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공포된 사항으로 이 법의 목적은 자연재해로부터 국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재해대칙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정 표준안과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표준안이 '96년 7월 22일자로 시달된 바 있고, 그 후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96년 7월 30일자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시달된 표준안을 골자로 하여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고 타 구 안들을 참고·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신다면 시행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들을 확인하여 계속 개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과 규칙이 '95년 12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입니다.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방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실무반원은 우리 구청과 재해대책과 관련있는 기관의 담당부서들로 구성(12인이상 20인이내)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해대책본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과 관악구 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 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재해관련기관의 재해대책본부회의위원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위원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서 구청에는 건설교통국장, 소방서 구조구급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향토사단 군수과장, 교육청 재무과장,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송기술부장,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부장, 서울도시가스 공급부장, 기타 재해대책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시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등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해대책본부를 조직하여 본부장 1인,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두도록 하고 제3항에는 본부장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에는 부구청장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해대책본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대책본부 조직으로는 본부장과 차장을 두고 본부원을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재해대책본부의 관장 업무는 우리 구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구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사항, 중앙 또는 서울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기타 우리 구의 재해복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재해대책본부의 회의구성은 의장·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상 2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는데, 위원은 재해관련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기관장의 추천으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재해대책본부 회의시 협의사항은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외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근래 각종 자연재해 즉 홍수, 호우, 폭설, 가뭄, 지진등 기상 이변현상으로 재해가 빈발하고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어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시 우리 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집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설치하는 방재조직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 내무부의 표준조례안을 준거로 한 바, 실제 재해 비상시에는 우리 구 지역 실정과는 다른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어서 심사하게 될 수방단 운영조례와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연계해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문구정리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규정중 괄호속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이어지는 같은법 시행령 바로 다음 괄호속에 "이하 영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7조중 "법 제11조를"를 "영 제11조"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문의 약칭사용 위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 그 다음에 좀더 보완될 점을 한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정치가 전부다 지방화 추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화를 한다는 것은 지방 여건에 맞게, 지방 환경에 맞게, 그 동네 실정에 맞게끔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화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화를 부르짖는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 모든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나를 대신해서 모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위임을 받은 의원은 법이라든지 영을 보면 꼭 배제를 해요. 여기서도 보듯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회 만에서라도 이러한 대민실정을 외면하는 그러한 위원회 구성은 모두가 다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이 들어가서 주민에게 맞게끔 하기 위해서도 언제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꼭 삽입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 의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의원도 들어가도 하등의 서열적인 면이나 모든 여건적인 면을 감안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에 구의원 1명을 추가로 넣어서 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조례의 제6조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임명에 있어서 구의원을 삽입하는 문제는 여기 구성인원에 추가를 해도 저희가 시행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시나 위에서 내려진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같은 것을 보완을 할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서 커다란 문제나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 속에 구의회(구의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수정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면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돼 버리면 통과된 것이 됩니다. 원안대로 전부 통과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곳, 보완할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가능하다 했으면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수정안을 낼 것을 전제로 하고 통과를 시켜야지, 그냥 원안대로 전부 통과를 시켜면 반대토론을 한 사람이나 그런 것이 아무런 일이 그냥 원안대로 모든 것이 통과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속기록 상에 일단 그 부분을 보완해서 차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된 조례안을 하나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하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입니다. 지금 4동하고 8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완해서 시범실시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통과하다 보니까 사후에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7월달 통과를 했는데 다시 개정조례안을 넣을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 하나를 통과시키는데 문제점이 된 것은 꼭 그쪽에다 넣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 사용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예방과 응급대책복구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의 사업비 충당금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가능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해사전대비 점검겨로가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두 번째,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 번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네 번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액도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과 사용, 그리고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응금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 소정의 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는데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하수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하수계장으로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소정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바, 이 기금은 증식 효과가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여 재해비상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안 제6조 회계공무원 지정에서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라고 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금의 입법 선례와 본조례안 표준안 변경 통보 내용등을 참고 할 때, 분임운용관은 삭제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만 두어도 기금운용에는 별 지장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라고 수정할 것과 제2조 기금분임운용관인 하수과장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던 수방단 운영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방단의 임무내용입니다.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수방단은 재해지역 주민이나 방재 관련기관 소속직원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방단 편성인원 및 각 반별 임무내용입니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나누어지며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이내로 주민대피 유도와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수행하며 복구반은 30명 이내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재해지구의 정리·정돈과 구호반은 10명 이내로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내용으로는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 해제토록 되어 있고, 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종전 풍수해대책법에 의하여 수방단을 운영하여 왔으나 동법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공포 6월 경과후 시행됨에 따라 이 개정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의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재해의 사전점검과 정비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기역의 시설에 대한 예찰 및 경계, 주민 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등 수방단의 임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수방단원은 지역주민이나 방재관련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수방단 평성은 10명이내의 본부 및 경계반, 30명이내의 복구반, 10명이내의 구호반으로 편성하여 재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단원소집, 해제 및 기록보존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수방단은 자연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등 기타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수방단 조직의 편성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방재교육이나 응급훈련 그외 소집절차등은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게 추후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를 보면 조직 해서 1.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제 1항에 보면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렇게 돼 있고, 1, 2, 3번 있고 또 2항입니다. 2항에 제1항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 자 라고 돼 있는데 17세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제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60세이상은 왜 제한을 하는지. 그 이유가 현재 60세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재해가 발생되는데 왜 제한을 하는지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고싶고요.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재해가 있다라고 파악된 곳이 어느곳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관악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 조직에 가서 1항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어디가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셨고, 2항에 가서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중에서 60세이상은 한참 일할 나이인데 왜 제외를 시켰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방단 운영조례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수방단이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함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하고 사전에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호우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침수가 어느어느 동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로 얘기하는 신림4, 8동이라든가 그런데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가 있다. 그러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지 사전에 이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60세이상인 사람은 수방단에서 제외시킨 것은 관련법에 보면 55세 이상은 노령자로 해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세이상인 자라는 것은 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안에 의해서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취약지구를 제가 말하는 거에요. 우리 관내에 보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허물어졌다든가, 물이 많이 찼다든가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충 파악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60세이상은 고령자라고 이야기 했는데 답변이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이 넘은 분들도 국회에서 국정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고령자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재해가 발생해서 난리가 났는데 움직일 수 있는 분이면 다 나가서 참여를 해야 복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여기에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이렇게까지 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수방대책이나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어느 고정적인 위치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수해 피해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림4, 8동 거기가 지대가 구배가 별로 원만치 못해서 제일 수해 취약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60세이상 고령자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것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이상 되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활동을 하시거나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관련 법에는 고령자 구분을 55세로 돼 있고요. 다음에 60세라고 한 것은 보편적인 수치를 60세로 저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0세이상은 제외시킨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41년생인데 금년에 고령자로 들어가더라구요. 고령자입니다. 저도. 완전 고령자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돼요. 41년이 금년에 고령자입니다. 만55세가. 수방대책 요원은 복구반이라든지, 구호반이라든지, 경계반에 보면 거의 몸으로 밤을 며칠씩 새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상 노쇠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보시다시피 17세미만의 학생, 다른데 근무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는. 수방대책 요원으로 들어가면 거의 날을 새고, 며칠씩 육체적 고통을 감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60세이상이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고령이라 제한한 게 아니라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방단의 임무가 약 한 50명 되죠? 50명 되는데 과연 주민들로 구성된 이 수방단원들이 수해예방이나 수해 대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방의 문제가 생긴다면 구청 전 직원들도 나설 뿐만 아니라 민방위라든가 예비군라든가 또 통장들까지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지역에 50명이 구성돼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느냐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에 이 법이 개정돼서 수방입니다만 전에는 재해대책본부다 이렇게 구성됐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민간인은, 거의 지역에 있는 주민은 들어온 적이 없고 거의 공무원으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포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우리 공직자들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