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 137억 6천 4백만원에 관중석 4,554석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공정이 94.5%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37억 2,4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2천, 도비가 32.7%인 45억, 시비가 81억, 기타 특별교부세가 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건축내부 공사 마무리와 단지내 포장과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11월 하순경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시운전과 각종 비품, 체육용구 등을 구입계약으로 있고, 특히 9월중에는 공정별 일정을 종합을 해서 전체 준공일자를 확정을 짓고, 개관기념행사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중에서 기타는 체육진흥 기금입니까?

특별교부세 국비로 교부가 됐습니다.

95년,96년도에 지원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로비가 약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교부세는 한번 지원이 되면 더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1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11월달이면 추워지는데,

공기가 12월말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관기념행사도 있고해서 조금기간을 앞당겨서 마무리를 지을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기념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운동도 예정에 있습니까?

기본 계획안은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부대비 7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멋있게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산도 없고해서 조촐하게 기념식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가능하다면 농구나 체육행사를 하나 유치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는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준공식을 할 때는 뭔가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대적인 행사가 돼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면모도 과시할 뿐더러 시민들이 와서 저거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실무자 하는 건 간소하게 예산 없으니까, 간단히 해야된다고 하는 생각 같은데.

많은 관중이 모여 가지고 화려하게 멋지게 할려면 기획회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연예인도 초청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해서 행사는 치룰거고 하니까 조촐하게 홍보나 많이 해서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문화행사하고 일부 체육행사 , 이걸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일부 이름 있는 연예인을 데려오면 홍보를 안 해도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한번 기획해서 하고 하려면 몇천 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려는 모양인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도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기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먼저도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한거 같아요. 지금 과장께서는 현재 지금예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다른데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는 거 같은 생각 같아요.

지난번에도 JC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행사하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고, 두군데가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못하는 걸로 하고 지금단계로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사실 준공이벤트 행사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정부가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체육행사나 각종 국가적인 사업은 전혀 한수이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수이북의 어떤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미비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1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게되는 실내체육관은 정말 한수이북에서는 최고가는 건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스포츠의 활성화 한수이북 스포츠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도에 있어서도 실내체육관 문화가 여타 탈선하는 학생에게도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건전한 체육문화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준공이벤트 행사가 조촐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한수이북의 수부도시임을 자랑하는 그런 행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이 한두달전에 얘기됐던 사항도 아니고 지난2대 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번 농구큰잔치나 대학농구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서울에서 치러지기보다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치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얘기되었던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스케줄 조정이라든가 유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치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한 체육회하고 가맹단체 농구협회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일정은 확정을 안 지었지만 11월 하순경으로 일단 잡고 , 나름대로 구두로 언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명학교라든가 그런 기아라든가 연락을 해놨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안나왔는데 일단은 다녀와서 계략적으로 우선 대화는 해놓고 왔습니다.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촐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행사를 일단은 치루고 2부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좋아하는 농구대잔치 비슷하게 행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드렸습니다.

호화로운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호화롭게 행사를 장식하기보다는 시민의 취향에 맞는 그런 것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홍수경입니다. 현충탑 이전건립 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20일 현재로 위치는 의정부시 자일동 산87번지 일부이고, 1,718평으로서 탑 설치부분이 291평, 행사장이 529평, 주차장이 898평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군사보호구역이 접해있어서 군 협의를 이미 끝마친 사항이고, 사업기간은 95년11월부터 96년11월말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100만원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분이 6억3,500만원이고, 96년도 분이 6억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5년 11월17일날 현충탑 부지 토목공사를 1차분을 착공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1월18일날 현충탑 탑신제작공사를 계약체결을 해서 부산 동아대학교 김광우 교수팀이 선정이 돼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4억이 돼서 95년도 6억3,500만원에 대한 것이 예산이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2월27일에 현충탑부지 암반발생으로 동아개발에서 시추작업을 해서 1회추경에 부족 분에 대한 2억5천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5월9일날 현충탑부지 토목공사 2차분 준공이 됐습니다. 집행은 2억3,500만원 예산이었지만 2억 백만원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1일자로 현충탑부지 토목공사 착공 2차분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9월3일날 현충탑제작 탑신공사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했습니다. 예산은 4억이었지만 집행은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17일날 현충탑주변 조경공사 발주의뢰를 회계과에 했는데 조경 외에 절개지 녹생토, 시드스프레이, 휀스를 포함해서 1억5천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9월18일날 아스콘포장공사를 발주의뢰를 회계과에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2,500만원 상당인데 차 주차는 140대 주차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충탑부지 토목공사 준공 2차분 예정이 되겠고, 10월중에 부대시설설치를 추진을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충탑 부지는 96년11월말까지 현충탑주변 각종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충탑이 실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실제 내부적인 일들은 다른 과에서 주로 집행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토목공사라든지 발주의뢰라든지 그런 계약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이랄까, 의지가 반영이 됩니까

설계용역하는 것과 발주할 때 공사 내역을 받으면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도 심의를 합니다. 검토과정에서 조경사업은 녹지과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예에서 보면 현충탑은 대체로 나라의 지역의 기념비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충탑 하나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땅속에 연암이 있는지 경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공기에 맞춘다고 허부적 대다가 계획도 부실, 부실업체 선정, 그런 경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아무도 없어, 전에도 지반검사를 모 엔지니어링에서 한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더 나가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추가발생 요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한다든지 그런 업체를 제재한다든지 아무 책임지는 게 모습이 보이고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7월1일자로 감사원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을 하셔 가지고 2회추경에 얘기했을 때 청아 엔지니어링에도 돈을 과다지출 했다는 것도 80만원 정도로 했고,

그게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가 나왔습니까?

아무 지적이 없습니다.

8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우리 감사과에서 한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80만원이든 80원이든 그게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사람하고 사업주관하고 전혀 업무상 괴리가 있으니까 실제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실무자가 이건 이런거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시죠.

공사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업자얘기를 듣는다고, 유추하건대. 그러니까 암반이 있는지 연암이 있는지 모르고 경암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더 증액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물은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일을 주관하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결론은. 그리고 각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고,

저희가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그런.

저희 시청의 조직이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직으로 조직원이 구성된 과가 있는가 하면 전문적인 기술직으로 과가 이루어진 과가 있고, 업무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행정직이면 행정직, 위생과 같으면 보건직, 건설과 같으면 토목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과별로 행정직이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현충탑 같은 예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토목직이 없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회복지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과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사회복지과에 공사를 설계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령을 내가지고 공사에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공무원을 명령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람숫자가 많다면 각과마다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직이면 건축직 이렇게 전부다 배치를 해주면 좋은데 인력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과별로 과간에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질 때는 토목직이 담당해서 책임을 지게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현충탑 추진 과정에서 많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았습니다만 현충탑 부지가 확정될 때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이 부지에 해야 된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훈단체의 의견을 존중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훈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최종선정한데가 현재 위치가 선정이 됐는데 당초암이 나오는걸 발견을 못했느냐는 질책도 감수를 합니다만 당초에 암이 나왔을 때도 당초에 용역을 준 곳에서 암이 나왔다 고해서 그러면 암이 나왔다고 해서 장소를 변경을 할거냐, 변경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제일 적지라고 보훈단체에서 그 장소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희 시에서도 암이 나왔어도 그 장소를 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 물론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암이 나와서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처음에 암이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도중에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보훈단체에서 그 장소를 굳이 요구를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같이 두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소의 적정성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답변내용에서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반이 무엇으로 구조가 이루어졌느냐고 해 가지고 평화엔지니어링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했는데 연암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파보니까 경암이에요, 그러면 평화엔지니어링은 일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감시 감독하는 공무원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총무위원회 현지조사가 있어 가지고, 테스크훠스를 만든 다든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그런 결론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적정한 장소라면 그때 왜 업자가 경암이 있음에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연암이라고 측량 조사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에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당시 감독할 수 있는 토목공무원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그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데 공사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예견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간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일의 유연성이랄까 부드러움 때문에 다른 과에서 자기네 독단적으로 할려는 그런 모습도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세요

현충탑이 원래는 몇 월달에 준공할 예정이었죠?

5월달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현충탑과 관련해서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않을려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나 잘못된 점을 인정치 않고 있고 어떤 핵심부분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충탑과 관련돼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때당시에 올바로 설계가 됐다하더라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설사 올바로 설계가 되어있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이 5월달에 준공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그때 논란을 했을 것이고 그때 배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충탑은 지어질 것이고 6월달 현충일 날에 대비해서 다 만들어 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에 준공 예정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5개월이나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가 예산낭비입니까? 이렇게 기간이 목표된 기간을 초과해서 기간이 질질 끌고 연장돼 있는 부분이 이게 바로 예산낭비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의회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자체가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못된 설계,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관행화된 설계납품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이 물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안 물어줬지 않습니까? 단지그것을 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살짝 넘어갈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우치고 , 깨닫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어찌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물론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이 되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는데, 공사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현충탑 이전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꼭 없으리라고 보장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충탑 추진하는 것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는데, 또 당초에는 금년 6월달 현충일 행사는 신축하는 부지에서 행사를 치루기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 모든 시점을 본다든가 공사에 착심만 세워놓은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난공사, 조경을 해야되고, 그 당시에 조경할 시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했는데, 물론 공사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추진이 되야 되고 준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는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완벽을 기한다는 뜻에서는 시기가 늦더라도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완벽을 기하는 뜻에서는 그런 당초 계획된 대로는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이 물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지형의 좋고 나쁨, 이런 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가 지연된다면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언제든지 그런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은 설계자체, 처음에 만들은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 동료위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암이 나온다고 아무런 조사 없이 연암이 나온다고 그랬다가 경암이 나오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추를 세번씩이나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암이 나온다고 그러고, 처음부터 시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반이 경암이라고 판단돼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지연되는 것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아직까지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하나만 그런 설계가 있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여태까지 추정컨데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고, 그것이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금년행사는 현충탑을 준공을 하고 그 위치에서 행사진행을 할려고한 계획으로 평화엔지니어링에 설계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공사과정에서 경암이다 연암이다 이런 사항이 나타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장님도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여태 11월달까지 준공할 수 있는 문제,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설계가 잘못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감독자에게 요주의의 훈계정도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한 분으로서 왜 평화엔지니어링에 대한 책임추궁을 못했느냐, 거기서부터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2억3천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도 공기가 지연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만한 게 뭐라고 직원만 요주의로 끝나는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설계용역을 돈을 줘서 들여온 설계서가 잘못됐을 거 같으면 회사를 추궁을 해야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감독원에게 그것도 경징계인 주의로서 끝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징계위원회의 일원이니까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단도리를 챙겨주셔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전에는 들어갔는데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빠졌습니다.

원칙은 가정복지과에서는 회계과로 공사발주 의뢰를 했으니까 계약 부서는 회계과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회계과에서 평화엔지니어링에 물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거라고, 사회복지과장님만 여기다가 참석시켜 가지고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여기서는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으니까 회계과장이,

우리가 평화엔지니어링하고 용역계약을 했으면 납품이 되면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감독공무원이 설계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해 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하거든요 회계과는 전문 공사발주 의뢰가 넘어왔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이지 회계과도 ..

제 요지는 평화엔지니어링이 천만원정도 가지고 지반구조랄까 설계를 해 가지고 경암을 연암으로 잘못 추정한 건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땅을 파내는데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최소한 평화엔지니어링한테 청구해 자기고 추가예산은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한 거니까 그걸 받아내던지, 아니면 평화엔지니어링은 시 공사에 참여를 못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회계과도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아니고 , 그러면 어디서 예산낭비라든지 그들로 인해서 낭비한 시간, 예산, 인력은 어디서 손실보존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

그것은 담당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이상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서명을 해 가지고 이상 없다 했을 때 주관 부서에서는 회계과로 공사발주의뢰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당시에 설계도면이 넘어왔을 때 감독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취했습니까?

감사실에서 조치를 한게 주의로 나온 거죠.

감독공무원이 그때당시에 설계도면을 받은 감독공무원입니까? 주의를 받은 공무원이 그때당시에 평화엔지니어링에서 넘어온 설계도면을 감독한 공무원이 맞습니까? 지금현재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그 이후에 감독공무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아닙니까?

실제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그때당시에 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딴 데로 가더라도 종료가 될 때까지.

그때당시에 공무원이 파주로 발령 받아서 간 거로 아는데요.

그 사람은 추상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설계는 못해요.

설계를 했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고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더불어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맡기고 그것이 이미 나왔을 때는 감독공무원이 교체된 거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공무원은 김덕현씨가 다른 데로 갔고 그때당시에 4억예산은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2억3,500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당초에 김덕현이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약식설계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걸 우리한테 제출해준 게 김덕현이고, 실제 감독공무원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보고 드리면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일원 현 소각장위치에 1일 3백톤 규모의 스토카 방식으로 95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사업비는 451억 3,300만원이며, 기 투자액은 기본계획 용역비 2억6,7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용역이라 하면 기본계획수립,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입찰안내서 작성까지가 되겠습니다. 95년 7월 22일 금오엔지니어링과 2억6,730만원에 계약을 해서 준공기한이 당초에는 7월13일이었습니다만 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예정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중복으로 지적측량 및 시설변경결정 용역으로 연장이 불가피 했습니다. 또한 96년 9월12일 용역회사로부터 용역과업 중지요구가 있었습니다. 중지사유는 주민의견수렴 미흡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고, 주민의견수렴 대화창구인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으로 합의점이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야만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수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96년4월9일날 환경사업소에서 했고, 주민공청회를 6월20일 의정부 시민회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약 384명이 의회에 청원에 따른 54회 임시회에서 안건 상정된바 있고, 안건 명은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에 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때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한 사항은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 가동여부 및 소각장 증설에 관한 사항을 민주적이고 함목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이란 건의서가 집행부에 도착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도의원 두분, 시의원 세분을 구성요원으로 잡았습니다. 공무원 7인으로서 위원장이신 시장님,기획실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청소과장,환경사업소장을 위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 국별로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최대한 지원키 위해서 기획실은 의회관계와 예산관계, 회계관계는 총무국장, 건축 토목 등은 건설국장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실국장님을 대책위원으로 넣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은 세분으로 구성을 안을 잡았고, 전문가는 1인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7인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만 도의원 두분은 승낙을 해주셨고, 주민대표 세분도 위촉의 승낙을 받았고, 전문가 1인도 승낙을 받았고, 먼저 의회 간담회에서 시의원 세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24일날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통보를 구두로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대형공사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0일 도비가 20억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도비를 저희는 사업이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시킨바 있습니다 대형공사 집행심의는 건설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저희가 96년1월8일 계획을 제출해서 대형공사 집행계획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텅키베이스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만 6월13일날 의정부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3백톤 규모의 사업비 451억 3,300만원을 텅키베이스 입찰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정책적 특이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8월29일날 총리실주제 차관회의에서 전국적인 소각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자치단체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국고지원 방식을 융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언론에 발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율은 시설비에 30%내지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정식적인 공문은 없었지만 언론에 발표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본용역비는 96년 12월경에 마치겠습니다. 그간에 따른 인허가 사항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97년 2월부터 97년5월까지 입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으로는 97년 6월에 착공해서 99년 12월경에 완공되게 돼있습니다만 정상가동 연도는 2천년도가 돼야만 정상가동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과다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반발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각시설 사업예정 부지를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을 가동중단 해달라는 청원내용,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혜택방안 요구, 소각용량의 축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김포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반입중지할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한테 공문이 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원, 사업비부족을 이유로 소각장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자체 ,음식물쓰레기에 대책이 없는 지자체, 쓰레기 감량화에 의지가 부족한 지자체는 전면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겠다는 공문이 시달돼 있어서 청소과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 드리면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각시군 국장이 보고서를 가지고가서 설명을 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계획서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만 쓰레기를 받는다는 공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대책으로서는 국비 및 도비보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도의원 및 시장께서 국도비 보조에 전념을 하셔야 되겠고, 기 지원된 도비 보조금도 한번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반납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빨리 사업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연 기간을 최대한 단축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지 사태가 없어야 될 걸로 저희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혜택 방안강구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복지시설에 따라 수영장, 에어로빅시설, 헬스등 건립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동사무소 예정부지가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동사무소를 지은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부지에 복합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주민들의 수혜방안을 강구하게 되겠는데 일반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해봤더니 약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또한 부지확보에 따른 행정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정조정위원회, 의회 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및 온수공급가능성 검토, 지역주민 폐기물수수료 감면방안, 지역주변 발전기금 지원등 모든 것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소각 혐오시설에 대한 안전감 및 주민들을 선진지 소각시설을 금년 안에 실시코자 하며, 아파트별로 순회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주민초청 다과회 및 선진지 소각시설을 비디오로 방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소각건설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소각장과 관련돼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존 소각장의 오염물질조사에 있어서 대기환경 보전법에 적시되어 있는 카드뮴, 납 등을 비롯한 중금속 물질에 대해서 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 소장이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청소과에서 담당을 안하고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환경사업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이 들어왔을 때도 환경사업소장이 와 계셨는데 오늘은 왜 오시지 않았죠?

그 사항은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12개 항목은 왜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가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게되면 별표7의 배출허용기준과 배출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 환경사업소에서 측정한 항목은 XOS를 비롯해서 7개항목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여기에 대해서는 배출측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게되면 모든 배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시설과 관련된 배출시설인데 모든 배출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금속에 관한 오염물질 측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측정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시점에서 검사를 하지 않은 종류에 대해서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했죠.

이게 쓰레기 소각장문제라고 하면 청소과와 환경사업소가 당연히 같이 관련되어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째서 참석을 안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여태까지는 계속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일정표에 청소과만 참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점을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답변은 현장조사가 끝나고 최종질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환경사업소장이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청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시의원이 세명씩이나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환경관련 단체의 일부가 이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먼저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총무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구두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 세분을 선정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시민의 대표기관이시고 물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그 비율을 심각하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세분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취지는 실무과의 의견은 해당지역의 의원님 및 장암동 의원님, 해당지역 의원이 아닌 타지역 의원님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만 어차피 시의회의 모든 것이 예산관계도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주민수혜 방안도 받아야 되겠고해서 세분정도는 오셔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주민들도 오히려 신뢰가 갈 것같고, 그래서 세분을 잡았었습니다. 또한 공동대책 위원회는 이제 저희 소각장 규모라든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를 뭐를 해줘야 될 건가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희 시에 사정을 모르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중재를 해주십사하는 의미로 세분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돼서 항상 간담회를 갖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것을 대표 시의원, 공동대책 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시의원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해서 시의원숫자를 3명에서 1,2명으로 낮춰줄 것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한테는 구두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성인원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숫자를 일일이 체크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대여섯번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님, 부시장님은 구성인원에 상당한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고 드리고 먼저 간담회에서 의회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 지철호 변호사가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섭외를 해볼려고 그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철호씨라는 분이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여기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의정부의 환경관련단체라고 하는 것은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임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부의장님은 박태기 교수를 넣는 것이 낳지 않느냐, 또 김의원님은 환경단체, 총무위원장님께서도 그러한 제도권에 있지 않고 환경단체 분들을 저희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고민하는 자세를 얘기를 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아직은 그분들이 공동대책위원회에 들어오기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이 지금 의정부 뿐 아니라 한수이북에 미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우이령 고개사건도 그렇고, 포천 광릉수목원 문제해결도 그렇고 ,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부분에 있어서만은 독자적인 영역을 많이 추구해왔고, 성과도 많이 거뒀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시민단체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요. 대단히 많은 일을 해왔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운동단체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돼서 지난번 주민공청회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공동대책위원회 일원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참여할 수 있는데 있어서 시기상조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요.

환경운동단체가 들어가야 된다, 교수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변호사가 들어가야 된다 결론을 짓기 전에 오늘 회의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론짓는 게 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누구를 해야된다고 결론을 짓는 것 보다는..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보고서를 보면서 청소과 보고서가 난망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한줄기 빛을 보이는구나 하는 비교우위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대책과 문제점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만 얘기하겠습니다. 대책에서 폐열을 이용한 온수공급이라든지, 난방이랄까 , 실질적으로 의정부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고있는데 사실상은 이 사항은 일부 아파트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파트가 중앙난방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면을 저희로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요구하더라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하고싶네요. 그리고 문제점 중에 시정 안된 사항이 하나있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청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시장이라든지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주민들과 몇 번 접촉을 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청원인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동대책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문제 애로사항, 각 도시행정을 하는데서 가장 대두되는 사항이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상하수도문제 이런 것인데, 이제 도시사회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쓰레기 문제가 아니냐, 현재 위치에 50톤 규모의 소각장이 있고, 그 소각장이 시에서 배출되는 양을 전량을 수거를 못하고 노후시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천상 이 장소에 유치는 해야된다. 그래서 이 장소에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시설로 방제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불평불만이라든가 이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느냐,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양반을 만났더니 그분도 현 위치를 시에서 고수를 하는데 주민들도 다른 위치를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런 설명을 쭉 듣더니 그분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소각조치를 해야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 또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정부시책이 1개시군에 1개소각장을 유치하는 게 방침이고 하기 때문에 최신예 장비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같이하자고 만났더니, 그분도 흔쾌히 시 행정에 협조하겠다 하니까 공동대책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는 의정부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쪽에 사는 분들은 삶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다고요,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을 항상 만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의정부시장은 가만히 보면 빛나는 자리에만 있으실 라고 그래,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은 손에 어두움 묻히면서 그분들 만난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국장이나 과장의 말에 대한 신뢰가 없어, 왜,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이 나의 생활, 나의 삶과 직결된 문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항상 뒤로 빠져요. 이번에 414억 장암동 전철기지창 문제에서 부시장, 건설국장, 소장, 다갔지만 해결이 안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시장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이 나서지 않는다는 거에요, 국장님이 나서도 그분들은 이해를 한다고, 그리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는다고요, 청원이 오기까지 국장님이 시장이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주민을 몇 번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답변이 나왔으면 과연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회의가 둘 거에요, 과연 그것이 시장의 자세인가, 민선시장의 자세인가, 그때 시장은 어디 있었나,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어떤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처능력이라고 할거는 없지만 그들과 그들 속에서 직접 대처하라는 그분들을 만나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동대책 위원장이 됐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믿는데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건의 드린 거니까 말씀 좀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행정조직에서는 계선 조직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시장이 나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선에서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고, 또 국장선에서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고 마지막 단계에 시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해결해야지 처음부터 시장이 나가 가지고 그런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지창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중앙에서 회의할 때 시장님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가셨다가 그 다음에 부시장으로 바꼈어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아파트 동대표들이나 주민들이 간간이 시장실에 오셔 가지고 제가 10여차례 소각장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시장님께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한 공동대책 위원회는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최초로 이러한 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집행부에서는 장암동 76번지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정부시책이 1개시군,1개소각장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1개시군 1개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나온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정책이 아닌가 봅니다. 예를 들면 광역적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군에 하나의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그것만큼 더 바람직한 정책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역, 각 시군마다 자기내 시군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님비현상 때문에 고육지책에 의해서 1개시군 1소각장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지역에 그런 광역적인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하면 그만큼 바람직스러운게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연결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소각장이 된다면 더 바람직한 게 없겠습니다. 양주군 발전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의정부, 양주를 양주군 남면에다가 공동소각장을 추진하자는 일부 자치단체장이 보내온 공문이 아니고 일부 양주군 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9월24일 11시에 각시군 청소과장을 회의를 해보자하는 공문이 양주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군이나 동두천은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매립지를 구하기가 시 지역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매립지가 있고 수도권 지역으로 반입을 일체 안하고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양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5년 내지 10년으로 광역소각장을 의정부가 들어가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도권매립지라는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장을 전면 백지화하고 양주군하고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겠다하면 쓰레기 반입중지가 우려되고, 수도권 대책위원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현 소각장을 중지할거냐 안 할거냐, 그래서 새로운 소각장이 추진이 잘 되갑니다 했더니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중지해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구두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50톤 규모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결정날거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거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를 일단은 규모를 2백톤 정도로 추정을 해서 용량을 줄여볼라고 그러고 양주군에서 지금부터 원활하게 추진한다고 그래도 10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2천년대에 의정부시민이 40만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에 대한 소각, 100톤이면 100톤 규모를 공동협의로 추진할 용의는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주발전위원회라는 사적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의정부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빨리 건설을 해야 되고, 저쪽은 천천히 해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가 어렵지 않냐하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만을 내다보지 말고 더욱더 멀리 내다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군 통합운동이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도 자치단체간에 경쟁사회로 이끌어져 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정부로서는 어쩌면 필수적인 사항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3개시군 소각장을 건설하는 부분은 그러한 쪽으로 가는데 있어서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세워지는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참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의정부에 있는 소각장도 없어지면 그것만큼 다행인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2010년도 가면 또다시 이쪽에서 나가라 저쪽에서 나가라 해야할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공동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3개시군 과장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정도가 거기 가서 회의해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시장.군수님께서 세분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식적인 것을 하자고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