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정재복 의원 발언
재복
정재복의장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0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96년 9월 21일부터 9월23일까지 0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지난 7월말의 수해피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 주민의 불편해소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39억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61억4,300만원과 대비할때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억7,000만원으로서 5.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증액은 2.7%인 1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37억7,000만원의 세입재원별 내용은 지방세수입이 2,000만원, 세외수입이 남북지구택지조성사업 재산매각수입, 다목적댐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이자수입등 9억7,5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원, 수해복구, 경지정리사업,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2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증가액 37억7,0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예비비 6억6,600만원을 삭감하여 4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에 25억9,800만원, 경지정리사업,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등으로 10억1,900만원이며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등 법정필수경비와 경상경비가 5억9,400만원, '96년도 추진중인 사업등의 마무리를 위하여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증가액 1억5,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소득지원융자금 1억4,900만원을 회수하여 전액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수해복구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지난 7월말 입은 수해피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켰고, 군민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피해를 조기에 복구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영농불편을 해소코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이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나은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자는 김관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가 있었습니다. 결의자이신 김관용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특위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 및 인제군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관용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선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김대희 부의장, 박삼래의원, 김관용의원, 한의동의원, 한인산의원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다섯분의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수집을 위해서 9월 22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