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요구안은 1억 5,351만 2,000원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공공요금이 2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보건소 임시 이전비가 1,480만원, 일반환자 진료 약품구입비가 7,00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692만 1,000원, 보건소 진료소 화장실보수가 1,200만원, 자산취득비가 4,160만원, 반환금이 19만 1,000원, 총액이 1억 5,351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구웅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원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화예술유적관리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에서 장릉 철책사업비 1,500만원이 사고석 담장설치로 변경됨에 따라 감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오수정화시설 보수 제세공과금 부족분 충당 등의 요인의 발생으로 추가증액 요인은 없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파견근무자인 운전 기능직이 문화예술회관 정원으로 추가되어 발생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56만원은 보건소의 임시 이전에 따른 전기료와 고씨동굴 단지내 상수도 설치로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었고 오수 정화시설 보수비 3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내에 있는 오수 정화처리시설의 노후에 따른 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릉 철책 설치비 1,500만원은 사고석 담장설치로 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유적관리소 소관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보수 1식 300만원 그랬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신축된지 몇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수를 300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자체가 부실해서 그러는지, 지금 정도의 연한 가지고 보수하기 시작한다면 거의 1년내지 2, 3년에 한번씩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장릉 철조망 설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당해년도 사업이 물론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타당하다 할런지 모르지만 당해년도의 예산을 그렇게 안목을 보지 못하고 요구를 했다 감을 한다 그러면 결코 돈 이자 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하실 때 타당성 고려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684만원은 왜 예비비를 세워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예비비를 계상 안했는데 유독 유적관리사무소만 예비비 684만원이 무엇에 필요한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내 오수처리 정화시설은 타 일반건물의 오수시설은 거의 자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예술회관은 복개식, 기계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술회관의 오수정화시설은 기계식으로써 모터를 가동해서 브로워로 의해서 산소를 넣어 미생물을 이용해서 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데 첫번 예술회관은 지어놓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계속 방치된 것입니다. 사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브로워가 모터가 계속 3년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할 사항이 되고 브로워 밑의 배관이 사실상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릉 철조망이 아니라 철제사업비입니다. 그 당시에 단종 문화제때에 철제가 자꾸 뒤로 넘어지고 이래서 보수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그것이 사고석담장이 그 이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히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씨굴 단지내에 있는 모터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시설은 전에는 모터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수도가 준공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터가 3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모터 하나가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예비비를 충당하고 고씨동굴 단지내의 안전시설이 수시로 점검 보수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의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원인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당초에 기계식으로 했으면 기계식을 다룰 수 있는 인원을 보강받든가 아니면 자문을 받든가 해서라도 응당한 오수정화시설을 가동시켰어야 되는데 그 기계식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방치해 두고 방치해 둔 것이 노후화됐다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 예비비 같은 것도 꼭 이렇게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중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소장님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해야 할 사업이고 수리할 사업이고 고쳐야 할 사업이라면 응당히 사업계획에 넣어서 수리를 하든가 고치든가 사전에 예방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내려줘야지 망가진 다음에 인명피해가 난 다음에 고친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명분상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그대로 사업비로 투자하란 말이에요, 예비비를. 그래서 고쳐놔야지 사람이라도 다친 다음에 보상해 주고 고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소장님이 다녀보셔가지고 고쳐야 할 곳, 안전점검도 수시로 해 보셔서 그것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의 안전도를 고려하는 것이지 나중에 다치거나 망가진 다음에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남이 봐도 흔들리면 미관에 나쁜 것이고 오는 관광객 유치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야할 사업을 분명히 예산요구를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이것을 뭐하러 예비비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수정화시설 같은 문제는 공무원 근무태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300만원 엉뚱한 돈 내버리고, 뭐 돈이 많다고 안 굴리다가 썩혀 내 버리냐 말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장님은 문화예술회관이나 기타 관할하는 사무소 내의 모든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노후화되는 것은 물론 교체해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못 본 상태에서 방치해 둔 시설물이 없고 안전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총 세출규모는 51억 6,8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4,850만 6,000원 대비 8.8%인 4억 1,9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체육청소년계 증설과 6, 7, 8급 각 1명씩의 직원이 증원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 등의 예산으로 4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예산입니다. 은행나무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 이주자 이사비용 및 이주 정착금으로 413만 7,000원과 도에서 용역비로 도비지원이 통보되었으므로 단종역사 편찬에 5,000만원이 학술용역비, 단종유적지 주변 민속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인 기본설계비로 7,000만원, 청령포 단종적소 복원사업비 8,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비지원은 같은 비율의 군비 확보 조건이 있으나 금번 추경에 군비계상이 불안하여 우선 도비만 예산편성하고 추후 도와 협의 과목경정된 기존 군비투자사업의 예산을 대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년 단종문화제의 역사를 체계화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재를 집대성하여 역사의 고장임을 소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록한 단종문화제 30년사 발간이 인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출신의 위패를 한곳에 모셔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역사 탐방객들이 우리고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충신사당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제8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의 행사보조금으로 도비지원금 1,133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내실있는 제12회 군민체육대회 행사를 위하여 읍·면지원금 1,10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건축되어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강정 테니스장의 관리사가 노후되어 관리인의 기거가 불가능한 바 이에 필요한 금강 테니스장 관리사 신축사업비 5,830만원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로 인하여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금강공원 소운동장 정비사업에 필요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실시설계비 예산 중 114만원을 시설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소규모 위락시설 기반시설 사업비 4억 9,055만원 중 1,320만원을 규정요율에 따라 기반시설 실시설계비와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비,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인접 시·군 경계지점에 관광명소 및 문화예술유적 안내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하여 다소 미진하였던 관광안내를 보완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동면 석항리 시내 입구와 주천면 판운리 평창군 경계의 안내판 2개소 설치 800만원과 위치변경이 필요한 관광안내 이정표 2개소의 이전설치에 대한 2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충신사당건립 1식에 1억원인데 명시 안된 것을 보면 군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별로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추경에 이런 것을 요구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23억 재원 중에 지금 1억씩을 이런 데에 넣으려고 합니까, 급하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 같은 것은 지금 회기 중에 검토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5,800만원을 자꾸 고수하는데 제가 대충만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돈이 쓸모가 없으면 간단하게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규모를 작게 해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무주택 영세민 하나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 주세요. 여기 다 있는 사람들 관련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관광명소 안내 이정표 이전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 왜 이전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표 설치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 중에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먼저 북면 문곡 1리 고추가루공장 앞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울 때는 그 분기점이 바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하고 판단했었는데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제기 됐고 거기 있음으로 해서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보니까 평창군 경계의 원동재, 평창군과 군 경계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저희들이 현지확인한 결과 그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고, 두번째로는 남면 토교리 입구, 그것도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거기 남면 토교리하고 분기점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시와 경계가 되는 느릅재, 그래서 그 느릅재를 터널을 뚫으면 거기가 들어오면서 영월군의 관문이 되 면서 그런 이정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토교리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터널이 되면서 바로 우리 영월군 진입로와 연결되는, 들어오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적당할 것이라는 그런 점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토교리보다는 느릅재, 터널 뚫린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2개소를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신사당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관광이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영월의 충신의, 충절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어떤 시설물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게,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보자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금강테니스장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을 축소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서도 공원시설내의 관련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또 금강테니스장에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로써 제대로 시설을 갖추면서 한번 지어가지고 영구히,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게 나오겠지만 어차피 지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5,800만원 정도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규모로 크게 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이 기거할 수 있게 한 것이 요즘 건축비가 높기 때문에 5,8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런 생각에서 착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결코. 충신사당도 해야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1억씩, 23억 총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1억은 큰 돈인데 이런 돈들을 다르게 해야할 마무리사업도 많고 중대한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에는 예산배려를 못하면서 지금 이런 곳에 예산투자 1억원씩 하니까 딱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편중된 예산을 운영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돼서 거듭 말씀드리고, 금강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관리하던 사람이 취업이 되어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이것은 지난 예산심사시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1회도 거르지 않고 금방 예산에 올리고, 이렇게 예산 상정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 아무 데에도 없습니다. 올린 자체가 무리이고 기본을 망각했든가 위원들을 무시했든가 뭔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저의도 생각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고씨동굴 소규모 위락시설 과목경정을 하면 과목경정에 다음 무슨 시설비이고 하는 표시를 해주어야지, 과목경정이라고 해 놓으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무슨 과목으로 과목경정을 했다고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명소 안내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곡에 있던 것이 원동재로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토교에 세운 것도 느릅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 세운 사람들은 아이큐가 잘못된 사람들이지 거기에 뭣하러 세워요. 그래서 이전시키는데 200만원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느릅재에 터널을 뚫으면 출구에다 세운다고 그러는데 아직 느릅재 출구가 예상되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느릅재 터널을 뚫으면.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번에 느릅재 터널 출구가 어디인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옮겨놨다 또 옮기면 100만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된 것 그냥 내버려뒀다 다 뚫은 다음 확정된 다음 옮기면 한 번만 옮기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효율도 너무 집행하시는 분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안목있게 잘 봐서 관찰해서 개인을 떠나서 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서 예산을 활용하시면 적소에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을텐데 이렇게 해서 낭패나는 거에요. 2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없는 돈에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추호도 다시 삭감된 부분을 그 다음 예산심의에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조절할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목경정 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어디로 옮겨주는 것인지 경정내용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종제행사 30년사 발간, 금강테니스장 관리신축, 이 두가지 사업이 지난 번 예산심사에 예산이 상정되었다가 감이 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왜 감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곧바로 예산을 상정시켰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에 상정한 두가지 사업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종제행사 30주년 기념책자발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자체에 지적해 주신 부분 상당히 마음 속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종제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해 봤을 때 금년이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발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금년에 어떻게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전체적인 요망이랄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이쪽의 집행부나 단종제 위원회의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시 또 올라 왔다는 자체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대신해 볼 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깊이 내용을 잘 관찰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 상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관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금강테니스장은 이상덕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직장인들은 직장에 테니스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는 일반인들이 테니스를 치고자 할 때나 아니면 우리군과 도내 어떤 테니스대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금강테니스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꼭 필요한 조건으로 남겨져 있고 그 관리사가 현재 시설이 금이 가고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겨울철을 넘겨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관리사에 어차피 사람이 기거한다면 그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죄송하고 어떤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관리사를 짓지 않고 넘어갔을 때 따라올 수 있는 부수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그러실 줄 알고 있는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과 안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관광명소 안내 이정표 이전에 대해서 남면 토교리를 느릅재로 옮긴다고 이랬는데 느릅재 터널이 언제 완공되며 그것을 완공되기 이전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 단종문화제행사 30년사 책자발간 보조가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단종제 예산을 77%, 약 80%를 예산해 줬는데 그때도 발간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간사를 몇 부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데, 그러면 단종제 위원회에서도 책자발간을 77% 정도는 남겨놓고 부족분을 계상한다는 것은 몰라도 단종제 행사 책자발간 돈 까지 다 집어쓰고 그 다음에 단종문화제행사 책자발간은 별도로 전액을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며 몇 부를 발간할 예정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충신사당 건립 1식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없는지, 이것은 군비보다도 역사에 관한 것이니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릅재에 이정표를 이전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터널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이전위치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도로의 어떤 설계에 이전가능한 위치를 찾아서 할 계획에 있었는데 어떤 도로 설계라든가 이전위치가 저희들이 설계가 불확실하든가 이럴 때는 이것을 공사추진내용에 따라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제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같이 계상했는데 확실한 위치를 우선 찾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가정으로 인해서 불확실하다고 할 때는 공사의 진척도를 봐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종제 책자사업 1,500만 원의 지원과 관련해서 단종제행사의 예산내용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단종제 위원회에서 단종제의 행사를 치루고 보조금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5월 9일날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비지원이 7,500만원, 문예진흥기금 300만원, 자체자금이 121만원, 총 해서 9,474만 5,000원이 단종제행사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용한 액수가 7,921만 2,000원입니다. 그 예산잔액이 1,553만 3,000원이 남은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단종제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매년 단종제 예산 집행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예산이 남아서 잔액처리하는 것은 매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2억원 정도의 단종제위원회의 예산이 별도로 기금적립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기금적립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에서 예산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어디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단종제라든가 문화행사에 추진단체가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은다거나 행정기관의 지원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은 적립금으로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사항을 자기네가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적립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금은 어느 선까지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을 때까지는 기금을 한다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책자발간을 하는데 꼭 지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신 사당건립비 도비지원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에서는 도비지원을 사업비 보다는 용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도 문화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적인 사업을 할 때는 군비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종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모든 도민들의 어떤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는데 영월 중심의 내용을 하는 충신사당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지금 봐서 불가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중에 단종제 지난 행사때 결산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1,500만원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때당시 7,500만원 준다고 그래도 그것도 모자란다고 난리를 친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 분명히 30년, 50년 기념한다고 돈을 더 줬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1,500만원 남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적립시키라고 주는 것하고 군비로 적립시키라고 주는 것하고 어느것이 옳습니까. 명분도 없이 1,500만원 내버리고 말입니다. 돈을 써도 가치있게 쓰란 말입니다. 나머지 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하고 우리가 군에서 1,500만원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래도 예산 깎으려고 하면 깎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어느 누가 깎고싶어서 깎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옳지 않고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50년 행사 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단종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잘못해서 했다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욕했냐 말이에요. 욕한 것 다 끌어담을 수 있습니까? 돈을 남겨서 적립시키면서. 얘기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것도 우리가 묻지 않고 했으면 실장님 얘기 안했을 것이고 전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내년 가서 적다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줘야 되고.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지금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500만원 돈이 남아서 그냥 적립시켜 줘요? 그냥 떳떳하게 주지. 이 1,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30년 책자 만들 수 있겠네. 그 돈을 꼭 적립시켜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명분도 없는 것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자꾸 달라면 주고 달라면 주고 단종제에 대해서는 누구는 추진위원 아니고 군민 아닌가요? 똑같아요, 애뜻하게 기리고 잘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의 뜻 다 기리고 싶고 그렇다고. 옳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옳게 안 따지려면 뭐하러 여기 와 앉았어요. 예산 쓰는 것 똑바로 따져서 제대로 집행하라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얘기하면 자꾸 듣기 싫어하고 의원얘기 바깥에 가서 얘기해서 의원이 깎아서 안된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돈 남아서 적립시키면서 의원이 깎아서 안된거야, 이게.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1,500만원 요구한 것 그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 단종제 위원회에 하라고 그래도 되겠네, 이거. 이렇게 자꾸 돈 요구하고 예산 요구하고. 제가 2차 추경들어 예산심사하면서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렸고 각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당치 않게 예산을 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할 예산 마지막 2차 추경사업을 봐서는 지금 2차 추경에 통과안해 주면 금년도 사업은 그만이잖아요. 마무리해야 할 사업은 수없이 많은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잘 아껴서 금년도를 마감하면서 깨끗하게 넘길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집행하라고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왜 안해, 누가 좋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나가서 막 얘기를 해 볼까요, 주민들한테. 영월군재 정을 이렇게 막 한다고? 옳지 않잖아요. 하여튼 공보실장님께서는 단종제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단종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내역 중 참고삼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안내 명소이정표는 느릅재 부분, 거기는 그냥 내버려두세요. 현재로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다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옮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 할 지 장소가 명확하지도 않은 데에 100만원씩 내버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은 그게 맞지 않으니까 자꾸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 생각은 분명히 맞네요. 지금 거기로 옮겼다가 어디로 터널이 뚫릴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옮긴단 말입니까, 그냥 차라리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못 옮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게 써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옮기면 그때 가서 또 50만원, 100만원 또 줘서 또 옮겨야 되잖아요, 다만 1m를 옮겨도 돈 안 드나요 그냥 두시란 말입니다. 그냥 뒀다가 어차피 잘못 된 거니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때 가서 옮기든지, 뭐하러 돈을 자꾸 내버려가며 해요. 어차피 여지껏 잘 못 세운 것 누가 추궁받은 적 있어요? 그리고 22페이지 금강공원 소운동장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 5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사업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소운동장 부지정비사업은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 옆에 운동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운동장 표면이 상당히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비작업을 하고 마석토 깔기 및 다짐작업을 110㎡, 그 다음에 주변 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흙이 흘러내리고 그러는데 차도블럭, 옆으로 잔디식재를 하는 것이 84㎡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사업비가 490여 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지정비를 운동을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놓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단종문화제행사 책자발간 보조비, 그리고 금강테니스장 신축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번 진술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종문화제 30년사 책자발간 보조가 당초예산때 단종문화제 관련행사 보조비로 단종제 위원회에서 요청한 예산이 9,474만 5,000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고등학교 졸업자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도 같은 돈이라고 해도 구매력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구매력이 늘었느냐 하면 구매력이 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공히 지금 관광문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또 없는 문화제까지 창설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싯점에서 유독 본위원회만 단종문화제와 관련해서 계속 단종제를 비평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들간에 이건 속기록에 남을 일이 아니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과 후에, 아니면 통과 전에 위원님들의 개인의사를 존중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덕 위원님, 초선이 아니고 재선위원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의 발언 중에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종제위원회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부당한 집행을 했다 하면 당연히 단종제위원인 우리 위원회 위원들로써는 그것을 감사하든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서 그것을 추궁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막연히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비토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과 관련해서도 본위원도 어제 집행부에서 사무실에 제출한 사진을 보고 알았지만 그렇게 노후화되고 그랬다는 사실을 지난 예산심사때는 위원들이 공히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관리사가 당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은 특정 단체에 과다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 금강테니스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리 군민 중에 직장인이 아닌 자들의 테니스 체육행사에 이용이 되고 그리고 각 시·군단위의 행사도 개최되는 곳인데 각 시·군단위의 테니스대회를 할 때에도 우리군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테니스장 관리사가 금이 쩍쩍 가가지고 그런 시설이 불량하게 있는데 그걸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에다 그러면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치는 모든 군민을 일부라고 본다면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는 자들은 일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본위원회 에서도 좀 신중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위원회가 다수가 의결하는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심사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심사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종위원회 책자발간 보조를 소위원회에서 예산이 살아났다가 나중에 다시 죽은 항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위원회에 앉아 계신 모든 위원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다음에 이 예산을 다시 보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예산을 문제삼는 이유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예산심사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단종역사편찬, 두번째로 단종유적지 주변 민속단지조성 설계비, 청령포 단종어가 복원, 이 세 건에 대해서 도비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도비 2억원으로 지금 예산이 전액 확보된 것인가, 또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도와 협의 추진한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도와 협의하실런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 혹여나 추후 군비를 계상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단종역사 편찬, 단종유적지 주변 민속단지 조성설계비, 청령포 단종어가 복원, 이 세가지 사업은 지금 현재 도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도비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은 도에서 도비로 영월군에 지원을 해주는데 용역비로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확정통보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도비 2억원에 똑같은 비율로 군비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군비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이번 추경에는 2억원까지의 군비는 사실상 계상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선 확정통보된 도비를 예산에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는 과정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용역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한다든가, 아니면 군비부담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단종릉에 사고석 담장하고 있는 것, 이러한 기 군 사업비가 책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군비부담으로 좀 인정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도와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군비는 사실상 앞으로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서 우리 군비가 세워진 그런 내용으로 도비 지원에 같은 비율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도와 협의를 앞으로 해야될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겠지만 도에 해당되는 부서에 절충을 할 때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충신사당건립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영월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신이라면 영월의 충신이 따로 있고, 강원도 충신이 따로 있고, 국가의 충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충신사당 건립도 도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단종위원회에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관리의 상태를 문화관광과장님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충신사당 건립은 우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당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도비지원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 도비지원보다도 군비로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목적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더 도라든가 확인을 해보고 절충을 해서 도비지원도 받는 방안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종제위원회의 기금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기금관리하고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단종제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 내용은 아마, 기금 관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했고 지금 얼마가 돼 있고, 그건 아마 기금에서 지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의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확인과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단종문화제 행사 30년 책자발간과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진영 위원님과 이상덕 위원님, 유영돈 위원님이 충분한 지적을 해서 얘기를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요구를 단종제행사때 9,4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79%에 해당하는 7,500만원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전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그 비율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해야지 될 것인데 이 책자발간 1,500만원 이것만 제해놓고 100%를 다 그대로 집행을 하고서 이만큼 모자란다고 하고 지금와서 요구를 다시 한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그 뜻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1,500만원 상당하는 예산을 앞으로 자체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 하면서 또 1,500만원 모자란다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막바지 금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항에서 예산이 없는 그 과정에 1,500만원을 또 요구한다 하는 자체도 이것을 적립은 한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당초에 5,00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금강테니스장 관리 현황을 갖다가, 이것이 '75년도에 신축이 돼서 이렇게 건물이 균열이 가고 당장 시급을 요하고 월동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왜 집행부는 사전에 이러한 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와서 다시 부결된 예산을 상정을 해서 설명서를 내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위원간의 문제가 서로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아까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단종제행사 30년 행사와 관련해서 단종제 위원회가 1,500만원의 예산을 남겨서 적립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금년도 단종제 행사에 예산의 책정사항과 집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종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기금적립을 위해서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금번 30년 행사때 책정된 예산에서 1,500만원을 남겨서 그것을 적립한 사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53만 3,000원이 정확한 금액인데 그것을 적립을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잔액은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