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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성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54회 제2차 본회의1996-09-20

배성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국

김성국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재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8일 박선호 의원외 1명으로부터 구정질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성국

김성국부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선흡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흡

조선흡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선흡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95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1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체납액에 발생하였으며 소액 체납금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손처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심사에 참여한 전 인원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사업을 연도 내에 마무리하여야 하나 사고 이월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해두고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한 것이 22건이나 있어 사전에 예산집행 계획에 미흡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30억4400만원이 적립예산으로 사장되고 있어 한 해라도 앞당겨 경영수익사업 선정 집행하는 것이 예산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예비비 지출은 내무부 지침에 따랐다고는 하나 민선구청장 취임식 행사 경비로 지출된 유형은 앞으로도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심사결과 이상과 같은 미비점은 많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각 분야의 집행이 원만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와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느낌은 집행부의 업무 연찬이 다소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참으로 구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조선흡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 특히 각 상임위원회 에서 그리고 결산문제는 약 20일간에 전문가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의 기본이 결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래서 이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내년도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총무사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으로서 도서관 신설에 따른 정원 30명 즉 5급 1명 6급 3명 7급이하 14명 기능직 12명의 인력증원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 지적관리 부서 일원화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부동산관리계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구 본청 공무원 정원 402명에서 40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구민의 정신문화 창달을 위함과 구민편의의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 및 대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권영식 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건

11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에 앞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서 박선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의원님 나오십시오.
선호

박선호의원

존경하는 김성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선호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32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두구동 경기장건설과 관련된 질문 입니다. 본 의원이 96년 2월 26일자 금정민보 의정칼럼란을 빌어 의회 동료들의 활동상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관과 민이 한데 어우러져 절묘하게 이룩한 큰 성과로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경기장의 건설 형태는 경기대회이후 경륜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시설의 사장을 예방하고 시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경륜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현재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수 처리시설이 조속히 착공되고 준공이후에는 일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확충 차원에서 증자 발표된 발매총액의 100분의 10이 지방세 수입이 됩니다만 이것은 사업시행으로 수입이 생겼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적자에 허덕일 때는 연간 5억 내지 10억원의 유지관리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운영대책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수익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륜경정법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 단체중에서 금정구가 되어야 하며 사용시민의 편리한 수용을 위해서는 지하철의 노포역의 연장운행,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후 경기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 설치,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상형 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남북으로 연계되는 산업도로와 브니엘고를 지나 신천마을을 지나는 국도는 계획대로 당연히 시공되어야 하며 경기장의 주 진입로외에도 동서로 연결되는 여론 수렴을 한 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시민의 편리함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금정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두구동 경륜장을 중심으로 노포동 시외버스 정류장 및 백화점 판매시설, 청룡동의 범어사와 예술인촌 먹거리 공간, 구서 청룡동간의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거리 장전동 부산대학앞의 대학로 거리 조성, 금성동의 청소년놀이공간과 먹거리 공간, 회동수원지 주변의 먹거리 공간을 포함한 친수 환경의 레포츠 시설을 한데 묵는 거대한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전철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은 민간자본 투자형식을 빌려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운영의 역점시책 중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문제입니다. 65세 이상으로 등록된 노인은 14,052명으로서 우리구 전체 인구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 전체예산 중 일반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도의 문명발달에 따라 인간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시설과 여가선용 공간부족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 노인교통비,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우리구는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사회보장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절대다수보다는 빈곤한 처지에 놓여 있는 소수를 위해 집중 투자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본 의원이 몇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구비례에 맞는 노인복지비가 국비와 비시로서 보조되어져야 하며 현행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지출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국비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집이 없는 무의탁 노인, 병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용 영구 임대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운영하는 실버타운 건립등의 용도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범위도 확대하여 구청, 시청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정구관내에는 1내지 6등급의 장애인이 1589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면 2만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영세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 양분되어 있는 지회의 통일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2조2항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매년 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구청사, 동사, 도서관, 문화회관 등과 육교 및 도로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시설,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유도 블럭,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신호 사용자의 창구배치등 대다수의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규칙 시행 5년 이내에 공공시설물들을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충분한 행정경험을 갖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8백여 공무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관선시대보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을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호

박선호부의장

박선호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은 20분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성길 의원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성국 부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32만 금정구민의 걱정과 고민을 함께 안고 계시는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배성길 의원입니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로 현 구청장께서는 밤낮으로 구정현안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 32만 금정구민은 너무나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이 자리가 우리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회로 이어진다면 구의회와 집행부가 거듭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며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금정구 경영수익사업인 복합건물 신축 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심리에 부응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자치행정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는데 우리는 인식을 달리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한 연유로 부산대학교 부설 지역경제개발 연구소에 의뢰한 경영수익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미 지난 7월초 지방채 발행승인을 부산시 및 내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이사안 경기장 유치성과와 함께 대단한 업적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처음 집행부에서 용역 의뢰한 내용과 연구소의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다소 변동이 생겨 연구소의 내용대로 교육테마 빌딩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테마빌딩으로 최종결정하기까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교수의 의견이 아닌 전문 행정가의 의견으로서도 수익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예체능 및 컴퓨터 학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건물임대료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이든 또는 구 직영이든 임대지연 및 미임대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대비책이 없어 이 거대한 복합건물이 만약 실패로 끝난다면 이 엄청난 130억원의 부채가 우리 금정구민의 개개인의 빚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역사와 교육 문화 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김으로서 금정구민을 비롯한 부산시민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2세들을 위한 교육 역사탐방등 건전한 시민의식이 향상되는 시기에 이러한 사업은 정말로 훌륭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다지 그러하지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무분별한 땜질식 사업집행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구상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시대가 바뀐 만큼 행정을 집행하는 형태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인물 한페이지를 채우는 나열식 업적보다는 직접 주민에게 다가서는 업적이 되어야 하며 이 공약중의 한부분인 회동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서에 의하면 유관부서와 협의등을 거쳐 다음달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안게임 경기장등과 맞물려서도 그렇고 또 구민의 정서 및 이 지역 주민의 생계보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인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우리 구청의 신천교 주변 놀이공원 조성사업이 상수도 본부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회동호 수변 공원 조성에 반드시 함께 할 법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800여 공무원이 구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중이며 그 와중에서도 근무 년수에 따라 자신의 승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민선자치 1주년을 지나면서 부산시 일부 구, 군에서는 사무관 승진 시험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밝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정구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지방 행정사무관이 3급 공무원이 되는 첫걸음으로 생각될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줄 압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4개 내지 8개의 자치단체가 심사제도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계장들이 시험공부를 위해 업무는 뒷전이고 일거에 5-6명씩 그것도 몇 달씩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서 민선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를 개선하고자 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심사제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사무관 시험 승진에 대해 심사승진제도로 전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곳 금정구청의 건물이 서 있는 자리는 본 의원이 어릴 때는 미나리밭과 정담스러운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말로 깨끗한 동네였다는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일자 국제신문을 읽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공사가 진행중인 금정구청앞 지하차도 건설사업중에 금정구청 뒷편에서 진행중인 하수박스 설치공사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 때문이었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며 그 당시 추출된 비닐등 산업폐기물의 양은 총 5000여톤의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그 당시 면적과 추출된 양을 고려해 보면 지금 구청 건물 및 주위의 주차장 부지 지하에는 아직도 많은 산업폐기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위치는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시기는 동래구청과 분구되기 훨씬 전의 일로 밝혀져 현 우리구청과의 행정적인 관계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건물등의 지하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40년 길게는 몇백년까지 걸리는 산업 폐기물등이 매립되어 온천천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의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진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이 가장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정구청 뒷편에 있는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대가 이 훌륭한 건물과 주위를 파헤쳐 산업폐기물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공무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파괴에 동참하는 복지부동의 공무원은 이제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반평생 이상을 여기에 바친 국장께서는 이처럼 행정의 집행과 도덕적 면이 상충될 때 과연 어느 것이 주민의 편에서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을 마치며 이러한 구정질문의 자리가 금정구의 모든 문제를 포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배성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구청장

존경하는 김성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지난 9월 13일부터 제54회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례안 심사 의결과 95년도 예산결산안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소관 실국장으로 답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세한 구정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박선호 의원, 배성길 의원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발표하신 박선호 의원께서 상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 해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서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고 난 뒤에 보충 질문 을 하실분 해도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 항목 순서별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도시국장 이런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학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에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 제14회 아시안 경기 게임을 위한 두구동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장 유치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한 끝에 지난 5월 23일자 입지 선정이 확정되어 싸이클 테니스 실내 체육관등 3개의 신설 경기장이 건립되게 됨에 따라 우리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구동에 건설될 경기장 시설은 시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현상공모결과 10개 작품이 참여하여 일신 종합건축에서 제출한 설계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설 주요 형태로는 싸이클 경기장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 7110평 건축면적 4430평 수용인원 2만명으로 가반형 반도움식으로 설치될 계획이고 테니스경기장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연면적 2134평 건축면적이 1973평으로 센타 포트 한면을 포함하여 16면의 테니스 코트가 신설되며 실내 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1층 중층 규모의 연면적 6260평 건축면적 4691명 수용인원 4천명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3개 경기장을 건립할 수용 예산은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1400여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완공이후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장 시설이 건설되고 이와 관련한 종합하수처리장의 설치와 병행해서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하여 본 연고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경기장시설 및 대회의 운영은 현재 부산시의 기본 방침으로는 싸이클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미수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 및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7년 초 발주예정인 기본 설계에서 경기장 배치 계획에 따라서 남북간 동서간 이어지는 교통망을 구축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2년부터 경기장 건설 부지와 연결되는 동래여고에서 두구동시 경계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 6630m 중에서 95년도까지 33억원을 투자해서 2650m로 확정하였고 96년도에는 10억원으로 537m로 확장중에 있으며 97년이후부터 19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구간 3443m를 아시안 게임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2002년 아시안경기 대회시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남북도로망으로 구축하여 경기장 시민의 교통 편리의 제공은 물론 기존 금정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도심 미관 규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경기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야생화 꽃동산과 선동 신천마을 주변에 화훼 재배 판매단지 조성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배성길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 지방 공무원 사무관 승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 1주년을 지나면서 일부에서는 배성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사 승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급 사무관 승진 방법에 있어서 시험 승진이냐 심사 승진이냐를 두고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 제도 모두가 장단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어느 제도가 최선이니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 나가겠다는 단답형의 답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심사제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점도 있지만 현재 부산시의 인사 기획 실태를 감안한다면 어느 일부 구청만 심사제를 한다고 할 때 인사 교류가 상호 어렵게 되는 등 인사교류상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시험승진이든 심사 승진이든 간에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우리 구로서도 어느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에 따라서 신중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이 박선호 의원이 질문 한 주민복지등 관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대처방안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해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과 경제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점차 연장이 됨으로써 노령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병행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책이 확대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노인은 1만4052명으로서 이 노인들에 대하여 노령수당 교통비지급 무의탁 노인 생계비 등 총 11억7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국비로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지출된 의료비는 14억56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금사동 소재 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건강 강의교실을 운영하고 무료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즐거운 생활이 되도록 노인복지 대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그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신설을 위해 2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의 경로당을 신축중에 있으며 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물의 신개축비로 4억 4600만원을 책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핵가족에 따라 가족에 의한 부양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구서동 산 43-1번지 일원에 연건평 68,333평 규모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버타운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시설비 등 80%를 사업시행자인 사회복지법인 삼성공익재단에 대하여 융자이원이 되도록 차질 없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민간자본 투자자가 부지 61,497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2000년에 완공,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치료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노인 전문병원을 남산동 산 4-1번지 일원에 부지 8,700여 평에 지상 12층 지하 2층 연면적 16,850평 규모로 침례병원에서 지난 95년 11월에 착공하여 98년 8월에 준공할 것을 목표로 노인 복지시설 설치자금 60억원을 국비로 융자 지원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 차원의 노인 의료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을 가능한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인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입니다. 저희구 관내 장애자는 총 1763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 장애자가 1294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지체 장애자가 250명 청각언어 장애자 133명 시청각 장애자 84명입니다. 일부 장애자 가족은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장애인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761명에 대한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보장구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등에 총 4,825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56명에 대해서는 2억 6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그 대상을 실태조사를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출입구 표시 경사로 완화 안내 표시판을 시설물 관리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장애자가 많이 찾는 행정기관과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장애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건물 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되도록 함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규칙이 잘 이행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인을 위하여는 장애인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저희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민원을 대행토록 하는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사회산업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이 배성길 의원이 질문 하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국 부의장 님과 의원님께서 열악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특히 경영수익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배성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금정구 경영수익 사업인 복합건물 신축 임대사업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42%에 불과하여 자체 재정이 매우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리고 의료수입 등의 신장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구는 물론 각 자치구마다 자치재정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은 물론 특히 경영수익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영수익 사업을 연구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익성과 경영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상 많은 애로사항 또는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복합적인 신축 임대사업으로서 공익성을 갖추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부설 지역경제개발 연구소에 용역과업 수행 과정에서 구의원님들과 기타 관계관들이 중지를 모아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몇 차례 중간보고회와 토론을 거쳐 6월말에 납품된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여러 개의 안이 도출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테마교육 빌딩이 수익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97년도에 시행될려면 내무부에 기체승인 요청시한인 96년 7월까지 승인 요청되어야 되기 때문에 7월말에 우리구에서는 우선 승인 신청하였고 10월말에 그 승인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승인결과에 따라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구 의원님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97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의 건물임대 사항이라든지 학원업계 전망 등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되는대로 별도 위원님께 협의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합건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길 의원과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교육문화 관광벨트등에 관한 건과 그 다음 배성길 의원이 따로 질문 하신 구청 건물 뒷편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또한 소관건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배성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와 교육 문화 관광벨트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역사와 교육 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93년부터 금정산 가꾸기 10개년 계획을 수립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표적인 추진사항은 천주교 목장에서 북문까지 임도 1km를 개설하여 금정산 가꾸기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94년도에는 금정산 생태계조사를 부산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동문문화의 숲을 조성하고 금정산성 4대문 주변 조경등 매년 5억원이상 투자로 현재까지 26건에 1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정산성 정화사업으로 금정산성이 72년도에 국가지정사적 제215호로 지정된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국비 시비 예산 207억원을 중장기로 계속 투자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작년까지 24억원을 보조받아 4대문과 망루 4개소 및 중성등을 보수 복원하고 금년에도 6200만원을 들여 제1망루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정산 및 금정산성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편의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범어사내 노후화 된 건물과 화장실등 편의시설의 보수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어사 주변 정비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가는 한편 범어사 우회도로변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9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문학비 시비 그림비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은 금년말까지 문화회관은 9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종합적인 문화발전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동로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지난 5월에 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회동수원지의 일급수화 방안 계획을 추진중이므로 각종 시설 설치는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수변과 녹지공간 보호를 전제로 하여 각종 꽃길 화훼단지 자연 휴양림속의 등산로등을 조성해 나가고 수질오염 염려가 있는 관광 농원등 시설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종합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 수립되면 계속 추진하겠으며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를 비롯하여 각급 환경단체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적인 관념을 바꿔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청건물등의 지하에 매립 추정되는 산업폐기물등 해결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정구청앞 지하차도 건설 공사는 연장이 440m이며 폭이 17m입니다. 이 도로는 4찬선으로서 총 공사비가 219억원이 소요됩니다. 95년 12월 28일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주식회사 갑을 개발과 한성기린이 공동 도급계약하여 내년 연말 준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20일경 하수박스 이설공사 구간내인 금정구청 후문에서 우체국간 연장 120m 구간에 깊이 1.5-3m 지하에서 과거에 매립되어 있던 가연성 폐기물 2886입방미터가 출토됨으로서 도급자인 갑을 개발이 금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자 신고후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30일사이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동산과 계약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청부지 및 부근 지하에 산업폐기물등이 다소 매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매립된 쓰레기는 비닐을 제외하고는 부식토 상태이고 특히 그 위에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므로 강우시에도 이로 인한 온천천이 오염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산업폐기물로 인한 피해유무를 주위깊게 관찰하여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설치된 민방위 급수시설은 구경이 65mm로서 심도가 81m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은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현재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수로서 부적합할 시는 폐쇄조치를 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성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힘이 빠져서 겁을 먹었습니까 좀 자신감 있게 답변을 안하시고, 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하셔도 좋겠습니다.
석천

윤석천구청장

우리 국장들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배성길 의원께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성길의원 의석 에서 - 고맙습니다) 두구동에 아시안게임을 위한 싸이클 경기장 실내 체육관 테니스장을 여기에 유치하게 된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의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집행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만 아니면 이것은 그저 그만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상수도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면 그 사람도 여기 구청장을 해봤습니다만 그때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하고는 360도로 틀립니다. 조그마한 못도 못친다 합니다. 그 구역안에 있는 집에 대해서 가옥에 대해서 못도 하나 개수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천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굉장히 반대를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저가 직접 환경부에 찾아갔습니다. 환경부의 기획관리실장을 직접 찾아뵈었고 이렇고 이렇고 해서 우리 관내에 화장장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장이 들어온 이것을 하나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싸이클 경기장을 넣어야 되겠다, 해 주십시오, 하니까 삶아논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요. 상수원 관리국장하고 관계과장하고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첫마디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지역을 해주면 타지역에서도 본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 어려운 사항들을 의회와 우리가 합심해서 여기에 유치하도록 결과적으로 안됐습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조금전에 배성길 의원께서 구신천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공원을 조성할려고 한게 아니고 그 지역에 하수를 하천을 정비를 하게 되면 약 만여평의 땅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부지를 앞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상수도본부에 합의를 보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는 만수가 되면 물이 찰 염려가 있으니까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전으로 나갔느냐 싸이클 경기장이 1999년도까지는 완공목표로부터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공되면 오폐수 시설 원만히 하고 이렇게 되면 차근차근 하나를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금 전에 말씀한 관광벨트 조성이라든지 기타 어떤 시설도 그때 가서는 많이 상수원 보호 개념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작전으로 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의 말이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는지 사회 각 분야에 도저히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할려고 하니까 제동이 걸려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성길 의원께서 앞에 임대 고층 빌딩을 지어서 임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시로부터 500평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 500평을 그냥 놀려두기는 너무나 아깝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42%밖에 안되니까 어떻게하든지 구경영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우리 구뿐만 아닙니다. 타구 전부다 올렸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부산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홍완식 교수입니다만 그 팀에 의뢰를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 보시고 그 당시에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엊그제 교육테마 신문보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이 확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대로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같은 것 못한다 이렇게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체승인부터 내무부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체승인을 받고난 연후에 전부다 툭 털어놓고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100 몇 십억 들여가 교육 테마 건립할려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상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 승진 문제입니다. 이것은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청장 회의때 말이 나왔습니다. 구청장회의때 4개 구청은 바로 시행하겠다 부산진구청 기장군 다음 중구청 사상구청등등에서 시행하겠다고 본청에 공문도 보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구에서는 회의를 마치고 온 그 이튿날 조사를 했습니다. 시험칠 당사자 6급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시험을 치자 요즘 민선시대에 민선구청장하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할라 하면 틀림없이 온갖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당분간은 시험제도를 하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구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부산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통일적으로 하자 시험을 치든 심사제를 하든 우리 부산시 16개 구청 전부다 하고 부산시 시청본부하고 같이 결정해가 같은 식으로 하자 좋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무국장이 책임지고 6급 직원 7급 직원들 전부다 의견 수렴을 해봐라 그래서 의견 수렴한 결과 거기에 따르도록 이렇게 잠정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으로 인해서 자리 비워 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심사제도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우려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박선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싸이클 경기장이 건립되고 경륜장으로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하면 거기에 얼마만큼 수입이 나오겠다하는 문제등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 설계도를 완료해서 7월부터 아마 그 전까지 일본에도 가보고 기타 등등에 자료를 모아서 우리 나름대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제중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중호 의원 잠깐 나오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중호 의원 본건하고 관련이 되지요?
중호

제중호의원

제중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9월중에 본 구청에서 사무관시험 준비를 하는 직원은 몇 명이며 직원 하계휴가로 인하여 직원 부족이 많았는데 민원을 제쳐놓고 몇 달씩 시험 준비한 사항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면 민원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잘못되었다면 그 개선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총무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금정구청 앞 갑을 공사에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실로 인하여 도로가 며칠 전에 내려앉아 교통이 1시간 정도 침체되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청 앞 공사에서 이런 부실공사가 기초 작업부터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는 부산시소관 공사인줄 알고 있지만 금정구 도시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첫 번째 사무관 시험 준비문제도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구청 앞 지하도 공사문제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각하도록 하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중호 의원님께서 9월중에 사무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폭주하는 민원에 대해서 담당 계장들이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소홀함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문 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9월중에 시험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는 없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관련 부서에 한 사람 있고 도시개발과 보건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직 지금 현재는 승진시험은 일반 행정직에서 구청에서 자체경쟁을 하고 있고 기술직들은 시 전체적으로 배수에 따라서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승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 세 사람이 이번에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을 침으로 인해서 시험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둔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실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묵인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구청장님도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승진시험을 치지 않고 심사제도를 하면 그런 폐해는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서 심사요구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강을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본 건과 관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없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