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양삼 의원 발언

박양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등에 의하여 강서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시민생활국,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서류심사를 거쳐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사무조사 마지막날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시고 성실하게 증언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시민생활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9월 20일 시 민 생 활 국 장 임동남 보 건 소 장 설용환 사 회 복 지 과 장 박문규 가 정 복 지 과 장 김조자 위 생 과 장 이항우 환 경 과 장 형영우 청 소 과 장 이병근 보 건 행 정 과 장 최시혁 보 건 지 도 과 장 홍종해 의 약 과 장 문명성

박양삼위원장
임동남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건(계속) 맨위로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생활국, 보건소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시민생활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양삼위원장
예, 좋습니다.
동남
임동남시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양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국의 주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 구매 및 공사 용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1995년 1월1일부터 ‘96년 9월 현재까지 물품구매는 총 221건에 22억5,548만6,000원이 되겠고요, 공사발주건은 4건에 3억9,036만3,000원, 용역은 2건에 2,720만원으로 총 합계액은 총 227건에 26억7,3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95년도에 145건에 17억4,218만9,000원과 ‘96년도에 76건에 5억1,329만7,000원으로 주로 행정장비 사무용품 구매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저소득 위문품과 청소차량 장비등을 공개경쟁 입찰로 구매를 했습니다. 공사발주건은 4건에 3억9,036만3,000원으로 가정복지과에서 1층 노인정과 화곡1동 어린이집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과 통신, 전기분야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은 2건에 2,72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강서구 복지정책의 내실화 방안과 청소과의 청소작업 민영화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이미 연구결과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민생활국 주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민생활국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시민생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잘된 일은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된 일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업무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임동남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좋습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5년도 1월1일부터 ’96년도 9월 현재까지 강서구 보건소에서 발주한 물품구매, 공사발주, 용역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황보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의 경우 공개입찰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단가계약은 100만원 이상을 발주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공사발주 1억원 이상, 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해당기간내에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동기간내에 처리한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103건에 6억9,327만8,000원을 지출하였는데 ‘95년도에 69건에 4억1,314만원을 지출하였고 ’96년도에는 34건에 2억8,013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부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과별로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는 21건에 7,825만7,000원인데 ‘95년도 14건에 5,899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96년도에는 7건에 1,916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로 방역소독사업과 인쇄물구입 및 사무용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총 24건에 1억6,131만7,000원인데 ‘95년도 7건에 1,340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96년도에는 17건에 1억4,791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로 사무용비품 인쇄물, 예방접종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총 58건에 4억5,380만4,000원을 지출하였는데, ‘95년도 48건 3억4,073만9,000원이고, ’96년도에는 10건에 1억1,306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로 환자치료용 의약품구매와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의약장비구매, 각종 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시약구매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95년 ‘96년에 집행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기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강서구민의 건강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별로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서류조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2분 기록중단
15시2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서류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월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