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문화홍보실장 황보연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홍보실 사항은 예산자료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로IC 녹지지역에 대한 홍보탑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문화홍보실의 예산은 각종 포괄적인 홍보비 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전반에 대한 중요 홍보내용이 지금까지 상당히 부실하지 않았나해서 내년부터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히 각종 구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형현판이라든지 광고탑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저희구는 실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홍보탑을 4각으로 폭 2m, 높이 폭10m가 예정규격입니다. 그래서 4각홍보탑을 구로IC 녹지지역에 설치하여 구정에 바른인식을 주민들에게 심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검토의견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 소관 추경예산은 총무국이 29억 5,700만 4,000원, 재무국이 1,739만 2,000원이 감이 되어서 합계 29억 3,961만 2,000원으로 이는 총 추경예산액 39억 4,756만 2,000원의 74.5%에 대당됩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 20억 300만원, 직원 기본급여 부족분 4억 8,367만 1,000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242만 9,000원, 연가보상비 추가분 9,863만원, 구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8,455만 2,000원, 구동방송망 신설공사 3,000만원, 인터넷PC통신 구축비 2,996만원 처음 시작되는 구로IC 홍보탑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상비인 직원급여,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추가분 등은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보며 사업비는 불합리한 낭비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검토의견을 문화홍보실 것만하지 전체적으로 다 해 버립니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명을 들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세목세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문화홍보실이 처음에 보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구로IC에다 홍보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이나 들여서 구민을 위한 홍보탑인데 구로IC에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구로구민이 알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됩니다. 그래도 구로구민을 위한 홍보탑이라면 구로구 중심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금천구와 경계지역에다가 해가지고 또 거기는 차타고 훌쩍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그런 위치에다가 해가지고 과연 구로구민들의 홍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치선정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형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망이 좋은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녹지라든지 교통여건이 좋은 곳으로 따지자면 오류IC, 구로IC 저희관내에 있는 IC 두 군데 그리고 시경계외 지역뿐입니다. 그리고 경인로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면에서는 사야가 좋지만 다른면에서는 시야가 나쁩니다. 그래서 구로IC에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만 만일 업자가 선정돼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위치상, 시설설치상에 애로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위치를 충분히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로IC도 검토하고 있는데 구로IC를 뺀 이유는 거기는 IC현판을 내년부터 대형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예산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구로IC는 대형현판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 IC를 빼고 구로IC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장소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관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허삼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민을 위한 홍보탑이 아니라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구 중간에 한다기 보다도 자리를 하는 것은 잘 정하시고 매번 홍보탑을 세운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해 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어떤 것을 홍보를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행정부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2,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홍보탑을 세울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잡기 전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구정홍보활용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홍보탑 세우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종합적인 구정홍보강화계획을 기존에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올 중간에 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지 해서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문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광고물심의협의회를 거쳐서 문안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용을 제시를 못 해 드린 것이고 현재 2,000만원 예산을 뽑은 것은 거의 단가규격에 맞게끔 저희가 시중업체들을 문의해서 그 정도 구격이면 어느정도 예산에서 가능한지만 뽑아놓은 실정이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가 선정이 된 이후에 규격이라든지 재재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실장님 말씀이 지금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책임을 실장이 안지고 구청장한테 일임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직속상관인 구청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현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현영위원입니다. 홍보탑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홍보탑을 이런 규격으로 어느 장소가 선정이 되면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설치만 할 것인지, 다음에 부수적인 비용이라든지 광고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까?

지금 기간이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할 때에 홍보종합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한 번 세워주면 기본골격은 있지만 홍보문안이나 내용은 주기적으로 다시 바꿔서 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시로 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주기적으로든 정기적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고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골격을 현행 우리사회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뽑아 봤는지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런 것이 최첨단화 되는 시대에서 광고를 보게되면 회사들도 저쪽에 보면 크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으리가고 보는데 이왕에 한다면 우리도 효과를 100%하기 위해서는 첨단의 비용이 많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들여서 거기에 대응할 예산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 놓고 예산 때문에 못 하게 된다면 계획이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되는 것을 계획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삼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을 받고 그것을 근거해서 추경예산을 잡은 것이지 지시에의해서 했다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시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유지관리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따로 잡는 것이 아니고 홍보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종합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 예산은 주기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내용에 대한 홍보문안이라든가 홍보내용을 바꾸는 것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광판이라든지 전기시설을 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닦아주기만하면 큰 예산은 소요가 안 됩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내용을 바꿔줄 때만 새로운 문양으로 칠비용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가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찬중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쓰게되면 행정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탑이라고 하게 되면 광고판인지 홍보판인지 이런 얘기를 그림이 들어가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폭2m, 10m의 규격이라면 그림이 들어가는 규격이 아니고 당연히 글씨가 들어가는 규격이며 이것은 명칭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린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 각 기업에서 명예퇴직제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감원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얘기냐하면 경기가 극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의 홍보지에 대한 얘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살림이 안 되면 구청살림도 어려운 살림인에 구청에서 나오는 각종의 홍보지가 대단해요. 호화스럽습니다. 그림으로해도 홍보가 되는 것이고 또 구청의 일이라는 것은 구청이 있음으로 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실대로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홍보탑을 만들어가지고 또 홍보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에 제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판매에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대신 구청이나 우리의원들께서는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실질적인 면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필요한 것만 해서 예산을 하고 누가 봐도 이 세상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파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표리성이 있기 때문에 듣지 안아도 들은 것 같고, 보지 않아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식건으로 생각해서 저것은 너무 허술한데, 저것은 너무 돈이 드는데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다 짐작하시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비절약을 하면서 구행정이라든지 지방행정을 하면서 효과를 100% 기할수 있는 그러한 계획의 수립을 요망합니다.

다음에 이관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화홍보실장이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중복되는 발언을 하시는데 아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내용을 우리위원들한테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수박겉핥기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해달라는 것은 문화홍보실장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동료위원들하고 본위원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로구민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구로구민이 먼저 알아야 되지만 구로IC라는데는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내용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미리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 저희가 잡혀있는 계획안을 그 뒤에 보면 예비문안까지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화홍보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정정을 바랍니다. 여기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예요. 어떻게 여기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앞으로 답변할 적에 분명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하신 공무원들께서 그러시면 되나요? 물론 사석에서 여러분이고 친구고 하는 것은 좋지만 엄연히 공식석상이고 공식회의를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라고 했다면 이해가 돼요. 정정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겉으로 보더라도 거기가 차량이 서있는 곳도 아니고 완전히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의 가치가 있겠다하는 설득도 없었고 차라리 우리 구로구의 상징 느티나무라든지해서 차가 지나다니더라도 거기 구로의 상징 느티나무라든지해서 뭔가 즐거움을 주면 몰라도 이러한 전광판 같은 것은 밤에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낮에 달리는 차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볼 것이며 교통장애도 주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들여도 충분한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설득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자료가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심사할 때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홍보실장께서 잘 아실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사사업비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금입니다. 이것이 948만원인데 이 사항은 지반번 선거 때 변주태의원님의 소송관계인데 변의원님께서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948만원 위탁금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구?동간 방송망신설공사입니다. 이 방송망신설공사의 취지는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각 동에 회의가 있을 때는 각 실?과마다 회의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직원들을 부르지 않고 방송실에서 각 과장이 각 동사무소에 직접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옛날처럼 유선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화회로 회선을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망을 설치를 해서 방송실은 저희 총무과 앞에 관장을 해서 어느 동에 아침에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전부 이 방송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직원들을 무슨회의다해서 부르지 않겠습니다. 즉 동에서 직원들이 회의에 올때는 차량하고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교통난도 유발될 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동에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그만큼 공백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구에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시사항이 전직원에게 알려 질 수 잇도록 우선 이렇게 해서 방송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구?동간 방송망신설공사로 해서 1,17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즉 엠프라든지 방송실 설치를 하고 이설비가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가 과거에 공무원들이 15일에 20일간으로 5일간 연장이 됐습니다. 추가분 연가보상에 대해서 5일분을 다 할 것이 아니고 3일분만 일단 추가분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이 사항은 그 직원이 20일간을 연가를 실시를 했으면 이예산은 남는 예산입니다. 일단 예비로서 예산올린만큼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각종홍보물로서 약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위생업소에 미성년자는 출입금지라든지 하는 것을 붙이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예산 때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구로5동사무소가 62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구 재정 형편으로는 전체를 올릴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정예산 30억 3,000만원중 20억 3,000만원은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차액 15억원은 ‘97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만약에 금년도에 바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착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착공을 하여 전체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내년도에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잇기 때문에 우선 15억원은 채무부담 행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 아까 90페이지 방송시설공사 밑에 자치단체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이 설명이 빠졌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장학금이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다가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채무부담행위가 15억원이라고 했는데 15억원이 ‘97년도 것입니까? 괄호친 것이 ’97년도 것이고 괄호 안 친 것이 올해겁니까? 약 20억 3,0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동간에 방송통신망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엠프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린이를 잃어버려 가지고 동에와서 신고를 해도 방송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돌려보내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옛날에는 유지들이 협조해 가지고 엠프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엠프방송설치 용의는 없는지요?

이것과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경찬입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비용은 소송비용입니다. 현재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소송가액이 고액화 되는 추세에 있고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682만 4,000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돼가지고 약 233만 2,000원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이선기입니다. 페이지는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의 총괄적인 예산은 6억 3,9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분해 보면 예산운영 부분에 6억 2,411만 4,000원 이 내용으로는 기본급 부족분이 4억 8,3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직원의 현원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수당이 부족한 것이 7,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창님부터 9급 공무원에 따른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연가보상비 15일치가 계상이 돼있지만 올해부터는 20일치를 계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까지 다 계상하지 못하고 18일분 즉 3일분만 더 계상한 6,4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46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81만원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구축에 따른 청약비 등 110만원과 통신재료비 71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PC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을 구축하는데 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46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구로구의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465만원입니다. 이상 총 6억 3,9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한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연가보상비를 지금 20일이 계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5일분이 해당이 되는데 3일분만 한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연가보상을 20일을 계상하게되면 연가 보상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3일분만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최고기간이 23일입니다. 그런데 통칭해서 여름 휴가와 봄휴가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못가면 가을휴가로해서 보통 공무원이 2회 정도는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갈 때 3일정도 잡아볼때 안 가는 직원들도 있겠습니다만 5～6일은 1년에 최소한 간다고 보고 나머지 20일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3일치만 더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가일수에 가능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한다면 20일을 다 계상을 해 놓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사정에 의해서 연가보상을 20일분을 다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연말에 가서 이월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만큼은 정식 5일분을 추가로 해서 편성을 해놨다가 잔액을 이월하는 것이 옳지 그것을 추정을 해서 2일내지 3일분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어정쩡한 예산을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5일분을 다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가나 공무원 생활이 5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연가를 23일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무연수에 따른 연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23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각과별로 인사과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연한이 개인별로 다 나오는데 당초에 그것이 올바로 계상이 돼야지 왜 연가보상비를 지금와서 추경까지 하면서도 5일분을 추정해서 뺀다는 것은 그렇게 인원을 절감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은 자기가 23일분을 다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 몇 명은 여기에 해당돼서 이런 배경설명을 해준다면 이해가 쉬운데 5일분을 추가해야 되는데 3일분밖에 안한다는 막연한 배경설명을 하니까 따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물론 표지를 개정상의 문제를 보면 잘보는 분은 잘보지만 기왕에 보조설명자료를 만드는한 좀더 세부적으로 누가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목조목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5일을 3일로 가능치 않느냐는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연결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기왕에 긴축정책에서 절감을 시킨다면 규정에 있는 연가나 휴가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틀에 의해서 절감을 시킨다 이런 안을 내야지 그렇지 않고서 예상해서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절감적인 요인을 먹을 것을 다 먹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비목설명을 조목조목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봐도 전체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해셔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은 비교표라도 이것을 보기좋게 세부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설명을 할 때 91페이지에 330얼마로 나와 있는데 방금 예산과 86페이지에 600얼마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어�漬� 있는 겁니까? 예산과장 이선기 아까 그것은 동에 동행정비에 동직원이고 이것은 구직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과장께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실 것은 사실 1회 추경을 다루는데 시간적인 그런 이유보다도 내려온 자료가 부실합니다. 처음에 문화홍보실부터 할 적에도 제가 느낀 것이지만 자료가 주로 한 장으로 나열이 돼있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가보상비까지도 전부다 관심이 있어요. 사실 5일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몇 명 근무연수 해가지고 하루치, 이틀치 쪽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편성한 것은 3일분만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식으로 계상을 했을 겁니다.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10일까지 다 취합이 됐지요?

재무과장 최대순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편성돼 있는 자산취득비는 우리구 전체 실?과의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자산취득비가 1,73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차 구입비로 해서 10배를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금년 5월1일자로 개봉3동하고 구로본동에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청소차 3대를 사야할 필요가 없게 돼서 3,139만원이 감됐는데 이번에 전산실 이전되고 확장하면서 인터넷웨브써버라 하는 각 컴퓨터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런 장비를 이번에 구매해서 설치해야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가격을 1,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감액이 1,730만원이 감액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설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있지요? 구유재산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43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추정해가지고 재산조서가 있는데 토지에 대, 전 , 답, 임야, 기타가 있어요. 연도별 수량에 대한 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토지가 4,132건이었는데 ‘95년도에 1,038건, ’96년도에 1150건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96년도 추정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배경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에서 구유지조서입니다만 저희가 필요없는 각종 재산을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을 잡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매일 변동되는 입장에 있고 여기서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매매관계로 해서 줄어든 것도 있고...

수량에서 ‘96년도 추정에 보면 ’95년도에 1,038건에 대해서 ‘96년도 추정에 1,150건이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늘어났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늘어나는 것은 시재산하고 구재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88년도에 시 재산을 구재산으로 이관해야 되는 재산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관을 못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시대가 되고서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관요청을 해오고 있고 현재 435건을 지금 이관요청을 해왔는데 그것도 보완서류를 해와라, 증거물을 대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관을 해온 구유재산이 몇 건 있습니다.

94년도에 토지 하나만 4,132건 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에 1,038건이란 말이에요. 약 3,130건이 줄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줄어들었나 그것을 연도별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되지요.

포괄적으로는 늘어나는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것이고...

‘94년도에 토지로 받을 때는 4,132건 아닙니까? 수량만 가지고 따지자 이거예요. 4,132건인데 ’95년도에 와서 1,038건으로 줄었다는 말은 그것이 3,100건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줄었나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이거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4,132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천구와 같이 있을 때의 건이고 ‘95년도 건은 구로의 건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좋잖아요. ‘94년도에 4,132건인데 이 당시에 금천구와 같이 있을 때 수량이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바로 이해가 가는겁니다. 서면으로 하겠다고하면 어떻게해요? 그래서 ’95년도에 1,038건은 우리 구로구의 건입니까?

예.

120건이 늘어난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엇을 추정하는 거예요?

늘어난 것은 국유지나 구유지로서 양여하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은 도로 같은 것을 냈을 때에 보상을 해주면 그것이 문제고 자투리땅에 구유지로 넘어온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고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문화홍보실의 설치 활용계획이 도착했는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는 기간동안에 여러 위원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다시 속개가 되면 그 때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본적인 반대라기 보다도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반대하는 입장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 설명자료가 왔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차라리 광고탑을 하되 광고탑에 예산이 시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광고를 하면서도 운전자들한테 지금이 몇시인지 이런 것도 알릴겸해서 위에다가 차라리 방수시계 같은 것도 해놓아서 밑에 문구만 바꿔지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홍보도 하는 그런 이중 효과를 누리는 쪽으로 기왕에 하는 김에 삐쭉 서 있는 탑보다는 나름대로 도로를 가는 운전자들한테 지금 몇시라는 것을 자기시계를 안 쳐다 보더라도 느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며 근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곁들여서 아까는 조명등을 안 한다고 했는데 사각에 두 개씩만 설치를 해서 밤에도 볼수 있게끔 올려 비추든지, 내려 비추든지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주야로 볼 수 있게끔요.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잘 알아서 하겠지요.

보면 설치하는 재료를 철판으로 한다고 했는데 스텐입니가? 그냥 철판입니까?

순수 철판은 아니고요. 녹슬지 않은 철판입니다. 두껍고 무거운 철판은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할 수 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해야만 수명이 길지, 철판으로 하게 되면 녹이슬고 하니까 한 번 할 때에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제작하는 것은 구청에다 맡깁시다. 어떤 재료로 하든 간에 기술적인 문제는 집행부에 맡기고 장소 문제까지도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처음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구로IC가 어떻게 적합한 장소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문제까지도 집행부에 맡길 것인지요?

아까 항상 얘기를 했지만 이미 우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봐가지고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홍보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난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하느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현영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판단 자체를 집행부에서 어차피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집행부에서 설치장소가 대표적으로 구로IC하고 오류IC가 있는데 대부분 경인로로 빠지는 아니면 시외로 빠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까 홍보실장도 정확한 위치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할 적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인터체인지 중에서 장소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왕하면 시계를 예산범위내에서 시계를 세워서 운전자나 지나가는 사람이 볼수 있게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녹슬지 않는 철판으로 사각을 하다보니까 조금 보기싫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각의 테두리지는 부분은 녹슬지 않는 스텐으로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스텐으로 필요없는 것은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명등 관계는 형광으로 알아서 하고 다만 서현영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긴축예산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 줘도 안 쓰면 그대로 남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도 홍보실에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설치하든 안 하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계를 하게 되면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삼성이나 시계 만드는 회사있지요? 거기하고 교섭을 하면 좋게 해 줄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되요. 구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탑을 세우는 건데 어떤 특정업체를 시계를 하기 위해서 업체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삼성이다 어디다 상표가 붙는다면 절대 안 되는겁니다.

것까지는 집행부에 맡겨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분출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계회사에서 어느 시계를 붙여도 어느 상호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스폰서의 개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스폰서의 개념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차고 다니는 시계에도 각자가 상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측에서 하되 만약에 시계를 설치한다고 하면 특정업체에서 스폰서 받는 것까지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문화홍보실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소관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