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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고원춘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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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제58회 임시회 기간중에서 상임위원회 운영을 마치는 날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여성 행정의 각 분야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크게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와 110조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 욕구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여성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남녀 공동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 가중되고 있어 점차 예산의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시비출연으로 기금을 조성, 독립재원을 확보하여 여성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예치, 관리하며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은 11명으로 구성, 운용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기금조성,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금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여성국장,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계장으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안성례위원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여성의 인력을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이러한 법 제정의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발전기금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발전기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목표액은 5년간으로 해서 50억원을 두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매년 10억원씩 내년부터 그렇게 기금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조제1호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출연금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에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총 부지가 몇평이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당초 2,000평이었는데 종합통제관리실로 인해서 공문서상에는 부지가 200평을 관리실로 사용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언제

언제안성례위원

통지가 온적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95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5년 9월에 왔어요? 그럼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업승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문교사회위원회나 혹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추적으로 제가 진행해 왔었는데 500평이 줄어진 것에 대하여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이렇게 줄어든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공문으로 95년 9월에 접수가 되었고······.
제는

문제는안성례위원

이 중요한 사업의 토지가 줄어 들었는지 안줄어 들었는지 조차도 확인 못했던 것을 어제 설계할 때야 발견한 것 아닙니까? 위원으로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때마다 즉시 우리가 협의해야 할 내 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2,000평으로 다시 재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시의 재정형편으로나 기금의 적정운용을 감안할 때 이번에 집행부가 1년에 10억원씩 5년으로 5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하는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6억원씩해서 5년으로 기금을 30억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시의 재정적인 여러가지 현황에 많은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이러한 부족분을 책임감있게 이 모금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성단체들도 어느 정도 적은 기금일지라도 반드시 모아서 기금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억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짓는데 여성단체에서 얼마정도의 기금을 확보해서 시에 전달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건축비에 지원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문화회관을 당초 여성단체에서 광주시에서 부지만 준다면 여성단체에서 건축을 짓는 문제는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 보겠다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무국장 모르십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 여성단체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단체장 개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발전회라든가 광주 사회에서 상당히 상류층 여성들이 거기 멤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얼마정도 확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여성단체를 위한 기금을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단체에서 한번 시도를 체비지라도 있으면 한번 해 볼까 그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비지는 아주 골짜기에 있어서 그 만한 땅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여성문화회관과는 무관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교부금 탈 때 상당히 애를 쓰신 분이 안성례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여성단체에서는 중앙지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서나 사전에 중앙에 찾아가서 광주의 실상을 이야기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중앙교부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적은 있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없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바로 그점입니다. 광주시 재정은 제가 본회의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문화회관이 운영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경영적인 흑자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지어줌으로써 시에서 매년 지원자금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몇십억원씩 해 놓으면 시의 전체적인 재정형편까지 고려해서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기회에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여성문제에 보다 전향적으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저희 계획은 이번에 여성발전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있고 모법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천년대를 봐서 모든 여성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사업도 다양해지리라고 기대하고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더 여성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활력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국장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마세열위원

위원입니다. 모두에동료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본위원도 50억원이라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 즉 수혜자측에서도 어느정도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2조의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다가 제3을 붙여 가지고 기금조성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3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제7조 4항을 보게 되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기금지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전라남도도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 조문을 한 조문은 삽입시키고 한 조문은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제2조의 기금의 조성에서 기부금을 제3항에 넣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5년 12월 31일자로 기부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성토록 못하게 해서 모자복지기금조례 통과 할때 그것도 수정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기부금법이?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95년 12월 3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떻게

어떻게마세열위원

바뀌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기부금품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면 축하금품, 찬조금품,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어차피 우리가 의결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가 필요합니다. 정회시간 전까지 이에 관한 관련 법규를 복사해서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두번째 질문은 기금의 지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고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마세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분의 2 이상이라면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박선정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로부터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부분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 조례의 명칭에도 부합되도록 기금의 조성 및 사용이 분명해야 할 것이고 광주시 재정형편상 내부 방침으로 정한 50억 기금조성 목표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아주 심도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50억원 기금조성 목표는 과다하지 않느냐, 광주시 재정형편상 무리한 조성 금액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덧붙여서 이 조례를 보니까 제3조 기금의용도, 이 기금을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용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 사업인데 조례에 나타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기금의 용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적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막연한 여성의 권익증진, 복지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이런식의 표현이 과연 어떻게 이 기금을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가령 여성의 권익증진, 복지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그렇다면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이렇게 기금의 용도가 되었다고 하면 과연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 상당히 기금의 용도 부분을 처음에 조례안을 작성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면서 느끼는 감은 상당히 이 조례가 구체성이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회의규정이나 이런 것은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손질을 해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께서 기금의 용도부분에 대해 중복되는 말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다고 박선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없어서 차후 규칙을 제정할 때 거기에 명시할 수 있고 여성 권익증진이라고 하면 소외여성 복지증진도 전부 포함해서 소외여성 생업지원을 한다든가 공동 자립자금을 조성한다던가 여성사회 참여 확대의 과제라 하면, 또 남녀평등 실현사회이라고 하면 여대생에게 장학금 확충을 해 준다든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을 한다든가 육아가 끝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재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위한 주부 컴퓨터 교육········.
선정

박선정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우리 광주시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주된 사업인지 아니면 여성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된 목표 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여성국으로 이렇게 명칭도 지난번 직제개편을 통해서 바꿔졌습니다만, 그동안에 광주시 여성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러한 기금의 수익금을 통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주된 포인트인지 아니면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여성단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쪽에 중점이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여성단체만 국한되지 않고 여성의 모임체인 시민단체나 전반적인 여성들의 활동사항에는 전부 지원이 됩니다.
금의

기금의박선정위원

용도 2번에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시민운동, 막연하게 해 버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이 여성단체쪽에 전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생각을 해 보세요.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기금은 광주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은 전 여성들이 해당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제3조 2항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조율을 할 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 지금 문교사회위원장님이나 문사위원님들이 지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파해서 하고 계시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또 한가지, 위원장님께서 여성단체들이 땅만 주면 짓겠다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광주시 여성단체를 우리 여성국에서 충분하게 통솔한다거나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재원조달 방법도 철저하게 만나서 상의해 가지고 일정 정도는 반드시 기부할 수 있도록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

세열

마세열마세열위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항제2호의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을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단체”를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7조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며 본 기금의 적립 및 사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의 “기금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괄호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하는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로 하고 기금의 지원은 2002년부터 시행한다”를 신설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마세열 위원으로 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항제2호의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을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단체”를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7조 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며 본 기금의 적립 및 사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의 “기금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괄호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하는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로 하고 기금의 지원은 2002년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마세열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기금에 대한 조례안 속에 모금액, 연차별 모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연도별의 모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음 규칙을 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의에 대해서 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 매년 6억원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11시 25분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동의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게 규칙을 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해 주시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