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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윤덕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본회의1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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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이성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8일 새벽 남파한 무장간첩 타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경을 비롯한 안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또한 이에 뒷받침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위지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은 그 동안에도 남침 야욕 망상을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발 행위를 저질러 오고 있는데 대하여 전 시민과 함께 분노하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시민 모두는 더 한층 안보의식을 확고히 강화 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동해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조례안 세 건, 지역업체활용의무구매 제 촉구 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6년 9월 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9월 16일 개최 된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공연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으로 현행 도 조례의 공연장 설치 허가에 대한 제 증명 수수료 징수조항에 신설 삽입하며 주요골자는 문화공보 소관인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외 4건에 대한 제 증명 수수료 요율을 삽인,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공연법 제3조 내지 6조인 공연 자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문화체육부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이양하였고, 도의 세부시행 지침에 의거, 현재와 같이 시 군 구에서 공연 자 등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 조례를 정비, 시 군에서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동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공연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및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를 시군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화장 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1996년 9월 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화장 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1996년 9월 9일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사용료를 원가 분석한 결과, 행정 수지 적자가 누증,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화장 장 사용료를 일괄 상향조정하여 적자운영을 최소 화 하여 노후시설물의 관리개선을 통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요지입니다. 1980년 사용료 조정 이후 물가인상에 맞춘 사용료 조정이 전혀 안된 사항으로 부족 관리운영비의 분담규정은 동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타 시도는 분담이 불가 하는 등 타지역의 동 민원의 수용에 따라 적절치 못한 시비 부담의 과중과 사용에 따른 관리운영재정수지결손 이유가 70% 이상을 타지역 사용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 장을 보유한 타 시 군에서 인상하고 있으며, 인상요인은 단지 고 물가 우려 시점이 고려되어야겠으나, 특정수요로 우리 시민만이 아닌 응익 부담의 수지 결손을 보전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화장 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6년 9월 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9월 16일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시 거주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키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기금은 동해시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조성기금은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로 납입 관리하여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 등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하고,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은 효, 예절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 또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껏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노인 분들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할 발전적, 제도적 조치이며, 기금조성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여 동해시 출연금 외에는 조성이 어려워 체감물가를 고려한 기금의 효율적 제도운용이 검토되어야 하고 단지 출연금의 기금증식으로만 부족할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의 원숙한 수용을 위한 장·단기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인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업체활용의무구매제촉구안(윤종대의원외 3인 발의)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지역업체 활용 의무 구매 제 촉구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윤덕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9월 9일 윤종대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지역업체 활용 의무구매 제 촉구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9월 16일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금껏 중앙·서울권 집중의 사회 구조 하에서 그 동안 도내경제는 건설, 토목분야는 물론 유망한 관광산업에까지 외지 업체들에 의하여 잠식, 자금의 역외출로 그나마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지, 궁극적으로 열아 가한 지방 재정기반을 강화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부터 물품구매 및 각종 공사 계약 시 지역업체를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물품구매는 관련규정에 어긋나거나 시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는 한시업체, 시 업체를 경우 구매하고 도한 각종 공개경쟁 낙찰 자와 계약시 하도급과 소요자재 지방업체에서 구입하며 특히 의무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해야 할뿐더러, 협조체계강화를 하고 민관 공조분위기 확산을 위해 특별지방관청이나 관내 기업들에게 협조공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자치의 효율적 성취의 기반은 지역경제로서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여 자치경쟁, 국제경쟁에 적극적 대처할 필요가 요청되므로, 우선은 시에서 본 취지를 실행하고 관내업체 기관에 파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민·관 공조분위기를 확산하므로 지역사랑, 지역 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동해시민이 됨의 정체감의 고양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본 촉구 안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했으므로, 원안과 같이 체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업체 활용의무구매 제 촉구 안은 원안과 같이 체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서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양승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1996년 9월 20일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배경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정질서를 확립하고 조례의 존엄성을 재인식시켜 동해시 시정에 새 오른 지방자치문화를 정착, 발전시키는데 금번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근본이 조례이고, 조례는 행정부의 집행기준인데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시행규칙도 없이 조례를 무시하고 동해시민에 한해 망상해수욕장 주차료 및 입장료를 전액 감면 집행한데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또 시민의 저항이 심하다면 집행부가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방안을 연구하여 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시하면, 의회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완급에 따라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집행한데 대해서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문제된 사암을 살펴보겠습니다. 96년 5월 14일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안하였습니다. 96년 5월 25일 의회 소관 부서인 동해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바, 심의과정에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통관광과장인 조규오 과장이 현행 조례상 입장료 1,000원과 주차료 2,000원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100% 인상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타시군 모두가 100% 인상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도 동참하게 하며, 셋째,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였음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동해시민의 저항이 우려되어 일부 의원들의 인상 반대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대부분의 관광객의 정서로 보아 첫째,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라면, 음료수, 식량지참 즉 말하면 휴가기간 전량 이용 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였기 때문이라는 첫째 내용입니다. 둘째, 이용객에 대한 시설비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사용에 대한 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쓰레기 수거, 백사장 내 오물처리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민에 대하여는 시설물 사용에 대한 형평을 고려했고, 앞으로 시설물 확자에 대한 재원 확충에 따른 동참기회를 부여하는 등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다소 시민의 저항이 따르더라도 집행부의 강력한 주장이 이해가 된다 하여 의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96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 수정 없이 의결공포 시행하게 되었으나 시행 15일 만인 96년 7월 25일 집행부가 동해시민에 한해 50% 감면의사를 전체의원간담회에 비공식 의제로 제출하여, 시민의 저항이 강하므로 50%을 감면해야 되겠다고 하였을 때, 전체의원 간담회 의견은 당초 계획된 세입의 차질을 우려했고, 절차상의 문제점, 먼저 조례개정 후 집행을 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계절적으로 시급한 사항인 줄 알고 있으나, 감면이유를 정확히 조사, 검토 한 후 의회에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주면 의회에서는 시민정서를 감안, 조속한 절차를 밟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가 이를 게을리 하고, 특히 집행부가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96년 7월 22일부터 96년 8월 12일까지 동해시민에 한해 일방적으로 전액 감면한 사례는 지방자치법인 조례를 완전히 무시한 사례 지적되며, 집행부가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50% 감면 조례 개정 요구가 없어서 기다리다 못해 의원 입법으로 개정 시행토록 의회가 집행부에 새로운 경각심을 불어 넣어준 사례입니다. 행정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경제활동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리만 있고 꼬리는 제 멋 대로인 집행구조로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례로서, 그 사례를 들어보면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6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하여 무료 입장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를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지 관리소장들이 임의로 무료 입장시킨 행위가 바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곡 천연동굴이 되겠습니다.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과 관광지시설 및 삼회사 경내 문화재 관람에 따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활동과정에서 관광지 운영에 따른 불법 부당 행위가 적발되어 조사를 하였던 바, 천곡 천연동굴 내 명물인 종유석이 도난 되었고, 동국 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사진촬영이 금지 되었는 데도 두 곳에 사진 촬영 대를 설치 1996년 6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사진촬영을 한바 있으며, 망상해수욕장 백사장 휀스 교체는 소나무보호 휀스 설치비용에서 12,400만원을 사업변경 사용한 사례입니다. 삼화사 입장료 징수 관계로 입장료 징수 거부 관광객의 편의시설, 등산로 보강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게을리 하여 관광객 저항이 많았으며, 삼화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한 대응방안이 미흡한 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규정에 의거 국민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므로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 통제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조례 규정 사항이므로 조례 준수 사항을 조사, 세입의 적성 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기간은 96년 8월 13일부터 대책 마련 시까지입니다. 대상기관은 동해시 문화공보실과 교통 관광과이며, 관련공무원은 부시장, 문화공보실장, 교통관광과장, 천곡 천연동굴소장, 전임 교통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경과입니다. 대상기관은 동해시 문화공보실과 교통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6년 8월 13일부터 8월 17일 10:00부터 18:00까지 장소는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 천연동국 자연학습 관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를 했고, 근무자 면담, 현장 입회를 했습니다. 도 96년 8월 19일 10:00부터 의회 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96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10부터 18시까지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을 현장조사 및 근무 자 면담, 현장입회를 했습니다. 또 96년 8월 26일 10시부터 13시가지 소 회의실에서 질의답변 및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96년 8월 27일 서면답변을 받았고, 96년 9월 5일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실 대책마련회의를 하였습니다. 96년 9월 12일 소 회의실에서 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내용입니다.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부 적정입니다. 96년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시 "동해시민에 한하여 50% 감면 또는 무료로 하자는 질의에 대하여 당시 조규오 교통관광과장은 조례안 첨부물에 인상계획표를 내놓았고. "다른 시 군에서 100% 인상하였다"라고 회의록 과 같이 답변하였고 이를 시인하였습니다.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위반입니다. 조례는 현실에 맞게 고치지 않고 입장료를 무단 감면하고 보고체계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96년 7월 21일 상가에 부식을 싣고 들어가는 차로부터 집단항의를 받고, 실제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차량은 통과시켜 주고 관광목적인 차량은 세워 가지고 주차료, 입장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확대되어 7월 말쯤 차량이 고속도로에까지 밀려 근무직원 하나하나에 그렇게 받아 들어졌다고 하였으며, 7월 23일에서 24일경 조치한 내용을 국장에게 보고 하고 현장책임자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고, 국장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확고하게 지사한 날은 7월 21일이라 하였습니다. 입장객 수와 금액 및 일일 출입한 평균 차량은 동해시 차량이 많을 때 30%, 적을 때는 10%이며,.해군부대 휴양소, 상인, 여관 등에 다녀간 인원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96년 8월 8일 21시 40분 KBS뉴스에 파견직원이 동해시민에게는 주차료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차량은 동해시 차이고, 그 안에 외지 사람이 같이 탓을 때 그냥 통과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 규칙 미 제정입니다. 무료입장에 대한 근거제시요구에 판단을 확대해서 해석하였음을 인정하고 감면사유를 규칙에 정하여야지 과도한 재량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샤워장. 텐트 수의계약으로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96년도에는 공개입찰 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인수인계 안되었으며, 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백사장 휀스의 예산 낭비성으로 백사장 휀스를 금년에 교체하였는데 92년에 철조망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금은 받는 목적, 백사장 보호 등 목적으로 휀스를 쳤는데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능률적이라면 예산낭비임을 지적하고 휀스에 잡상인이 있고 자릿세도 오갈 정도의 무질서를 지적하였습니다. 사찰 인근 토지경계 파악지연입니다.] 경계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1차 방문 시 측량을 하도록 촉구하였는데 측량이 늦어진 이유는 사찰과의 마찰을 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던 차에 96년 8월 2일 종단차원에서 징수를 강행하는 바람에 96년 8월 6일 측량의뢰 96년 8월 16일 측량완료 하였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굴 내 사진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굴 내 사진촬영에 대한 질문에 96년 6월 20일 가지는 사진을 일체 찍지 못하게 했는데, 동굴 안전진단 팀이 내려 와 사진을 찍으라 했으며, 동국 종유석 등 감시목적으로 선경 프로라이드에서 찍게 하였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사진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으며, 조명 룩스(100룩스 이하)가 높은 면 녹색공해가 일어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종유석 도난 사건은 언제이며. 알고 있었다면 입법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한 바, 91년 촬영하였으며 없어진 시기는 확실히 모르며, 발견은 금년 초에 하여, 동굴학회 등 공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알아보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가 1건이고, 건의 5건, 문책요구 3건, 수사요구 1건, 공개해명 및 사과 1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 및 결과 조치를 보면 동해시 관광지,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 부 적정입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의 시 96년 5월 25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동해시민에 한하여 50% 감면 또는 무료로 하자는 질의에 대해 당시 조규오 교통관광과장은 인근 시 군에서도 이미 인상하였으므로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사실과 맞지 않은 답변을 하므로써 의원들로 하여금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또한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차후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문책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는 문책요구입니다.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위반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96년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표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총 10%에서 30%에 이르는 차량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시켜 조례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시장 공개해명 및 사과요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내용 계속 되겠습니다. 96년 7월 21일 해군부대 휴양소, 상가물품제공, 시설물관리업체 등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무료입장을 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매표소에서 10%-30%에 이르는 동해시 차량에 대하여 무료입장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손실금액은 20%계산시 약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8월 13일부터 50% 감면조례 시행했고, 96년 8월 21일 21시40분 KBS 뉴스에서 매표소 파견직원이 동해시민은 무료입장을 하고 있다고 말 하므로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보고체계는 96년 7월 23일에서 24일경에 사후 보고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 공개해명 및 사과요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규칙이 제정입니다.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칙 미 제정으로 과도한 재량권을 주므로 제도개선 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처리요구입니다. 샤워장, 텐트 수의계약 건입니다. 샤워장, 텐트를 수의 계약하여 특정단체에서 수의 계약 임대하므로 추천 등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 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동굴 내 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20일까지는 사진을 일체 못 찍게 했는데 나중에 동굴 안전진단 팀, 단장에 홍시환 박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려와 사진을 찍게 하라 하였으며 김원우 부시장도 다른 동굴도 사진을 찍으며, 홍시환 박사도 사진을 찍으라 하였으니 동굴 안에 범위를 정하여 사진을 찍도록 하라 하여 이석교 소자은 선경 프로라이드에서 두 곳에 상주하여 사진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사진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으며. 조명 룩스 100룩스 이하가 높으면 녹색공해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사진 촬영에 따른 영향을 전문가 의견을 서면 징수하는 등 검증하지 아니하고 상주 사진 촬영 영업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진 촬영 영업을 하는 측에 많은 특혜의혹이 있음에 비추어 시 관리 시설물에 대한 계약절차, 대부사용, 유해 유무에 관한 검증 등 점유 및 사용방법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요구는 문책요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유석 도난입니다. 종유석은 91년 촬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서에 수사요구입니다. 무릉계 용추폭포 진입로 개설제안입니다. 무릉계곡에 등산목적으로 가는 관광객을 위하여 하천을 이용하여 임시의 오솔길을 개설하도록 건의하고자합니다. 결과조치는 시행 공문 안을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사찰 인근 토지 경계 파악지연입니다. 삼화사에서 2차에 걸 처 측량을 하였는데도 시에서는 경계파악을 지연하여 신속히 대처하여야 함에도 대응이 늦은데 대하여 문책요구를 하였습니다. 교통관광과 직제 개편입니다. 천곡 천연동굴, 망상해수욕장, 무릉관리 사무소를 교통관광과에서 분리하여 관광업무만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하도록 조치결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무인원 보강입니다. 무릉계와 천곡 동굴은 수납업무를 일용 직이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규 직화, 기능직 또는 8,9급이 되겠습니다. 및 인원증원을 각 3명씩 하도록 조치 결과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차료 징수 방안개선입니다. 무릉계곡 및 망상해수욕장은 주차료를 시간체크 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조치결과는 건의입니다. 다음은 별첨한 부분으로 무릉계곡 통행로 개설 공문 안, 현장확인사항, 질의 답변요지, 서면보고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해시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1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9월 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6년도 9월 14일, 9월 17일에서 18일 3일 간 개최된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6년도 5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 세입조정과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확보, 제3회 환동해 권 확대거점도 시회의 개최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의 확대 및 우리 시의 최대현안사업인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과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를 위한 지방채발행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91억9천8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억2천3백만 원, 특별회계가 50억7천5백만 원이며, 당초예산과 합산하면 예산 총 규모는 1,229억9천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지방세 3억 2천3백만 원, 세외 수입 6억3천4백만 원, 특별교부세 8억, 국도비보조금 3억3천6백만 원, 지방채발행 20억8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계상 내용은 주요 투자사업비로 폐기물종합단지 시설비 17억, 효가 사거리-삼흥동 간 도로 포장 공사 5억2천5백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4억9천7백만 원, 북삼우회 도로 개설 공사 2억 원, 전천 개발사업비 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경상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로 공무원 급여 부족 분 6천7백만 원, 청소차구입 3천3백만 원, 일용직 퇴직수당 3천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용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쇄운 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에 44억 원, 옥계주수교 관로 이설공사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천곡 시외버스터미널 도로개설 1억5천3백만 원, 무릉계 위락시설 설치 및 철골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3천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5억8천1백만 원으로 북평동 복지회관 건립에 5억8천1백만 원을 계상 하였고,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사업에 4천2백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5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확정 이후 재산세의 세율인상에 따라 증액되는 수입과 천곡 천연동굴 입장료 증가수입 등 세입 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히 분석하여 세입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 비 및 지방교부세의 증액내시 요인과 불가피한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확보와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의 투자확대의 필요성으로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 종합단지조성과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기정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바 금회 추가경정예산 증액규모 91억9천8백만 원 중 95.6%인 87억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자체 현안사업 등 투자사업 예산으로 계상 되었으며, 특히 하반기 기 투자 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확보로 불요불급한 기존예산 중에서 11억9천5백만 원과 예비비 6억6천8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환경 보존을 위한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소요되는 70억8천6백만 원의 지방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6조의 2에 의한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집행과 사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문제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고 적절한 시기와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고, 계수조정내역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시 개발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풀 보조금이나 풀 보상금에 있어서 돌발적인 사안을 위해 부득이 사용 시는 반드시 의회에서 사전 보고를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이 도리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 유감으로 생각되오며,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의회에서 증액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시하여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손택용부시장

여러 날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정의 전반적인 것을 잘 진단하시고 저희들에게 사기 배양 등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 증액 또는 감액한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함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손택용부시장

부시장 손택용입니다. 저희 동해시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기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해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정말 존경 드립니다. 이번 50회 임시 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주시고 심도 있게 지도편달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또 이 의결을 위해서 이상록 의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고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 전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의회에서 측정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을 할 것임은 물론입니다만은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푼의 예산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의회에서 여망 하는 사항에 부응토록 저희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현업경무 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점 더 한번 감사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오늘 10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1시간 지연이 된 것은 바로 추경예산에 대한 전체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시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냐, 예산결산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면제 부응의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소리도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비롯한 7일 간 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이번 임시 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이 피땀이 섞인 귀중한 세금이 만큼 시 발전을 위하여 알뜰하게 쓰이도록 재정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또한 10월 초에 개최되는 제13회 동해무릉제와 환동해 권 거점도시 등 비중 있는 행사가 열리는 만큼 반드시 이들 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설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계획했던 대 시정 질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회기에 실시할 계획이오니 명쾌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