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풍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96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계상하고 기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재검토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91억7,941만4,000원의 7.3%인 43억2,705만원 증액된 635억652만4,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늘어나는 43억2,705만원은 일반회계가 84.3%인 36억4,61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5.7%인 6억8,09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8%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및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 예산편성시 작성한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라 증액된 수치를 조정한 것으로 총칙1조의 일시 차액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적정금액이며, 총칙 제7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및 '96예산편성지침에 의한 13% 수준이 넘는 1.87%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573억7,910만9,000원의 6.35%인 36억4,613만9,000원 늘어난 610억2,524만8,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의 1.78%인 2억6,494만9,000원, 조정교부금은 특정교부금 수입으로 기정예산의 7.74%인 17억2,2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의 5.89%인 6억5,919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에 따라 10억원이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늘어난 36억4,613만9,000원의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07만6,000원, 물건비가 2억2,347만2,000원, 이전경비가 1억3,326만6,000원, 자본지출비가 31억8,632만5,000원, 보존자원비가 1억원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능별 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늘어나는 36억4,613만9,000원의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 행정비가 2억4,477만7,000원, 사회개발비가 27억5,633만8,000원, 경제개발비가 5억9,867만1,000 원,민방위비가 4,635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액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48%에 해당하며, 기정예산보다 0.59%인 445만2,000원이 늘었으며, 일반운영비 415만2,000원, 물건비 30만원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내무위원회소관 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40.18%에 해당하며 기정예산보다 1.25%인 3억230만6,000원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58.34%에 해당하며 기정예산보다 10.35%인 33억3,938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함은 일반적으로 당초예산편성후 예기치 못한 사회적․내부적 변화 발생이나 공공사업비 배분과정에서 이를 수용키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96년 5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총10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 또는 삭감․감액이 되는등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연간 예산에서 당초예산의 의의가 없어지므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경정을 통해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 입니다. 세입분야로는 기정예산 의 6.35%인 36억4,613만9,000원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입니다. 대청댐선 낙석 방지책 도로벽면 보수공사및 대화동 국도17호선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관리부서인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관리부서 판단을 안하고 주민여론및 미관만 의식, 예산이 편성된 결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사업관리부서 또는 사업의 타당성들을 충분히 검토,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예산 18억36만5,000원의 37.8%인 6억8,091만1,000원이 늘어난 24억8,127만6,000원으로 의료보호국고진료비 5억4,472만8,000원, 시비보조진료비 1억3,618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늘어나는 6억8,091만1,000원의 내역및 생활보호대상자 1, 2종 입원진료비로서 6억8,0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 2종에 대한 진료비 상황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