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가 어느덧 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반공의식 고취가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들 걱정이 되는데 정말 이 때만이라도 어떤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구로구 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서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도시정비국 5,156만 5,000원, 건설국 10억 7,500만원이며 주요 예산내역은 도시개발 분야 시유체비지 관리에 따른 예산 156만 5,000원이며 교통개선사업으로 구민회관 지구내 용역비는 시비이며, 교통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으로 세항만 경정하였습니다. 또 도로건설분야는 구로1동 칠성아파트 앞 보도육교 연장설치 실시 설계 2,600만원과 관내 도로 보도소파 정비공사 1억원, 관내 아스콘 포장도로 및 보도 소파정비공사 8,700만원, 오류1동 도로건설토지매입비 1억 7,100만원이며 상하수 관리 신구로 상가 주변 하수관 신설 8,100만원, 관내 빗물�S이 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1억원이고, 공원녹지분야 구로6동 공원조성비 경정 감 7,000만원, 고척근린공원 정문 조형물 설치 2억 7,000만원, 오금공원외 1개소 어린이 공원 정비 1억 3,000만원, 횡단보도상 가로수 이식 및 보호판 설치 8,000만원입니다. 이 중 공사시설비는 월동기가 곧 닥쳐오므로 조기에 계획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의 책임있는 현장조사 및 확인으로 철저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은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당초 예산과 새로 증액된 사업예산을 연계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 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운용이 되어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작하여 동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감시 감독이 필요하며, 시설공사는 현장조사를 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영택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시 소유 채비지의 매각 및 관리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시 소유 채비지 자치구 위임 매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기타 제반 경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청으로부터 금년도 5월에 자치구에서 매각한 채비지 매각 대금의 30%를 채비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었고 또 금년도 8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9조 및 채비지 관리처분 규정 8조 4항에 의거해서 채비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개요는 채비지 관리의 총 소요 예산액이 1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비지 관리비로써 채비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120만원,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가 3만 6,000원, 채비지 관리 사진 용품비로써 2만 9,000원이 되겠고 채비지 현장조사비로써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시 채비지 현장조사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시 채비지 관리에서 도시계획 사안을 관리하시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신 국공유지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체비지는 원래 시 소유인데 매각과 유지 관리가 저희한테 같이 권한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장의 측량이라든가 현장의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로써 갈 때마다 그때 그때 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장조사를 해 왔습니다.

시 채비지의 매각 처분 관리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 전에는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예.

개각 처리할 때 입찰에 관한 부분도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업무를 분장 받은 것입니까?

금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관리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했는데 상수도 사업본부가 시에서 구분이 되어서 본부가 생기면서 시로 다시 위임이 된 것입니다.

다시 구로 왔습니까?

91년도부터입니다.

한달 전에도 그 쪽에서 연락은 받았는데요. 불하 받으라고.

그동안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했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인데 그것은 그동안의 뒤처리입니다.

알기로는 3년 전에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다룬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시 왔다고 하면 앞 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전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자치구가 생겨가지고 넘어 오니까 일단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위임 받은 것입니다. 자치구가 생기면서.

그 쪽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도 다 자치구로 넘어 올 것입니까?

남아 있는 것도 다 받고 현재 있는 것도 다 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안 됩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체비지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모두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도 채비지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 오는 것입니까?

예. 매각하고 유지관리가 넘어 왔습니다.

아니던데요. 내무부에서 매각하라고 지금도 연락이 오던데요. 우리 파출소 뒤지구요. 만약에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철도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사업본부라든가 등에서 국가 땅이지만 체비지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전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한테 넘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80%가 넘어 온 상태입니다. 자치구가 되면서 가져 오는 과정에 있는데 그 전에는 철도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서부터 금년부터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저희 고척2동 파출소 주위가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는 채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하를 안 해 주려고 하는데 내무부에 서류를 내 가지고 이번에 불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재개발하고 있는 중에도 그 사람들은 우리구하고는 별도로 내무부에서 땅을 불하를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유지 채비지 같은데요. 시유지가 아니고.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중에서 총괄청이 있습니다. 총괄청이 있는데 우리나라 총 재산은 재무부 관입니다. 그래서 각구 25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 있고 제일 말단인 분임 보관청에서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채비지의 성격이 소위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남은 땅을 채비지로 명하고 있고 나머지 고유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은 채비지라고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비지라고 하지 않고 직접 관리청 부처에서 매각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되는데 우리 지역은 원래 해 하천부지인데 파출소를 지으면서 파출소는 50평인데 실제는 7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다시 이관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땅 부분만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하고는 전혀 무관해서 우리는 방금 정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부 다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시유지에 한해서입니다.

각 과 과장님들은 추경이 올라 오게 된 원인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일 상단에 교통개선 사업으로 구민회관 지구에 5,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더 넣거나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구로 5?6동 지구의 사업 총 예산이 구 예산만 3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2억이고 시 예산으로 된 것이 1억원이 있었는데 시 예산을 오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있고 교부금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부금 식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간주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차수변경만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보조금으로 버스 전용차선에 투입되고 있는 공익근무 용원들의 보수입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1명이었는데 금년 1월에 추가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11명에서 20명으로 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공익근무용원 피복비에서 45만 9,000원을 경정해서 쓴 ㄴ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에서는 주차 과태료 일제 체납정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25만 4,000건의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작성 우편 발송을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사무용품등 인쇄비로써 670만 4,000원이고 고지서 작성에 따른 용역 수수료 412만 1,000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이러한 예산으로 2,320만 7,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예산안은 101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2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경제개발 분야에 도로건설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과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도로 건설사업비 기정예산이 총 99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3억 8,4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총 약 10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8,400만원의 증액 요인은 사업비의 시설비에서 44???에 2억 1,300만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두 건에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구로1동 칠성아파트 앞 보도육교 연장설치공사 기본서례 용역비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길이 약 30m의 보도육교가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 옆에 폭 20m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보도 육교가 연장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그동아네 추진을 해 오다가 이번에 칠성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도로부지 일부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와 연결이 되면서 길이 약 30m의 강재 육교를 연장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육교를 설치하려면 대략 5억원 정도가 드는데 용역비는 여기에 비례해서 5%를 산출하면 2,6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가 되겠스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는 101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도로 소파 정비공사 해 가지고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그동안 뒷골목이라든가 간선도로 변의 소규모 파손된 아스콘 포장도로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시행 한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4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7월말까지 약 2억 9,200만원을 사용했고 8월말가지는 3억 8,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이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8,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억원으로 연말까지 뒷골목의 아스콘 포장도로의 보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도소파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관내의 보도라든가 뒷골목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바로 바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 말까지는 약 3억 9,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보수작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 페이지이고 설명 자료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류1동에 금년도에 보상비 4억원을 책정을 해서 40m 구간을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선 내의 일반 사유지는 보상을 다 완료를 했는데 계획선에 의해서 분할된 계획선 밖의 잔여기자 다섯 필지가 잇는데 이것이 면적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별도의 건축지로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확대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1억 1,1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선에 의한 토지가 아니고 계획선 밖의 분할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오류1동 4-7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류1동 4번지 한 필지의 토지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도에 일부 계획선내의 저촉된 토지와 건물은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선에 잘리고 남은 잔여지 건물이 한 동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다 해서 지난 5월에 저희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대 보상하기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지에 대해서 확대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보도육교를 놓는데 보도육교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 해놓은 데다가 연결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꼭 설계용역이 필요하겠느냐? 사실 설계 용역을 주지 않아도 구청에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전체를 다 하는 것이라면 지질도 보아야되고 하중도 보고 상당히 기술적인 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육교를 잇는 정도인데 꼭 용역을 주어서 5%라는 돈을 주어야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정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 육교가 강재 육교입니다. 실제 저나 저희 직원들이 설계해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할 수 있느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요즈음 모든 시설공사의 시행 과정을 보면 정확한 설계가 되어야만이 설계된 것에 의해서 정확한 시공을 해 줌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설계온 것을 보면 근본적인 사항까지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못 했습니다. 또 그 만한 자질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재가 비록 기존의 육교에 연장해서 설계를 하지만 새로 설치하는 지점에 기둥이 있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의 하중을 받고서 할 것인가 또 연결 부분의 하중을 기존의 육교에 더 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랬을 적에 기존의 기둥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 자체내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악구를 가서 보세요. 관악구는 연결 부분은 거의 직영으로 했습니다. 설계 용역 안 했습니다. 전체 다리를 놓았을 때야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장선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5%의 용역비를 준다고 그러면 보도 블록을 거두어 내고 약 250m의 포장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몇 천 만원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복무에 철저를 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승우위원께서도 도로포장에 관련된 부분중 불량한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개봉1동 관내 60~64간을 예산 3,800만원을 들여서 6개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도 조금전에 정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소방도로 포장 개설에 따른 도로 공사를 그렇게 불량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구간의 공사 도중 내지는 ㄴ완료 후에 한 번 나가 보셨는지요?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냐하면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절제없이 아무렇게나 쓰여져도 되느냐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 도로공사의 현장 기간내에 몇 번이나 가가셨습니까?

공사를 다 했을 당시 제가 나가 보았을 때도 시공 상태가 상당히 불량했기 때문에 시공자에세 재 시공을 시켜서 일부 구간은 파내고 다시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구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 죄송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지금 제가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말씀은 드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구간,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긁어 내고 재 포장을 시행 시켰습니다.

. 요구합니다. 그 소방도로 3,800만원의 예산집행에 따르는 공사 집행 입찰 과정에 대한 자료, 또 그 공사를 시행한 회사와 시방서에 따르는 계약 내용 등 세부 사항, 또 도로 포장에 따르는 계약 내용 등 세무 사항, 또 도로 포장에 따르는 도로 두께, 제가 파놓고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준치, 이런 자료를 상세하게 기재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회의 운영상 삼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각 동의 숙원 사업 등 토목과의 예산이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재남위원님께서 문책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신다면 구로 전체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량스럽습니다. 제가 공사를 한 곳의 콘크리트 두께를 재 보니까 토목과장께서는 물어 보지 않았지만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20cm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10cm도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얘기를 토목과에다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재 공사를 시키겠다 했는데 그 후에 전재남위원하고 저하고 한 번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니까 사실 공사를 한 것이 마음에 들이 않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공사를 좀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 500만원 이하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을 할 경우 구청에 그 공사 내역이 올라 오는지 묻고 싶고 그 공사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얼마를 했다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 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 했고 사실상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 과나 저희 국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때 그때 통보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공문이 도달하기 전에 전화로 전부는 못 했지만 일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각 동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잡아서 바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 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전에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동에서 집행하지 않고 저희과에서 수합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이면 행정감사를 하는데 감사 때마다 항상 불용액 때문에 문책을 하는데 끼워 맞추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금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수방대책 근무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수방시설물 현황은 펌프장 7개를 포함해서 수문 76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 대비해서 준비한 사항으로 자재는 마대가 5종으로 5만점을 보유하고 있고 시설물 보수는 신도림 빗물펌프장의 흡수관이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한 것을 포함해서 27건을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수방대비를 감안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기간동안에 수방 근무한 실적은 비가 1일 150mm인 4단계에는 근무를 안 했고 3단계까지 근무를 했는데 총 근무 인원은 1,276명이었습니다. 월별 강수량 현황은 지금까지 1,272mm가 왔는데 예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피해 복구 현황은 ‘96년 6월 29일에 강풍으로 인해서 공사장 관리소 등 5개 소가 피해를 보았고 수목은 29조, 전기는 한 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은 즉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7월 27일 폭우로 인해 오류천 석축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된 지점에 대해서는 마대로 가복구를 완료를 했고 금년 10월중에 석축을 완전히 쌓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수방대책 마무리로써 수방 시설물 점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수방자제 확보를 하도록 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관리기 조치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7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 구역 내에서 빗물이 흘러들어 온 것도 있고 타구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빗물펌프장 신성, 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해서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전기라든가 요원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봉1 펌프장과 같이 광명에서 내려 오는 물을 저희가 강제 배수를 할 때 개봉 1 펌프장은 저희가 60%를 부담하고 광명시에서 40%를 부담해서 저희가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지역이 똑같이 금천구하고 관계되는 곳이 신도림 펌프장하고 또 양천구하고 관계되는 곳이 개봉2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천이나 향천구에서도 저희한테 유지 관리비 일부를 부담애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일단 저희들이 양개 구청에 협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구 간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 주어야 된다하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교부금을 편성할 때 그 교부금 액을 정하는 요인 중에서 빗물펌프장 숫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 요청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일단 시에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향후 시 치수과라든가 시의 의견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 올 것을 감안하면 약 1억원인데 금천에서는 약 5,400이 양천에서는 약 4,000해서 약 9,500 정도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접수 받아서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처리한 실적이 총 9건인데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7번 윤준태위원님께서 하수관 개량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윤준태위원님께서 구로동 139번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동하고 또 의원님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내년중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 신구로 상가주변 하수관 신설에 8,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신구로 공구상가가 ‘87년도 당시에 준설을 할 때 이 건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사 승인이 나갔습니다마는 준공당시에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공사 금액으로 예치금을 1,4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 예치금이 10년이 지나가면 자치구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1,400만원의 공사비를 반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사를 해야지 왜 반환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때 당시에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수관이 불량 하수관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저희 땅인줄 알고 거기에 설치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3m에 12m의 하수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2,800만원이 드든데 1,400만원은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400만원은 공사비로 들어 가고 8,100만원은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개량 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가 구형으로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던가 또는 보도 측부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형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약 121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래량을 해 오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발주분까지 720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약 500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3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또 350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빗물답이 개량 130건을 하는데 1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준설입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의 본 예산에 7억, 1차 추경에 7,500만원해서 7억 7,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 추경은 구로1 빗물펌프장 내의 준설로 이것은 추경이었습니다마는 이미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7억원인데 약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충분히 예정된 지역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추경 1억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예산으로 우리 구로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목적은 현 실태의 하수관이 파손되지 않았나, 두께는 맞나, 관경이 적지는 않은가, 그런 사항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하수관 관망도를 재 작성을 해서 전체적인 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인데 본청에서는 하수관 조사를 합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으로 하수관 조사를 할 때는 자동 카메라인 CCTV가 하수관 속을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가는데 준설토가 쌓여 가지고 하수관 조사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억을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 기간이 일단 저희하고 조사용역 회사와 협의한 결과 내역 3월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할 때까지 저희들이 준설이 안되는 것은 이월 조치를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인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서 설며을 드리면 당초에 구로6동 공원조성비가 이것이 용역설계비입니다. 용역설계비가 1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한 결과 3,000만원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고척근린공원 정문을 겸한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구로구에서는 유일한 공원이고 대표적인 공원으로 별다른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문이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 없는 격인데 어떤 상징물을 겸한 그런 조형물을 정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한옥식으로 솟을 대문을 기와지붕식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5억~7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대식 조형물로 돌하고 청동, 구리로 해서 조형물을 하고 그 옆에 조그만 조형물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 미술협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2억 7000정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금공원외 1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인데 이것은 고척1동에 오금공원이 있고 산업인아파트 뒤에 조그만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3동에 개명초등학교 앞에 절골공원이라고 있는데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 되고 또 별다른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현대화 계획이라든가 요즈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하고는 옛날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좀 더 시설을 보완하여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놀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두 군데 1억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상의 가로수 이식 및 보호판설치 공사로 관내의 횡단보도나 신호등에 가로수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데가 한 80여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라든가 공단, 기타 지역에 보호판이 옛날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되었다든가 또는 덮개가 없어 가지고 흙이 흘러 내려서 분진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 예산을 8,000만원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문제가 아니고 거의 끝나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이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라고 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도로는 전체적 길이로는 상당히 깁니다마는 4.7km 정도만이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구로구만이 관할이 됩니다. 덕고개부터 가리봉5거리 인터체인지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 내년에 특별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일반도로로, 그 다음에 신호등 내지는 U턴을 하면 개봉동의 오지인 삼환이나 두산이나 삼호가 바로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라기 보다도 사업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 줄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수 차례 다녔던 부분인데 고척동 68번지 일대, 지금 모래섬으로 쌓여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약 2만 2,000평으로 소방서 뒤에 학교부지가 약 8,000평, 그 다음에 1만 5,000평이 운동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년에 걸쳐서 저희가 질의해도 답변은 검찰에 고발한 결과 벌금을 물고 또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정서적으로 보나 주민들의 생활로 보았을 때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현재도 전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국 안에서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수과 관할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오류천 뚝이 이번에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석축을 다시 쌓는 것 보다는 오류천 복개공사가 일부 되었고 역전 앞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경인 복복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경인 복복선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철도 부지가 확정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 뒤에는 석축을 쌓는 것보다는 오류천 연장 부분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를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봉동 403번지 바로 고가도로 밑에 약 10여년전부터 원진환경에서 따을 자기들이 구청에서 매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전네 구청에서 사용료라해서 약 3,500만원 정도의 돈을 부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0평인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교롭게도 모퉁이 부분에 원진환경에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문제가 나왔는데 고척근리공원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큰 공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공원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공원이 있는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진입로를 해 주시면, 바로 큰길 옆이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체육센터에서 여러차례 질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반사경까지 설치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척근린공원의 문제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은 추경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번 얼마가 되는지 알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알아 보아 가지고 얼마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 해결을 하고 안 그러면 내년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때에도 가보면 왼쪽에는 공원표시가 안 되어서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표시라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경을 다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을 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구로구 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