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들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질의사항은 먼저 이용표 위원님께서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과 관련 하여 구체적 계획, 현황 그리고 위치는 어디다 할 것인지. 그리고 추경예산에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과 관련 해서는 박요한 위원님께서도 5억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는데 예산편성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타기관으로부터 받아놓은 견적서가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용표 위원님의 질의와 박요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저희 유인물 "인헌공 강감찬 장문 동상건립 추진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금번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확정된 규격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수원시 팔달공원에 있는 규격을 참조삼아서 저희들이 제작규격을 잡아보았습니다. 가로가 5m, 세로가 1.8m, 높이가 4.9m가 되겠습니다. 형상은 기마장군상을 하려는 예정이며, 재질은 청동주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11월달에 동상건립 행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 2월 21일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연희조형관에 제작비 산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상품으로 할 경우는 10억원, 중품으로 할 경우는 8억3,000만원의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95년 5월 18일 관악문화원 원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민선구청장 출범 후 범구민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므로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31일에 수원시에 있는 강감찬 장군 동상을 저희 구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수원시로부터 거부 회신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금을 출현시켜 즉 기부금을 모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래의 계획은 '95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 내무부와 문화체육부등을 방문하여 법적 검토를 저희들이 의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을 받은 바 민간기금을 출현시켜 동상건립을 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법은 구예산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기탁제에 의한 회사의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부는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구 예산으로 시행하자 그래서 금번 2차 추경에 한시라도 우리 관악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해 보자는 구민들의 열의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3쪽을 보아주시면,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추진해야 될 향후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향후 타임스케쥴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이 통과된다면 10월달에 동상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계 및 구의원 그리고 사회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10인 정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부의한 동상의 형상, 규모, 역사의 고증문제 그리고 위치선정 문제, 작품의 선정문제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거쳐 '96년 10월달에 현상작품을 공모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공모 기간 1개월 내지 1개월 반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에 11월 중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작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회계연도 마지막 월인 12월 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준공은 내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 제막식은 내년도 인헌제시 제막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치문제는 지금 현재 낙성대공원과 봉천2동 재개발구역 그리고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 청원부지 등 다섯 곳 정도를 저희들이 예정후보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다섯 곳 중에 장·단점을 각각 비교해서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자문위원회의결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참고사항을 보시면, 저희들이 타 시·도의 동상건립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수원 팔당공원 내 소재한 강감찬 장군 동상은 건립이 '72년도였으며, 현존하고 계시는 김영중 조각가가 건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것은 아니고 건립위원회 즉 민간에서 제작해서 기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부여군 소재 계백 장군동상은 조각가 김세중 박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종필 국회의원이 1차 제작 기증하였다는 조사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로에 소재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종로구청이나 문화체육부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 알아본 바 관청에서는 발주하지 않고 기증받은 것으로 그쪽 3개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타 서울시청 내지 용산구청 등 타구의 추진사항은 없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김구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김구 동상 건립은 지역유지들의 모임인 일삼회에서 추진중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서 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김구 동상 같은 경우는 기마동상이 아니고 입상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약 6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 과천을 방문해서 조각가 및 조형물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혹시 조각가가 계신지 파악을 해봤고, 각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각가들을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명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홍익대학교 조소학과 등에 견적서를 제출해서 요청받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총무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는 상품으로 할 경우는 10억이 약간 넘는 금액이 제작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조형관의 김영중 조각가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거의 같은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각가 김창희 씨는 좌대 포함해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견적의 저희들에게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김종오 교수는 4억5,000의 견적을 보내왔고, 성심여대 조소학과 같은 경우는 4억4,000의 견적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쪽을 보시는 참고사항으로 수원시 팔달공원 내 소재하고 있는 강감찬 장군 동상을 사진 사본으로 저희들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흑백이라 구분은 잘 가지 않습니다마는 이 경우 저희들이 강감찬 장군 동상을 건립한다면 물론 이것을 저희들이 모델로 삼아야 되겠지만 이것과 제작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각가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좀더 역사적 고증도 필요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이 5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뽑게 된 경위는 아까 견적서 받은 4억에서부터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에서 한 10억까지의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본 바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 최저예산은 4억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4억에다가 동상건립비뿐만 아니라 동상 주위에 있는 조경사업 즉 화단이라든가 나무 식재 그리고 기타 관람할 수 있는 휀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저예산 5억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미진하나마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위원님에서 VTR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래 저희 관악구청에서는 홍보수단을 정사진에만 의존을 해왔습니다. 정사진이라함은 일반적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고 또 홍보자료로 남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사진에 의존해 왔던 그런 홍보기능을 현대는 매스미디어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움직이는 활동사진을 영상자료로 남겨서 보존하자, 그리고 능동적으로 홍보하자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또한 단순히 홍보뿐만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관악,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존을 하고 또 조만간 생기게 될 역사관에 남길 자료로써 현재 발전하고 있는 관악의 모습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사장의 모습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영상자료로 남겨서 나중에 그리고 행여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필요하면 영상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카메라에 대한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미 7개 구에서는 즉 강남, 성동, 성북, 중구,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자체 편집실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편집실이라 함은 VTR카메라와 찍은 카메라 비디오테잎을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구미에 맞게 녹음도 다시 시키고 제목도 다시 넣고 그리고 효과음도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런 제작실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금번 추경에는 VTR만을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청사 화장실 개·보수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근거와 질의는 안하셨지만 개·보수 필요성과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2,000만원의 산출근거는 벽 철거공사비 500만원, 타일 제거공사비 3,360만9,000원, 배관공사비 1,800만원, 위생설비 및 자재비 4,000만원, 방수공사 474만원, 천장 텍스교체 573만5,000원, 폐기물처리비 300만원 기타 환풍시설, 전기 및 부대시설비 675만8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화장실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 별관 합쳐서 각 층별로 화장실이 8개소에 변기가 90개가 있습니다. 이중 대변이 53개소고 소변이 3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본관은 '74년 10월 22일에 신축했기 때문에 22년이 지났고, 이 별관건물은 '75년 5월 15일 준공돼서 만 2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 부분적인 개·보수는 했지만 전체적인 화장실 보수는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현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각 층에 내방하는 민원인들도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들었고, 전화로 항의하는 민원도 많이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수 필요성은 우선 화장실의 용량이 우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는데 있습니다. 용량문제는 저희가 22년 전에 공무원 수하고 민원인 내방수와 지금 22년 후 현재 공무원 수, 내방 민원수를 비교하면 몇 배가 늘어났는데도 화장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러시아워에는 대기하는 그런 상태도 빚고 있습니다. 우선 악취문제는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화장실 변기와 연결된 관이 철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관경이 녹이 슬어서 협소하고 또 일부는 부식이 돼서 물이 새고 해서, 며칠 전에도 4층에서 3층으로 새눈수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친 바 있고요. 그래서 관경이 현재 협소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서 오수를 원활히 소홍을 시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생도기가 소변기도 그렇고 대변기도 그렇고 너무 낡았고 누렇게 때가 끼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염산으로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잘 닦이지 않는 상태고 또 너무 낡아서 일부분이 파손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악취가 현재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구청장실 앞에있는 화장실도 외에 벽면과 연결이 안 돼있기 때문에 환풍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1층 시민봉사실 코너부분에 있는 화장실도 환풍이 제대로 안되고 또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는 반면에 변소 용량이 적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그동안 관경이 좁든지 노후되어서 누수된 부분이, 천정에서 누수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방수공사도 보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증설문제는 현재 좌변기 방향을 우리 본관의 경우는 동서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남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각 층별로 1개 내지 2개소씩 증설을 해서 늘어난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 벽면타일이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낡고 또 보기가 싫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면기를 고치면 세면기나 관을 고칠 때 병행해서 바닥 및 벽면타일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청사 사정을 보면 신관 신축이 11월 전후해서 이제 끝나면 사무실 재배치가 완료되고 현재 구청사 주변의 조경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또 아울러 본관 별관건물의 방수공사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네 면에 있는 화장실만 개수를 하게 된다면 아마 청사문제는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내에 내부 화장실 보수까지 마치고 내년 '97년도는 새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반영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문제는 이번 추경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됐던 것이고 특히 금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은 못하고 이번 추경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이 작년의 3배가 많은 61억이 배정이 돼서 다소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의 대내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구청을 찾아오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화장실의 현실은 오히려 관악산 입구에 있는 공중화장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께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 해서 지난번에 청소년회관같은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겸해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공건물에서든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복지를 담당하는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건축물의 공사에서 부실이 발생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원칙과 법과 절차에 의해서 엄격하게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나 설계하는 사람 혹은 시공하는 사람, 감리, 감독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애정을 가지면서 그 업무를 담당할 때 부실이 없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제도나 법이 미비해서 이런 부실이 생긴다기 보다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되는 사람들의 더큰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을 앞으로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설계에서부터 마지막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좀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부실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대표들이 명예감독관으로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제도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신종합복지관이 절대 부실이 되지 않도록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3,170만원의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개·보수 3,170만원 중에 3,000만원은 봉천11동에 소재한 덕양노인정의 지하 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덕양노인정은 몇 년 전부터 수차 보수문제가 제기되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누수가 심해서 사실상 사용이 되지 못하고 거의 폐쇄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보수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여름에 우기를 지나면서 지하에 펌프를 완전 가동시키고 지하에서 들어오는 물을 완전 차단하는 상태에서 외벽의 누수가 있나 없나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외벽 모두에서 물이 침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외벽에 방수를 새로 함과 동시에 공간을 안에 내부벽을 하나 더 만들 그런 방법으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외부에서 아무리 침투가 된다 하더라도 내부까지 물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만원은 백설경로당과 남현경로당의 내부도색, 도배 등에 필요한 소소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혐해서 신림8동경로당 공사를 지칭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사가 착공되자마자 지금 중단이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신림8동경로당이 9월 초에 계약이 되고 발주가 돼서 실제 착공이 금주 초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하굴토작업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의 누수가 나타나서 지금 현재 설계대로 공사를 해서는 이웃에 상당한 피해가 갈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일단 공사를 중단해 두었습니다. 신림8동경로당에 당초 설계시에는 지하평수가 다섯 평밖에 되지 않고 또 깊이도 2m 남짓밖에 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제로 이 정도 같으면 지질검사를 통한 설계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워낙 또 지하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 도중에 이런 위험성을 안고 공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중단을 해놓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안전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주 초쯤에는 그런 보강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다시 재착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1억5,000에서 85%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약3,000만원 가량이 지금 예산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약 1,000여 만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 예산에서 적절히 감당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에서 재개발로 인하여 공중변소가 줄어들어 감액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중변소 공공요금이 늘어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요금의 인상폭으로 부족하여 제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중변소 9개소가 금년도에 철거될 예정으로 있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반영하지 않았는데 철거지역 주민이 신림10동 2개소, 봉천동에 2개소 등 4개소만 이주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고 사용중에 있어 그 부족분을 부득이 제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도시설계용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도시설계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 제1차 추경 5억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네 번째, 꼭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제1차 추경에 반영한 5억원에 대한 용역 입찰내역이 무엇인지? 여섯 번째, 9억8,600만원의 제2차 추경예산을 연내에 집행가능한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하나하나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그 용도지역이 변경된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시행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도시설계의 개념은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구체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시에 도시설계가 조건부여된 사항이므로 도시설계가 확정되어야 사실상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는 것이며, 우리 구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인 용도지역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필요성은 우리 구 도시설계 안을 작성시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구 도시설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지구는 총 8개 지구이며, 용도지역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작년도에 고시된 남현지구에 5개소, 금년 7월 5일자 고시된 봉천지구, 금년 8월 14일자 고시된 신림지구 등 총 3개지구로 구분해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현지구 5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지구의 5개소는 면적이 26만㎡이며,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는 상업지역 일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남현지구의 5개소는 작년도 예산 2억3,100만원으로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와 작년도 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개지구 중에서 5,005만㎡가 추가되어 남현지구, 낙성대지구, 미림지구, 난곡지구 등 4개소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며, 그에 따른 예산 2억3,619만5,000원을 금번 제2차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봉천지구입니다. 봉천지구는 금년도 7월 5일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됐습니다. 면적은 44만8,290㎡로써 도시설계는 제1차 추경으로 5억원을 기 확보해서 현재 도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아울러 봉천지구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1억3,971만8,000원을 금번 제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림지구입니다. 신림지구는 금년도 8월 14일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됐고 면적이 43만2,300㎡로써 도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를 금번 제2차 추경으로 도시설계 4억7,238만3,000원을 교통영향평가 1억3,778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도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에 기 투자 2억3,100만원 1차 추경으로 기 확보한 5억원과 금회 제2차 추경으로 요구한 5억8,600만원 등 도합 17억1,7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구민들의 혜택이 됨은 물론 우리 구 발전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설계 용역비가 14억8,600만원으로써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설계 용역비는 '9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대가기준과 국토개발원에서 발행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근거를 했으며, 여기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법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책정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8개지역이 용도변경됨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에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시 도시설계를 하도록 조건부여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62조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구지정이 있은 지 1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 완료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1차 추경 5억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비가 3억원이 넘으면 엔지니어링수행능력평가방식에 의하여 용역 수행능력, 회사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 사업참여 기술제한서 등을 제출받아서 4개업체를 선정한 후에 4개업체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선정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봉천지구 도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96년 9월 16일 날짜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앞으로 10월 5일경에 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10월 20일경에 4개업체를 선정한 후에 11월경에 공개입찰로 입찰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5억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번째, 추경 편성사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 62조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정이 있은 후부터 1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봉천지구는 금년도 7월 5일자로 지정되었고, 신림지구는 금년도 8월 14일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8월까지는 도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또한 도시설계 작성하는데도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런데 내년 7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5억 용역 입찰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전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 1차 추경으로 확보한 5억에 대해서는 현재 그 봉천지구 도시설계입니다.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입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찰내역은 없지만 참고로 작년도에 실시한 남현지구의 5개소의 입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현지구는 설계가가 2억7,100만원이고 낙찰가가 2억3,100만원으로써 88%에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와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찰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9억8,600만원의 많은 예산을 금번 제2차 추경이 연내에 집행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기재정계획등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주 계획이 바뀌는데 도시설계도 바뀌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과 관계된 도시설계는 우리 주민들의 현안 숙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고시된 상태이고 또 이 도시설계 지구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도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말에 발주를 하면 내년도 8월까지 도시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되니까 이건 뭐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사업은 아닌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목명세서 52쪽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 공사와 신대방역 역세권 정비공사 1억5,700만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 공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군봉 근린공원으로써 신림본동 산 117-13호가 되겠으며, 옹벽 길이는 110m와 남현동 산 65번지 관음사 입구 석축 100m 정도로 설치한 후에 상당부에 휀스를 설치하여 의자등 기존시설물을 보수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 장마시에 옹벽이 붕괴될 위험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이며,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공사를 해야만 할 지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대방역 역세권 정비공사는 시흥대로와 신대방역간 1.5km 구간으로써 작년도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사를 실시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은 관악구와 동작구가 비교되는 지역으로써 우리가 보다 구청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하다가 못다한 그 부분에 대한 산책로에 체력단련시설과 또한 그 지역에 5m 간격으로다가 꽃나무를 300주 심어 가지고 꽃길을 조성하고 또 현재까지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현사시와 수양버들 나무가 지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제거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은 1억5,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 건설위원회에서 5,7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1억밖에 안됐습니다.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나무 300주와 또한 피해목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몸통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등 주민의 체력단련시설을 구간구간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한찬희 위원님께서 봉천8동 1537번지에서 신림2동 94번지 255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감정평가 추진사항 또 금년내에 예산집행가능여부, 착공, 준공 예정일 등에 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공사는 폭 8m 길이 63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 30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5월 10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되어 현재 보상계획을 수립, 진행중에 있으며,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금년 10월 중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평가가 끝나면 10월, 11월 중 한 달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금년내에 보상예산이 집행완료되나 협의가 안될 경우 재결신청 후에 내년으로 이월돼서 수용 예정이어서 금년내에 예산집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불용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보상예산이 금년내에 집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계획으로 공사설계는 10월중에 완료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11월중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협의가 성립이 안되어 재결 수용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찬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구조물 보수비와 준설비 사용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시설물은 부설한 지가 오래되어 대부분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거나 개량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이나 맨홀 등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이 위험하거나 하수도 물이 배수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때 그때 처리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포괄비로 금번 추경에 3억을 계상한 것이며, 그중 우선 하수도 보수가 필요한 봉천9동 국회단지 내 하수도 보수도 포함되었다는 뜻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과 우기가 끝난 후 겨울철이 돌아오기 전에 하수관에 쌓인 토사나 퇴적물을 제거하여 하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지형적인 여건상 하수도 구배가 좋지 않은 지역은 계속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하며, 집중호우시 하수관이 막혀서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 해결과 하수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우기가 끝나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준설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토목과장이 순서이나 현재 토목과장이 숙부 상으로 토목과장을 대리하여 토목관리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권을순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님이 연가중이시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성터널 세척은 1년에 몇 번정도해야 되는지 이번에 세척한 것은 사전에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추후에 지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는 문성터널은 '92년에 준공돼 가지고 쌍굴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세척은 교통량이라든가 오염도에 따라 가지고 연 4회에서 6회 정도 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8월 30일까지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4/4분기에도 오염이 될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추가로 실시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시를 못할 사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터널 내 공기오염 및 청결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 추경예산이 발주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세척을 해 가지고 공기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만의 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의 증액이나 세 비목 설치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만의 위원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한 총무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만의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관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