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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구영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본회의1996-09-21

이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영

이구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화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에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6 9. 1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성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96. 9. 20일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포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공개를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공개 행정을 실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조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여 화성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 중 주민공개 제한 대상인 제5조 제2호 "추진 중 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을 제한대상에서 삭제 후 수정 가결 시켰습니다. 이것으로 화성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영

이구영부의장

홍순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화성군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부분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및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및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조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찬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회 사무과의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와 조사반 편성에 관한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시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신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조사실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조사 내용은 제1대 의원 일비지급 사항과 비회기중 의정활동비 지원사항 및 해외연수비 지출내역에 대한 질의 및 지출증빙서 확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이 3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 및 기타 조사 의견으로는 민원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인 답변 등으로 의혹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상세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하며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최찬용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순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연7일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조사실시경과, 주요실시 내용, 조사결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주민 편익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96년 9월 14일 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5개 실과소인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회계과사회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사무 범위 중 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실시 경과는 내무위원장을 반장으로하여 총7명의 내무위원님들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서면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사항이 일부 도출 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996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 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홍순범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산업위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산업위간사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위원회 간사 최지용 입니다. 제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의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및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린 후, 주요조사실시 내용,조 사결과, 조사의견과 기타 특이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조사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소의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1일에 마친 후, 사업현장과 민원현장 중심으로 관내 8개면과 시화사업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10개소의 현장에 대해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실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기본 방향은 주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 실태와 단속사항등을 파악하고,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낭비 부분과 관리의 적정성, 각종 도로공사와 수해복구 공사의 부실시공 여부,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으로 현지 주민의 애로사항과 그 해소방안, 기타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시책에 중점을 두어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집행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시정할 사항 5건, 개선할 사항 8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정사항으로는 오폐수 배출업소 대상의 확대와 단속을 강화하고, 농기계 판매질서를 문란케하는 농기계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와, 고지 - 벌음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견경비와 위해부분을 제거하고 미착수 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예산확보 조치 등입니다. 둘째 개선사항으로는 수원여객과 오산여객의 요금체계 조정, 국산차 애용방안 강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농수로, 소하천 복개 활용 방안 모색, 봉담면 덕우 유료 낚시터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로에 인근 주민 이용방안 추진, 용사지구 경지정리사업의 민원 요구사항을 수용 해결, 요당 - 구문천리간 소하천 복구공사에서 줄때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잘 생성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며, 특히 93 - 94 요당리 소하천 공사는 95년도 수해로 붕괴되어 96년도에 다시 복구공사한 것으로써 향후 우리지역의 하천 공사에 많은 시사을 주고 있는 공사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공사는 항구적인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미관과 하천의 지형 등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설계와 공사가 이루워져야 하며, 기존 공사부분이 유실되거나 봉괴시 군 의원, 주민대표 등이 함께 진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의사항으로는 염해 등으로 피해 입은 송산면 지역 피해농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어민의 전곡이주단지 분양가격을 단지조성 원가로 조정하며, 다수인 민원사항으로는 봉담면 수기1리 노선변경사항, 매송면 천천리, 원평리 일원 식수공급 확대, 태안 송산리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매송면 원평리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 추진 등 입니다. 아울러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이 계획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의사와 인근지역 주민애로 사항을 충분히 수렵하여 반영하도록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중 단순공사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마을 주민 자체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조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활동 기간 중 조사대상 업무보고와 질의토론 그리고 관련자료 준비에 충실을 기하고 특히 조사위원들이 현지 확인 시 사업현황 보고와 현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구체적이고 생생한 조사활동을 하는데 노력해준 집행부의 수감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감독기능 보다 군민을 위한 상호 동반자로써 상호협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은 아직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사와 현지 여건보다 공사설계과신, 법규성, 예산 부족 등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본위의 행정과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신축적이고도 합목적적인 행정수행 자세가 미흡 하였으며, 이는 아직도 보신적 이고 안일한 행정사고가 상존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 전환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보다 행정 편의적으로 주민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려는 전시적 행정에 치중하여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 허술한 예산 관리에 다같이 반성 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활동에서는 시화지구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 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과 관련이 큰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고무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지역이 육지와 접한 해안선이 인접한 타시보다 제일 길고, 도시개발사업 40,30㎢,농지조성 30㎢로 방대한 사업임을 감안 할 때, 앞으로 지역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사업주체측에 우리군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현장 확인 시 코아채취기의 활용미숙과 기계 작동 불량으로 도로의 성실시공 여부 파악에 어려움 있던 점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의 과학적, 실증적인 자료의 확보와 자체 진단을 위해서 관련 장비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및 민원에 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 보고내용은 우리 군민 모두가 군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을 이해하시고 본 조사결과 보고 내용대로 결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최지용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3개 상임위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깊이 있게 작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및 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3회 임시회 기간 중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주민 편익증진 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추수기의 농촌일손이 모자라지 않는지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제24회 군민의 날 및 11회 매홀 문화제가 17만 군민의 화합과 결집을 모으는 대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제54회 임시회는 소집 공고되는 대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