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장 최홍규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6년9월4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개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정책개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남구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정발전에 참여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에 관심이 많은 자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기능으로는 구 정책개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부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자치구로서 세계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할 정책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 분석하는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저명인사를 위촉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을 보완 시행함으로써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 본 조례안의 취지달성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복지에 기여할 구 정책개발의 타당성, 실효성 확보로 정책개발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검토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장 홍춘기입니다. 96년9월5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의 변경 등 관련조문을 개정령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개정된 시행령 제14조에서 종전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 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명시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인 시행령에 부합,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의로 의결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유정심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6년9월11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저희 특위에 회부되어 남구의회 임시회 제17회 회기중 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의회신축부지및청사면적확보관리계획승인안의 제안이유로는 95년3월1일 개청하고 농촌지역인 대촌동을 편입하였으나 보건소 업무를 위탁 시행함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보건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소 및 의회청사를 복합으로 신축하려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건립 기본지침에 보건소 이외의 타 용도와 복합시설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조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부득이 의회청사와 복합건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여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의회청사 건축은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로는 토지소재지 봉선동 616번지외 3필지이며, 취득면적은 927평이고 부지조건은 매입코자 한 부지가 현 청사부지와 접하여 있으므로 적합하며 부지매입 추정액은 인근지가로 산정 18억7,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은 주민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위한 남구청의 숙원사업으로 청사를 짓기 위하여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의하면 매입 예정부지는 사유지로서 영구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기 전에 매입하여야 하는 시급성이 요구되어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위원들의 질의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가격 결정은 2개 토지감정평가원 평가를 받아 산술평균값으로 매입한다는데 승인안 제출 이전에 감정평가액은 잠정으로나마 알아보았는지와 보건소는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니 별 문제가 없지만 의회청사는 사유토지를 매입, 신축하려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의 복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논의하였으나 승인 요구한 토지는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부지인 만큼 원안과 같이 승인 가결하고 건축추진 일정 및 추후 계획은 그때그때 논의하기로 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에 이상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검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