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년9월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간에 걸쳐 심사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23건의 함양군 제조례안을 의결하고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6개면의 금년도 각종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들은 후 ‘96년9월3일자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해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 9월 10일 회부된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군에서는 기금 설치 의무가 없고 현행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의한 생활보호비용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있어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의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담당할 공무원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조항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을 이를 각각 “업무담당과장”과 “업무담당계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보직명칭으로 하지않고 업무담당과장과 업무담당계장이 담당하도록 한 것은 금후 사무분장 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것으로서 무방하다고 동감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과 소득특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득지원 재원을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에서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만을 관리 운영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서 먼저 조례명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조례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서 “농촌지역주민 소득수준 향상”을 삭제하고 생활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며, 제2조의 기금조성과 제3조의 융자대상 조항에서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는 융자금 상환기한을 2년거치후 36개월간 균분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연체이자는 원금상환시에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특별회계 명칭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개정하며, 현행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재원중 주민소득지원부분의 재원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로 이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핸행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에 통합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만을 관리하게 함으로써현행 군직제에 부합하는 사무배분으로 사무관리 능률을 제고를 도모하였고 현행조례에 의한 소득지원 융자금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2년거치 3년균분상황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소득지원 융자금과 같이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한 적절한 조치로 공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운영상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자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조 조례목적중 새마을지도자 범위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규정한 제6조중 “동(면)당”으로 되어 있는것을 “군지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일원이므로 새마을지도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조례 제6조중 “동(면)당”으로 표기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군지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1월6일 보건복지부령 제16호로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보육료수납에관한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결정하도록 하되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군수는 표준보육단가의 100분의150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어린이집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종사자 임명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징계는 임명권자로 하고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군수가 징계권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징계는 임명권자가 행하고 시설장의 징계는 군수가 행하도록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단가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바를 조례에 인용한 것이고 기타 개정부분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청소년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관계 전문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이나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본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특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와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자를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서장, 학교장, 읍면장등의 추천을 받다 읍면별로 10인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있게 하기 위하여 군 및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지도위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의 지급과 교육기회의 부여 및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활동지원 및 우범청소년의 선도등 청소년육성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고 조례안 내용에 지적할만한 흠결은 없으나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등 많은 단체가 설치됨으로써 운영비, 수당, 여비등 재정수요 증가를 우려않을 수 없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사회 중견지도자로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와 협의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료봉사를 강제할 수 없어 금후 운영과정에서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12월22일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거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농지법에 흡수됨으로써 현행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과 관련조항을 농지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의 조례목적과 제11조의 임차료 상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관리위원 추천서식중 농지임대차법 관련조항을 농지법 및 조례관련 조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제4조중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농지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며, 동조 제1호는 “농지법 제48조 및 동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을 규정한 제6조중 “이동장”을 “이장”으로 하고 “이동개발위원회”를 “마을개발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농지의 위탁경영등을 인정하거나 농지매매 확인을 한 위원은 분기별로 농지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삭제하여 농지위원 개인의 재량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상위법 폐지로 현행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칭과 조항을 변경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농지관리위원의 임무를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중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하고 농가당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농가소득특화사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조의 융자대상을 규정한 조문중 “농민”으로 표기되어 있는것을 각종 농업관련 법령에 표기된 바와같이 “농업인”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을 정한 조문중 융자한도액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샹향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500만원이하로 되어 있으나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는 소득사업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의원의 뜻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은 ‘96년9월10일 제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10명의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각 안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1.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2.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23.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동안 출자승인을 하기까지 노고해 주신 정용규군수님이나 또 기획감사실장님, 담당공무원 아주 노고가 많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조례가 이미 통과되었고 또 오늘 설립을 위한 출자승인이 되면은 바로 사업 추진이 되겠는데 설립조례에 보면은 회사명칭이나 사업종류등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그 과정과 내용등이 이미 갑, 을, 병과 내용적으로 많이 조정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중 갑, 을, 병중에 병이 20%인 15억을 출자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병이 주식회사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본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한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꼭 해야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경영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 그리고 세수 및 세외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먹는샘물개발사업의 이점으로 봐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연간 25억 내지30억 그리고 직.간접세금이 연간 5천만원 그리고 이익배당금 연간 약1억5천 해서 2억7천내지 3억2천이 군수입이 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효과로 봐서는 지역주민 취업이 100명 내지 150명이 취업이 가능하고 그와 관련해서 화물알선과 또 경비, 구내식당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먹는물관리법 입법예고가 ‘94년도 4월27일날 되었습니다. 그 직후인 5일부터 광천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추진은 금년 연초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진로그룹은 금년부터 했습니다마는 ’94년도 부터 해태와 공동합작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태의 일방적인 자기들이 합작을 못하겠다하는 전화통보에 의해서 작년 11월부터 중단을 했다가 금년 1월부터 진로그룹과 합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일단 군에서는 경영에 참여 안하는 조건으로 공동출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위치를 선정을 하고 5월 16일 가계약에 의해서 수원을 개발을 해서 현재는 휴천면 성구골에 2천톤의 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질은 양호한것으로 판명이 돼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출자율과 출자금액을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돼 있는 사항은 우리가 경영에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이사는 우리가 참여가 안되고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1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관계는 최초 설립은 10억으로 하고 금년 연말까지 설립자본금은 75억으로 하고 저희들은 20%를 출자를 하도록 그리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확보돼 있는 15억원을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20%인 15억을 우리 함양군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참여를 안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안하기로 한 조건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15억을 내서 20% 참여를 하는데 군민들이 볼 때 돈을 15억이나 냈는데 거기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 방안을 안찾고 그냥 저분들에게 갑, 을에게 전부 다 전권을 줬다하면은 앞으로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당초 우리군에서 경영에 불참여하기 때문에 조건으로 합작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경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50%이하 출자자의 경영권은 기업관행상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대안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감사의 권한을 통해서 이사회 활동을 체크를 하고 또 수시 경영업무를 보고를 청취해서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20%를 출자를 했으면은 20%는 참여를 해야되겠다는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5명을 한다고 하면은 5명중 하나는, 주도권 행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5분지1은 참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5분지1을 참여를 하더라고 관행상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50%이상 되야만 경영권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기때문에 문제점은, 때를 써가지고 이사를 확보했다한들 경영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경영관계를 전부 체크를 다 할 수 있고 이사회도 전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걸로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영에 브레이크를 걸고 못하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형태든지 참여를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전부다 공개가 되고 할건대 군민들이 틀림없이, 20%를 출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문제를 분명히 여론상으로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감사권한과 의무를 발휘해 가지고 반드시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도록 경영사항을 파악을 해서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사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사는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현직 공무원으로서 위촉을 하도록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문제도 공무원으로 못을 박을것이 아니고 함양군민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제 소신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선임하는 감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봤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내린 결론은 군에서 지명하는 감사는 실질적으로 경영사항을 체크를 하고 또 경영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군의 대표이기때문에 합작투자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는 군수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반드시 복종의 의무가 있는 산하공무원이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군에 지명하는 감사가 군수의 직무명령에 복종의 의무가 없는 직에 있거나 민간인인 경우에는 감사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며 자칫 우리군에서 기대하는 목적달성에 차질이 있을것이 우려되며 감사의 신분은 산하공무원으로 국한시키는 것이니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문제도 실장님은 명령계통에 서는 부하직원을 군수가 임명하는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군수가 나쁜쪽으로 공무원한테 이야기했다면 그것도 들을걸로, 반드시 이야기하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군민의 대표성 함양군을 위해서 정신이 투철한 분같으면은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가 되면 좋겠다는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실제 공무원을 직무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직업공무원은 정당한 직무명령이 아니면은 그대로 복종을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출자를 하면 회사가 설립되는데 함양의 명칭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함양 표시는 공장장소관계가 소재지 그리고 회사 소재지가 그안에 표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회사명에다가 함양이라는것을 넣게 되면은 호남쪽에 우리 제품을 파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 그 관계는 안넣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의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은 분명히 감사문제를 내는것을 군수가 임명하는자로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에 일제 말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이 그리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수가 임명하는자로 한다라고. 군수가 임명하는자로 한다면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우리 민간인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계약상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본회의장에서 남기고 싶은것은 아까 우리 김해석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우리가 출자를 15억만 하게되었나 하는 그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왜 15억만 하게 되었나 하는 그 내용 말입니다.

15억 관계는 작년도 우리 예산이 15억밖에 확보가 안돼있습니다.

예산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산도 그렇지만은 지금 승인을 받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15억 가지고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충 1,500톤이 나와서 하루에 천톤이 나온다든지 나오면은 그 수요하고 양하고 이래가지고 수입이 나온다고 그 계산을 어느정도 해봤더라면은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 한번쯤 물어보는것이 타당한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만 했었는데...

그 관계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은 천톤을 받은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충청도에도 보통 500톤에서 800톤 정도의 범위외에는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2천톤이 나온다하더라도 천톤받기가 힘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음에라도, 우리 의원님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듣고 하였는데 15억을 정했더라도 의회에 정하기 전에 타협을 해갖고 15억을 하자 20억을 하자하는 이야기가 돼야되는데 정해가지고 와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기채승인을 하면은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더이상 대두를 못시켰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결할 사항은 진로회사 명칭하고 출자의 비율, 금액인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고, 계약을 23일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획실장한테 그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계약 내용을 우리한테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날 오후에 하는것으로 그리해 주세요. 계약내용이 지난번에 가계약서 참고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올것 아닙니까. 그걸 미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의원입니다. 먹는샘물사업은 지방자치 실시후에 3섹터사업에 부합되는 첫사업이고 또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사업 즉 반영구적 사업입니다. 함양군의 후세로 이어지는 영구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나 판매운영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것은 원자재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위치에서 대량으로 즉 천톤 이상의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지하수맥이 없을것이라는 소견입니다. 대형건축과 고액을 투자해서 시설한 후에 원자재 부족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은 너무도 큰 일이기때문입니다. 두번째 합작투자 계약서 초안관계입니다. 제1조 2항과 20조 4항에 보면은 파산이나 사업성이 없을 시에는 회사의 이익, 위험, 손실을 배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제2조 2항에 보면은 참고, 3항에 보면은 부동산 매매업, 4항에 보면은 상기 각항에 관련되는 부수되는 사업 일체의 사업등 먹는샘물사업 이외의 사업이 삽입된 사항 그리고 10조 1항에 보면은 회사는 3명의 이사를 둔다 갑이 지명한 자로 한다, 합작인데 우리군은 이사를 둘 수 없는 사항, 위 사항은 본인의 판단으로는 좀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빨리빨리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 첫출발인 오늘 저는 부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근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생수개발문제는 해당되는 발언입니다.

먹는샘물관계때문에 여러번 간담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금방 기획실장으로부터도 더 세세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해야된다는것을 공감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금방 김해석의원이나 박종근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의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의원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전에 우리가 의결을 이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의제로 삼았던것입니다. 그런데 박부의장은 전반적인 전체적인걸 볼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고 심도있게 다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저도 이 사업은 어떤 형태든지 꼭 성공을 시켜야되겠다 하는것이 제 심정이고 출자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경영에 어떤 형태로든지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 또 감사건에 대해서도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감사가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의장이 말한대로 계약을 할 때 다시 참고를 해서 그 문제는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 명칭하고 출자승인에 대해서는 좀전에 박순근의원 이야기대로 의결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참여하는 방안하고 감사의 선임자격요건에 대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출자승인을 했으면...

김의원님, 좀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신 내용이 질의에서 주식회사 명칭하고 출자비율에 오늘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약사항은 뒤에 하고 이 사항을 의결이 됐으니까 토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순을 넘어왔습니다.

출자승인을 하면은 바로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은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없지요 거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계약하는데는 군수가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우리 의원님들...

방금 출자의 비율과 생수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하는 건이고 또 지방공기업법으로 보나 출자에 따른 재정법으로 보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김해석의원님께서 운영 경영권에 참여하고 출자비율에 조정하고 이걸 조건부 승인한다는것은 저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 출자승인의건하고 진로 주식회사 명칭은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계약서에 다시 그 보완점이 대두가 된다면은 해 가지고 우리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계약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인 군수가 계약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오늘 이 조례가 먹는샘물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되니까 어쨌든 이 문제 다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