지원을 안 해 주냐 그거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대기오염경보와 관련된 시설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금방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들어서 광역적으로 국가에서 시설이나 관리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 내지는 경비부담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액 부담함이 마땅하나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하면 여유가 많은 우리 광주시장이 30% 부담해 주마 이런 자세라면 몰라도…….

그리고 안성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5억 7,284만원인데 세출예산에는 5억 8,761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액이 1억 477만원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차액은 1,477만원입니다. 그 경위를 저도 이 자리에서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차액 내역이 94년도에 반납해야 할 동네체육시설 지원금 집행 잔액인데 94년 분은 제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으로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저희들이 이것이 한눈에 세입과 세출이 명확하게 비교가 되어서 그런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또 예산서 작성에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러한 태도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히 숙지는 했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위원들이 이것을 추적하는데 드는 시간적,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고를 들여야 이러한 것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피찬가에 소모적인 것이 없도록 기왕이면 어떤 비고란에 솔직하게 내시를 해서 기록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찾고 1회, 2회 추경 다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정말 귀찮았습니다.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발전기본법이 작년 14대 국회에서 마지막 12월 2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타 시ㆍ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데는 여성개발원에다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을 생산자로 그리고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가장 그 능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지금 작금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교육, 그리고 건전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는 특별 연구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시장님 직속 하의 연구부서로 이러한 정책실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시장님이 아니시니까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같은 기획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성인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고급인력,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결집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프로젝트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용역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회복지여성국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겠다 하는 판단을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포괄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 그 연구용여깁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아주 무거운 과제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벼운 과제는 얼마든지 용역비 없이 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여성국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필요가 있는 어떤 테마가 있다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연구용역비를 사용하든지 해서 좋은 방안을 추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여성국이라고 이렇게 국 명칭만 변경이 되었지 이러한 일을 새롭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그리고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법이 바꿔지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직과 부서가 확장되면서 인원이 보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본법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가 되고 적어도 여성인력을 정말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하는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부녀계를 여성정책계로만 바꾸었지 여러 가지 기존의 잡무에 매달려가지고 이러한 실제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인원보강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또 그러한 인사를 맡으신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인원보강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환경녹지국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간에 효율적인 인력의 배치문제는 오늘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말고도 어제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제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 2월에 이루어졌던 1단계 조직개편의 결과 운용사항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하 사업소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위 1단계 조직개편 결과로 인한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력의 재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왕에 여성정책에 관한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전문인력이 좀 보강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우리 인력관리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계 조직개편 과정에 보다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그 나라의 문화수준은 그 나라 여성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꼴들을 보인 작태가 많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고급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생활하는 가정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 여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보편적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준비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호, 거택보호비가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이 국비지원액에 따른 예산증가인가 아니면 지원단가 증액에 따른 증액인가 아니면 대상정수 증가에 따른 증액인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광쥣에 생활보호, 거택보호대상자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대상자들이 수시 이동을 하고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즉시즉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가, 증액원인과 방금 말하는 대상자 파악과 동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고 질의 한가지 더 나가니까 환경보건국 쪽 준비하세요.

우리시는 현재 위생매립장 건설추진과 앞으로도 위생매립장이나 소각로 건설추진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될 형편입니다. 이러한 기존시설물의 관리가 불충분하고 적절한 관리가 선행되어야만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진다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운정동위생매립장을 비롯한 위생매립장 예산이 상당부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립하여 침출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만약 누수가 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운동정위생매립장 침출수가 석곡천에 흘러들어서 석곡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서 2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불도저, 굴착기, 침출수처리장 에어레타 수선비가 올라와 있는데 수선비 내역하고 장비구입 문제도 한꺼번에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국 답변 준비 됐습니까? 답변하세요.

김정기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정원관계하고 사유하고 대상자 즉시즉시 파악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64명이 증되어가지고 국비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다른 시ㆍ도로 전출을 할 때는 타 시ㆍ도에서 전출ㆍ입 통지를 주민등골 전출ㆍ입 카드로 해서 즉시즉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4명이 대상자가 더 불었다는 겁니까?

예.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64명이 더 추가가 되었다. 추가가 된 것은 언제 어떻게 조사를 해 봤지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타 시ㆍ도로 옮긴다든지 타 시ㆍ도로 전입을 전입을 한다든가 그럴 때도 즉시즉시…….

타 시ㆍ도 전출ㆍ입 관계를 빼고 더하고 하니까 164명이 증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연초에, 연말에 확정된 정수이동이 그렇게 우리 광주시로 164명이 더 왔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의 증가에 따른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관계 과장 나왔어요? 우리 국장님은 부녀 남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164명이 분명하게 타 시ㆍ도 전출ㆍ입 관계에서 우리는 더하니까 164명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 지원 증액사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ㆍ입시는 주민등록과 카드에 전출지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통계인원 변동사유를 집계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보내면 국비보조 부담액만큼 증액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해서 증액하고 연말에 결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전출ㆍ입 관계만 164명 순증이다?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동안 생활변동 사유가 생겨서 본인들이 민원을 제출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증액된 인원.

그 외에도. 그러니까 내가 또 물어보니까 말이 달라져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순 그것이라고만 했거든요, 두세 번 물어봐도. 과장님도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은 틀립니다. 그것 더하기 민원이 제기됐어요. “나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왜 뺐느냐, 철저히 조사해서 보호해 달라” 조사해 보니까 보호대상자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갔다 그 소리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보고를 할 때는 이번에 164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귀하가 하세요. 국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에요. 과장은 발언대에서 발언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 양해를 했고, 국장님을 대신해서 발언을 하는 거니까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도중에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생활보호대상자더라,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시는 미스를 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논리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런 사람이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장기간 보상을 못 받은 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95년도 8월부터 95년말까지 합니다. 신청요령은 옛날에는 시에서 직권조사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과 시에서 혹시라도 누락이 됐을까 봐서 직권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법한 대상을 확정지어주면 중앙정부에서는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생보자 증가비율이라든가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광주지역에 가령 1,000명이라는 예상숫자를 주면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해 보니까 900명, 950명 나왔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연말이 돼서 아까와 같이 증감사유가 되어서 별도로 보고하면 그런 내용으로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그런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지을 때는 정부가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수제를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정수를 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책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상 정수제 더하기, 말하자면 본인요구제가 겸용되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철저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도 밟고 공고도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그 답변을 안 했는데 대상자가 구호되고 있느냐,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대상자 파악이 완전히 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주무국장, 주무과장이 소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요. 그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따져봐야 원인이 나온다구요. 그 서류 가져와서 철저히 검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안 나올 수 없어요. 지금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여론이 시중에 있거든요, 잡음이. “아무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데 나는 빠져있다”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공정하게 했다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광주시민의 90% 이상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시장이 그것 하나라도 똑똑히 해 놔야지 광주시에 생활보호대상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애 문제를 물어본 거에요. 서면으로 해 주신다니까 이번에 증액된 내용 중에서 타 시ㆍ도에 전출 ± 순증, 거기다 + 민원이 제기되고 추가로 노출되었던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첨가해야겠네요. 우리가 실제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이런 수치인데 중앙에서 이 선으로 하라 그런 것이 있다면, 중앙부처의 지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자료,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고 증감 동태도 파악이 되어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느낄 수 있는 소명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운정동쓰레기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침출수의 누수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시고 또 석곡천에 침출수가 흘러들어서 오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침출수 누수는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고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고서 주민들이 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침출수의 누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 누수로 인해서 고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식수나 생활용수에 오염 등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 관계를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검찰조사결과가 나와서 고서 주민들에게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을만큼 침출수가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석곡천의 오염문제도, 석곡천을 고서천이라고도 합니다만, 침출수가 흘러들어서 오염이 될 정도는 아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고서천에 관한 오염여부도 역시 고서 주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혹시라도 보안대책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안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고서 주민들의 주장은 운정동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앞으로도 지원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16, 17억원 정도 되는 상수도사업을 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비롯해서 지나친 요구가 되고 있고, 며칠 전에 우리 시장과 지역주민 대표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서로간의 의견이 접근을 보지 못하고 실력행사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에 오늘, 내일 허가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침출수로 인한 주민들의 현저한 생활에 불편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운정동매립장에서 쓰는 중장비 수선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동매립장에 있는 중장비는 불도저가 두 대가 있고 굴삭기가 한 대 있습니다. 굴삭기는 93년도 한 대, 95년도 한 대, 아까 제가 한 대라고 했는데 두 대가 맞습니다. 이중에 불도저 두 대는 모두가 메탄가스 같은 가스로 인해서 주요 부품이 쉽게 부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대수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도저와 굴삭기의 경우 작년에는 3,500만원을 들여서 남부중기, 현대중기 두 개 업소에서 대수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도저 두 대하고 굴삭기 한 대 즉 작년 12월에 구입한 것은 아직 신품이어서 수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불도저 두 대하고 굴삭기 한 대, 세 대를 수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의 에어레타 수선비 내역에 대해서.

에어레타는 침출수 처리장 폭기조에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기계입니다.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24시간 계속 운행을 시키기 때문에 베어링이나 코일이 쉽게 부식이 되어가지고 역시 이 에어레타도 작년에만 네 번에 걸쳐서 6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45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24시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선을 해 줘야 할 형편이이라고 합니다.

답변 끝났지요? 들어가십시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갑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환경보건국에 물어야 되는지, 사회복지여성국에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라 사회복지가 가까울 것 같은데. 사회복지여성국이 해당 사항일 것 같은데 나오십시오.

아닙니다.

나와 보세요,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몇 페이지라고 말을 해야지요.

정책질의입니다. 앉아계시고 질의하셔도 되는데 서로 마주보고 질의해야 질의에 실감이 난단 말입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아시지요? 전혀 모릅니까?

타 시ㆍ도에서 5개소인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9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5개소, 서울하고 대구, 경기, 강원, 전북이요.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 실시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이것을 요구할 때는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곳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이구동성으로 하고 기타의 자치단체에서도 서로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청을 하면 긍정적인 반응으로 내줬는데 이 제도가 좋으니까 여러 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막무가내 내줄 수는 없고 선별을 반드시 흐르 것인데 제가 첫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제도를 우리 광주광역시는 왜 한 군데도 실시를 안하고 있으며, 좋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안했던 것인지 시기를 놓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못하고 있으며 또 우리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94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잡상인 단속도 하고 이 사람들이 돌출간판 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자세히 모르겠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해서 전 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광주는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동사무소에 94명 정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는 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행정의 전달체계 개선으로 행정의 계층구조를 신속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화로 시민복지를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2년 계획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북 완주군에서 97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보건복지사무소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은 1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년에 걸쳐 4회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권장할 방침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운영, 향후 우리 복지행정의 추진방법의 개선과 시민복지문제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위원님의 제안에 공감하기 때문에 명년도, 97년도 시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제를 평가하고 97년도까지 2년간 복지부의 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98년부터 저희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건전문요원들에 대해서는 환경복지업무에 전 행정력의 전문화를 기해야 함이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만, 저희 지방행정 여건상 보건복지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고 동사무소 행정을 추진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자기 전문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98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재명년.

내년까지 그러면 5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평가가 나옵니까?

1년에 중앙정부에서 두 번, 4회에 걸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현실에 우리도 시범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범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것이라면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 우리 광주시에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으면 하나라도 뺏어와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차질이 없이 해 주세요.

전 위원께서 말씀한 것은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후진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월 16일자 보도에 의하면 199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96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광주시내 중ㆍ고등학생의 자퇴한 현황조사된 것을 보니까, 중학교 55개교하고 고등학교 66개교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매년 중ㆍ고등학생 중 2.400여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15만 2,700명으로 나누면 60명당 한 명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가정사정으로 자퇴 또는 퇴학을 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서 저소득층에 장학금도 지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중학생 402명이 학교를 포기해 버렸고 또 고등학생 1,096명이 학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남녀성비로 보면 남학생이 금년에만 919명, 여학생이 589명입니다. 그렇게 결과를 보자면 2,406명이 자퇴했다고 볼 때 학교의 2개 학교 학생 전원이 자퇴한 현상인데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보고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나 청소년상담소 같은 데서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해 온 적 있습니까? 우선 조사담당하신 청소년과.

청소년과는 해당이…….

해당이 됩니까? 자상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업무는 문화관광국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데 해당 국장님이 안 계신다니까 해당 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교사회위원회 중에서 시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힘입어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수업체제의 혁신과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 2차 교단선진화의 추진과정과 21세기를 지향하는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전국에 소개하는 교육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보다 165억 1,000만원이 증액된 5,185억 5,000만원으로 3.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156억 7,000만원으로써 그 동안 우리시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지원된 제2차 교단선진화 사업비 51억 8,000만원과 학생수용시설비 부족액 보전금 54억 6,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132억 3,0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5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담배소비세 10억 6,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매각대금 2억 4,000만원, 예금이자 등 자부싫 4억 6,000만원, 농협의 멀티미디어사업기부금 1억원과 체육진흥관리공단의 지원금 2,000만원 등 총 165억 1,000만원입니다. 이에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우리시 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온 교단선진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멀티미디어 확충시설 및 실물화상기 구입비 등에 7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육실시를 위한 초등영어 담당교사 연수 경비 등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학생회관 냉난방 시설비 3억 3,000만원, 금호교육문화회관 문화교실 운영 및 사회교육관 신축부지 매입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98학년도에 개교예정인 8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신설설계용역비 8억 1,000만원, 고등학교 1개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 17겅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칭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대금 상환완불금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실증축비로 5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 2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진중학교 부지매입비 중 3억 2,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나 학교신설 토지매입비와 교실증축 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23억 1,000만원을 97년부터 98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학생수용시설비 및 교단선진화사업추진 등 일선 교육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예산안의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꼭 필요한 학생의 수용시설비와 교육환경여건개선비로 예산이 짜여진 줄 압니다만,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지금 채무부담액이 350억 8,2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6.7%입니다. 그리고 95년 대비 179억 1,000만원으로 104%가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은 재정규모의 오늘날 가지정화를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는 전체 예산의 2% 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이 추경 포함 6.7%에 달하고 또 95년 대비 104% 증가되고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97년 재정운영은 기 시행된 채무부담사업만 상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중한 채무부담은 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로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예산편성지침상 규모의 2% 이내 채무부담행위액을 6.7%로 계상함으로써 지침을 위배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95년 대비 96년 채무부담행위액이 104% 증가한 사유와 이후 연도별로 이것을 갚아야 할텐데 채무상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교육재정의 확충과 건전한 재정을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상 2% 규모인데 6.7%로 계상한 사유와 95년 대비 96년도에는 104%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와 상환계획, 앞으로 재정운영을 어떻게 건전하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채무부담액은 총 350억원으로써 이는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인 2부제 수업해소와 과밀학급 완화, 학교 이설통폐합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 신설경비에서 326억원과 광주일고 신축경비 및 무진중학교 토지매입비 등으로 24억원을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주로 학교신설경비에서 기인한 요인입니다만,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모든 인건비가 현실화됨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교부한 그 내용대로 학교신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계획으로는 앞으로 교육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97년도 교육재정확충 재원으로 학교신설경비 채무부담은 동 부지대금 중 97년도 수입예정액 27억원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재정확충과 건전재정운영은 모든 광역시에 대한 교육재저익준 소요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년간은 우리 광역시에도 교부액이 증가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건전재정운영책으로 97년도에는 각종 경비를 기준화ㆍ표준화 해서 경상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해서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고도 크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일고 부지매각대가 27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난번 통과된 법에 의해서 교육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우리시에서 현재 얼마 교부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73억원 정도입니다.

2.6%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가 남겠습니까? 지금 73억원 이것이 다 교부되었습니까?

교부는 저희들한테 통지온 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지방세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연말쯤이면 그것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그 액수가 얼마쯤인가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27억원에 73억원 하고 또 하나 대안으로써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전혀 현실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임금이나 인건비가 현실화,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춰서 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채무가 되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학교 짓는 시설비를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명년부터는 신설학교 경비를 상당히 현실화 시켜서 교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이 많은 채무부담을 다 끝낼 자신이 있습니까?

명년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갚기로 작정을 하고 97년도 예산은 아주 절약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절약예산으로 해서 적어도 이렇게 경직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무심지어 나아가중학교 토지매입비가 3억 2,13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포함이 될 때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진중학교 토지매입비 3억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 부지가 금호교육문화회관의 사회교육관을 지을 부지로 당초예산에 책정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호교육문화회관의 관할은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는데 부지를 서부교육청에서 사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 안 맞다고 해서 금번 예산에는 거기에서 감해가지고 본청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으로 보면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본청 예산 과목으로.

그러면 지금 금호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 신축부지매입비 해가지고 이것이 4억 2,734만원이네요.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3억 2,000여만원 정도면 매입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 그쪽 지가를 확인해 봤던 바 조금 더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인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금호교육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금호그룹에서 저희들 부지에다가 건물만 신축을 해서 그 건물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증을 받았습니까?

금호그룹으로부터 저희들이 정식으로 기증을 받아서 저희들 재산으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명칭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구태여 금호교육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런 문제가 다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모든 경제상황이나 또 독지가들의 독지금 기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로서는 그 거대한 금액을 희사할 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쪽 뜻도 다른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되지만 명칭만은 금호를 하나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무슨 예산 관계입니까?

금호교육문화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금호교육문화회관은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도서관 기능만 가지고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성격이 좁다. 그래서 도서관 외에 우리 일반시민들의 교양강좌도 개설해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그쪽 뒤에다가 사회교육관을 금호문화회관 지금 신축되어 있는 회관 뒤에다가 조그맣게 지어서 그쪽은 사회교육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이어서 작년에는 그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이 이렇게 과중하게 늘어난 마당에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꼭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교육관 건축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이 계약단계에 와 있어서…….

부지매입은 당초 예산에 없지 않아요?

그 부지가 무진중학교 교내입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 부지가 무진중학교 교지 일부를 활용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지만 가지고는 비좁은 감이 있으니까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서부교육청 과목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성격상 관할하고 있는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성질상 맞지 않겠느냐 해서 서부교육청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청 예산으로 돌리는 것 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부지에 금호교육문화회관 신축을 하는데 그러면 학교시설에 대한 운동장이 비좁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학교 전체 부지가 1만 4천여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떼어내고도 학교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학교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앞으로 또 향교재산을 저희들이 매입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매입하면 학교교육활동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만 교육청에서 하고 건물은?

건물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 같은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는 서부교육청 소관으로 계상을 하고 시설비는 본청 소관으로 계상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절차상 안 맞다고 해서 서부교육청 소관에 있는 부지매입비를 본청 소관으로 과목을 이번에 정정하자 그런…….

결론을 지읍시다. 금호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것도 건축을 해 준 것도 아니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데 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금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구태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교육을 일부 담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과 동시에 사회교육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신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무등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으로 명칭만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정서활동 함양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왜 시내 중심가에다가 해가지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금호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까지 사용하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곳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교육관이라는 명칭보다는 별도로 독립기구로 운영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부지만 매입하고 하면 금호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장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속시켜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소 잡기가 어렵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교육관을 독립해서 설치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적립했다가 다른 곳에 쓴다든가 해야지 왜 도서관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육문화회관까지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다른 그룹의 며이이었을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외곽에다가 더 좋은 문화센터를 지을 수가 있는데 왜 시내 중심가 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 문제를 좀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독립해서 외곽이라든가 다시 부지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직제의 문제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앞으로 운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독립시켜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외곽에다가 하면, 가령 광산에 한다든지 남구의 대촌쪽에 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자꾸 시외곽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이 예산의 반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금호라는 명칭을 사용해 가면서 대그룹에 예속된,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거기다가 짓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호에서 지어준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다는 생각은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다른 방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안보다도 이 계획을 다시 해야지요. 다시하고 현재 도서관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호에서 도서관을 지어줬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센터도 금호에서 지워줬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거기다가 구태여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된 사항이니까요. 금호에서 많은 것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지요, 거액을 투자해서 해 준 것이. 그런데 기왕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할 바에 거기까지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교섭을 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적으로 했든 교육감이 개별적으로 했든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지금 금호에서 저희들한테 기증한 것은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도서관 기능에 그치는 것보다는 사회교육기능까지 같이 도서관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었네요, 금호도서관에서 금호교육문화회관으로.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보니까 그러려면 이미 금호에서는 도서관 규모로만 시설해서 우리한테 기증했는데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무슨 사회기능을 다양하게 컴퓨터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행하려면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호에서 기증한 도서관에다가 저희가 그 뒤에, 무진중학교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민간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그 뒤쪽에다가 도서관 기능을 확대해가지고 교육문화회관으로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태여 도심지 비싼 땅을 사가지고 지을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에 가서 짓는다면 외곽변두리 사람들이 문화혜택도 받고 또 그 돈 가지면 충분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관을 보고 지속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직속기관을 하나 짓게 되면 거기에 또, 외국에서는 사회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공무관이라고 합니다만, 사회교육기관을 하나 짓게 되면 원장이 있어야 하고 그 밑에 층층이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인건비만 해도 막대하게 들고 그래서 이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하자 그런 뜻이고, 또 엄격히 말하면 그런 공무관적 사회교육기관은 시장님이 관할해야 합니다. 시장이 지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만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시대에 맞춰서 좀 더 다양하게 사회교육기능까지 보태서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그것을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금호교육문화라는 명칭을 바꿔가면서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우리 고유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금호도서관은 그대로 놔두고 그 뒤에 광주 교육문화센터라든가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금호교육문화라는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금호그룹에서 50억 가까이 투자했습니다만, 이미 지어서 저희들에게 기증한 순간에 그 사람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확대하자 그런 뜻입니다. 다만 금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관리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주변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보다 더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을 조성한다고 할까, 또 그런 것을 장려하는 뜻에서 그 그룹의 이름을 사용해 주는 것 뿐이지 그것은 이미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금호라는 이름을 더욱 빛내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고 부교육감께서는 하시는데 시민들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금호를 빛내주기 위해서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만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금호에서 기증을 했으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자 이거에요. 그리고 그 뒤편에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축부지에다가 건물 진 것에 고유명칭을 따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명칭을 이원화시키면 되지 구태여 금호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바꿔가면서까지 거기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것이지요.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그렇게 순수한 공무관, 사회교육기관을 짓게 되면 교육감이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대 도서관의 기능이 이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하도 시청각 기재를 동원 감각적인 생활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좀 깊이 사고하는 독서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일차적인 기능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많이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첫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책만 쌓아놓고 와서 책 읽어라 하는 것보다는 요즘 컴퓨터 기능이라든가 멀티미디어를 통한 화상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에어로빅이라는 스포츠센터 역할기능까지 해서 사람들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온다. 또 거기에 와서 책을 보면서 독서도 한다. 그렇게 도서관 기능을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해 보자 싶어서 하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쪽 일곡지구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좋을 형편입니다. 그리고 광산지구에도 도서관 하나 있으면 좋을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가 아니라 무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돈만 낼 사람이 있으면 해 주려고 그럽니다. 도서관만 지어주면 좋다. 당신들 재벌 이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 낸 사람의 호라도 이용해서 불러주면서라도 도서관을 하나 유치할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재벌회사에서 도서관을 지어줬는데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재벌회사의 돈 1원 짜리 하나 안 들어가는데 왜 구태여 금호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단독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이라고 전 교육위원회 자리에 있습니다. 그 중앙도서관도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서고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민들 문화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말 사회교육기관으로 짓게 된다면 꼭 교육감이 할 사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도서관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런 시설이 되어야만 도서관 기능도 살고 그러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에요. 도와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만 가지고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왕 해 주시는 김에 이름도 이렇게 금호문화회관으로 바꿔서 도서관 플러스 그것, 그렇게 하려는데 기왕 해 주시는 김에 우리 광주시의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금호문화회관을 하나 완성 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을 귀하들이 금호그룹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부터 확실히 하세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금호에 대한 실례에요. 왜냐하면 금호도서관을 기증했는데 우리가 언제 문화회관을 하라고 그랬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하느냐, 적어도 도서관을 기증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름 가지고도 조례 그런데 마들 때 도서관을 금호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본 문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어요. 적어도 이것이 금호도서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호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금호문화회관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 플러스 해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더 알차고 더 빛나겠는데 기왕에 해 주시는 김에 여기까지 참여해서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질의를 던지는 거에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호도서관으로써 일단 기증을 해 버렸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의욕을 보태서 금호교육문화회관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칭문제도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가령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은 금호쪽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금호쪽에서는 1원 짜리 하나 안 들어가는데 금호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시의원인 본인도 보면 “아, 금호에서 지어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령 일반시민들은 “금호에서 또 지어줬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 또 시설비가 있는데 그 일부라도 금호쪽에서 계속 부담해 줄 수 있는가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교육감이 나오셨으면 혹시 교육감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가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상대에 대한 결례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호 박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금호에서 1전 한푼도 안 냈다는데 금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쪽에서는 무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님 호를 따서 이렇게 도서관 기증해서 줬는데 욕을 얻어먹게 합니까,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알차게 운영하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름을 도서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금호문화회관 해서 더 차원을 높여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는 것은 물어봤어야 옳다는 거에요, 우리가 구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말이 밖으로 나갑니다. 금호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거에요, 어째서 금호 금호 하는지. 일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김관선 위원이 말씀한 것이 타당하지요. 솔직한 말이지요. 순 시비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쪽저쪽에서 욕 얻어먹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실은 그렇게 교섭을 했었는데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선 참여하긴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저희로써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하지만 선뜻 사오십억원을 기증하기가 어려운 일이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는 생각에서, 그 기능을 확대해서 하려는 것은 우리 의욕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그치지요.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시 교육청 관리국 소관을 보면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수립에 따른 소요비용 1,2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향후 5개년간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인데 이러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주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만큼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중기지바욕재정계획의 중심적 성격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교육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족한 광주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의 중심이 사학중심이기 때문에 사학재원은 계속 투자하도록 하고 또 학교 재정확보에 대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실천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생회관 노후시설보수비, 또 노후교실시설보수비 합해서 9억 5,328만 4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생회관 노후시설보수비가 본예산에 2억 6,129만원과 추경에 3억 8,478만 4천원 합해서 6억 1,067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생회관 이설이 난항을 겪고 있거나 이설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교육감께서는 학생회관 이설계획에 따른 추진방향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구심적인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저희들은 수용시설 확충은 신설학교 설립, 혹은 2부제 해소, 과밀학급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확충과 교육환경의 모든 분야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 계획의 현실성있고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행실무위원회를 조직해서 계획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 의원님 두분을 위원으로 모시고자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고 또 교육위원님 두분을 모시고, 또 저희들 집행부 간부, 또 교육계의 원로를 모셔서 이 계획을 심의해서 명실공히 정말로 교육발전을 위한 계획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면 필연적으로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은 국고지원금, 교부금, 혹은 특별교부금, 양여금 모두 해 가지고 90%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부터 시행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GNP 5%, 약 5조원을 5년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장기계획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년 25% 정도가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기초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저희들은 자체 재원이 학생들한테 징수하는 수업료가 대종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큰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학교 이설, 혹은 통폐합을 통해서 남은 재산을 처분해서 적지만 이 재원에 보태서 활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여기에 머칭펀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학지원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도 머칭펀드 제도를 도입해서 사학 이사장들로 하여금 많은 참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4대 6 정도로, 사학에서 4, 저희들이 6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관 보수비를 이번에 3억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학생회관 이설에 관하여 91년도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협의를 해서 시장님 책임하에 중앙공원으로 이설키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현 학생회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이설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여러 차례 그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으나 유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고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설사업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 당무자와 여러 번 협의를 해 봤으나 앞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재원을 투입해서 학생회관 이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매각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생회관 건물은 30년전에 건축한 건물로써 그 건물 자체가 구식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냉ㆍ난방 시설이라든가, 이중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천정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노후되다 보니 그 활용은 누가 하냐면 저희들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설시기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설하는데 적게는 3～4년, 많게는 4～5년 걸리지 않겠냐, 그런다고 할 때에 이설계획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노후화된 상태로 건물을 둘 수는 없고 그럴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원 진단 결과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냉ㆍ난방 시설을 갖춰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보수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억 1,000만원 보수비를 들이면 어느 정도나 전체 건물에 대해서 보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까지 하면 냉ㆍ난방 시설까지는 완료가 되고 앞으로 화장실 보수나 이중창 보수가 앞으로 남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덜 시급한 사항이어서 저희들 예산 형편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향후 5년간 노후시설 보수를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대략 8,0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추계로는 그런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8,000억이 추산에 불과하겠지만 수천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인데 이 추정 예산을 얘기한다면 광주교육 환경의 현 실과 미래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간접적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2000년까지 사업계획을 세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액 8,000억원의 사업비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알찬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갑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갑길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요. 예산심의의 중요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측면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가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관리를 보면 농협을 하고 있어요. 농협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데예산의 효율적 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협을 상대로. 그런데 우리 시본청과 교육청에 예산 관리 운영을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시도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대안 제시와 질책에 의해서 많이 변화를 해 가지고 그런대로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우리 시만 못한 것 같아요, 예산관리효율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이율이 비싸고 좋은데다가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다가 하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양도성 예금도 우리 시는 16%에 가까운 예금을 하고 있어요. 많이 진일보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양도성예금 10% 이율에 넣고 있고 매채권은 우리 시의 것을 보면 12.3%에 가까운데 우리 교육청은 10.5%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어떤 근거로 농협을 선택해서, 더 많은 예산을 관리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교육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처지입니다만, 농협과 거래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 관할 구역이 5개 구가 있고 학교가 구마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 분포를 보면 광산구 관내에 많은 학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광산구 관내, 과거에 면단위였던 비아라든가, 삼도, 하남, 대촌, 서창 이런데도 깊숙이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은행들이 점포가 농협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월 많은 액의 봉급이라든가, 학교운영비 같은 것을 송금하고 학교에서 납부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데 은행 금융기관이 부족한 다른 기관과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득이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수년간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거의가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휴 자금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위원님께서 시청과 대비를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90%가 국고지원이고 또 저희들 예산은 모든 사업이 1회계년도에 완결되는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1년 4/4분기로 나누어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여유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성예금이나 다른 예금으로 할 때 가령 장기간 예금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1년간 혹은 6개월간, 혹은 2년간 이렇게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금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2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 단기성 양도성예금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 예금 이자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옹색한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농협이 아닌 타 은행이나 이런데서 농협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는 있습니까?

가령 투자신탁이라든가, 또 상호신용금고 이런데 예금하면 농협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셨구만요?

그러나 그런 데다가는 저희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은행도 농협보다는 더나은 예금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금을 빼내서 다른 금고기관에 예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어디나 다 금고계약을 안 한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 옮겨요, 계약이 끝나면. 알겠고요. 아까 후자의 변명은 제가 이해 를 하겠는데 농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당위론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광산구라고 하십니다만, 이제는 광산구도 거의 광주시내하고 시간대별 생활권이 됐는데 그렇게 변명하신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쉽게 하기 위해서. 더 예치를 많이 해서 충분히 이윤을 남겨가지고 학생들한테, 학교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편해 볼려고 농협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많은 예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가라는 자금 관리 운용에 극대화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교육위원들은 잘 했다는 얘기를, 진일보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더 연구를 하면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렇게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가 얘기를 듣고 변명 들어보니까 더 실망스럽네요.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변명이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똑같은 조건일 때 농협 이율과 광주은행이나 기타 다른 금융기관의 이율을 비교해서 농협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있고 정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니까? 물론 국고라고 하지만 국고는 우리 돈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1원 한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저희는 다른 회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독 회계인데 전부 자금을 3, 4 분기로 나누어서 교육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만 송금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하루를 은행에 예치를 해서 몇푼이 남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광주외국어고 부지 매입비 9,500만원이나 그렇게 증액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9,500만원이면 당초 예산대비 9%가 훨씬 넘는데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교육위원회 예산은 그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 하시리라고 믿고 세부적인 얘기는 그 동안에 지적을 안 했어요, 정책적인 것 이외에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떠들어볼수록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좀 안이하지 않느냐, 방만하지 않느냐, 적어도 땅을 살려면 어떻게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지 당초 예산 성립된 지가 언제인데 1년도 못 되어가지고 10%를 넘게 증액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과 당초에 계약을 4만평으로 했었습니다. 4만평으로 해 가지고 3개년 분할 상환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이 2차년도이고 명년이 3차년도 마지막 불입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명년도에 불입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연되면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는 것도 그렇고 또 어차피 갚을 것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미리서 갚자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에 갚을 것을 금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명년에 갚을 것을 금년에 갚기위한 증액이구만요?

예.

곁들여서 아까 금호 부대 시설하는 것, 서부교육청에 있는 3억 2,3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여기다 본청에서 관리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었지요?

예.

거기에는 1억이 더 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짝 1억이 더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럴 수 밖에 없으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왜 서부에 당초 예산에 세울 때는 3억 2,30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 불과 몇 달 전에 1억이라면 무려 30%가 올라버렸는데 어떻게 땅값이 30% 올라버렸습니까? 당초에 판단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내 주세요. 본청과 예하 교육청의 경상적 경비 배정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런 원칙이 조금 약하대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말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든가, 각종 경상경비를 그 과의 업무량이라든가, 인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책정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 필요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준표를 주시고 아무래도 본청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본청부터 챙기기 마련인데 사실상 예하 교육청은 더 챙겨줘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내가 여기 방금 앉아서 이번 추경안만 가지고 여비를 따져봤는데 본청이 무려 8,36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동부, 서부 교육청 다 합해 봤자 1,00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비중이 다르겠지요. 다르겠으나, 어떤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예산은 좀 내가 다른 각도에서 그것부터 따져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무원칙하게 본청부터 챙기고 남은 것 예하 기관에 배정하겠다 하는 것은 당초 예산 심의 때 통과가 안 된다, 그런 것을 미리 경고해 두고 이 자료를 납득이 가게 내 주세요. 경상적 경비를 어떠한 방향으로 배정한다 하는 것을 납득이 가게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양교육청, 지역 교육청에 경상비를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증액해 가서 본청이나 양 교육청이나 경상비 쓰는데 밸런스가 맞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림초교하고 무학초교의 기본조사설계비가 4,5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7,100만원 정도 해서 1억 1,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두 학교에 대한, 개축에 대한 시설물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각목명세서 21페이지를 보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교육위원회비 국외여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당초 예산으로는 75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850만원을 추가 요구해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여건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 요구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했는지 간략하게 하세요.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대 교육위원 임기중 1인당 1 회 기준의 해외여행 실시를 목표로 96년도 예산은 교육위원의 ⅓ 수준을 8～10일간 범위내에서 하기로 하고 오세아니아주 방면으로 1인당 250만원씩 해서 3인분 750만원을 계상하여 해외연수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세아니아주보다는 북유럽의 교육기관을 방문함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예정지를 변경했고 두번째는 교육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⅓ 기준으로 3년에 걸쳐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교육위원의 정원이 7인인 점을 감안할 때 연수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½기준으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4명 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350만원씩 4명분 1,400만원이 필요하여 부득이 6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여러가지 모양도 좋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말썽도 많고 누가 보든지 간에 750만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850만원 더 요구했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예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평교사 연수도 많이 시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내 각 학부형들의 여론은 평교사 연수는 가능하면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방학동안이 아니고 한참 수업기간에, 일반 기간에 많이 연수를 보내서 교육을 위해서 출발하는 연수가 오히려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연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 나오세요.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현재 초등교원 멀티미디어 해외시찰단이 미주 지역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학기 초에 그 연수를 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가 하는 지적이 언론에도 있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수년간 해 오던 해외연수하고 성격을 달리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을 멀티미디어 현장 연수, 이런 이름으로, 그냥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니고 거기 가서 공부해 올 기관을 안내해 주실, 전남대학교의 김여수 교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미국 측에 그 기관을 정해 놓고 그 기관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쪽 사정에 따라 기간을 9월초로 날짜를 지정해 준 기간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기 때문에 9월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기왕에 교수를 앞세워 가지고 교섭을 했으면 가능하면 방학동안에 해야지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위한 연수가 교육에 지장이 있는 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교사 결원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현재 초등의 경우 동부교육청 관내에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준 정원의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별로 학급수를 정한 기준에 따른 정원을…….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연수를 떠난 교사의 결원 수업을 어떻게 보충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현재 나가 있는 교사의 대체 수업 문제는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수업 대체를 교감 또는 교담교사 중에서 교담을 잠시 학급담임에게 돌리고 그 교담 교사가 출장중인 학급을 비어있는 동안 전담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별로 일일이 확인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있다고 답변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학부형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들 2세 교육을 위해서 전혀 수업에 지장없는 연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액 동의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정무부시장께서 증액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일반회계 및 제3회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경 예산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일반회계 및 제3회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 및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