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최종목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대로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을 청취하고, 23일 제2차 회의에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한세부적인 심사를 한후, 24일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4.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6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공무원 결원등에 따른 인건비조정, 실과직제및 정원조정에 따른 필수경비등을 조정하였고, 금년도내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팔봉산 사계절썰매장 시설비, 기타불용예산을 삭감해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주민숙원사업등 감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226억원으로 기존예산 1,207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85억원으로 기정예산 1,079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1억원으로 기정예산 128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6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2억7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3,7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11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2억700만원,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4,700만원, 자동차세6,700만원, 도시계획세 2,100만원, 사업소세 800만원, 과년도수입 8,000만원이 증가하고 도축세는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5억3,700만원 증가내역은 사용료수입 3,400만원, 징수교부금 2억 2,700만원, 이자수입 8억5,300만원,재산매각대 6억300만원, 잡수입 1억9,700만원이 증가되고, 수수료 9,6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2,600만원, 이월금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11억4,300만원 감소내역은 국고보조금 8억5,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8천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따른 사업비 17억6,9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공무원결원등에 따른 인건비 7억400만원 이 감액되었으며, 년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팔봉산사계절썰매장사업비 8억9,600만원, 무궁화공원토지매입비 집행잔액 8,300만원, 기타불용예산 3억7,100만원을 삭감전용하고, 추가세입6억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억2,400만원을 다음과 같이 투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은 분뇨처리장 시설비에 보조부담 미부담액 2억1,500만원을 부담하였고, 농촌주택개량사업비 보조융자에 따른 군비부담액 7억6,8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학다리 작고개간 도로, 도시계획정비에 따른 사업비 12억8,000만원을 투자했으며, 도둔마을 진입도로개설 편입용지 토지매입비 7억1,500만원과 읍면주민사업에 3억7,000만원, 기타지역개발사업 및 필수경상사업비에 10억6,400만원을 투자하고 잔액 1,2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기정예산2억9,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2억 9,5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및 이자수입이 200만원 증가되어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2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된 1억9,400만원으로 과년도수입 800만원이 감소되어 융자금을 800만원 감액 하여 편성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주차단속여비 400만원과 피복비 600만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변함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즉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억7000 만원보다 13억600만원이 증가한 101억7,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일반 회계전입금 8억원의 내역은 국비4억, 군비4억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 4억4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원수및정수비용에 3,500만원, 배수및급수비에 2,300만원, 상수도사업비에 12억1,900만원을 투자하고 잔액 2,9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별 편성사항은 예산서에 의하여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문 세입규모입니다. 총세입규모는 1,084억으로 1회추경예산 1,088억보다 5.6%가 증가된 6억이 2회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별 세입계상액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입으로는 재산세에서 4,700만원, 자동차세에서 6,700만원, 도시계획세등 목적세에서 2,8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8,000만원이 세입조치된반면, 도축세 세입액에서 1,7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지방세의 실수입액은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팔봉산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3,300만원과 도세징수교부금 1억8,800만원, 하천사용료등 기타징수교부금이 3,900만원, 이자수입 8억5,300만원, 북창휴양단지 토지보상금 6억200만원, 변상금등 잡수입으로 1억9천700만원이 세입조치된반면 기계상된 세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하천골재 대행채취수입2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과수입은 6,600만원등 총 3억9,5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세외수입의 실수입액은 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는 맑은물공급 대책사업4억원과 소수급관리 전산망 구축사업비 8,300만원등 5억4,900만원이 수입계상된 반면, 밭경지정리,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확정내시됨에따라 13억7천400만원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서 2,400만원등 총 14억이 감액활용되어 국비보조금은 1회추경보다 8억5,6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맑은물대책사업 4억원과 청소차량구입비2,200만원, 내촌면 화상대리 제방공사비 1억등 총6억5,300만원이 세입계상된반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8억5,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2,400만원등 총 9억3,9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도비보조금은 1회추경세입 예산액보다 2억8,6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84억으로서 1회추경예산 1,078억보다 5,6%보다 6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회추가경정예산의 세출재원 수요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부문에서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정원과 직급별 기본 호봉에의해 편성되었었으나 현원과 실지로 지급되는 인건비 소요액을 판단한결과 결원율등 기준호봉의 하향에서 발생이예상되는 인건비 재원 7억400만원을 삭감하고 긴축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국내여비에서 6,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부사업의 완급을 고려하여 팔봉산 눈썰매장 시설비 8억9,900만원과 의정활동 TV영상설비비 3,4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의 축소시행등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38개부문에서 4억1,6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예상범위내에서 실과별로 가감조정 되었으며 연가일수조정에 따른 명절휴가비 부족분으로 8천7백만원과 체력단련비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는 맑은물 대책사업과 96.6월 폭풍우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비, '96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었고, 기존의 국비사업중 가을착수경지 정리사업등 13부문 사업보 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국비보조예산은 1회추경 보조액보다 8억5,600만원이 세출예산에서 삭감조정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95복지회관 상사업비, 저소득층 유방암 무료진료비, 경로당 음향 기기 보급, 내촌천 화상대제방, 도관1리 모종촌 교량가설비, 안전점검 장비구입 사업이 신규로 보조내시 되었고, 기존의 도비보조 사업중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등 9개부문 사업과 국비보조 사업중 도비부 담금이 확정내시 됨에따라 1회추경시 도비보조 예산액보다 2억8,600만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예산도 6억2,600만원이 삭감 계상되 었습니다. 순세입재원과 인건비및 여비삭감분, 국도비보조사업비 부담금, 삭감액 사업비 사용잔액등 삭감재원을 2회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9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고 9개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자체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정군100주년 기념사업비 7천만원과 분뇨처리장 양여금사업 2억6,500만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8억, 농어촌주택개량사업군비 부담금 7억6,800만원, 희망리 도로개설 7억이 계상되고, 도읍정비사업 5억8천만원과 도둔마을진입로 편입용지보상비 7억1,4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비 1억1,300만원, 화상대제방 2억, 장남천 제방 8천만원, 도관1리 교량가설 1억, 경노당 신축 5천만원, 동면속초교량 가설비로 9,4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기타 경상사업 부문으로는 재난대비 무선망구축 2,600만원, 하오안쓰레기매립장설계비 1,500만원, 지방세 전산화사업비 9,400만원, 재난대비 무선통신망구축, 익사사고 배상금, 분뇨처리 대행위탁료등 경상사업 16개부문에 총 3억9,8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각종 세입원을 재 분석 검토한결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등 당초계획에 차질 이 예상되는 세입원을 삭감하고 골재대행 채취사업은 허가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 어 시기적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하므로 세입예산을 삭감하는등 부실요인을 제거정리하면서 북창마을 토지분양금 세입조치에 있어서도 1.2.3차에 걸쳐 예상되는 분양금이 16억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나, 분할상환조건등 3차 분양계획분은 공고중에 있으므로 실세입 예산은 6억원만을 예산에 계상하는등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수요는 증가 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둔화되고 있는 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군민편익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절감, 절약예산을 편성코자 공무원 국내외 여비등 인건비중 결원율등 호봉하향화에 따른 비용을 삭감하고 일부사업의 완급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당면한 현안사업과 기반시설등 군민생활의 질적향상 부분에 재배분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00만원으로 추가계상한 반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융자회수 과년도수입에서 440만원이 삭감조정되어 실수입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 체납자 법원강제집행 수수료로 35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의 세출예산에서 100만원을 삭감 계정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6당초 예산편성이 11월달에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고 그이후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 되므로 기간동안 체납액이 일부정리된관계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과년도 수입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790만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는 수입액이 감액된만큼 저소득생활안정 융자사업비에서 삭감제정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회추경예산에 수입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490만원을 돌려 주차단속요원 업무수행 여비로 420만원과 단속요원 피복비로 70만원을 세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1억으로 1회추경예산 88억7000만원보다 15%인 13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인상분 4억과 이자및 배당금 8,800만원, 기타 영업수입이 1,300만원, 일반회계에서 맑은물보존 사업비 전입금으로 8억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2회추경 세출증가분 13억에 대하여 세출수요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관리요원 인건비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홍천상수도확장공사비로 5억9,700만원과, 화촌상수도 확장공사비로 6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잉여재원 2,900만원 예비비로 존치시켰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상수도사업의 인건비 추가수요의 주된요인은 상수도 관리요원 인사이동에 따른 고호봉자인건비 부족분으로 생각되나 전출지와 전입지간에 예산이동이 수반되지 않은결과라고 생각되므로 기존의 예산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 필요한 예산만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는 3회추경시 이를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기하여야 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