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편성됐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심으로써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은 각 소관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각 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우리 특위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9월 14일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데 이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부문별 투자현황만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서울특별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61억4,300만원과 금년도 우리 구 기정예산 중에서 일부사업을 감액 경정한 11억8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용재원의 54.8%인 39억7,7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에 가용재원의 13.1%인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환경및공원녹지조성비로 6억6,500만원 그리고 지역문화발전비로 5억1,500만원 지침 변경에 따른 기준경비의 증액과 필수행정자비구입등에 1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와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음을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욱진입니다.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6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 징수액을 추가로 배분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부족재원을 교부율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금회 서울시 배분총액은 1,134억1,700만원으로 우리 구는 25개 구청 중 네 번째로 많이 배분을 받았으며, 금년 총액은 503억3,4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배분받은 구청이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배분시 우리 구의 일반 및 행정여건 예를 들면 주민수, 가구수, 의회의원수, 저소득 가구수, 공무원수, 행정구역 면적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많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 및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및주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경비에 총 가용재원의 54.8% 인 39억7,700만원을 봉천8동 1537번지에서 신림2동 94번지간 도로개설, 봉천1동 645번지에서 636번지간 도로개설, 쑥고개길보도정비, 도로·하수도 시설물유지보수, 도시설계수립용역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시설확충및저소득시민생활안정지원에 총 가용재원의 13.1%인 9억4,500만원을,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 신림종합복지관건립, 남현동어린이집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구립경로당개·보수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및맑은공기보전을 위하여 총 가용재원의 9.2%인 6억6,500만원을, 신대방역역세권2차정비,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교체, 임야내시설물정비, 발효실화장실설치사업비 등으로 하였고, 문화발전계승을 위해 총 가용재원의 7.1%인 5억1,500만원을, 강감찬장군동상건립, 낙성대유지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침변경등에 따른 기준경비및행정발전을 위해 총 가용재원의 15.8%인 11억4,900만원을 구유행정재산매입, 구정전산화추진경비확보, 기관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중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등 감액 경정 11억800만원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렇게 편성된 제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예산도 앞으로의 사업의 공익성만 고려하여 편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경제성 및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도 과감히 편성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이·전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치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구는 각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여건이 비슷하므로 각종 사업비의 지역별 균형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일부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을 감액 경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40∼50% 이상 감액 또는 증액한 사업이 있는데 감액한 사업은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증액한 사업은 '96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재개발, 재건축 등 시행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어서 감액 경정하고자 하나 이는 도로소파보수, 보도블럭포설, 배수로정비 등의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적기적소에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비로 가능한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장 및 실·과장을 대상으로 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질의라기보다요, 자료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이후로 관악구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서 참 지금까지 이렇게 제출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면서 각 상임위 소관별로 문제가 된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하고 또 실지로 절충을 거치고 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하고 각 위원님들의 제기된 주요 문제점하고 형평에 안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는 것은 예산안 보면 다 나와요 . 예산안 숫자만 읽을줄 아는 사람이면 그게 무엇에, 어떤 항목에 어떤 예산이 반영됐고 이러한 것은 숫자만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주요문제점들은 상당히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처리됐어요. 전부다. 항목별로. 가령 의회사무국에 제기된 문제점 해가지고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로 일부 과목 변경문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문제 이런 제목만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문제가 제기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중요하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상임위에서 어떠한 의견이 어떻게 제기돼 갖고 현재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이 중요하냐? 그럼 우리는 후자가 중요한 겁니다. 의회사무국 소관뿐만 아니라 저희 총무국 소관도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타당한 문제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게끔 지금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든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돼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상임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어느게 더 중요해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자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이 도대체 어떤 것인데 존중을 하고 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게끔 하는 자료가 돼야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거의 한 페이지가 되고 위원님들 검토한 질의요지는 서너 줄로 처리하는 이런 경우들이 어디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는 태도입니까? 저는 이걸 절대로 용납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와서 정식으로 저기 가서 보고하세요. 어디 전문위원이 자리에 딱 앉아갖고 위원님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보고합니까? 앞으로는 전문위원도 정식보고니까 저기 단상에 가갖고 정식으로 보고하는 관례를 세웠으면 합니다. 그게 일단 제가 제기한 문제고요. 대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무엇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논의했는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듣지 않고서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건설위원회 소관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에 진행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려는 아마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또다시 재차 반복된다고 할 적에는 뭔가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관계국에서는 예산, 정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누가 봐도 성의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고 또한 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7족을 사회개발비에 보건생활환경개선. 여기보면 -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공변전기료 부족분 해서 136만5,000원이 이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수조식공변수도료 부족분 해서 많지 않습니다마는 52만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계상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요인은 없고 증액 계상되어 있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관악구청 내 화장실보수공사비로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상하게 된 근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중에서 강감찬 장군동산건립에 대해서, 여기 이미 위원회에서도 소수의견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건립할 위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하고 또 건립할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건지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예산을 꼭 상정한 이유가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재무국 소관 예산 중에 VTR카메라 이미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했으니까 신청했던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는 감액된 내용이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VTR카메라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식 위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관악구도시설계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9억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5억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은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수립용역비가 총 14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도시설계용역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요. 도시설계수립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는지 또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요. 이왕에 편성한 5억 예산이 현재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추경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본예산 편성보다도 2배 가까이 더 추경에 편성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이러한 도시설계수립용역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나왔을 터인데 그것이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2배 이상 많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설계수립용역이 14억8,000만원인데요. 총 액수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는지 입찰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쟁입찰이면 참관업자, 낙찰, 낙찰률,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에 반영한 9억8,000만원이 금년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반영을 한 것인지 그것을 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설계계획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다 계획대로 집행이 안된 걸로 압니다. 특히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그것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상당한 예산이 들었을텐데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또한 저희가 지난 구의회에서 세미나를 했을 적에 이것이 비단 우리 관악구만 문제가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권자 말하자면 구청장이 바뀌면 내용 자체가 또 거의 8, 90%가 바뀐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가 이 좁은 자치구가 과연 14억8,100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설계비용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도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설계가 되면 앞으로 5년간 10년간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구의 추경예산 61억4,3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정받도록 노력해 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우리 구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욱이 '96년도 시로부터 503억3,400만원의 그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데에는 그야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받은 구로 이렇게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 노력에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은 좀더 공정하고 또한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정홍식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재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각 국·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꼭 반영될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놓고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좀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앞으로 제반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가 자꾸 보충해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질의요지는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이번에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봉천8동 1537 - 신림2동 94-255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반영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으로 금년내에 어떠한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즉 보상비는 어느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소요예산이 혹시 불용액 처리될 우려는 없는지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착공과 준공 예정일을 좀 알았으면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요한 위원입니다.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에 관해서 이용표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이용표 위원님 질의내용으로 듣겠습니다. 단지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5억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견적을 받아본 그 내용이 있다면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라고 있는데 임야내 사방시설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신대방역 역세권 2차정비 1억5,7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페이지 신림종합사회복지관건립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아주 깊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염려가 되는 것은 신림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은 이런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할 때는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어서는 아마 비교할 수 없는 큰 건물에 좋은 복지관을 지었어야 할텐데 불행하게도 철거를 운운할 수 있을 정도로 불행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전철을 밟지 않는 완전하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자가 없는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3쪽을 보면 시설비에 구립경로당 개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이전에 3,170만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을 다른 데도 우선 시설하고 건립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걸 한번 참고로 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문성터널 세척비 687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금년에 또 세척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정도나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얼마전에 제가 지나다 직접 세척하는 걸 봤습니다. 공사를 사전에 시공하고 차후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들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질의사항은 먼저 이용표 위원님께서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과 관련 하여 구체적 계획, 현황 그리고 위치는 어디다 할 것인지. 그리고 추경예산에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과 관련 해서는 박요한 위원님께서도 5억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는데 예산편성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타기관으로부터 받아놓은 견적서가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용표 위원님의 질의와 박요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저희 유인물 "인헌공 강감찬 장문 동상건립 추진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금번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확정된 규격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수원시 팔달공원에 있는 규격을 참조삼아서 저희들이 제작규격을 잡아보았습니다. 가로가 5m, 세로가 1.8m, 높이가 4.9m가 되겠습니다. 형상은 기마장군상을 하려는 예정이며, 재질은 청동주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11월달에 동상건립 행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 2월 21일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연희조형관에 제작비 산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상품으로 할 경우는 10억원, 중품으로 할 경우는 8억3,000만원의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95년 5월 18일 관악문화원 원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민선구청장 출범 후 범구민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므로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31일에 수원시에 있는 강감찬 장군 동상을 저희 구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수원시로부터 거부 회신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금을 출현시켜 즉 기부금을 모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래의 계획은 '95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 내무부와 문화체육부등을 방문하여 법적 검토를 저희들이 의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을 받은 바 민간기금을 출현시켜 동상건립을 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법은 구예산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기탁제에 의한 회사의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부는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구 예산으로 시행하자 그래서 금번 2차 추경에 한시라도 우리 관악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해 보자는 구민들의 열의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3쪽을 보아주시면,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추진해야 될 향후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향후 타임스케쥴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이 통과된다면 10월달에 동상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계 및 구의원 그리고 사회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10인 정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부의한 동상의 형상, 규모, 역사의 고증문제 그리고 위치선정 문제, 작품의 선정문제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거쳐 '96년 10월달에 현상작품을 공모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공모 기간 1개월 내지 1개월 반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에 11월 중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작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회계연도 마지막 월인 12월 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준공은 내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 제막식은 내년도 인헌제시 제막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치문제는 지금 현재 낙성대공원과 봉천2동 재개발구역 그리고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 청원부지 등 다섯 곳 정도를 저희들이 예정후보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다섯 곳 중에 장·단점을 각각 비교해서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자문위원회의결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참고사항을 보시면, 저희들이 타 시·도의 동상건립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수원 팔당공원 내 소재한 강감찬 장군 동상은 건립이 '72년도였으며, 현존하고 계시는 김영중 조각가가 건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것은 아니고 건립위원회 즉 민간에서 제작해서 기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부여군 소재 계백 장군동상은 조각가 김세중 박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종필 국회의원이 1차 제작 기증하였다는 조사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로에 소재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종로구청이나 문화체육부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 알아본 바 관청에서는 발주하지 않고 기증받은 것으로 그쪽 3개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타 서울시청 내지 용산구청 등 타구의 추진사항은 없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김구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김구 동상 건립은 지역유지들의 모임인 일삼회에서 추진중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서 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김구 동상 같은 경우는 기마동상이 아니고 입상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약 6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 과천을 방문해서 조각가 및 조형물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혹시 조각가가 계신지 파악을 해봤고, 각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각가들을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명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홍익대학교 조소학과 등에 견적서를 제출해서 요청받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총무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는 상품으로 할 경우는 10억이 약간 넘는 금액이 제작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조형관의 김영중 조각가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거의 같은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각가 김창희 씨는 좌대 포함해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견적의 저희들에게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김종오 교수는 4억5,000의 견적을 보내왔고, 성심여대 조소학과 같은 경우는 4억4,000의 견적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쪽을 보시는 참고사항으로 수원시 팔달공원 내 소재하고 있는 강감찬 장군 동상을 사진 사본으로 저희들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흑백이라 구분은 잘 가지 않습니다마는 이 경우 저희들이 강감찬 장군 동상을 건립한다면 물론 이것을 저희들이 모델로 삼아야 되겠지만 이것과 제작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각가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좀더 역사적 고증도 필요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이 5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뽑게 된 경위는 아까 견적서 받은 4억에서부터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에서 한 10억까지의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본 바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 최저예산은 4억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4억에다가 동상건립비뿐만 아니라 동상 주위에 있는 조경사업 즉 화단이라든가 나무 식재 그리고 기타 관람할 수 있는 휀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저예산 5억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미진하나마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위원님에서 VTR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래 저희 관악구청에서는 홍보수단을 정사진에만 의존을 해왔습니다. 정사진이라함은 일반적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고 또 홍보자료로 남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사진에 의존해 왔던 그런 홍보기능을 현대는 매스미디어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움직이는 활동사진을 영상자료로 남겨서 보존하자, 그리고 능동적으로 홍보하자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또한 단순히 홍보뿐만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관악,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존을 하고 또 조만간 생기게 될 역사관에 남길 자료로써 현재 발전하고 있는 관악의 모습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사장의 모습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영상자료로 남겨서 나중에 그리고 행여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필요하면 영상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카메라에 대한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미 7개 구에서는 즉 강남, 성동, 성북, 중구,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자체 편집실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편집실이라 함은 VTR카메라와 찍은 카메라 비디오테잎을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구미에 맞게 녹음도 다시 시키고 제목도 다시 넣고 그리고 효과음도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런 제작실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금번 추경에는 VTR만을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청사 화장실 개·보수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근거와 질의는 안하셨지만 개·보수 필요성과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2,000만원의 산출근거는 벽 철거공사비 500만원, 타일 제거공사비 3,360만9,000원, 배관공사비 1,800만원, 위생설비 및 자재비 4,000만원, 방수공사 474만원, 천장 텍스교체 573만5,000원, 폐기물처리비 300만원 기타 환풍시설, 전기 및 부대시설비 675만8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화장실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 별관 합쳐서 각 층별로 화장실이 8개소에 변기가 90개가 있습니다. 이중 대변이 53개소고 소변이 3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본관은 '74년 10월 22일에 신축했기 때문에 22년이 지났고, 이 별관건물은 '75년 5월 15일 준공돼서 만 2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 부분적인 개·보수는 했지만 전체적인 화장실 보수는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현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각 층에 내방하는 민원인들도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들었고, 전화로 항의하는 민원도 많이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수 필요성은 우선 화장실의 용량이 우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는데 있습니다. 용량문제는 저희가 22년 전에 공무원 수하고 민원인 내방수와 지금 22년 후 현재 공무원 수, 내방 민원수를 비교하면 몇 배가 늘어났는데도 화장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러시아워에는 대기하는 그런 상태도 빚고 있습니다. 우선 악취문제는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화장실 변기와 연결된 관이 철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관경이 녹이 슬어서 협소하고 또 일부는 부식이 돼서 물이 새고 해서, 며칠 전에도 4층에서 3층으로 새눈수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친 바 있고요. 그래서 관경이 현재 협소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서 오수를 원활히 소홍을 시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생도기가 소변기도 그렇고 대변기도 그렇고 너무 낡았고 누렇게 때가 끼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염산으로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잘 닦이지 않는 상태고 또 너무 낡아서 일부분이 파손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악취가 현재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구청장실 앞에있는 화장실도 외에 벽면과 연결이 안 돼있기 때문에 환풍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1층 시민봉사실 코너부분에 있는 화장실도 환풍이 제대로 안되고 또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는 반면에 변소 용량이 적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그동안 관경이 좁든지 노후되어서 누수된 부분이, 천정에서 누수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방수공사도 보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증설문제는 현재 좌변기 방향을 우리 본관의 경우는 동서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남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각 층별로 1개 내지 2개소씩 증설을 해서 늘어난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 벽면타일이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낡고 또 보기가 싫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면기를 고치면 세면기나 관을 고칠 때 병행해서 바닥 및 벽면타일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청사 사정을 보면 신관 신축이 11월 전후해서 이제 끝나면 사무실 재배치가 완료되고 현재 구청사 주변의 조경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또 아울러 본관 별관건물의 방수공사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네 면에 있는 화장실만 개수를 하게 된다면 아마 청사문제는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내에 내부 화장실 보수까지 마치고 내년 '97년도는 새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반영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문제는 이번 추경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됐던 것이고 특히 금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은 못하고 이번 추경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이 작년의 3배가 많은 61억이 배정이 돼서 다소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의 대내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구청을 찾아오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화장실의 현실은 오히려 관악산 입구에 있는 공중화장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께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 해서 지난번에 청소년회관같은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겸해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공건물에서든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복지를 담당하는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건축물의 공사에서 부실이 발생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원칙과 법과 절차에 의해서 엄격하게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나 설계하는 사람 혹은 시공하는 사람, 감리, 감독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애정을 가지면서 그 업무를 담당할 때 부실이 없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제도나 법이 미비해서 이런 부실이 생긴다기 보다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되는 사람들의 더큰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을 앞으로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설계에서부터 마지막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좀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부실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대표들이 명예감독관으로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제도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신종합복지관이 절대 부실이 되지 않도록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3,170만원의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개·보수 3,170만원 중에 3,000만원은 봉천11동에 소재한 덕양노인정의 지하 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덕양노인정은 몇 년 전부터 수차 보수문제가 제기되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누수가 심해서 사실상 사용이 되지 못하고 거의 폐쇄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보수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여름에 우기를 지나면서 지하에 펌프를 완전 가동시키고 지하에서 들어오는 물을 완전 차단하는 상태에서 외벽의 누수가 있나 없나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외벽 모두에서 물이 침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외벽에 방수를 새로 함과 동시에 공간을 안에 내부벽을 하나 더 만들 그런 방법으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외부에서 아무리 침투가 된다 하더라도 내부까지 물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만원은 백설경로당과 남현경로당의 내부도색, 도배 등에 필요한 소소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혐해서 신림8동경로당 공사를 지칭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사가 착공되자마자 지금 중단이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신림8동경로당이 9월 초에 계약이 되고 발주가 돼서 실제 착공이 금주 초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하굴토작업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의 누수가 나타나서 지금 현재 설계대로 공사를 해서는 이웃에 상당한 피해가 갈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일단 공사를 중단해 두었습니다. 신림8동경로당에 당초 설계시에는 지하평수가 다섯 평밖에 되지 않고 또 깊이도 2m 남짓밖에 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제로 이 정도 같으면 지질검사를 통한 설계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워낙 또 지하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 도중에 이런 위험성을 안고 공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중단을 해놓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안전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주 초쯤에는 그런 보강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다시 재착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1억5,000에서 85%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약3,000만원 가량이 지금 예산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약 1,000여 만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 예산에서 적절히 감당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에서 재개발로 인하여 공중변소가 줄어들어 감액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중변소 공공요금이 늘어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요금의 인상폭으로 부족하여 제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중변소 9개소가 금년도에 철거될 예정으로 있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반영하지 않았는데 철거지역 주민이 신림10동 2개소, 봉천동에 2개소 등 4개소만 이주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고 사용중에 있어 그 부족분을 부득이 제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도시설계용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도시설계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 제1차 추경 5억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네 번째, 꼭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제1차 추경에 반영한 5억원에 대한 용역 입찰내역이 무엇인지? 여섯 번째, 9억8,600만원의 제2차 추경예산을 연내에 집행가능한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하나하나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그 용도지역이 변경된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시행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도시설계의 개념은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구체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시에 도시설계가 조건부여된 사항이므로 도시설계가 확정되어야 사실상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는 것이며, 우리 구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인 용도지역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필요성은 우리 구 도시설계 안을 작성시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구 도시설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지구는 총 8개 지구이며, 용도지역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작년도에 고시된 남현지구에 5개소, 금년 7월 5일자 고시된 봉천지구, 금년 8월 14일자 고시된 신림지구 등 총 3개지구로 구분해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현지구 5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지구의 5개소는 면적이 26만㎡이며,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는 상업지역 일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남현지구의 5개소는 작년도 예산 2억3,100만원으로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와 작년도 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개지구 중에서 5,005만㎡가 추가되어 남현지구, 낙성대지구, 미림지구, 난곡지구 등 4개소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며, 그에 따른 예산 2억3,619만5,000원을 금번 제2차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봉천지구입니다. 봉천지구는 금년도 7월 5일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됐습니다. 면적은 44만8,290㎡로써 도시설계는 제1차 추경으로 5억원을 기 확보해서 현재 도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아울러 봉천지구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1억3,971만8,000원을 금번 제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림지구입니다. 신림지구는 금년도 8월 14일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됐고 면적이 43만2,300㎡로써 도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를 금번 제2차 추경으로 도시설계 4억7,238만3,000원을 교통영향평가 1억3,778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도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에 기 투자 2억3,100만원 1차 추경으로 기 확보한 5억원과 금회 제2차 추경으로 요구한 5억8,600만원 등 도합 17억1,7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구민들의 혜택이 됨은 물론 우리 구 발전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설계 용역비가 14억8,600만원으로써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설계 용역비는 '9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대가기준과 국토개발원에서 발행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근거를 했으며, 여기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법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책정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8개지역이 용도변경됨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에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시 도시설계를 하도록 조건부여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62조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구지정이 있은 지 1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 완료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1차 추경 5억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비가 3억원이 넘으면 엔지니어링수행능력평가방식에 의하여 용역 수행능력, 회사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 사업참여 기술제한서 등을 제출받아서 4개업체를 선정한 후에 4개업체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선정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봉천지구 도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96년 9월 16일 날짜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앞으로 10월 5일경에 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10월 20일경에 4개업체를 선정한 후에 11월경에 공개입찰로 입찰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5억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번째, 추경 편성사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 62조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정이 있은 후부터 1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봉천지구는 금년도 7월 5일자로 지정되었고, 신림지구는 금년도 8월 14일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8월까지는 도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또한 도시설계 작성하는데도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런데 내년 7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5억 용역 입찰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전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 1차 추경으로 확보한 5억에 대해서는 현재 그 봉천지구 도시설계입니다.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입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찰내역은 없지만 참고로 작년도에 실시한 남현지구의 5개소의 입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현지구는 설계가가 2억7,100만원이고 낙찰가가 2억3,100만원으로써 88%에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와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찰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9억8,600만원의 많은 예산을 금번 제2차 추경이 연내에 집행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기재정계획등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주 계획이 바뀌는데 도시설계도 바뀌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과 관계된 도시설계는 우리 주민들의 현안 숙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고시된 상태이고 또 이 도시설계 지구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도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말에 발주를 하면 내년도 8월까지 도시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되니까 이건 뭐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사업은 아닌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목명세서 52쪽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 공사와 신대방역 역세권 정비공사 1억5,700만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 공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군봉 근린공원으로써 신림본동 산 117-13호가 되겠으며, 옹벽 길이는 110m와 남현동 산 65번지 관음사 입구 석축 100m 정도로 설치한 후에 상당부에 휀스를 설치하여 의자등 기존시설물을 보수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 장마시에 옹벽이 붕괴될 위험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이며,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공사를 해야만 할 지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대방역 역세권 정비공사는 시흥대로와 신대방역간 1.5km 구간으로써 작년도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사를 실시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은 관악구와 동작구가 비교되는 지역으로써 우리가 보다 구청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하다가 못다한 그 부분에 대한 산책로에 체력단련시설과 또한 그 지역에 5m 간격으로다가 꽃나무를 300주 심어 가지고 꽃길을 조성하고 또 현재까지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현사시와 수양버들 나무가 지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제거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은 1억5,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 건설위원회에서 5,7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1억밖에 안됐습니다.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나무 300주와 또한 피해목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몸통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등 주민의 체력단련시설을 구간구간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한찬희 위원님께서 봉천8동 1537번지에서 신림2동 94번지 255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감정평가 추진사항 또 금년내에 예산집행가능여부, 착공, 준공 예정일 등에 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공사는 폭 8m 길이 63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 30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5월 10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되어 현재 보상계획을 수립, 진행중에 있으며,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금년 10월 중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평가가 끝나면 10월, 11월 중 한 달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금년내에 보상예산이 집행완료되나 협의가 안될 경우 재결신청 후에 내년으로 이월돼서 수용 예정이어서 금년내에 예산집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불용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보상예산이 금년내에 집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계획으로 공사설계는 10월중에 완료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11월중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협의가 성립이 안되어 재결 수용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찬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구조물 보수비와 준설비 사용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시설물은 부설한 지가 오래되어 대부분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거나 개량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이나 맨홀 등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이 위험하거나 하수도 물이 배수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때 그때 처리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포괄비로 금번 추경에 3억을 계상한 것이며, 그중 우선 하수도 보수가 필요한 봉천9동 국회단지 내 하수도 보수도 포함되었다는 뜻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과 우기가 끝난 후 겨울철이 돌아오기 전에 하수관에 쌓인 토사나 퇴적물을 제거하여 하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지형적인 여건상 하수도 구배가 좋지 않은 지역은 계속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하며, 집중호우시 하수관이 막혀서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 해결과 하수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우기가 끝나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준설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토목과장이 순서이나 현재 토목과장이 숙부 상으로 토목과장을 대리하여 토목관리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권을순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님이 연가중이시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성터널 세척은 1년에 몇 번정도해야 되는지 이번에 세척한 것은 사전에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추후에 지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는 문성터널은 '92년에 준공돼 가지고 쌍굴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세척은 교통량이라든가 오염도에 따라 가지고 연 4회에서 6회 정도 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8월 30일까지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4/4분기에도 오염이 될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추가로 실시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시를 못할 사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터널 내 공기오염 및 청결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 추경예산이 발주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세척을 해 가지고 공기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여건에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언론에 안 좋은 일들이 거론됐습니다마는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 완전히 해결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건의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각 지역을 보면 청소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차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흘러서 아주 깨끗한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야 될텐데 오히려 뒤에 있는 주민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시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침출수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우리 건설국장님도 금천에서 한번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당 한 30만원 소요가 되면 이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추경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데 계상이 안됐어요.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한번 세워볼 생각은 있는지 또 있다면 이쪽에 침출수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지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우리 구에서 전면적으로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통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청소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금년 봄에 설치했던 오수통이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만 허락해서 해 주신다면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왕 질의순서가 됐으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장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화장실보수비로 1억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이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화장실을 쭉 돌아봤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청소상태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관리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화장실에 그 감지기라고 하죠, 센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시 교체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 변기 같은 거는 과연 이게 그렇게 급한게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이 변기는 다시 갖다가 부착한다 하더라도 이 층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쪽에 세척만, 세제로 잘 닦아준다면 새거와 중고의 차이고 거의 없고 또 하나는 이쪽에 양변기나 수세변기 이런 걸 보면 부속품만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지기를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감지기 하나에 8만원 20만원까지, 싼 거는 8만원 그중에 좋은 거는 20만원, 그렇다면 여기 감지기 교환비용이 32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변기교체는 결과적으로 사기 자체는 바꿀 필요없고 필요하다면 거기는 부속만 바꿔 주면 됩니다. 부속이 대당 한 2만원 정도로 잡는다 하더라도 126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겠고 세면기를 9대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면기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사기 자체는 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편한 걸 좋아해서 원터치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도꼭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원터치시스템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개당 한 3만원밖에 안하거든요. 그럼 교체하게 되면 한 2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화장실 위치를 바꾸고 또 화장실을 증설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 청사도 노후가 됐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렇게 보수를 해서 쓴다면 오히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도 예산낭비 차원에서 어떤 지탄하는 분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멀쩡한 변기 그거 다 뜯어내고서 공사를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불편할 것이고 구청을 찾는 내방객들도 아마 예산투자에 있어서 가히 그렇게 좋은 인식은 갖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면기나 좌변기 이런 용기를 부서진게 있다든가 하면 교체하고 소변기는 센서 정도만 교체하면 되겠는데 1억2,000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애정어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우선 아까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김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견해차이는 저희가 지금 소변기하고 좌변기, 대변기 도기를 교체하는게 기본공사 내역이 되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원안이 뭔가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크게 보면 환기시설이 안된 거하고 변기 밑에배관이 철제로 돼 있는데 그게 인제 부식되고 그래서 구멍에서 물이 새고 또 관경이 협소해서 배수가 잘 안되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일응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면기나 좌변기 도기 자체의 교체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수변기나 대변기 연결등 배관 자체를 전부 지금 뜯어고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뜯어놓으면 변기 자체도 못쓰고 바닥에 있는 타일도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공사가 같이 병행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면기 한두 개 고치고 또 전자 감지 센서 부착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정도범위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저희 청사 20년이 넘은 이 청사의 화장실에 사용되는 배관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비를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악취가 나고 배관이 노후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철제배관이요 이렇게 수명이 50년 이상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악취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교체만 해 줬을 적에 이쪽에서 물이 제대로 내려가면서 악취를 제거할 수도 있고 환풍장치만 해 주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쪽에서 변기에서 악취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화장실 아랫부분에 유트랩 시설만 해 준다면 완전히 냄새가 제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좀 조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화장실 증설계획을 좌변기는 12개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소변기도 3개를 더 증설하고 또 별관 1층에 장애자용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용시설을 하나 더 증설하고 그래서 이 시설을 증설하려면 현재 화장실이 네 칸으로 돼 있는 방향을 동서를 남북으로 또는 저희 별관은 남북으로 돼 있는 걸 동서로 향을 바꿔야만 하나 내지 2개를 더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기 자체도 고쳐야 되고 배관도 어차피 이번에 좀 교체하는 공사와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본취지는 저희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적인 개·보수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저희는 이번 기회에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개인이고 건물을 방문했었을 때 화장실을 보고서 그 건물이나 가정집의 어떤 분위기랄까 문화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듯이 우리 구청사도 이제 화장실을 다른 데 큰 건물의 화장실처럼 깨끗이 유지해야 할 필요, 그런 단계에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정계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피종식 위원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전부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못한 또 우리 8동의 노인정건립을 하자마자 중단된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 전에 이 경로당이 거론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아까도 설명하실 것이 근본적인 수리를 해야 된다. 물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수리라는게 보수가 철저하게 사전에 이것을 세밀하게 설계 이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난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추경에까지 또 반영을 해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 경로당이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공공건물이 많습니다. 다만 보수를 할 때는 이렇게 그때 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고 최대한의 보수를 하면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을 이런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수했던 거하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노인정이 지금 실제로 들어선 지 4년쯤 됐습니다마는 원래가 그 지대가 상당히 물이 침수가 많이 됐던 얕은 지역 즉 늪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계할 때 공사시공 자체가 일부 부실한 점도 있고 동네 지역여건상 물이 상당히 침수될 가능성이 많다는 특징도 있고 해서 그 동안에 두 차례의 보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물이 누수가 돼서 예를 들면 거의 발목 이상까지 여름철에는 물이 잠겨있을 정도로 그렇게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종찬 위원장님이나 그 다음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박요한 위원님도 같이 계십니다마는 지난번까지는 그냥 방수처리를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개보수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할 때는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시공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누수가 안되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론이 두 가지로 갈라졌었습니다. 하나는 지하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나는 외부에서 외벽을 타고 물이 들어온다는 의견이 또 있었는데 지금 까지 주로 건축담당 공무원들 주장은 내부에 설계상 보아서 내부에 지하수만 안 올라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인다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거를 하면서 이 지역이 어느 정도의 물이 많이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벽에서 타고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주장이 있고 그랬었는데 금년 봄에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2,000만원 남짓 규모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박요한 위원님이 주민들 의견도 일리가 있으니까 조금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자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일단 펌프만 갈았습니다. 펌프만 갈고서는 계속 우기철에 그 펌프를 가동시키면서 그래도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설계를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본 거하고는 달리 사방의 벽에서 물이 상당량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침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에 양수펌프를 가동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외벽에다가 방수처리는 하되, 그 방수처리만으로써 그 지역특성상 완전히 방수처리가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서 이중장치로써 외벽을 방수를 함과 동시에 그 안쪽에다가 약 5cm가량의 공간을 두고 다시 내벽을 하나 더 쌓아 가지고 비록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지하펌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장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 설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보기로도 그 정도로 신경써서 공사를 한다면 앞으로 다시 지하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드릴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의는 더 안 드리고,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보수가 잘 되도록 앞으로 다시 지적을 받고 또다시 예산에, 1년도 안 돼서 다시 반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시키기에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개요 안에서 동상의 규격이나 형상, 재질 이런 것들도 보니까 수원시의 공원에 있는 동상의 재원들을 그대로 모방해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에 관해서는 어디에 구체적으로 이 동상을 갖다놓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전혀 안이 없거든요. 그다음에는 다음 달이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부분을 결정해 가겠다 이런 준비현황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사항과 관련 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보니까 밑에 대충 다른 쪽의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이게. 대충 조사내용이 수원에 있는 기마상하고 똑같은 모양을 관악구에다 왜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왜 똑같은 동상을,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동상이 수원에도 하나 있고 관악구에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의 문화적 특성과 상관없이 동산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그러니까 이 동상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수원에 말타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관악구에도 말타는 동상 똑같은 거 하나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만 일을 추진한다면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내 가지고 동상을 또 하나 만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강감찬 장군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동상을 세운다면 그와 다른 새로운, 어떤 호국사상을 전파하고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관악구의 동상은 적어도 수원시와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위들을 보면, 이건 언제부터 이 일을 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94년 맨앞에 보면 11월 7일날 동상건립 행정지원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이 이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은 또 보니까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한 걸로 봐서는 관악구가 주체가 돼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민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걸로 유추가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갑자기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수립됐는지. 아시는 분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일단은 초기단계에서는 누가 행정관청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안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계획이 수립된 거고. 그 다음 장의 추진계획을 보면, 이때는 관악문화원에서 원장단회의를 해서 이 안을 다루었던 것 같은데 관악문화원의 법적 성격은 어떠합니까? 이게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관청에 귀속된 단체입니까?

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조직입니까?

예, 민간조직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되다가 어느 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자는 결의가 있다가 구청장님이 갑자기 동상건립을 선포를 해요. 그렇죠? 하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안이 다시 또 방침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추진위원회는 구청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입니까?

구청은 관여를 안했고요. 다만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장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악구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문화원주관하에 설립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 추진위원들이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시긴 했지만 구청과 관계없는 추진위원회로 추진이 되면서 건립기금을 모금하자, 모금방안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왔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일이 방향전환을 하게 된 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추진경위 안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이 민간법인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항이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법인이라면 민간재단법인이라면 기부금품을 규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규제받는지 선뜻 납득이 안가 거든요.

'95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종래 있던 기부금품금지법을 다소 강화시켜서 새로 제정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타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통합선거법과도 관련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납득이 안가는데 민간재단법인과 사단법인들 지금 기부금품이 없으면 다 해산을 시키든지 기부금품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못 받는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그 법령을 가져와 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 자체 보조금과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기간이긴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기관에서 기부금품 모집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설명이 되는데 민간법인이 기부금품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뭘로 운영합니까? 민간법인은?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지방문화원 주관하에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청이 직할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추진형태가 바뀌는데 예를 들면 방문을 해서 자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관악구청은,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은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이 문제만 자문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를 추진할 다른 민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단법인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를 추진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이 들 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더 이상 지방문화원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구청이 동상건립비 전액을 다 낸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진하나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제정·공포되고 나서 단순히 저희 구청에서 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구청 구자체예산으로 발족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기탁자, 일 개인이 혹는 일 단체가 건립을 해서 저희 구청한테 희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몇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5인 내지 6인으로 지방유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 자체기금으로 즉 위원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자체기금으로 한다면 그것도 또한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씨 문중에 있는 여러 유력가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악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유지들 등등 여러 번 접촉을 해봤었습니다마는 여러 번 접촉한 결과 사실 예산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체모금하기엔 너무 큰 액수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예산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안을 채택하면서 구청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두 번째 즉 위원회 설립에서

아니,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금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단일 보상금 형태로 가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는 그 법에 저촉을 받는 한 그렇게 구청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보상금 형태로 지원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법영리법인들한테 보상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이렇게 특별하게 규제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가 미약합니다만 제가 어떤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과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 내지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의문나는게 하나 있는데요. 향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상작품을 공모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작품을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라고 그러면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작품을 할 거냐 이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작품이 왔을 때 이런 일은 A라는 작품이 이런 장·단점이 있고 B라는 작품이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자문위원회가 앞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체 선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자문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일 뿐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쪽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자문위원회 사항을 받아들여서 구청이 결정을 하든지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구청내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수원 팔달공원에 있는 동상이나 그 다음에 부여군에 있는 계백 장군 동상 그 다음에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이 동상들을 봐도 아무도 이게 구청에서나 관청에서나 돈을 내가지고 설립한 경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보면 .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지역유지모임이 김구 선생 동상건립을 추진하다가 법적 문제로 추진보류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 가지고 이렇게 동상을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리고 전례도 없을뿐더러 지금 수원에 있는 동상하고 똑같은 기마상을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또 동상이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내용을 안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욕먹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 측면이 있어갖고 지금 그래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그때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용표 위원께서 동상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기구냐 자문기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답변은 결정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는 뭐고 자문위원회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 안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순수하게 민간단체나 학계나 그리고 조각가 등으로 구성된 또는 구의회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형태나 크기, 위치 그리고 고증은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문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내용을 상당히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존중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권은 구예산 집행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이나 문화관을 짓게 되면 설계현상공모를 하게 됩니다. 설계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된 여러 가지 작품중에서 한 가지 작품을 선정해야 되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은 시간이 촉박하고 또한 여러 가지 타임스케줄상 선정위원회를 고려를 먼저 해보고 그게 만약 구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구청장을 통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 결정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타임스케쥴로 봐서는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자료를 보면 말이죠, '96년 10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10월에 작품공모를 해서 바로 '96년 11월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작품을 선정하겠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건에 나온 것하고 문화공보실장 얘기한 것하고 전적으로 틀린데요. 어느게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표현하는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상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즉 현상공모해야 될 작가들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자라는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냐하면 10년이상 대학교수의 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몇 회이상 조각작품을 했던 경험이 있던 자 등등해서 어떤 공모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자라는 제안공모식의 어떤 제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럼 이런 조건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하자 그러면 저희 계약파트하고 또는 현상공모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러이러한 사람만이 요 작품에 대해서만 현상공모할 수 있습니다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미리 접촉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정보를 알고 있는 다른 조각가들은 아마 응모를 해오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견적서도 많이 보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현상공모된 작품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결정하는 데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전적으로 자문에 안 응하는 거지 심의 자체는 아닌 것이죠? 심의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심의기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건에 나오는 자문 및 심의하여 작품선정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지금 동상건립 문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도 너무 촉박하고 어떻게 10월달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10월달에 해갖고 바로 작품선정하는 것인지 이게 돈 1,200만원 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5억이라고 얘기했지만 5억이 전체예산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후에 또 추가예산 소요가 되는 것인지 지금 그 자체도 불분명한데 이것을 갖다가 불과 1개월만에 이렇게 똑딱 해치운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동상건립자문위원회라고 그랬으면서도 자문기능만 할지 아니면 심의기능까지 부여할지도 아직은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 개인 사견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문위원은 자문에 한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민간기금으로 민간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거기에 심의기능까지 부여해서 그들이 결정하게끔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잘되느냐, 잘못되느냐 하는 책임도 집행부에서 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자문기구에 한해서 첨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구의원이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동상건립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나중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적에 구의원이 여기서 자문이라든가 기타 결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면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할 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작품공모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는 구청 주관하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고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면 이 5억이 어떠한 근거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떠한 근거로 5억을 편성한 겁니까? 지금 현재 5쪽을 보면 동상제작소요예산비교표를 보면 저희 총무위에서 자료를 받을 적에는 서울대학교에 10억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추후에 반영하는 걸로 총무위에선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김창희 조각가, 상명대학교 김종오 교수 또 성신여대 이렇게 각각의 견적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견적서를 받을 적에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은 겁니까? 가령 우리가 이런 규모의 동상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한번 뽑아달라. 이런 식의 견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문건을 통해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문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즉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무게는 몇 톤 그리고 재질은 이러이러한 재질 그리고 주위의 조형물은 이런 것을 설치할 거다 라는 저희들 요구를 해서 그러면 그 규격에 맞춰서 견적서를 보내 줄 수 있다. 그런 연락을 받을 저희들은 견적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견적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4억에서 한 10억까지 큰 편차가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갖다가 납품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이러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견적을 뽑아달라. 이렇게 해야 구체적인 견적이 나올텐데 4억에서 10억까지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을 보면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견적을 뽑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조형연구소 견적이나 김영중 씨 연희조형관에 있는 분의 견적이나 뭐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 같은 한 군데라는 얘깁니다, 두 군데 받은게 아니라. 그리고 김창희 조각가에 보면 이것은 4억입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김종오 교수는 4억5,000만원인데 좌대설치비가 보통 2억에서 적게는 5,500만원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4억5,000만원이라는게 불분명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연 5억에 맞춰서 동상을 건립할 거냐? 아니면 이후에 추가되는 예산은 또 금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건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어느 조각가로 할 건지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김창희 조각가나 성신여대 또는 상명여대 김종오 교수 등이 만약에 조각가로 선정이 된다면 동상건립비 말고 기타 필요한 것 물론 조경설치비는 따로 계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상건립과 조각가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억 이내에서 조경비까지 결정이 된다면 금번 추경예산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각가가 김영중 씨나 서울대 조형연구소로 결정이 된다면 추가소요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반영될 걸로 봅니까?

5억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예산은 일단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저희들 견적받은 바로는 가장 높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11억 약간 안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억에서 지금 현재 5억이 반영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공사비 포함해서 즉 조경설치비 등등 포함해서 6억 내지 7억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10억이 들지 아니면 15억이 들지 아니면 8억이 들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그러면 지금 이게 5억만 일단 반영하고 이외의 예산은 또 봐서 반영한다는 것은 도대체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드는 예산이라면 구체적인 총액이 나와 가지고 총액 범위 내에서 이번에 얼마 반영하고 내년에 얼마 반영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계속비로 나와야지. 일단 5억 반영하면 그 선에서 봐서 또 반영하겠다 이것은 아마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아까 이용표 위원님 말씀마따나 길거리에 설치할 건지 아니면 낙성대 안에 설치할 건지에 따라서도 조각작품이 동상이 같은 동상이라도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남부순환도로나 이런 데 설치할 거면 뭐하러 10억 이상 들여서 설치를 합니까? 우선 배기가스 때문에 아마 1년도 못 가서 그 수리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유지운영비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상이라도 어디에 설치할 거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안되면 예산 5억이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낙성대 안에 설치하면 정말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남부순환도로나 또는 봉천고개에 설치할 거면 이렇게 10억의 거액을 들일 필요 저는 하등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또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

예,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한찬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차원높은 지적과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가 다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곁들여서 이 자리에 계신 총무국장님이나 각 국·실·과장님에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각 상임위에서, 뭡니까? 이것을 검토하고 다 심의를 하고 본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이게 뭔가 질문이나 질의를 하면 이 자료를 그때서야 가져오고 하니까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의회의 어떠한 심사든 회의든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깔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상임위에서 다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으로써 보충질의를 끝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그러시다면 마지막으로 이만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화공보실장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 건립에 대한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견적을 보면 4억에서 10억까지 많은 차이를 두고 있어서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잘 처리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집행공무원의 결심에 따라서 지금 가격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선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좌우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서울대 김영중 교수조각가는 상품이 8억4,000 동상지 자체가. 좌대설치비 2억 해서 10억4,000이고 홍익대 교수로 계시다 지금 서울시립대 교수로 압니다. 김창희 조각가는 4억인데 , 이게 언제 견적을 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상승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5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시간여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또 많이 했고 지금 고증비나 서울대교수라고 해서 즉 쉽게 얘기해서 이름값이 너무 많이 붙는다. 이건 너무 이런 조각같은 것은 너무 편차가 많다. 이 관계도 상당히 짚었습니다. 이걸루다끝내는 방향으로 해라. 지난번에 그런 상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 김창희 교수 조각가 분은 파리에서 작년에 조각전을 했고 지금 현재도 롯데화랑에서 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 그리고 지금 현재 또 9월15일부터 프랑스파리에서, 나도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마침 있길래 제가 봤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지금 현재 파리에서도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평론가 어느 분이 여기 또 전시회까지 왔습니다, 롯데까지. 이런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견적을 냈는지 모르지만 이 편차는 너무 여기에 고증비를 이름값으로 많이 들일 필요가 없고 구세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마당에 알차고 실속있게 같은 동상을 세워도 좋을 것으로 압니다. 강감찬 장군 후손들도 너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알차고 실속있게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하는 이상 누가 보더라도 이거 10억이다 그러면 이건 여론의 지탄대상이 많이 됩니다. 참고해서 지금 이 견적서 나온 상황에서 예산에서 많은 초과가 안되도록 공무원의 결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일반인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작해서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보실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강감찬 장군 동상 제작비를 두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의구심이 많은 예산을 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질의를 끝내고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도 많이 갔고 이것으로써 보충질의를 종결하는 동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 의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의를 종결짓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홍식 위원님, 이용표 위원님, 정계환 위원님, 이만의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박요한 위원님, 박화석 위원님, 한찬희 위원님 모두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예산이 우리 구민의 혈세이니만큼 그것을 우리 구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 우선순위의를 결정해서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볼 때 일을 참 잘 한다 하는 인정감을 받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현재 시각이 1시 15분이 됐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회의를 계속해서 모두 끝마치고 식사를 할 것인지 식사를 한 후 계속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만의 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이만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내무행정 서무관리 시설비등 시설비 신축별관설계변경공사 5,600만원을 감액, 공원녹지관리 도시공원관리 시설비등 시설비 관악산공중화장실보수 2,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관리 도시공원관리 시설비등 시설비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교체 3,000만원을 감액,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시설비등 시설비 신대방역세권시민의 숲2차정비 5,700만원을 감액, 재무행정 회계관리자산취득비 VTR카메라 432만원을 감액하여 내무행정 민원실운영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팩스민원전용 모사전송기 구입 29대 3,760만원을 증액, 내무행정 민원실운영 시설비등 팩스민원전용회선 설치 30대 190만원을 증액, 재무행정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투영기구입 200만원을 증액, 전자복사기 2대 1,000만원을 증액, 환경관리상·하수도관리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하수시설물관리인부퇴직금 부족분 1,024만원을 증액, 공원녹지관리 도시공원관리 시설비등 시설비 관악산소각장 2,700만원을 증액,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시설비등 시설비 임야내사방시설물정비 2,300만원을 증액, 같은 목 시설비 약수터정비에 2,376만원을 증액, 같은 목 시설비 송암약수터 화장실 및 정자설치 2,300만원을 증액,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등 시설비 관내아스팔트포장보수 882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의 증액이나 세 비목 설치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만의 위원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한 총무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만의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관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