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3동 256번지 7호상에 소재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을 현재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예식장 현황은 면적이 92평, 좌석수가 200석, 연단, 꽃길, 사진촬영을 위한 기본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무료예식장에 신랑, 신부 양가 부보님이 앉을 의자가 현재 없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는 휴게실에 있는 의자를 예식장으로 옮겨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예식장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앉을 의자를 구매 비치하여 예식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의자구매비 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예식을 몇쌍이 합니까?

금년에 교체되고 그래가지고 공사도 있어서 지금 현재 6건 했습니다. 채영세위원 ‘94년도는 몇 건 했습니까?

‘95년도 것이 교체되어서 안 된다면 ’94년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건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용역 업체가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건 작년 12월 25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비품이나 시설비를 용역업체에서 부답해서 보완 설치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예식장 의자 구매는 구청에서 우리구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는 예식장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식장 업무를 하도록 권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무료예식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 줄 아신다고 그러면 재작년에도 했는디 안 했는지 언제부터 했다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같네요. 아니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유독 예식장시설 하는데 따른, 물론 무료예식장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구에서 권장용역 관리업체에다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많은 부수적인 시설들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에서 의자구매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 앞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폐백 드리는데 그 시설도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료예식장에 대해서는 의자구매만 하고 끝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현재 좌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연단, 꽃길, 사진 촬영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면 더 해 줄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부측 의자 4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양가 부모님 앉을 것입니다.

25만원씩 100만원에 구입을 하겠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일전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지원으로 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구비지원이 아니라 예치금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무료예식장으로 가꾸는 데에 그 이전에는 예식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강당에다 이것만 비치해 가지고 지금 예식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강당에다 이것만 비치해 가지고 지금 예식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때에 일반적인 강당을 결혼식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 이것을 기존의 예산투입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좌석이 우리 구청에 있는 접는 의자로 되어 있고요. 연단하고 꽃길만 되어 있고 사진촬영은 장비만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사진 찍는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명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일반 강당에서 예식장으로 변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했을 당시에 특별히 설치를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 추가로 현재 의자만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의 일반 강당을 예식장으로 변모시킬 때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변경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릴께요. 제가 알기에 ‘95년도 예산에 아마 그것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95년도에 무료예식장으로 기존에는 아니었는데 ‘95년도에 무료예식장으로 기존에는 아니었는데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식장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저소득층 신랑 신부들에 대해서 무료예식장으로 개방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95년도 예산을 자치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식장으로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강당으로 쓰지만 주말인 경우에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려면 예식장에 필요로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입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제가 별도로 파악을 다시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자 4개면 예식장은 끝난다는 말씀이네요?

예. 끝납니다.

앞으로도요?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자만 부족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모의원이 주례도 많이서고 그래요. 구로3동에 있어가지고.

‘96년도에 6건 했다면서 많이 한것도 아니네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과장이 바뀌셨다든지 또는 계장이 바뀌셨다든지 했을 때에 앞으로 감사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때 쭉 넘어오면서 감사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직원 인사이동 때문에 시간적인 여러 가지 낭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현재 와 있는 과장이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전의 과장님이 다시 출석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나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불러와서 다시 와서 하면 시간만 다 뺏기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사때도 마찬가지 순환이 계속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바뀌셨을 때는 또 가시는 분도 인사도 할 겸 해서 다른 구에서 겹쳐서 못 나오면 할 수 없지만 같이 나와서 인사겸 이때까지 같이 했으니까 인사좀 하면서 모르는 것 보충설명도 해주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구 현재 노인정이 83개소로 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고척1동에 있는 우성꿈동산 아파트 노인정에서 7월 20일날 등록을 했고 노인정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두 군데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반영이 필요해서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하던 340원 금액이 7월 1일자로 버스요금이 400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 60원분에 대한 추가소요액에 대해서 4,561만 1,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마디 할까요?

4,560만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7월 이후것입니까? 추경이 결정된 후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이 금액은 저희...

소급실시는 아니지요?

예?

...

소급실시가 7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이미 4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50%가 시비이고 50%가 구비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이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는 이미 4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은 아니고 7월 1일부터 하는데 추경에서 4,500만원이 7월 1일 이후것도 60원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고 기존의 예산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이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7월 1일자로 인상이 된 상태니까요.

설명한 것을 잘 모르시는데 이 돈은 본예산에 남아 있는 돈을...

예 쓰고 있습니다.

쓰지만 추경은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켜야지만 추경이 되는 것이니까 그 돈을 썼다는 것은 소급해서 썼다는 것이지요.

그 돈을 쓴 것은 아니고요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급이지요

앞당겨서 쓴 것입니다.

소급이지요. 미리 앞당겨서 썼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7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4,500만원이 나온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안으면 이 추경이 통과된 후부터 계산한 금액이 4,500만원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계산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동 노인정은 언제 등록이 되었습니까?

9월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서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인원수가 틀리는데 4/4분기에 노인 인원수를 많이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은 분기별로 65세 이상을 날짜로 정해서 현재 그날 자기 생일이 돌아올 때에는 그때부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월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전에는 버스승차권을 지급할 때에는 약 85%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통장에 들어가니까 전부 거의 100% 가깝게 98% 99%가 다 지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월이 지날 때마다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구에 노인교통비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 3/4분기에 14,333명 지급했습니다.

3/4분기에요?

설달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고요

아니지요. 지급 대상자가 14,333명입니다. 3/4분기에 나간 숫자가 그렇습니다.

월별로는 3으로 나누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수 곱하기 60원을 해서 이것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60원이 아니고 노인숫자가 아니고요.

34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 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4,5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0원을 14,333명...

. 그러니까 이 인원을 분기에 14,333명을 3으로 나누면 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월에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60원을 일인당 분기별로 36회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60원을 36으로 곱해야 됩니다. 한회분 부족한 것이 60원이거든요.

60원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분기별로 일인당 36회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을 버스를 탈 수 있게 줍니다. 그리니까 36을 다시 곱해야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그러면 이것이 나오겠네요?

36을 곱하고 사람 숫자를 해서 거기서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반반이니까 50% 다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4/4분기는 숫자가 조금 늘어난 상태로 곱해서 다시 36회분, 50% 이렇게 해서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한번 자세히 뽑아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하시면 3/4분기, 4/4분기에 대한 인원수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약200여명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 인원이 전산치로 보았을 때에 또는 4/4분기에 생일이 돌아와 가지고 65세가 되는 그 인원을 전산으로 인해서 확보한 통계치인지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숫자를 전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뽑은 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그 숫자를 전산으로 해서 뽑았을 것입니다. 동에서 받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동에 감사를 하니까 좀 미숙한 데가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100% 온라인으로 넣어 주는 것이지요? 틀림 없이 실행하고 있지요?

작년에는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승차권을 주었는데 금년 1월부터는 현금으로 넣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전부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 주는 경우는, 돈으로 현찰로 주니까 없습니다.

직원이 은행에 가서 넣어 줍니까?

각 동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많아서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저희들이 폰뱅킹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제도를 통해서 전부 지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수령해다가...

돈을 전부 동으로 보내 드립니다.

직원이 온라인으로 넣어주는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온라인으로 넣어줍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수령을 못 하면 금방 찾아옵니다.

알았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인데요, 3/4분기 4/4분기 인원이 현재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 대상자 여기의 실수를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4/4분기 숫자는 실숫자입니다.

구로구관내 65세 이상이...

예. 동에서 받은 실숫자입니다.

3/4분기 지급규정을 보았었을 때에 굉장히 수령률이 지금...

지금 돈으로 주면서부터는 거의 100%됩니다. 98%까지 올랐었습니다.

경로승차권이 있을 때는...

84%에서 85%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주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분들도 1년에 한번만 신청을 하면 1년 내내 돈이 들어오니까 다 신청을 하시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안 한 사람도 많던데요.

동사무소에 가면 명단이 쭉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 제가 보았습니다.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변주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위생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익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 위생과에서는 자체의 감시계 직원으로 심야에 퇴?변태 업소를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금년 6월부터는 월 2회씩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야간단속반원에 대한 여비와 활동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야간단속반원에 대한 여비와 활동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금액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 퇴폐?변태 업소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한 것이니까 통과되도록 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변태업소 단속반활동비 추가지원비,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5만원에 50일이라고 하면 단속반원들이 월 몇일을 버는 것이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자체에서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하는 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월 2회씩 특별단속을 할 때에는 시민국 직원하고 유관기관 합쳐서 약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다가 추가로 앞으로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250만원하고 국내여비 100만원, 3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산출기초는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반 입회활동비는 5만원 곱하기 50일 하게 되면 250만원 추가로 했으면 연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내 여비는 일인당 하루에 1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2일 곱하기 50명으로 하게 되면 100만원만 있으면 연말까지 충분하다는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세 단속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총 계산해가지고 단속하게 되면 이 금액만큼 사실상 지금 모자라는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단속입회활동비는 한번 나가는데 1개팀당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은 저녁에 오후 8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새벽 3시에 본청에 그날 단속사상을 팩스로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퇴근하는 직원은 그 이튿날 오후에 출근을 합니다.

월2회 합니까?

그것은 특별단속이고 그 다음에 상시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월 2회를 합니다.

위생과에서 잡아서 합니까?

아니 시에서 별도로 서울시 전체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이나 당일날 지시가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동시에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들으니까 우선 입회활동비만 먼저 말씀드릴께요. 입회활동비가 특별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특별단속에도 소요되고 평시단속에도 소요가 됩니다.

평시단속에는 ‘96년 본예산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단속에도 팀별로 5만원씩 지급이 되고 평시단속에도 5만원씩 1개 팀에 지급이 되는데 본예산에는 이 특별단속분이 예측을 못 해가지고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부터는 특별단속이 기 실시가 되고 있다 이것이지요? 되고 있는데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6월달부터 특별단속한 것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릴께요. 여기 지금 250만원, 즉 5만원 곱하기 50일이라고 했는데 이 50일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일반적인 상시단속에 다섯분이 나가시고 특별단속에 총 60분이 나가신다니까 5명분을 제외하면 55명분에 대해가지고 특별단속에 소요가 되니까 예산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될 때도 5만원 곱하기 55명곱하기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6월 12일자부터 라고 한다면 6월달부터 6월 두 번이라고 치면 14번이 아닙니까? 일곱달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일수를 맞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단속을 하게 되면 6개팀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6개 팀입니다. 하루에 6개팀이면 6월부터 하면 6, 7, 8, 9, 10, 11, 12면 7개월이니까 7개월이면 6개 팀하면 그것만 해도 42일분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달에 두 번씩 하면 80일이 사실상 실지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를 팀별로 계산한 것을 일수별로 바꾼 것이지요.

지금...

한 번 특별단속을 하는데 6개 팀을 평시에 한다면 6개 팀을 팀별로 예를 들면 5만원씩 지급이 되니까 하루에 단속을 팀별로 예를 들면 5만원씩 지급이 되니까 하루에 단속을 팀별로 계산을 안 하고 일수로 계산하니까 6일로 잡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달이면 두 번이니까 12일이 해당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0일이 넘는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하고 맞춰보니까 50일분만 추경에 반영하면 연말까지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남승우위원 질의하신 것이나 제가 질의한 것이나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수로 계산하고 저희들은 팀별로 계산한 것입니다.

들어 5만원 곱하기 몇팀 곱하기 몇월 이런 것은 이해하기 쉬운데 5만원 곱하기 50일 하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뭐 산출근거가 봐서 우리가 직접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추가경정예산은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썼다, 미리 쓰고 이것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쓴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안 그래요?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끝나거든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다루나 마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고요. 두 과장님들 얘기하시는 것 보았을 때는 소급해서 다 썼다 이것이예요. 예산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어차피 단속활동비니까 미리 앞당겨 쓰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은 어차피 그냥 단속활동비를 못 받고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존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활동비를 안 줄 수는 없는 것인데...

행정을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썼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요.

왜 썼어요?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러면 쓴 것은 어떻게 할 것이예요?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하고는 별도로 지금 특별단속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금 이렇게 350만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주세요 그리고 그 목표와 관련해서 지금 옛날부터 문제가 되던 구종점 사거리 주변에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6회에 걸쳐서 특별단속을 6회, 합동단속을 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합동단속을 15회를 했고 평시 단속을 총 1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로2동이나 구로4동 종점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절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실지 나가보면 업주를 찾으면 업주와 실지 사장하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잡아서 예를 들면 조치해야 될 것인지 고발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다가 나름대로 어떤 초소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구로2동과 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장님으로부터도 별도 지시가 있고 해가지고 특별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매일 단속할 때에는 꼭 그 지역을 몇회씩 하루저녁에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지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되풀이가 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특별단속과 일반단속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또 하나는 특별단속을 나갈때만 밤에 나가느냐 또 늘 신문지상에 보면 단속하는 데에 비밀이 유지되지 않아가지고 단속하러 가면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다니지만 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무엇이고 또 평소에는 어떻게 단속하고 특별단속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 특별단속 할 때만 밤에 가는가, 또 경찰하고 갈 때 1일 전에 지침이 온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러 가면 문닫아버리고 그러면 매번 닭쫓던 개 아니예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데 그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단속이나 특별단속을 엄격히 구분을 하자면 일반단속은 사실상 저희들이 평시에 감시계예서 하는 활동이 일반단속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시계는 주업무가 단속을 하는 업무이니까 야간에 매일 단속을 조를 편성해서 하고 그 단속한 조는 그 이튿날 익일 오후에 나오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을 일반단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동시에 특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특별단속이라고 합니다.

구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정별로 하는데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전체가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그래도 이동영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전에 단속일정이 누설이 되어가지고 업주들한테 연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보통 당일날 아침에 내려온다든지 하루 전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갑자기 예를 들면 한 시간 후에 단속을 하라, 이렇게는 사실항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단속하는 인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타부서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두시간 전에 바로 단속을 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에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업주한테 연락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실한 증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 보면 한 업소만 단속을 하면 타업소는 연락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비상연락망이 있는지 그 지역을 단속하고 나면 그 나머지 지역은 다 닫아버려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소끼리 연락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다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금번 저희 청소과에서는 추경예산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매예산 감액경정과 그리고 생활쓰레기 탈취소독비 추가예산 등 두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예산 정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규격봉투 제작비를 당초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말에 규격봉투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대중매체를 통한 보도가 나가자 주민들이 이에 동요 가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적정량보다 좀 더 많은 수량을 제작, 비축한 관계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작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제작비 총 4억 4,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2억 1,000만원을 감액,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탈취소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분함량이 많은 생활쓰레기를 매립지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발생을 예방하여 달라는 요구가 ‘96년 7월 23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으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96년 8월 10일부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여 현재 저희구는 독산동 적환장에서 탈취제를 살포한 후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소요예산 2,400만원을 추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탈취소독은 집하장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뜯어서 집하장에서 소독을 합니까?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합니까?

우리 채위원님이 현장을 직접 못 보셨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일단 독산동 적환장으로 가서 쏟아붓습니다. 부어가지고, 그 운반하는 도중에서 물론 터지는 것도 있고 거기 안에 일단 적치하면 대개 반 이상은 봉투가 까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2.5t 차에서 온 쓰레기 전부를 11.5t짜리 압놀에 넣는 과정에서 그것이 전부 다 분산이 되거나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안 가본 것이 아니라 기계를 구입할 때 갔던 사람인데 그것이 진도에서 산 것이지요?

맞습니다. 진도에서 그냥...

예. 알아요. 우리는 싸게 샀어요. 압축을 하면 물이 나오지요?

나오지요.

좀 나와가지고 그것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물을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요. 왜, 지금같은 얘기가 나올까봐 그때 그것을 압축을 하고 물을 뺀 것이라고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물이 압축을 한다고 해서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계살 때는 압축을 하면 수분이 빠져서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산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와서는 수분이 많아서 압축을 야해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된다, 뭐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물때문이 아니고 냄새가 쓰레기 매립한 지 하루만 지나도 오전에 버리고 또 가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봉투는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봉투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소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봉투를 다 뜯어서 소독을 하느냐, 봉투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하면 하나마고요.

그것을 과정 과정을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차가 일단 부을 때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압축할 때 떠날 때 그 과정 과정에 계속 그것을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지에서 소독을 안 하면 안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주원인은 거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8월 10일부터 하기 때문에 당장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 있는 데서 수용비에서 한 1개월치를 추경되기 전에 미리 썼습니다. 미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미리 대답을 하는 바람에...

가수요를 예상해서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앗다가 불가피하게 2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했던 규격별로 또 감량 증감 조정한 내역을 규격별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천연탈취제를 쓴다고 했는데 천연탈취제 이름이 무엇인가 알고싶고요. 그런데 여기 왜 생활쓰레기가 50ℓ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천연탈취제는 그냥 탈취제하고 틀려가지고 인체에 무해한 것을 천연탈취제라고 하는데 이 품목은 몇 가지를 수도권매립지에서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중에서 하나 골라 쓰고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 자기들이 어느 것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성능이 좋은 것부터 사도록 했습니다. 그 종류는 바이오그레토, 오도콘, KM-101, 크린-F, N.C.L, 아라마스크, SF-D이 정도의 종류입니다. 이것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통과해 준 것이고 그중에 저희는 여러 가지 알아 보니까 가격도 저럼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 한달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KM-101로 지난 한달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50ℓ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1ℓ당 약품이 10배 희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검토해 보니까 하루에 500ℓ가 조금 못 들어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집차량에서 수송차량으로 옮길 때 적환할 때 그 때 한 350ℓ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빈 공차나 적재함에 한 100ℓ, 그리고 적환장 지표 소독하는데 한 25ℓ가 들어가서 50ℓ가 나왔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경정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단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수요를 예상을 해서 수요를 상당히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이 지금 수면 이하로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것을 경정을 햇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 듣기에는 원래 이번 하반기중에 25개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인상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 기관에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로구만 보더라도 지금 청소로 인한 적차가 상당히 누적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객관적으로 발생해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하반기중에 이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을때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애초에 가수요를 예상을 할 때에 사실은 봉투값 인상에 따르는 사람들의 투기를 전제로 해서 구청에서 가수요 예상을 해서 예산반영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윤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승우위원님 말씀대로 가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런 얘기는 조금 뭐한 것이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처음으로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팔릴 것인지 그 양이라든가 또 우리가 비축하는 문제는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판매업소에서는 얼마만큼 보관을 해 놓고 있어야 되는지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를 미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게서 그 정도 세워놓은 것이지, 그래서 쓰다 보니까 금년도에 두 해째 되니까 대충 한달에 어느 정도다, 한달에 통계치를 보니까 100만매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2년 되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내년도 한 해가 더 지나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내년도 한 해가 더 지나야 어느 정도 파악이 나오지, 그리고 또 종량제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집에는 얼마만큼 보관하고 있을 것인지 또 금방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정확한 수요에 대한 수치예상을 상당히 저희들이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개략적으로 세워놓았었기 때문에 이런 감액 결정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인상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25개 구청중에 금년도에 인상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으로 있어가지고 구의회의 의결절차만 남겨 놓은 데가 17개 구이고 그리고 아직 우리구 같이 미시행하고 있는 구가 8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청소재정자립도가 32%에서 금년도에 매립지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요금 인상이라든가 해서 10% 이하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2에서 20% 정도까지 내려놨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물가안정이라든가 해서 10% 이하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2에서 20% 정도까지 내려놨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물가안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구에서는 금년도에 인상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별도로 저희 내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2억 1,3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지요? 청소과장 이윤희 아니지요. 그것은 경정을 하면 다른 예산으로 쓰게 됩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불용액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것이 규격봉투 인상분하고 이 금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을 감액 경정을 하고 저희들이 봉투값을 인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인상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가제작분도 있고 또 그 봉투 만드는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작과정에서 그 문제는 조금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요예측 조사에서 ‘95년도에 첫회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단가 인상에 따르는 예상분 이런 것이 예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현실의 액수하고는 차이가 나는 이런 형태로 애초에 계상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지금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는 인상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내년초에라든지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는 수요예측에 있어서의 개연성 뿐만 아니라 또한 가수요를 예측하는 이런 대처방식이 이후에도 그런 예측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하고 기정예산에 각 봉투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인상건이 하반기에는 안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안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하반기에 될 것이지 내년초에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좀 더 잘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차액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예산을 쭉 다루다 보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예산이 100억이 올라갔으면 그 이하로 내려가는 사실을 못 보았어요. 그것이 전통인지 무엇인지 남든 뭐했든 그 예산을 깎아내려가는 것을 못 보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라도 이것이 있을 것이다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인데 이것이 몇년 가야 없어지지 그 다음에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연에는 또 이만큼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봐야할 일이지만 예산을 일단 올려서 내려가는 사실을 못 보았어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용석입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에서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으로 책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95년도에는 의사들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96년도부터 지급되도록 됨에 따라서 의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1,620만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업무죠 전화가 3월달에 증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 240만원 등 총 1,84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우리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급보조비하고 교통보조비로 되어 있는 내용이 언제부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까?

금년도부터입니다.

몇월부터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던 것은 전문직 의사에 대해서도 주어야 되는지 안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가지고 아마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월 1일부터 지급은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추가경정분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차 추경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당초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결원이 있었을 때에 본예산에서 활용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는 결원된 인원이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2차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다른 정원숫자에 의한 변동이 없으니까 원래 정원숫자에 만약 변동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 정원비용으로 나오는 일반행정비로 활용을 일단 하려고 했다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다른 정원숫자에 의한 변동이 없으니까 원래 정원숫자에 만약 변동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 정원비용으로 나오는 일반행정비로 활용을 일단 하려고 했다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정원에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인건비에서 기준경비로 옮겨서 지출을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까?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타예산에 우선해서 지급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데요. 고생을 하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추경때에는, 이번 본예산이 일단 시행이 그 이후에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1차 추경때에도 누락이 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정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한마디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분으로 이것을 지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2차 추경에 상정을 했다는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일단은 우선 인건비가 주내용이지 않겠어요? 여기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주내용이고 지금 여기는 직급보조비하고 교통보조비는 기준경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항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타예산에 우선적으로 집행야야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각 세목간에 전용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옮겨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하고 정원의 숫자가 애초에 1명이라든지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줄지 않아서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차 추경에는 누락을 했다가 지금 상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실제 지금 현재 예산에 직급보조비가 20만원씩 주는 것이 현재 우리 6습에 해당되는 인원이 보건소에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9명보다도 2명이 더 추가된 11명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2명분을 6개월 동안 상반기에 거기에서 경정분을 대체해서 썼던 것이지요.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관계공무원들은 들어가시고 혹시 계수조정이 필요로 하더라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하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