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관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계획서 작성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0건으로 문화체육과 2건, 환경보호과 4건, 농업진흥과 2건, 산업과 3건, 산림과 2건, 건설과 1건, 지역개방과 2건, 농촌지도소 1건, 오수면 1건, 강진면 1건, 공통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히 1건백이며, 20건중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중 소충사 성역화사업은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고, 금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필요예산은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군비소모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중 소각장 설치시 실과간 업무 미 협의로 96년 2원 29일 준공된 사선대 소각장의 경우 사선대에서 좌산까지 개설될 도로로 인하여 소각장을 이설 조치하여야 합니다. 관촌면 주천리 소각장도 96년 2월 29일 준공되었으나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소각사실이 전무하고 소각장 옆에 마을회관을 준공하므로써 출입구가 페쇄되어 이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설에 따른 군비를 손실케 한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중 서울직판장 폐쇄로 발생한 보조금 잔액 1천1백2십만원은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전주직판장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건물주와 전세금 인상분에 대하여 재계약 하였으나 당초 계약시 2억원은 군수와 계약하였으므로 인상분도 군예산 확보후 군수와 계약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촌직판장은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조례 제21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2층을 음식점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조례 제19조에 의거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중 94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임실읍 두곡리 김종철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도중 임실읍 대곡리 서광식으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주무과에서 대상자 변경사실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부재를 여실히 노출시킨 사례라 하겠습니다. 서광식은 담보물건 부족으로 사업비를 대출받지 못하고 1년여를 여신 통장에 보관후 자금이 회수되는등 주무과에서 사업추진시 무성의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농민에게 피해를 주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중 맹아 조림사엄은 영림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행하였으며, 부산물 매각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여 판매하였으나 금후 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중 각종 사업장에 실험기구가 비치되지 않은 곳이 있음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오수면에서 발주한 주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관매설시 지하 90cm를 터파기한 후 매설하여야 함에도 주천마을 회관에서 집수정까지 약 300여미터는 작게는 15cm에서 30cm정도만 터파기한 후 매설하였고, 특히 관주위는 토사로 매설하여야 함에도 돌로 매설하여 벌써 관이 파손되어 재시공한 지구가 발생하는 등 시공자의 무성의와 감독 공무원의 태만이 불러일으킨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읍면 발주사업에 대하여 읍면 토목직 교육 강화는 물론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재단과 소관중 구심문고 육성은 도서구입 9개원여가 지났으나 대출 12건, 열람 8건으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각급 학교등에 일정기간 대여하거나 독후감 및 독서록 경진대회등을 통하여 독서의식을 고양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기사항으로 방계리 노인회에서 방학시 초둥학생에게 한자교육과 예절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담을 각 문고에 전파하여 많은 문고에서 실시하여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에서는 보조사업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개인에게 우선지원 되었으나 금후부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바와 관이 영농법인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통사업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부대비중 많은 금액이 여비로 지급 되고 있으나 관외출장에 따른 출장복명서가 대부분 첨부된 실과가 없었으며, 여비를 빼기 위한 출장을 실시하고, 일부 실과에서는 부대비를 읍면에 배정한 후 부대비를 빼서 군으로 송금하여 군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금후 이러한 사레가 절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사업장은 설계나 지침서에 의거 철저한 감독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일부 실과에서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민선군수 이전보다 더 퇴보한 실과도 있었음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군민의 민의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평면 출신 엄주완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2월 13일 제5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8월말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임실군의 각종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및 폐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원수는 11명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97년 3월말까지로 하며, 96년 9월 21일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활동 강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고, 지방자치의 본 뜻을 살려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암면 출신 최종춘입니다.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옥정호광역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촌면 방수리에 위치한 전주시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하여 임실군 관내 섬진강수계주변의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96년 2월 13일 제5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8월말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11명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97년 3월말까지로 정하여 96년 9월 21일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옥정호 물을 전주시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김제, 부안등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옥정호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원 경우 우리 임실군에 농공단지 및 공장설립시 승인이 제한됨은 몰론 수계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생계에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71년부터 관촌면 방수리에 위치한 전주시 상수도 취수장에 1일 4만톤씩의 원수를 빼감으로 인하여 우리 임실군은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정호 물은 우리 임실군이 태고적부터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자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이 살아남기 위하여는 이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피해를 극소화하며 더 나아가 우리군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