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어제 당위원회 제4차 회의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삼아 오늘 아침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재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돼서 이 시간 이전에 장시간 동안 비공식 석상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료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작성자인 문화공보실장의 불충분과 불성실함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돼서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시켜서 이에 따른 해명과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신동현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VTR카메라 구입에 관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를 작성해서 오늘 아침에 서면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의 불충분성이나 기타 답변자세의 불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요구하신 의도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님 답변에 갑작스런 본위원의 질의를 토대로 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밤새기까지 했다라고 하니 개인적인 입장에서 송구하고 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발언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서면자료를 본래는 회의록에 삽입을 하게 되어 있으나 자료에 때로는 위증과 불충분한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면답변을 회의록에 수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즉 삭제동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재무국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와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중 VTR카메라 구입비 432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평가위원회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임명직을 9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위촉직은 10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위촉대상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에서 지방이란 단어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중앙이 아니면 다른 곳은 전부 지방으로 볼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지방이란 의미를 유추해석 할 수 있기에 이를 삭제하였으며,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인원을 축소하여 능률적인 운영이 되고자 한 것이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로 구청장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한 것이며,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 축소 및 위원장 교체를 하고자 하면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책임있는 행정구현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명직은 어느 분이 대상이며, 위촉직은 어느 분이 위촉되는지 이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17명입니다. 임명직이 9명이고 현재 위촉직이 1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명직은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 부과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포함돼 가지고 과장이 다섯 분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해서 지금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은 대학교수와 토지평가사, 한국감정원, 세무서, 중개사 그 다음에 지가업무에 밝거나 업무와 관련있는 전문가 한 분 이렇게 해서 열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한 가지

질의가 많으면 좋을 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내 각종 위원회를 살펴볼 때 위원회를 관장하는 위원장이 각기 분분합니다. 어느 위원회는 구청장 또 어디는 부구청장 또는 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성격상 대조를 해봐도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 토지평가위원회는 구민 재산평가의 중요성을 볼 때 위원장은 종전대로 구청장이 돼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료에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이유를 구청장의 업무량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지적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장을 현재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지가공시및토지등급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두 번째,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시행령에 별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청장님은 밖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많으신 부구청님이 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