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박명근 위원입니다. 첫째, 공개방법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규칙을 우선 봤으면 좋겠고,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 공개를 한다는 것은 구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공개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공개한 보람이 있으려고 그러면 규칙을 알아야 실제 공개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길게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두 번째는, 제5조에 가서 주민의 공개제한 규정이 있어요. 제5조에 주민공개의 제한, 제5조1항에 보게 되면 확정되지 아니한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명시돼 있는데 제3조에는 공개대상에 4, 5, 6항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인데 어떤 조항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5조1항에 보게 되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이 주민공개에 대한 제한규정이거든요. 제5조1항에 보게 되면. 그런데 앞에 3조 공개대상 가서 4항, 5항, 6항 보게 되면 당해연도 지방체 등의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영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에 관한 취득처분계획 이런거 보게 되면 계획은 사실상 아직 시행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고 계획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3조 조항하고 5조 조항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2항도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조항대로라면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장치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이것 좀, 제가 이상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다음에 또 제5조4항도 애매모호해요. 4항도 보게 되면 관계법령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장에 발췌된 거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118조4항등에는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같은 것이 아니고 재정운영에 관한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라 볼 수 있는데 발췌한 법조문하고 우리가 제정하자는 거하고 조금 취지가 상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상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나와 있는 주민공개대상 사업을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당해연도의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영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은 이것이 뒷장과 연결돼서 본다면 확정된 계획일 때 말하자면, 우리 구청에서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외부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확정된 계획일 때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1항1호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주로 예산사항을 공개하게 됩니다. 금년도 10월달에 구의회에서 우리 구의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 의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요. 또 하반기에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시는데 결산검사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업정책에 관한 거나 이런 것은 구에서 의결이 안됐거나 또는 구에서 아직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안됐다 예를 들면 구청장님까지 방침이 안 끝났는데 이것을 공개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에 말씀해 주신, 규칙을 보셔야 되겠다는데 저희 구에서 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구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규칙에 그러한 사항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규칙은 아직 제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개방법은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하는데 우리가 일간지 뭐 이런데 게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신문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신문에 우선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동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이 예산서라는 것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걸 전체를 다 공고하고 게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청에는 시민봉사실, 동사무소에는 민원실에 각각 예산서를 비치해 놓고 원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열람을 시켜드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정하려고 지금 규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원스러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규칙이 아직 제정 안 된 상태이고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일단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고만 답을 내버리고 마니까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현재. 그리고 이 조례제정 자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이. 거기 이제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공개를 제한하는 거 앞의 3조에서는 사실은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에 관한 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 또 당해연도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에 대한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 그것은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또 정책에 관한 사항은 못하겠다 이거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발췌된 이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 이것은 뭔가 하면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공개를 반드시라는 말은 안 들어 있지만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가 공개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서비스를 하라고 주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재정운영상황을 갖다가 공개하는 이유중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민들에게 납세의무를 심어주고 의무감당에 대한 의욕을 심어주고 의무감당에 대한 의욕을 보다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만큼 걷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남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 알려줌으로써 그 납세자가, 구민이 납세자이니까 납세자가 의욕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무감당을 할 그런 의욕을 북돋아 주는 차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세금만 자꾸 많이 내라고 하니까 불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공개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특별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공개를 다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조항이 과연 필요한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공개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라든가 여기서 확정의결을 해주신 사항은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개를 반드시 합니다. 요앞에 있는 1호에서부터 8호까지 또 제2항의 1호에서부터 8호까지는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방침이 났으면 전부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회에서 의결이 안 났는데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공개할 수 있냐? 왜냐하면 구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회에서 완전히 의결이 날 때까지는 보류했다가 의결이 난 다음에 공개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뭐 일방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를 안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규칙은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요? 그러면 의희 허락이 필요없죠?

그렇죠.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습니다.

심의를 안 받지. 그러니까

조례제정 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심의를 간접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 내용을 보게 되면 애매모호해요. 저 솔직한 얘기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볼 적에 좀 애매모호한 조례 제정인 것 같은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