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4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회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과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건축물 관련 각종대장발급과 부동산토지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고 민원편익을 증진코자 본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취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주민들은 상기와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복잡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읍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민원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용이하게 발급이 될 것으로 보이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향후 운영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조례는 중앙단위에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주민편익 제공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과 같은 농어촌지역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이 조례안은 내무과 소관이지만 실제 담당부서인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이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민원인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것은 대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발급받은 민원인은 드물고 인허가 및 담보설정이나 소유권등기를 준비하고자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자 하면 2개기관(건축물대장은 읍면 토지대장,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군)에서 발급 받아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을 군에서 발급하므로 민원인은 군에서 일괄 서류를 준비하므로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96년 9월 2일부터 FAX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으로 기존회선이 10회선이 있었으나 내무과에서 1996년 9월 18일자로 11회선을 증설하므로 FAX민원발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대책으로는 '97년도에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건축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읍면으로 통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지적과에서 인수를 한다고 해도 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한다면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을 것입니다.읍면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상 작성기준과 관련해서 처리기일이 대개 7일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내무부로부터 '96년 7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 인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토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적장부로서 공신력을 제고를 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하고 건축물의 현황관리 및 각종통계의 활용으로 이용성을 확보하고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세원탈루방조로 공평과세실용과 부동산에 관한 전산화로 무차별 기관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군만 시행을 안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원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각 읍면에 있는 건축물대상이 우선 군으로 전부 들어와야 되겠죠?

예.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최대한도 짧게 잡을려고 합니다.공포시행일 2,3일전에 인수인계작업을 해가지고 공포시행후에 바로 군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 건축물대장이 들어올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돼있습니까?

지적서고에 같이 보관할려고 합니다.그래서 일부 함은 2개를 구입해 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먼저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연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과장께서는 본조례를 상정할 때 우리 인근시군과 관광숙박시설 및 일반숙박시설을 비교하여 보셨는지 관내에 관광 및 일반숙박시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특히 본군의 실정으로 볼 때 주말에 사병들이 외출, 외박시 여관이 모자라서 타시군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여관비를 비싸게 받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것도 사실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이에 건축법및국토이용관리법만 가지고도 규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이에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 김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동조례 개정 근본취지는 토지이용이 증대됨으로 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조장하게 되었고 우리군의 해당사항은 현재로써는 아니겠으나 장래에 우리군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양평이나 남양주 지역같은 형태의 경관이 좋은 지역에 러브호텔이나 호화가든이 무분별하게 입지할 것이 예상됩니다. 예방차원에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지역실정을 감안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그러나 동 조례가 아니더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여건에 부합한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건축법 제8조4항 규정에 의거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나 건축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본조례 세부사항을 명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가 시행된다면 이 조례로 인하여 본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해득실 측면에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군의 지역경제발전에 어떠한 형태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에서 알기로는 앞으로 2,3년간은 커다란 어떠한 영향을 당장에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차후에 본 조례가 아니더라도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여러 가지 실정중 자연환경보존과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를 비교분석해 보셨으리라 믿는데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또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은 현재로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그러나 장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존하였다 물려줄 의무도 아울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지금 현재 좋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훼손은 되리라고 전망이 되는 바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군의 숙박시설 전체와 타협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 온지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속 대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입장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은 저희군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의 20개시군중 이미 5개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우리군도 당장은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 제한하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고요.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분간은 건축법에 의해서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의회로 들어왔기때문에 연천군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말씀과 추측에 의한 앞으로 2년여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대비를 해 놓아야겠다는 말씀과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과장께서 이 조례를 상정할 때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파악을 제대로 못하였다 했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연천군의 실태라든지 인근 타시군 경기도내 전체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인근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연천군에 이런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시설이라는 조례를 꼭 개정을 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서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연천군은 보통 일반화된 여론이 있습니다.모든 인허가 문제가 타시군보다도 까다롭고 어렵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런 사실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시설을 기준으로 해 놓으면 연천군은 완전히 되는 것이 없다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장래 후손에게 자연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겠다.타시군에는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런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한 것이 의심스럽습니다.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타 시군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구요.타시군은 나름대로 한 사항이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물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 안되었으니까 더 파악을 잘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연천군의 큰 수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우선 당장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파악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농림지역내 숙박업소설치 관계가 이것뿐만 아니라 연천군에 상당히 많은 제약요인이 있어서 그동안에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도 현재 밝힌 사항만 그때그때 강구하는 것보다는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사항도 사전에 감안을 해서 미리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완기 의원 앉은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