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사환경국 소관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546호로 공포시행된 의료법시행령 제21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도 조례 제6조에 명시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여 의료보호법과 조례의 회계관직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보사환경국 소관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 내용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이 '95년 4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회계관직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관직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고치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앞으로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기금운용관으로 바꿉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출납원.

예, 기금출납원으로.

그러니까 이것 명칭변경된 것외에는 직급의 변화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직급요원의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이 별 제안이 없다면 원안대로 이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