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3분자유발언

최석호의원 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례행사중에 영일만축제와 축제기간중에 실시하는 시민체전이 있습니다. 영일만축제는 각종 문화행사를 위주로 하고 시민체전은 말 그대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인데 95년도인 작년 한해만 한발로 행사를 취소하고 그 외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영일만축제행사와 함께 10월 23일 시민체전 행사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하려 하는 것은 영일만축제와 시민체전 행사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행사추진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사 주관은 포항시에서 하고 39개 읍 면 동에서 참여하며 음면동장의 책임하에 각 행사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 보면, 94년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동은 체육행사비의 230만원, 인구가 많은 동은 300만원 정도의 경비지원을 했고 문화행사비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동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저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행사에 참여하려고 해보니 여기에 필연적으로 동민들에게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경비지원을 요청하는 민폐를 자행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입장식에서 보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유니폼을 일제히 착용하고, 모자와 운동화를 동마다 통일되게 구입해서 체전에 임해왔습니다. 비록 인구가 3, 4천명 정도의 적은 동이라고 해도 시에서 지급하는 행사경비로는 겨우 유니폼정도 준비하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관계로 세목별 소요예산은 이 자리에서 말 할 수 없으나, 인구 5,000명 기준의 동이 영일만축제와 시민체전에 금년도에 참가하려면 최소한 절대 소요경비가 1,000만원은 있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인구 2만명 정도의 동이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예외없이 앞에 말씀드린 300만원 정도의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물론 시에서는 불필요한 경비는 줄이고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지시는 매년 되풀이 되어 왔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각 읍 면 동장은 으레 요식적으로 하는 지시로 아예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각 동의 관변단체의 대료들이나 유지들을 앞장세워가지고 부족되는 경비조달을 그 사람들에게 떠맡기고 또 이 양반들은 본의 아니게 관내 유지들 찾아다니면서 손을 벌리며 모금을 하는 이런 민폐는 지금까지 매년 되풀이 돼왔고 금년도 틀림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또 자행이 될 겁니다. 우리 박기환시장께서는 취임초부터 열린 행정을 통한 열린 포항을 경영하느라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꽉 막힌 답답한 시 행정의 면면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민선 시장으로서 이제 처음 실시하는 영일만축제가 포항 시민체전이 민폐의 온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각 읍 면 동이 영일만축제와 시민체전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절대경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럴 능력이 없다면 과감히 이런 행사는 취소하는 용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의 불감증에 걸려 있는 이 행정의 단면을 수술하는 용단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45명은 이번 행사에 있어서 앞에서 지적한 부분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박기환시장의 명쾌하고 신선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수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이진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의 침체와 불황이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시민모두가 자각하고 함께 극복해야 할 지금의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철을 비롯한 역량있는 지역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이면에는 포항시민의 회생 또한 뒷받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기업발전유지 자구책으로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여 감원 및 성역화 또는 공사 최저낙찰제, 외지 기업에 밀려 공사수주도 받지 못하고 쉬고 있는 지역기업의 현실등으로 인하여 포항의 경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삼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발적인 지역기업의 참여가 기대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어 본의원은 시민의 주차편의와 포항시 주거환경 정화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코져 합니다. 각 동 이면도로 옆에 건축하지 않고 있는 개인사유지 땅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대부분 잡초가 우거지고 일반건축폐기물과 쓰레기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악취와 썩어가는 주거환경에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유휴지 소유주와 협의하고 동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일거삼득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입니다. 첫째, 부지를 시멘트로 포장하지 하고 바로 평탄작업만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소요치 않고 포철 또는 강원산업 등 스라그 생산업체에 지역협력 차원에서 협조를 받아 스라그를 깔아주고 라이롱로프로 주차선만 표시해 준다면 멋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면도로에 복잡하게 차를 세우지 않고 주차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도로교통이 원만해 질 수 있어 좋을 것이고, 셋째, 일반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연 근절되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포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언제나 필요시 건축할 수 있어 소유주 역시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거환경 정화차원과 아울러 시민주차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로 임시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께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만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로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지역의 경기하강이 가속화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경제활성화촉진단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촉진단의 활동은 주로 포철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를 권유하고 지역의 원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해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상공인 등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의회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그 성과 여부를 떠나서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 몰아치고 있는 불경기의 여파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들, 포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에게 포항의 중소기업체를 이용하라는, 원자재를 이용하라고 하는 방식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방법도 경기침체의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3분 발언의 기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역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날로 불안해져 가고 있는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상태 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모두들 느끼는 바이지만 지금 우리 포항지역의 모습은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대부분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의 높은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발언요지 입니다. 철강공단 입 주업제의 고용은 90년도에 23천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 현재 17천여명 입니다. 23.8%가 줄었습니다.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택하고 있는 감원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어려움을 떠안고 20년씩 몸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포항제철은 지난해에도 1,400명에 이르는 명예퇴직자를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47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계열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소위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포철의 감원은 포철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바로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고용구조를 뒤흔들고 결국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앞으로도 포항제철의 각 계열사를 비롯해서 협력업체가 대량의 감원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허울로 노동자들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겁니까?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노력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고용안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했다고 자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촉진단에 포함돼 있는 의원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포철을 비롯한 지역의 기업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지역민들로 구성된 포철과 계열사 및 협력회사의 노동자들. 20년씩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노동자들에게 실직의 고통을 안겨줘서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이것 이상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없을 것 입니다. 몇 천, 몇 백명의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실직의 고통을 안겨주면서 획득한 이윤을 가지고 내집옆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건립에 포항제철의 지원을 저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공원식의원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태범의원 입니다.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건을 산업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도시계획(도로)결정폐지안(포항시장제출) ○

건설위원장 김욱의원 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시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도시계획(도로)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 입니다. 사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안을, 건설위원회 열심히 한 것을 존중해서 모양새도 좋고 잘 통과시켜 주면 좋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도로를 폐도하는 데 있어서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보면 거기에 보면 꼭 포항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로 공용주택 부지로 결정을 해봤다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할 적에 그 아파트 부지에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폐도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특혜의혹이다 하는 이야기들도 언론에 보도된 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폐도은제가 특정기업의 문제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요즘 지역경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 이 도로와 관계가 된 특정회사인 동국재강이 포항 이 지역을 위해서 과연 뭘 했는가? 포항에 본사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민을 고용증대에 얼마나 하고 있는가? 또 지금 그 업체가 건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공사 역시 지역에 얼마나 협조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국제강이 당초에 이 공장 마스트플랜을 짤 적에 그 도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모르고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국제강이 당초에 이 공장 마스트플랜을 짤 적에 그 도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모르고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도로가 있었으며 그것을 알고 공장 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완공이 돼서 공장을 가동해 보기도 전에 우리 시에 도로를 폐지해 달라 하는 안들이 돼갖고는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여기뿐이 아닌 타 지역에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도로를, 아니면 시유지를 불하를 하고 할 때 조그마한 문제도 공개입찰에 부쳐지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특정기업에 한해서 해준다고 하는 전제가 붙으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폐도를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폐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으나 이것이 사유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미안한 것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 거수로, 예, 박문하의원께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1차 유보를 하면서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내용으로 심사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건은 단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주요한 도시계획도로 폐지의 건이고 민감한 사항인 관계로 본건에 대해서는 45명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건설위원회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충분히 심사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 사료되는 것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있어서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지금 찬반 양론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올바를 판단을 가질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석기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동의만하여 주신다면 건설위원회가 충분히 심사한 내용처럼 본건을 유보하여서 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이 얼마나 바르냐는 것을 이해하면서 본건을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회의규칙상이나 의회의 올바를 상호간의 의견의 충분한 존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면서 반대토론에 동의를 구하면서 유보결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식의원으로부터 포항도시계획결정폐지의견서책택의건에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공원식의원의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포항시 회의 규칙에 의거 포항시도시계획결정폐지의견서채택의건 심의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공원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언 중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청의원 가운데 발언해 주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본 심의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도시계획결정폐지의견서채택심의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의장님!) 예, 최석호의원 이의가 있으시다니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조영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것은 재청을 물었기 때문에 재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안건으로서 상정된 것인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공원식의원님의 유보안은 의제로서 상정된 겁니다. 상정된 걸로 찬성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최석호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식의원이 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의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가타부타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의사 진행에 대한 이의입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무려 3주에 걸쳐서 난상토론, 현장방문 또 나름대로 찬반의견을 제시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오늘 여기서 유보되어서 또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낭비적인 의사 진행을 하는 것 보다는 가부간에 오늘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지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제의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봉기의원 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결의안이 우리 45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봉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봉기의원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무장공비침투에대한대북한경고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포항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