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재완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관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김관용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 하실분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선임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관용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기간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

한인산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께서 한인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인산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장,관,항,목별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총괄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과년도 미납액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억7,500만원입니다. 보건소수입 364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매각수입은 2억1,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소요량을 과다책정을 한 때문에 감액을 합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하천골재생산판매수입도 3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자원공사에 15만루벨을 요청했는데 4만5,000루벨밖에 허가를 해주지 않고 소양댐지역외의 하천에서는 충분한 골재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세입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기예금이자는 5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 9억7,600만원중에는 재산매각수입으로 8억2,600만원 이것은 인제,원통 택지분양을 하고 확정측량결과 브럭단위에서 각 분양 대상자에게 추가되는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각수입이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금으로 임도사업 부담금을 동해펄프에서 3,900만원이 들어오고 기타 수입으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500만원, 생활보호기금 해체에 따라서 잡수입으로 300만원,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사용료 모래는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이되는데 잔골재와 굵은골재에 대해서는 6, 500만원상당 감액이 되고 군도정비사업으로 과불금 환수가 3,700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22억7,400만원, 그중에 국고보조가 1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조 추가조정분과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산출기초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따로 확인을 하셔야될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문화진흥과 소관에 간이농수대시설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동네체육시설 3개소 4,84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3개소는 도에서 우선 3개읍면에 대한 3개소라고 하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이러한 필요시설을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21페이지 상단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으로 2억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도 보고를 따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4페이지 일반행정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2억2,900만원이 편성이됐습니다. 선거관리에 기린면 보궐선거와 관련된 겁니다. 65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의회운영에 270만원 증액은 의사운영에서 800만원을 감액을 하고 27페이지 의정활동에는 1,070만원이 증액편성이 됩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기획관리에 2,000만원은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이 내용을 각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원주와 인제군이 나머지 부담을 다 안했는데, 원주는 이번 추경에 100%계상을 했다고 하고 저희만 2,000만원을 추가로 처리를 안 해줬다고 독촉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관리에 1억1,200만원의 감액은 먹는샘물 기본조사설계비 9,500만원을 감액 했고 29페이지에 국도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1,700만원 불용액 감액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2억7,400만원은 먹는샘물 공장 부지를 예상은 기린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기존의 시설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760만원은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에 690만원이 계상이 됐고 내무행정에 2억2,8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경비로 지방단위 사무총람을 발간하는데 25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7,400만원 이 부족합니다. 다음 31페이지 인사관리에 4,790만원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부족분 4,796만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300만원은 민원공무원들 피복비를 도지사기축구대회 선수피복비로 우선 전용을 했기 때문에 충당을 해주는 것이고 재무행정에 7,600만원은 국유재산보 등기 인부임이 420만원, 재산취득비로 압축진개차량 구입한 것이 도비, 군비로 3대분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3,9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및 색출에 따른 여비 200만원, 남면 복지회관 예식장 보수 130만원 재산취득비에 남면복지회관 예식장 집기구입 270만원, 35페이지에 토지매입비는 상남테니스장 부지매입비 1,600만원과 용대지구 관광지에 편입되는 국유림의 매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는 6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담사에 만해당 복원사업비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61페이지에 보면은 서리 음지촌에 마을안길포장사업이 나옵니다만 이건 내용조정을 도비로 2억을 받아왔는데 실제 도비 용도로는 1억5,000을 받고 5,000만원은 도지사 편익증진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서, 음지촌에 우리 군비투자 사업하고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조정을 한겁니다. 체육진흥관리에 1억2,100만원은 상남테니스장 대체농비 조성비에 190만원과 인제실내체육관 준공기념행사를 11월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관을 하게되면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문화행사에 보조를 일부받아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쟁탈 검도대회 600만원, 이것은 4월달에 개최를 하면서 도비를 받아서 사전사용료 편성처리를 한겁니다. 다음에 시설비 9,100만원은 먼저 세입에서 말씀드린 동네체육시설 추가로 4,840만원, 그리고 상남에 동네체육시설에서는 650만원 불용액을 감액을 합니다. 41페이지에 인제종합운동장 시설보수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및 생활환경개선에 2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에 930만원은 42페이지 예방접종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6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유방암 무료검진 400만원, 다음 44페이지 환경관리에 2억6,100만원은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고 46페이지에 분뇨운송요금이 2,37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감액 1억4,000만원은 과목경정입니다 시설비를 월학리 주민들이 민간자본 보조를 해줘서 공동축사를 짓는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북면 쓰레기매립장 제방축조를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방역용 동력분무기, 파쇄기, 스치로플 용융기등을 불용액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는 2억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북면용대지구 간이상수도시설 실시계획이 6,34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인제읍하수도 수해복구공사 1,000만원과 용대 지구간이상수도 시설비 1억3,600만원, 여기에 용대지구간이상수도 시설비 1억3,600, 그리고 48페이지에 나오는 실시설계비 6,300 2억이 되는데 이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용대지구에 2억을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16억원을 가지고 대단위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야될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대단위 간이상수도시설 설계용역을 6,300만원을 가지고 하고 1억3,600은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증액계상을 하고서 계속사업으로 백담사지역에 광역 간이상수도를 시설해야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용대 구만동지구에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8,500만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사업소운영에 2,800만원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이건 과목경정을 450만원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옮기는겁니다. 다음에 분뇨위탁처리도 처리량이 1,000㎘가 증가가 되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에 7,300만원은 일반사회복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시설비로 690만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서는 500만원을 감액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에 330만원은 생활보호기금해체에 따라서 잡수입을 잡았습니다만은 장애인보장구 교부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고 가정복지에 7,000만원은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일부계상을 하고 54페이지 중간에 노인교통비 2,700만원, 경로당에 음향기기 설치 노래방기기 660만원 보조사업으로 처리가 됩니다. 55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1,700만원 이건 상남 후평동 5평을 더 늘리고 부대시설을 하는데 계상했고 천도리 경로당에 옹벽 및 하수구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는 신남어린이집 상수도급수공사를 원관하고 접속공사를 하는데 건물에 있는 구경하고 원 주변에 있는 인입선하고 맞지가 않기때문에 이건 원관에 접속을 시키기 위해서 220만원이 필요하고, 주택및지역개발사업에서 2억3,300만원은, 서화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예산에서 1,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 뒷면에 인제,북면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우선 변경을 해야되기때문에 용역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서화시가지 보도블럭 설치를 아랫쪽에 약550m 구간에 6,800만원을 계상해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억6,500만원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도대로 전액계상을 하고 지역개발부분에는 소교량 수해복구사업 5건에 대해서 8,000만원 계상이 됩니다. 60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8억1,700만원 감액은 먼저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하려했는데 농진공의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음지촌마을 포장사업은 아까 만해당 사업비하고 관련해서 대체사업비를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에는 24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관리에서 1군1명품 및 지역특화사업상품소개책자 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전액 감액을 하고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도비부담이 되면서 140만원을 도부담해서 100부를 증부합니다. 수해피해 농약대지원으로 수해복구 보상비로 1,700만원, 66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에서 수해복구에 따르는 기탁양회 현물 운송비 2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는 9,3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고 시설비에는 5억9,000만원, 68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25건인데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기타부대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대비등 680만원,감리비 1,300만원을 계상합니다. 73페이지 7월 농경지 수해복구는 주민복구로해서 직접 피해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1억8,600만원, 다음 74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3억9,800만원은 일반경상비로서 치커리 명칭을 바꿔보기 위해서 공모 공고료 200만원, 치커리 공동브랜드를 제작을 할 필요가 있어서 600만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부지를 실제 감정을 해서 토지가액을 확정을 하고 나니까 3만7,000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3억8,800만원을 계상했고 비닐하우스 폭풍피해를 190만원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분야는 76페이지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1,740만원을 계상했고, 뱀장어 치어 방유사업비 도비가 1,400만원 내시가 됐었는데 전액 감액이 되고 군비 1,400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에는 7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않았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960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농어촌전화사업에 불용액을 감액한거고,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1억6,900만원, 그 내역은 80페이지 푸른산 지키기 입간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10만원, 조림사업에는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비에 3,900만원, 치수대책에 9억7,100만원의 내역은 82페이지에 다목적댐 구역내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는 4,700만원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인제군이 수입자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금액인데 골재채취량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것도 역시같이 줄었는데 1억8,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6억4,100만원은 소하천수 해복구비 8건이 됩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재해대책 5억6,200만원의 내역은 일반경상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에 1,300만원, 남북지구택지조성 사업에 1억4,300만원 내역은 대체농지조성비 4,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남북택지분양 확정측량 면적 정산금, 원통택지분양 확정측량 면적 정산금은 세입에 계상을 하고 세출에 계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에 1억5,400만원은 농촌도로 수해 복구사업 6개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민방위비는 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지방채상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집행잔액은 130만원 반환을 하고 예비비는 6억6,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5억6,500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 소관은 100만원을 더 계상하는데 이건 청소차 보험료등 공공요금 재세고 경제개발에 5억900만원은 수해복구공사비가 농로수해복구공사 11건, 금액이 적은 것은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보존에 3억2,000만원 이것도 소하천 수해복구비 17건 인제읍에 복구비를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의 일반행정비는 106페이지 490만원, 목욕탕청소원 인건비 부족액 490만원, 경제개발에서 1억3,000만원은 갑둔리 농로수해복구 1개소에 1,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5건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면에는 행정비는 없고 경제개발에 1억9,7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10건에 소요되는 복구비를 북면장에서 위임 복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린면은 410만원 자동차 보험료와 복지회관 연료비 인상에 따라서 420만원계상됐습니다. 다음 서화면 사회개발비에 1,700만원 이건 쓰레기매립장에 옹벽시설을 해야되는데 먼저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1,700만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빈밖에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경제개발에 1억6,100만원은 서흥 1리 농로 수해복구공사와 소하천 수해복구 7건에 대한원입니다. 읍면소관을 마치고 계속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이건 2회 추경에 증액계상은 하지 않았는데 1단계 사업으로 당초에는 3,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5,000을 국고보조를 받고 군비부담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침전물 정화시설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사업까지 포함해서 5,300만원을 1단계사업으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비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7억정도를 더 계상하고 연차별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53억에 대한 총액설계를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괄은 생략하고 상수도특별회계 내역 세입은 상수도사업에 670만원, 이건 수해복구비로 국비, 도비가 보조가 돼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주민 소득지원 금고는 1억4,9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9,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과년도수입에 5,400만원 세입부분은 전액을 세출예산에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장,관,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김대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정기예금이자 경정 8억5,000만원이 됐어요 5억1,800이라는 큰 수익이 생겼는데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수익이 생겼다는건 좋습니다만 이자 수입이라는건 우리가 예금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인데 우리가 당초 8억1,500이라는 이자가 나올때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자금을 집행을 안하고 은행에다 넣지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에 28페이지 일반행정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데서 5,000만원을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7,000만원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그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야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 일반행정에 먹는샘물 토지매입비를 2억7,4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차적으로 용대리게 어쨌든간에 실패를하고 이게 기린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환경성 검토가 다 끝난것인지 무작정 부지만 매입했다가 또 용대리처럼 실패를 하는거 아닌지 그것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49페이지 용대 구만동지구 생활용수 공급시설 관정이 1,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용시설을 7,400만원해서 8,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된 배경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63페이지 경제개발에 1군1명품 및 지역특화사업 상품소개책자를 6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75페이지 경제개발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비닐하우스 폭풍피해복구 1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에 이자수입 5억1,800만원 이 내역은 우리 군금고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이라든가 CD로 넣어가지고 자금이 필요할때까지 예치를 하므로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요즘에는 금고에 여유자금이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늘 여유있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최종추경에 계상이 돼가지고 선급금 하나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금년에와서 했고 그외에 불용액들도 일부는 돼있었고 약 270억정도가 그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8억상당 정기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비라든가 여타 비용지출로....가진 것을 집행하라는 예는 없느냐 지금 그것이 용납이 안됩니다 선급금도 반드시 일정율에 의해서 언제까지 줘야되는데 공사가 끝나고 또 일정기간내에 준공검사처리가 되면 직접 청구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이자를 위한 금고자금의 운영은 아니다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은 우리군에 배정된 것이 7,000만원이였던 것을 저희가 2,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5,000만원만 그동안 지급을 했는데 역시 각시 군의 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0만원은 감액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저희하고 원주 2개시군만 남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에서도 강원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군과의 형평적인 차원에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먹는샘물개발 예정지, 공장부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2억8,000만원은 용대리지구와 같은 예가 염려는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성격으로 봐서는 광산을 하는 사업비하고 같은 겁니다. 금맥이 나올지 안나올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관광권 허가를 받아서 해야되는 유전개발 이런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먹는 물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허가를 받아서 일단 착정을 한후에 그 물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최종확정이 되는 이런 과정은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뤄야 하기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아직 불착은 안했습니다만 기계에 의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지역에는 지하수가 있을 것이다, 또 수질이 좋을것이다 하는 전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하기위 해서는 군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표면화된다고 하면은 토지를 매입하게되면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 이지역에 환경영향평가까지도 무난히 합격이 되리라는 보장을 전제로 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400만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어제인가 기린 방동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진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김대희 부의장님께서도 노파심에서 한번 용대지구의 먹는샘물개발을 하려다가 사실 어떻게 됐던 예산낭비 차원에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맥을 캐는 그런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낭비 한거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동지구에다 제2차로 먹는샘물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사전에 방동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의견수렴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공청회에서도 방동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의견수렴을 1차해서 그런 뜻을 알고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근래에 전입해온 도시지역 주민들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그분들과 함께 다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했던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반발이 심하더라 그동안 그지역에 거주하던 분들은 동의를 하는데 새로 전입한 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주민하고 토의과정 협의과정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될 일입니다. 완전히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한다는건 사업추진상 늦어지는게 있고, 다른 문제들이 연결돼서 토지매입을 못할상태가 되면 예산은 계상했지만 못하는 이 런 문제가 나오고 정해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사회개발에 용대 구만동지구에 8,5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개발해서 간이상 수도를 시설한다 하는 내용은 먼저 먹는샘물개발을 위해서 처음에 생수공을 몇공 개발한게 있습니다. 1일 200내지 250톤 규모가 나오는 수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공하기는 그동안 투자재원도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만동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수원을 그 수원을 이용하고 상수도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 1군1품명사업에 600만원 이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취소를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75페이지 비닐하우스 199만3,000원에 대해서는 0.2h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두집 것은 아니고 세부계획은 관계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대희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개운치 못한점이 있어서 한말씀만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의원들이 행정을 행정에 집행되는 예산을 잘 몰라서 묻는건지 모르는데 이해하고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이자수입에 당초에 3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했는데 그거에 두배에 가까운 8억5,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잘 이해는 갑니다만 좌우지간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상되는게 아니냐 몇 월달에 무슨걸 어떻게 하고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이자가 발생을 한다는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무슨 사업비가 아니라 어떠한 집행을 해야 될 것을 그걸 일부러야 아니겠습니다만 늦은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먹는샘물공장 부지매입에 이게 참 애매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먹는샘물을 개발하는데는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용대리 실패한 이유도 그러한 재절차를 제때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이게 결정된 다음에는 땅값이 오른다 매입하는게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억7,000, 3억정도면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겠죠 물론 투자해서 여기에 몇백배 몇천배의 수익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열악한 재정속에서 확실치도 않은 그런 예산을 거의 3억씩이나 투자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않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는샘물 이라는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질검사를 했다가, 합격판정을 받은후에도 3년있다 다시 3년 주기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허가를 득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먹는 샘물을 개발하면 그 일대에는 어쨌든간에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전혀 금지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후에 우리가 거기다 몇십억을 투자해서 먹는샘물시설을 개발을 해놨다가 3년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전체가 못쓰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문제는 정확한 조사와 또한 방동 마당바위 같은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앞으로 관광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줄 믿어요 제개 인적인 생각에서는 그쪽에 물이야 깨끗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발전 전망을 봐서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질문을 못드린 사항인데 39페이지 사회개발에 민간경상보조에 인제실내체육관 준공기념행사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건 어떻게 기념행사를 하길래 1,000만원씩 예산을 상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회 추경때도 정기예금이자가 있었습니다 1회추경 당시 그리고 몇개월 안지나서 2회추경을 했는데 5억1,000만원이 이자가 발생한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자발생액이 금년도 들어와서 1월달부터 금년예산에 세입을 잡아야될 이자로써 발생이 돼왔는데, 예산관리 실무자로서 추경재원 보존을 위해서 홀딩을 해놨다 이번에 계상을 하는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이건 기획감사실장이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먼저 1회추경시에 모든 세입자원을 하나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니까 전액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와 같은 7월 수해가 나서 10억상당 가까이를 군비부담을 수해복구비로 해라 이럴때 예산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들끼리의 심리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몇억 정도씩 홀딩을 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것이 우리 실무자들 나름대로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2회추경에 나타나는건 5억이라는 돈이 나타나는데 엊그제 추경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5억이 나왔느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CD나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모든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채권자 당사자에게 일체 불이익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먹는샘물개발에 토지매입비는 제가 일단 군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장이 결정이되면 땅값이 좀 올라간다 하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꼭 올라간다는 규정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어차피 공공개발 사업을 한다하면은 주변 땅값이 올라가는건 통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거고 3년후에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건 3년후 뿐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 나가니까 물이 좋다가도 갑자기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물이 나빠지면 그때 또 공장을 세우는거죠,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건데 그러나 먹는 샘물개발이라는 것을 현행 실정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모두 의사합치가 되야되니까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는 우선 당장 거기에다 우물을 파기위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 땅이 아니니까 당장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한개 지역은 실패를 하고 다른지역을 물색을 하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의 충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추가로 실내체육관에 개관행사비용 1,000만원은 지금 세부계획이 나와서 1,000만원이 소요되는걸로 한건 아니고 일단 연말전에 체육관이 준공이 돼서 개관행사를 일단 한다라고 했을때 이러한 체육행사 경기도 일부하고 하면은 이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공장부지매입 문제인데 일반인들이나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느끼기에 군수님 취임이후에 사실 먹는샘물이라는게 군수님이 창안하신게 아니죠 그전 군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걸 어쩌다가 이승호 군수님의 군소득사업으로 매스컴에 자꾸 보도가 되고 제가 봤을때는 군에서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알게모르게 우리 인제군의 제일의 경영수익사업이 됐어요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먹는샘물을 개발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지역에 개발이 철저하게 제한이 된다는 사실이야요 그래서 이문제에 괜히 집행부에서 알게모르게 여기에 대한 확신도 신용도 없으면서 기왕 외부 매스컴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여기에 너무 집념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먼저 40페이지 상남면 동네체육시설이 6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걸 얼마전에 땅에.. ..하는 부지가 매입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애당초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650만원이 삭감이 됐단얘기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또 그렇다면 이미 시설이된 다른 지역의 동네체육 시설의 사업비는 대략 얼마정도 들었는지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당초 예산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4억1,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50%도달성을 못하는 1억9,000여만원밖에 세입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동안에 4억에 육박하는 세입을 다 거둬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대략적인 계산하에서 잡아놨던 엄청난 착오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하천골재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해서도 7억900만원에서 금번에는 4억500만원밖에 세입을 못잡았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때 이런 계획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문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에 테니스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무조건 감액한게 아니고 시설비에서는 650만원이 감액이 되고 토지매입비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소요액을 관계과에서 판단해서 한거고, 그리고 어떤 면에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부를 받거나 이렇게해서 공공용지에다 한데도 있고 상남지역은 공공용지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비에서는 650만원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1,600만원 계상을 하는거니까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구요,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11페이지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2억2,700만원을 계상을했었습니다. 금년에 4억1,400만원이나 거의 배가되는 비닐봉투 판매수입을 계상을 했는데 이 계상한 근거가 좀 잘못됐습니다. 금년에 목표가 지난해에는 소재지지역 34개리만 분리수거를 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 88개리 전체를 분리수거를 한다 그래서 그 인원수라든가 전체 쓰레기배출량을 먼저방식대로 산출해 보니까 152%가 됩니다. 그래서 2억2,700만원에 대한 152%로 봉투량을 만들어내고 금년도 저희가 봉투대금을 일률적으로 20%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쓰레기봉투는 152%로 늘려서 잡고 거기에20%를 가산하다 보니까 이금액이 그대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7월달에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실상 농촌쓰레기는 계수상으로 우리가 도시지역하고 거의 같은 배출량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때 도시에 쓰레기장은 전체가 나가야 되지만 농촌은 자각해서 처리하는게 많다 그러다보니까 상당량이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비닐봉투소요도 판매량을 대비해 봤을때 엄청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공 예산이 되기 때문에 2억상당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실무자들의 분석착오로 상황의 변화.....

그런데 실장님 말씀중에 그 분석이 정확한 분석이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게 그 수치대로라면 당초에 세입예산 4억1,400만원이 충분히 들어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다 계산했을때 이 액수를 잡으셨는데 문제는 과연 인제군 관내에 있는 청소차들이 그 구석구석을 다니느냐 행정의 뒷받침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도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이런걸 감안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 인제군 산림을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군에서 1-20% 착오나는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50%도 육박못하는 예산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 두번다시 이런건 다시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실시설계비 북면 용대지구 간이상수도 시설 실시설계비하고 간이상수도시설비하고 해서 전액 2억이 도비로 책정됐는데 아까 실장님 예산설명에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연차적 계속사업비로 총 소요되는 예산이 1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올해는 도에서 2억을 전액 보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16억이라는 소요예산이든다면 14억정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이렇게 간이상수도로서 16억씩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차라리 인제,원통 광역상수도에 같이 편입시켜서 상수도화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용대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는 우선 소요사업비를 저희는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현안사항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것이 15억 얼마입니다 16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는 앞으로 미시령터널개설을 비롯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지역에 용대지역 만큼은 관광지역으로 개발이 가장 전망되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남교지역에도 관광단지를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마을단위의 종전의 간이급수시설식은 이제 완전히 제한이된거고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새로운 간이상수도의 개념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담사에서 나오는 청정수를 이용해서 남교지역 그리고 내가평 지역은 물론이고 구만동과 남교지역까지 관광단지까지 연결하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라는 개념을 광역간이상 수도다 굳이 간이를 넣어야 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16억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 우선 2억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건 영역설계비 빼놓고 시설비로 쓸수 있는게 1억6,000밖에 안남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작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하게되면 금년 년말까지는 용역작업을 하다보면 어차피 현장에 공사는 안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월달 최종추경에 가서 계속사업비로 의회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그때가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국도비지원을 해달라고 요청도 해놓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사업은 3년이상 5년까지 할 수 있는건데 그동안에 현안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국도비도 받아내고 군비도 부담하고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이 광역간이상수도화라고 명칭을 붙이는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일반 상수도처럼 청경들이 나가서 지킬 수 있는 수도법에 그런게 있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 간이상수도처럼 주민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개념으로 앞으로 수도법에 준용해서 관리를 해야지 15억 16억을 투자를 하고, 수도료를 하나도 내지않고 이런 현재의 간이급수시설을 자연유화식으로 이용하는 이런상태로는 운영이 안되죠.

그러면 명칭을 꼭 간이상수도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대지구 상수도사업이라고....

상수도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개념으로 시설을 해야 항구적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있는건 간이상수도라 그러면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공짜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전에 보사부가 하던 간이급수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지향이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골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골재는 아까 지적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드렸는데....

수자원공사에 애당초는 15만루벨을 요청했는데 나중엔 4만5,000루벨밖에 허가를 안내줘서 수입이 이렇게 낮아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요청을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아시고 15만루벨을 잡았던 겁니까?

안해주는걸 해 주도록 하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15만루벨을 계획해서 이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만 하고 있구요 남북리 살구미 삼각주로 돼있는 그런 곳에 하게되면 4-5만루벨 같은건 거뜬히 해내는데 소양호의 오염, 주변환경개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전에도 허가를 해주던 지역에 승인이 많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군축교 상단에서 부터 그런 지역을 해주면은 지역에서의 골재량 충족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고성이나 양구등에서도....골재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인데 실무적으로는 싸우다시피해도 안해주는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줄어든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만5,000루벨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거 아닙니까?

소양댐유지지역안에서는 현재 보장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른 각도로 대응을 해야되는 문제일거 같습니다.

사실 이게 세입하고를 떠나서도 이 문제를 한번 같이 공감을 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에 거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결특위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