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의회청사 건립부지 및 청사면적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청사 건립부지와 청사면적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1일 개청 이후 농촌지역인 대촌동이 편입되었으나 보건업무를 타구에 위탁 시행하고 있어 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임차적인 의회청사 건물을 구청 청사인근에 신축하여 의회와 구 간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는 지난 3월1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를 방문, 보건소 등 신설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시점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15차례에 걸쳐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답사 및 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 토지매도 희망자를 공고 모집하여 적정 후보지 타당성 여부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종합행정타운 의회.보건소 복합건물 신축을 모색하였던 바 현 청사와의 조화는 물론 복합 행정수행으로 인해 인력, 예산,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현 청사부지와 인접해 있는 봉선동 616번지외 3필지 927평을 매입하여 복합 건물을 신축 조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보건소와 의회의 복합건축은 국비보조금 교부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보조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강경 태도에 따라 부득이 보건소는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여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의회청사는 승인요청한 토지를 매입하여 승인코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본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공유재산의회청사신축부지및청사면적확보에따른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봉선동 616번지외 3필지입니다. 뒷면 별첨에 도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면적은 4필지에 927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홍양이씨 이덕홍외 5인이 되고, 나머지 516번지, 516-14번지 516-15번지 3명이 되겠습니다. 부지조건은 현 청사부지와 접해 있으므로 적정부지로 판정이 됩니다. 소요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예산확보는 이미 13억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총 부지매입 예정액은 18억8,750만원이며, 516번지, 516-14, 516-15 3필지에 대해서는 평당 220만원 소요돼서 8억6,900만원이고, 이씨문중 것은 평당 189만원으로 10억6,000만원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액은 5억3,0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사항은 관계법령상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가격 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은 남구청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신축하여 주민의 보건 및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야 하는 바 매입 예정부지는 사인의 토지로서 영구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기 전에 매입하여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매입 예정부지를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집행부와 더불어서 많은 노력들도 하고 심사숙고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드디어 땅 매입부지에 대한 의회승인 신청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그 동안 관계자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현재 바뀌어서 토지 매입가격이 2개 감정평가 법인체에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

승인이 되어야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보기 전에 한번 내본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드는데, ○

감정평가하면 수수료도 나가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을 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문제점은 18억7,500만원인데 사겠다는 것이 하나는 220만원, 하나는 189만원 나와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만약에 감정가액보다 예산이 낮아졌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의회나 집행부나 내부적으로 거의 불편하다시피 이 땅 외에는 안 사겠다는 것이 양측의 의지인데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차후 의회승인이 난 다음에 하더라도 미리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디다 감정평가를 매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잡아놓고 나서 소요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확도가 있죠. 만약에 220만원, 189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후에 이 돈대로 감정평가가 안나왔을 때 해당 주민들과 협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행정을 할 때 미리미리 예상되는 부분들은 자료들을 정리해 놓고 이런 근거를 떼는데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사에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서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토지가격보다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미치지 못할 것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절충할 때, 저희들이 당초 취득에다가 취득 또는 교환이라고 넣습니다. 그 이유는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해서 매입이 가능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교환 쪽으로 추진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택해 가지고 최대한 설득해 보자 하는 입장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사실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사야된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면 상당히 불신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도 노인당을 감정평가액으로 사야 된다는 것을 물라 가지고 예산이 1억3,000만원 내려왔으니 그 범위 내에서 사시면 되는데 “얼마 하실렵니까” “1억2,000만원 주십시오” 감정평가를 하니까 1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행정에 불신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구청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ha당 공시지가가 41만4,000원이기 때문에 평당 125만원 가면 약 1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이 부족한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교환조건이 뒤따른다 그런 입장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공통적으로 이 자료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사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집행부에서 풀어가도록 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땅 매입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나 의회청사 건물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땅 매입이 약간 늦어졌다고 해서 보건소 신축이 늦어지게 되는 게 아니죠? ○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시가가 200만원 한다면 감정평가는 150만원정도 나올거예요. 그러면 50만원의 갭(gap)이 생겨 가지고 타협이 안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잘 설득시켜서 교환조건이 있다면 느긋한 마음으로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취득가격 결정에 대해서 2개의 감정평가 법인평가액의 산출치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구에서 1개 법인을 추천하고 땅 소유자가 1개 법인을 추천해서 평균치를, 그러니까 같은 평가를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정평가 중에는 담보평가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시세가 1억 간다하면 8, 9천만원 나오기도 하고 1억1,000만원 1억2,000만원 나온 데도 있습니다. ○

고 위원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매입하면서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팔 사람의 의향이 있다면 1개 법인 뿐만 아니라 2개 법인이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2개 법인 다 그쪽에서 의뢰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땅 매입이나 감정 평가방법은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고심해 왔던 중에서 달라진 사항이 복합건물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문제제기가 됐는데요. 보건소 부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다보니까 의회청사가 뒤전으로 밀려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라고 하는 부분은 청내에 있는 부지에다가 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의회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땅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청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 청사는 현 청사부지를 활용하고, 의회청사는 사유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옛날같이 협의 매수가 아니고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산술평균에 의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팔려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산술평균한 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지만 매입된다고 하면 의회청사를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절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