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은 이재연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최종태의원님, 건설위원회 소관은 고석강 의원님께서 대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표질문 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보충질문은 대표 질문을 한분 의원만 하시는 만큼 모든 의원님께 보충질문에 관한 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과 관련한 질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의원
경암동 출신 이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몸과 마음을 다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제10차 임시회의에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한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또다시 본인에게 시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년이 지나 임기의 절반에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출발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상 쾌도에 진입하여 제갈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보면서 다음 몇가지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른 질문을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조와 견제기능의 조화로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사이 우리 군산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상호 협조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세간에 비쳐지고 있는 사실은 집행기관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데서 오지 않는가 싶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중앙에서 임명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갈때 보다도 오히려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민선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이 의회와 여러 시정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의회와의 협의나 의견을 거의 개진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의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만을 요구하므로서 의회를 집행기관 결정안의 통과 절차기관으로 여기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본 의원만의 기우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의회와 시장의 3년 임기중 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은 합리적 이성적인 태도로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군산 시정발전의 원활한 동반자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또한가지 더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시민의 소리와 시 조직내 어렵고 고달픈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하여 여러차례 간담회등 자리를 마련하여 이들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시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의 주변에 바른말 하는 공무원이 바른말 하기를 꺼리고 그저 시장이 듣기좋은 얘기만을 할려고 한다는데 본의원은 진심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름지기 의사소통은 상의하달보다는 하의상달을 더 귀담아 들으시어 올바른 시정을 꾸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제 첫 질문으로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제2조직 개편으로 시정에 새바람을 일으켜야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시 행정조직 진단을 통한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조직 개편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승인을 얻어 현재 직제를 개편하고 시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의 시행착오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본의원이 보기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2의 조직 진단을 통한 명실공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정을 펼칠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와 지방화로 요약할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지방 행정조직에도 이에 상응한 조직 개선과 함께 지방정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세계화를 추진할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아지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변화에 적응하는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새로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동시에 투자비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인건비로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인력의 효율적 재 배치가 우리 군산시로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조직 관리의 방향은 현재에 만족하는 조직 관리를 지양하고 내집 살림같이 조직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아지기에 이를 위해서는 기구·정원 및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기구·정원의 투자 효율성??개념의 도입과 함께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구 정원관리 기준을 제시할 구체적인 제2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군산시의 각종 사업중 사고이월 사업의 과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산시 주요업무 심사평가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에는 ??주요업무사업의 자체심사평가는 매 분기종료후 3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995년도 한해동안 무려 121건이나 되는 사업이 사고 이월로 처리케 된 것은 집행기관의 안일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운영으로 보아지는 것으로 다시말하면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그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고이월을 감축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매분기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못했으면 하지 않은 이유등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 면·동 통폐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조직개편과도 일맥 상통한 내용인줄로 압니다만, 현재 들리는 바에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소규모 읍·면·동의 통폐합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후 우리 군산시에서도 일제시대에 짜여진 읍면동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읍 면 동 통폐합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안이 수립 될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 변화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형량하지 않고 단순히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읍·면 동 통폐합은 경제적 측면의 이론과 정치적 측면의 두가지 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1인당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인구 규모로 결정하는 최소 비용이론, 주민의 선호도 차이가 충족될수 있을 만큼 작은 규모로 결정하는 티뷰(Tiedout) 이론, 그리고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는 원칙과 선호를 충족시키는 원칙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는 오츠(Oats)의 조화원칙등이 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통제 가능성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행정비용 및 참여 비용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경우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되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시장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에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긴축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 악화와 고물가 고임금의 어려움으로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인건비, 수용비, 업무추진비등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을 되살리려 몸부림치고 있으며, 일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명예퇴직이라는 미명아래 내쫓기고 있는 상황을 매일 보도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데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 주소가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97년도 예산편성의 감축 방안부터 적극 실행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 자치단체간 또는 단체내 부서별 등 시행부서간 미협의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일은 없는지 확보된 예산은 무조건 쓰고 보자는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 우리 군산시도 낭비성,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9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 지출의 절약 실천운동을 거청적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 취임후 결정하신 시정방침과 같이 살기 좋은 군산을 건설하고 세계로 향하는 시정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는 변혁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더한층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이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재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은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래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의원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우리 이재연 의원님께서 사고이월이 121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책위원회를 연다, 뭐, 실국장끼리 대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건설위원회에 편중하다보니까 건설분과에서 어느 도로를 확장을 한다, 도로를 넓힌다, 이런 과정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과의 대화와 계획 이런것이 전혀 세부적으로 세워져있지않고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설정한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가가 동아감정이나 한국감정에서 감정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지가나 건축물 보상비가 지장물 보상비가 타당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지고 지연이 되고 이월이 되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계획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여긴다고 항상 시정 방침을 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계획을 세울때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항상 집행부가 현지답사를 해서 민의와 절충해서 지가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타협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워서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지금 1년이 넘게 시 자치시대의 민선시장으로서 직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월된 사업의 대다수가 지장물 보상이나 지가 보상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고려를 해 주셔서 계획서를 세워뒀어야 되는데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시라도 지금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구성 방안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될텐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명쾌한 확실한 계획서를 세워서 36명 의원 전원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의장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의원
박 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다라고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데가 있어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납득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는 견제를 서로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말로만 동반자하고 수레바퀴이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아까 이재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의회와 집행부와 불화가 잦다 그러는 세간의 여론이 파다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 말씀 끝내시고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하고 말씀하시고난 다음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두분이 하실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것 또한 까닥 잘못해서 비쳐지기를 의원이 나와서 시장한테 질문하는데 국장들하고 시장하고 딴 전 피운다 할까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서론은 집어치우고 시민의날 행사에 군산시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 의원들은 누가 임명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뽑아주셔서 너 나가서 열심히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하지않고 실내 체육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랬죠. 저는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밥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밥은 동사무소 2층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하러 행사합니까 시민의날 행사를 뭣때문에 해야 하는지 또 이 사항을 의회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의회 의원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시민의 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하게도 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역량도 없고 또 관심도 좀 떨어지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의원들 사이에서 시민의장 심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한명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장을 받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은 군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올라오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군산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외지분들만 잔뜩 모셔다가 심사를 하면 그것이 올바른 심사가 되는지 왜 이것이 군산시 의원들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원들이 한명도 못들어가야 하는지 이점 또한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명쾌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무슨일을 하고자 하면은 계장, 과장, 국장들까지 저희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실력이 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항상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수렴하다보니까 집행부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의원들은 거기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부와 조정을 해서 그것이 최대한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장, 과장, 국장들하고 상의를 하는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 시장 결재가 나야 합니다. 시장 결심을 들어야한다고 아마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매번 시장실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상의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30만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우리 의원 36명이 개개인이 와서 상의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웬만한 사항이면 적어도 국장 과장한테 전결권을 주어서 그것이 바로 민생에 편리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박 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의원
의장!

이종배의장
예, 박 후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후의원
보충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중에서 박종대 의원님, 임호성 부의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시 의회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이다라고 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민의날 심사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몇분이 참여를 해 주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몇명이란 숫자를 의장단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의회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는 예총 회장이시고 시민의장 심사하는데 예총 회장이 빠진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어부성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호성 부의장께서는 집행부가 안일하고 편안하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옛날에 J C회장단으로 시민의장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이런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회가 의원이 들어가도 좋고, 안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이 자리에 와서 대표라고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내려가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심부름꾼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질타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 동반자 그리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하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그야말로 말로만이 아닌 의장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가결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일을 군산시에서 집행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집행부 단독적으로 밀실에서 진행을 해가야 한다고 그렇게 본의원이 귀로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물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타할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듣기로 하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간에 이제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의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 의원 총회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옳든 그르던 집행부와 최대한으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이것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의장
답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시 의원님들이 공히 이해하듯이 답변석에서는 분명히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겠다는 분명히 몇번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후에는 진실로 30만 시민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위원 관계도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연히 우리 부의장이 심사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시정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위촉하는 관계를 시장이 의회를 관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원들을 놓아두고 어떻게 시장이 누구를 선정해야 할 것인지, 의회는 대표가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주의를 주고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점을 꼭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정확하게 위촉관계 이런 등등 모든것이 의원과 협의해서 위촉이 되었으면 이번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밀실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듣다가 보니까 집행부는 보완유지가 잘 되는데 의회 의장이나 의장단에게 협의를 하면 보완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 밀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말 명확하게 협의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또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의원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배의장
최의원님 어떠십니까?

최종태의원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했으면 합니다.

이종배의장
지금 질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그 후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의원
제가 시정질의를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분과 시정 대표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제2대 의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6차례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매번 시정질문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같습니다만 과거 관선시장보다도 행정 추진이 부진하여 시민들에게 질좋은 행정써비스는 고사하고 갈수록 공무원들의 높아만가는 고자세에 힘없고 백그라운드가 없는 서민들은 민원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로 경악스러운 일은 지난번 금호 APT녹물문제, 유니드공장 유치 반대 등 집단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시장을 면담 요구하여도 처음에는 시장이 시장실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관계직원들에게 상황만 보고 받고 사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은 물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사실은 시장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시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실에 들어오다가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출장을 나간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민선시장이 과연 민원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는지 정말 본의원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시장님! 시장은 취임 이후 얼마만큼 시장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시장을 한 번 만나려고 하면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이고 시장은 특정인만 상대하여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시장실을 개방하여 30만 시민의 직소민원창구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각 실국장실 부속실을 해당관련 민원 직소 창구로 운영하여 매일 민원인과 국장들과의 대화 장소로 활용할 뜻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무엇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찾아서 보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써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시장은 민원행정과 현장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선에만 관심들 갖고 각종 행사에만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진정 시민의 가려움증을 찾아서 해결하는 존경받는 시장이 되어주길 본 의원은 바랍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 누차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시 지적한바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어 군산의 유일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짜증스러운 쉼터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속수무책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나운 2동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하수가 이곳으로 직 유입되고 수면 관리자인 전북농조측에서도 수차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수질은 현재 COD, BOD등이 현저하게 높아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시장은 나운동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기 개설된 문화간선배수펄로 연결시켜 보다 쾌적한 은파유원지 환경조성에 힘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포제 개수공사후 제방 등 인근지역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포제 개수공사가 지난 95년도부터 착공되어 오는 97년 5월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비를 투자해 해안도로가 개설되면 이 지역이 군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나포면 서포지의 경우 하루 3~4백명의 낚시 관광객과 시민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서해안 휴게소, 금강대교 관망대 등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관리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을 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 시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각종 사고시에는 관리 책임자인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인 양용호의원님께서 앞에 계십니다. 양용호의원님께서 공설시장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신적이 있죠?

양용호의원
예.

최종태의원
당시 시장께서는 민영화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운영의 민영화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뒤 사용료 체납액은 얼마나 징수되었고 공설시장의 안전진단은 최근 언제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육성에 따른 보조금 관리운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행정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금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다반수이고 시설하우스를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만 과다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행정의 형평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 소각로 관리 실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들과 같이 고군산열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도서지역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행정의 부재 현장을 목격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소각로를 설치하고 매월 관리비조로 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도서 쓰레기 소각로가 현재 무형지물로 흉물로서 방치되고 있는데 점검 한 번 해봤습니까?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소각로 1기당 1,400만원씩 모두 7곳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었던 사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도대체 관계 국장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누구를 위하여 소각로를 설치했는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면적인 예를 보아도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지역 어장 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지역에 무분별하게 양식어장이 설치되어 있고 양식어업 종료후 어장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수질오염은 물론 항로 폐쇄로 인하여 여객선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시 그물이 천지 사방에 널려있어 야간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당초 어장도 작성시 무계획적으로 이용 개발승인 및 적지 판정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경지정리사업으로 과학영농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지역 어장도를 보다 계획성있게 작성하여 적지에만 면허를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하고, 각종 어구에 달린 쇠붙이, 폐기된 기관, 깡통 냉장고 파손된 것 등 각종 쇠덩이가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면서 녹물이 연중 발생되어 바닷물이 산성화되어가고 있어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지, 대안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 어민이 원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 콤바인 확보에 대하여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보리베기에 때마침 비가 많이 내려 보리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더 한층 안겨다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올 여름 우리 농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긴급히 타 지역의 콤바인 동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가까스로 모두 보리베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전북은 현재 농도로서 특히 우리 군산지역은 보리재배가 타 어느 지역보다도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리베는 콤바인이 절대 부족하여 올 여름에는 전남에서 콤바인을 임대하여 오느라 전쟁아닌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왜 꼭 우리 행정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만 고집하고 있는지 의심만 갈 따름입니다. 올해 보리베기시에 겪었던 여러가지 고통을 거울 삼아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내년도 농기계 보급 사업에 보리베는 콤바인을 얼마 정도 확충할 계획인지 이에 따른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통 식품 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산은 농어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우리시의 농수산물에 대한 개발과 보호육성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복안을 시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관내 지역특산품이나 정부 지원사업인 전통 식품 업체를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차원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전통식품에 대한 우리지역 농어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대책은 없으신지, 셋째, 민족 고유의 전통식품이나 특산품은 거의 모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고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독특한 기술로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외화 가득률이 거의 100%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농어촌 기업들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 집중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전략 산업으로의 기틀을 마련할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수산 분야 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은 과연 얼만큼이나 편성되고 어떻게 쓰여지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전주 충남등 타시도 처럼 우리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농어민 종합 상설판매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새로 이전하는 신청사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상품및 홍보전시관을 마련하고 판매 및 홍보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고장의 농수산물의 나아갈 방향을 시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앞에 내무위원회 이재연의원님과 박후의원님 같은 내용인듯 싶습니다. 그러나 경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 과거 관선시장은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잘 따르기만 하면 유능한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지만,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은 법에 어긋남이 없는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할 줄 알고 서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갖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의원들과 대화의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상의조차 없었던 것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우리 36명 의원 모두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만이라도 우리 의회와 서로 대화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사회산업 분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이 지역을 불철주야 주민과 함께 동참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최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김정진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5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최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준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의원
서수면 출신 문병준 의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문제를 본회의 석상에서는 거론을 안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 통합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 농촌중에서 서수면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모든 환경 업소가 서수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방금 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 민원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나올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군간시에 위치되어있던 도축장 문제도 정말 서수면은 그 민원 소지가 어디가도 많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물론 대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주민의 뜻은 한 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서수면 주민의 대표로써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 이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 지역에 서수 재경지정리 사업에 농민들 원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어찌 농촌에서만이 그런것을 겪어야하는가, 거기에 곁들여서 저는 어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서수농공단지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문한 것을 저는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면서도 내 지역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를 참여 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40명의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부가 도농 통합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해 업소들이 농촌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들이 다섯~여섯가지를 거론해서 우리 정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들하고 많은 토론이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농통합으로 인한 농촌에 많은 환경 업소가 유치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어떻게 열어서 해결하실 것인가 묻고 싶고 저는 앞으로도 참,

이종배의장
문병준 의원님께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요지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병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말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수면에는 공해 업소가 또 있습니다. 도계장이라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공해업소가 지금 위치되어 있는데 이후에 민원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장께서는 적극적 대처를 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의장
문병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의원
예.

이종배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효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의원
이 자리에 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내에 우리 군산시의 특산물 판매전시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아까 우리 최종태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배의장
최종태 의원님께서 질문중에 빠진 부분입니다. 신 청사로 우리가 이전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 농산물에 관한 전시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의원
의장!

이종배의장
예, 최정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의원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작년 제가 시정 질의를 할때 시장께서는 분명히 특산물 코너를 만든다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여기나오셔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의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개선하는 방향쪽에서 생각해주시고,
예, 검토하셔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임호성의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의원
옥서면 출신 건설위원 고석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심부름꾼이요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이 영광스러운 의정 석상에서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1년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걱정했던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장! 시장님께서는 직접 선출된 민선시장이라 그러는지 몰라도 의회가 매번 열릴때마다 본 회의장에만 참석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현장방문시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의회와 쌍두마차를 이루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역설하신바 있으십니다. 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갖어보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은 우리 의원들과 접촉을 하면 시장의 위상과 지위가 격하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그러시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의원들과의 대화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나갈 때 우리 군산시의 앞날에 보다 나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앞으로라도 저희 의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각종 건설사업 등이 407건에 85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 집행된 건설공사는 몇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연말이면 느끼는 사항인데 공사발주가 연말에 집중되어 도로교통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재 수급과 인부 동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수송동 택지개발공사가 토지공사에 의하여 계속 지연되고 있어 수송동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이미 지상을 통하여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의회에서도 이미 진정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곳 수송동 지역은 건축물의 증개축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며 예산상의 지원도 되지 않아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불결해지고 있음은 시장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대책과 차제에 수송동 택지개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행장선등 신설도로 및 관내 전 기존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의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앞 도로, 마을앞 도로, 신호등의 잦은 고장, 볼록거울 설치부족,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 안전 표식판설치, 위험한 좌회전 허용도로, 이정표의 영문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로교통 안전 및 위험요소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에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통안전시설의 일부가 경찰서 소관인줄 알고 있지만 시장은 30만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 곳곳에 위험한 시설들을 방치만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F-1 그랑프리대회가 열리는 옥서면 출신 의원으로서 이 대회가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바 F-1 그랑프리경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잘아시다시피 각종 국제경기를 국내에 유치하려하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군산시민과 국민 대다수들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F-1 그랑프리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 성공적으로 개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풍에서 F-1그랑프리 유치를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에 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요트장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종합 계획서를 유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때, 이 종합계획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장과 도지사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경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유치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여론에 따르면 제출된 사업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와의 유치 협약을 무시하여 국제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경기개최를 위해서는 시간상 매우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위하여 빠른시간안에 모든 인허가나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자동차경기협회에 문의한바에 따르면 F-1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은 자금계획, 운영계획,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적 권위가 있는 프라이스 월하우스 멤버인 미국 공인회계사가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국제연맹의 승인을 받았다고하고 경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즉, 주변 기반시설, 인허가 등을 국제연맹측에 약속했다고 하는데 현재 무엇이 문제라서 F-1 그랑프리 대회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지요? 아울러 그랑프리 대회에 대비한 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경기후 군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기시에 소규모 공사를 점검한 결과 발주 공사의 절반 가량이 설계 기준에도 못미치는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판단아래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고 재 점검하여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각까지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통보가 없는데 저희 의원들이 조사한 사항이 잘못된 것이라서 아직까지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계획인지 모르겠으니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보면, 첫째, 군산시청 공무원의 현행 정원 내에서 자연 감소되는 행정직을 토목직으로 채용하여 토목직 전문 공무원 수를 늘려 나가는 방법과, 둘째, 각종 공사 설계시에 공사 원가 계산에 다짐비, 양생비, 소운반비,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계상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셋째,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한회사 대표와 현장 소장은 향후 공사 입찰 및 계약에 제한을 해야 할 것이며, 넷째,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은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기본적인 실험을 거친 후에야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섯째, 작업현장에는 모든 안전도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공사도면과 현장 작업일지, 응급 약품 등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본 현장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도면도 없고 현장 작업일지도 없고 응급약품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들만 갖춰진다면 최소한의 부실공사를 막고 시공회사도 이익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선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연안도로 선형변경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요구한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선형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없이 그냥 의회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 18일날 집행부에 변경요구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이러한 행정행위는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의회에 중간보고라도 해 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안도로를 가까운 서천이나 서울 강변도로 등과 같이 금강변에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주택가를 관통하고 특정기업을 피하여 도로계획을 설계함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혹을 더한층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호성의장직무대리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고석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의원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F-1 그랑프리대회는 세풍에서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용역조사가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비행장선등 신설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사실이고 또 기존도로에 대한 위험은, 또 쉽게 보면 전군 도로를 나가면서 발산가면 일양약품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커브길인데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상당히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는 좌회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서 불과 앞으로 15m 나가면 신호대가 있어서 좌회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허용이 된 것은 상당히 위험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앞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지금 현재 표식판만 설치가 되어있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행운전자들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어린학생들과의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충을 드린다면 저희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서 다시 재조사 해 주십사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당시에 부실공사는 약 절반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지금 담당직원들이 이상이 별로 없다는 보고를 시에다 냈습니다. 대야 신관도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시에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제로 나가 보시고 또 시장님도 나가보시고 과연 읍면동 소규모 사업이 어떤 부실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도로가 어떻게 금이 가 있고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가 나오며 다짐이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코아를 뚫고 손을 넣어보시면 압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콘크리트가 골재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들을 실무자들은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안도로 선형변경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뭐 특정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기업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도로변처럼 말이죠, 금강변 바짝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도로를 내면 보기도 좋고 돈도 덜 들어가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그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마땅할텐데 도로가 의회에서 진정서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시장님도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성의장직무대리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고 난 뒤에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의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써 수송택지 개발해제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송지구택지개발로 인한 개발지구로 2년 3개월동안이나 방치된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혜택에서 철저히 도외시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진정 시장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토지공사측과 많은 협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만약 토지공사측이 택지개발 해제를 한다고 하였을때 그 이후의 개발방식을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우리 군산시와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점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성의장직무대리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의원
시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F-1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1자체로 보면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군산에 이익이 있다, 어느한 수입이 따르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단 어느 한 기업과의 관계, 과거에 기업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모든 여론과 시민의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습니다. 단 아까 조금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달에 일본을 방문하고 생각을 다시한번 해 볼 것같은 말씀을 하신 것같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행정에서 어떤 것을 짚어 주어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한 조건, 예를 들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라. 물론 좋습니다. 단 엊그제 행정쪽 설명회에서 세풍측에서 2차선을 가지고 충분히 F-1자동차 경주사업은 얼마든지 치룰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냐, 전체적인 면적으로 국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것이냐, 이런 문제가 따른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인 개발가지고는 전라북도 교통영향 평가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상에 도로가 넓어져야 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해도 F-1그랑프리를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떠한 기업이 국토가 준 농림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라던가 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군산시와 기업과 어떤때는 의회의 설명도 대표께서 늦게 나와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어떠한 행정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F-1의 군산 유치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럴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노리는 것도 이부분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특정기업을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F-1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모두가 성과라던가 효과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께서 일본가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대회이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된다면 어차피 그 지역이 매립되어야 됩니다. 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9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건축폐기물 일부를 받는다든지 매립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더 나은 연구를 해야 되지 시장께서 일본 갔다 오셔서 시장이 판단하셔가지고 못쓰겠다 하면 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각 실과가 더 연구해서 조금 붙일 것은 붙이고 도와줄 것은 도와 주고 이런 판단이 내려져야지 지금까지 와서도 이것이 지금 시장께서는 일본을 갖다와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것이 이루어 져야 용역이 되는 것이지 군산시청이 아무 뜻이 없는데 용역을 의뢰하겠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물론 도로가 넓어질지 안넓어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더 시장께서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성의장직무대리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석강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박이섭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인효의원
의장!

임호성의장직무대리
이인효 의원님!

이인효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호성의장직무대리
이인효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께서는 세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오늘 건설위원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의원
또 나왔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조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부실공사로 지적된 곳중에서 두곳을 경미하게 변상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려하기에는 형식적으로는 간단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공사실명제, 부실공사를 한 업체대표나 현장 소장, 그 현장소장도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 공사에 제한을 두어야되는, 공사실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석강 의원님이 재차 부실공사문제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중간보고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준비하신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시정 질문과 답변이 본회의 석상에서의 통상 의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 보다 나은 군산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생산적인 사고를 원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96년도의 사업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당초계획에 의거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정문에서 대형버스로 출발할 예정이니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36 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4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인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처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