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정을 밝혀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가 사업장 방문하기로 돼있었습니다마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만큼은 익산시에 중차대한 사업들이 있기때문에 좀더 그런 사업들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기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공영개발 사업소장 황정웅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공영개발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3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추진사항 보고 ) 지금까지 익산 제 3공단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공단 조성사업 경위를 보니까 항간에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로는 3지역으로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결정이 난 겁니까? 결정 여부는 아직 안된 겁니까?

3지역으로 결정이 난것이 아니고 자체 심의회에서 3지역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면 3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렇게 항간에 소문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때문에 결정은 확정 발표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1지역 같은 경우 2공단하고 연계되어있는 지역인데 이리시 당시에 1지역이 공단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1지역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건 92만평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 1지역으로 해서 45만평을 공단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고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3지역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죠?

1지역에 여러가지 여건상 익산시에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도시발전에 현재있는 공단가지고도 공해 배출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옆에다 공장을 확장을 하면 익산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위치 보다는 도심에서 좀 떨어진 인근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공단 1지역 주변을 보면은 공해가 굉장히 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추가적으로 그쪽 공단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제가 볼때는 여건상 차폐림 시설이 되어 있기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낫지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지역을 관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기는 봤습니다. 공해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인데 1공단 옆에도 저쪽 아파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공해는 전혀 없을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차폐를 하고 녹색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공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지역으로 가나 공해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환경에 부담이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때 1공단과 그 쪽은 오히려 환경에 따른 시설을 더 보완을 하고 그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용역 결과에서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실질상 1지역이 제일 여건이 좋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가장 양호하고 개발 후보지로서 선정이 돼있는 부분인데 입지 연구결과 평가결과 1지역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익산에 도심지와 인접 위치로 장래 도시 확장시 제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공해 유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등 사업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 되기때문에 그 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기때문에 그런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3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면적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공단지역으로 조성이 될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농수산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규모가 백만평 미만인데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당초부터 졸속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토지 지가만 상승시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차후에 사업을 진행을 할때 어려움을 겪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니까 92만평 96만평 80만평 이런 식으로 규모를 잡았는데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할적에 150만평이상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차후에 공업용지가 부족할때 대체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지 조그만하게 공단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근지 토지를 매입해서 할려면 그때는 지가가 올라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비단 공단뿐만 아니라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부 땅값만 올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음에 발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땅금이 올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지말고 어느지역이 됐든지 규모있게 장래성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졸속으로 농지전용때문에 승인을 얻기가 어렵다는 행정적인 어려움만 내세워가지고 졸속행정만 하다 보니까 타시에 뒤떨어져요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사실은 도시계획상에 공업지가 먼저 지정이 되버리면 쉽습니다 그런데 도시 기본계획이 앞에가지 못한 상태에서 공단을 조성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청회때 보니까 그 쪽으로 230만평 정도의 규모가 도시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앞으로 확장 문제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되어있다고 보면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느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업지역으로 묶어놓는다 해서 그 지역이 땅금이 오르는건 아닙니다 공단조성을 해놓으면 바로 땅금이 오릅니다 택지개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근 지역을 택지개발 지역으로 공시 해가지고 거기만 착공한다고 해서 그 옆에 땅금이 안오르는건 아니에요. 인근 지역이 땅금이 오르니까 본위원 얘기는 규모있게 장래를 내다보고 많은 평수를 나중에 80만평을 조성해놓고 나중에 공업용지가 모자란게 다시 해야겠다 땅금 오르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려서 실질상 규모가 짜임새있게 큼직하게 할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3지역을 가장 우수지역으로 알고 지정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시간이 있기까지 왜 3지역에다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지난번에 신영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5지역과의 대비를 해봤어요. 3지역은 총 사업비가 1431억원입니다 그런데 80만평밖에 조성을 않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5지역은 1695억원이 들어가는데 96만평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평당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1431억원을 80만평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7만 9000원 또 1695억원을 96만평으로 나누면 약 17만원 돈 만원 정도는 오히려 5지역이 더싸요. 96만평에 만원이면은 얼마입니까? 공단 조성을 해가지고 9억원 정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남습니까?

이건 그렇게 따지는건 좀 그렇고요.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공단 조성을 공영개발에서 하면 9억이나 7억정도 남느냐 이말이에요

남는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남아야죠. 적자가 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원에 차이라는 것은 9억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남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거에요 동일한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96만평에서 9억 6000이라는 것을 쉽게 남길 수 도 있을텐데 여기에서 단점에서 말이죠 기존 공단과의 연계성이 적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2키로를 내야 되고 여기도 산업도로를 금마까지 연결을 해야 되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지하 2키로미터를 4차선이나 6차선으로 낸다라고 하면 3지역을 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3번 국도와 IC도로와 연결을 하는 것이 먼 거리는 아니고 여기서 서해안 고속도로 나가기는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전번에 앞에서 보면은 7,8만톤 송수관 매설을 한다고 하는데 4키로를 더 매설해야 된다라는 것이 단점인데 4키로 매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것 저런것 다 해서도 여건이 좋은 상탠데 여기를 배제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상당히 진위원님 말씀대로 수치로 딱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자금은 한푼 없는 상태에서 조성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금을 확보를 해서 분양이 안된다고 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기때문에 분양을 앞으로 안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는 분양 안되겠느냐 하시겠지만 저는 당장 눈앞에 분양이 안된다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분양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잘 되고 안되고를 뭘로 계산을 합니까?

지난번에 심의회때 그때 잠깐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하고 부시장님하고도 상당히 업체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현재 우리 익산지역에서 어느 위치쪽이 여건이 좋겠다 낫겠다 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좋겠다 안좋겠다는 상당히 의견을 제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어떻게 가면 되고 어떻게 가면 안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절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억 6천이라는 갭이 생기는 것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10분 거리에 3지역과 5지역은 10분 거리입니다 차로 10분 거리 위치에서 분양이 되고 안되고를 따진다 물론 차 한대가 가는 10분 거리는 별것이 아니겠지만은 여러대가 다닌다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은 상당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 합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큰 여건을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그리고 여기 환자촌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이 들어서고 환자촌들은 거기 환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폐쇄가 되고 그랬는데 왕궁으로 통합을 시킨달지 어디 한군데를 더 넓혀서 한달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환자촌이 그런 경우에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군데에 환자촌을 해놔서 덕을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자촌이 있어서 더욱더 용이한 점이 있다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가면은 옮긴달지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텐데 환자촌은 집단으로 시설을 해서 옮기면은 더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국민 보건 향상으로 보더라도 한군데로 합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땅으로 해서 국유지가 발생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 조사 해보셨어요? 여기는 평당가를 계산해서 하지만 국유지가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여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695억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땅 매입 과정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될걸로 압니다. 국유지가 많아요. 이런 것등등은 1지역은 국유지가 대략 몇% 2지역은 얼마가 들고 3지역은 얼마가 들고 4지역 5지역 대비해서 예산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그걸 해보시면 현저한 차이가 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재검토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진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1지역에서 5지역까지 지정한 동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번째 본위원이 보는 바로는 함열 함라 지역 접경지역에다 양호한 지역이 많이 있다 그걸로 다시한번 조성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시초 100만평 이상을 조성한다고 아까 박종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지역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라 아주 조성할때 많이 조성하는 것이 나은데 80만평을 한다는 것은 3지역을 맞추느라고 80만평을 한다는건데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함라나 함열 접경 지대로 다시 입지선정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군데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업과에서 내부 결정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기때문에 우리 관내에 우리 익산시 관내에 공업단지를 백만평 내외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또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가지고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를 다 돌아봐 가지고 그런 위치가 있다고 보면 더 선정을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관내를 업체에서 상당히 돌아다녀 가지고 위치를 본 것 같습니다. 봐가지고 한 것이 1,2,3,4,5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이 중간결과 2회에 걸쳐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보면 이미 3공단이 바뀌어서 나와 있어요 당초에 3공단은 왕궁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부수적으로 따라가게끔 옆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단 하나 조성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졸속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제고를 해가지고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위원님께서 함라 함열지구내에 그런데를 조성하면 어떻겠냐고 다시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함라 함열사이 그 면적이 나오는 데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낭산지구도 확인하고 여산 망성 그런데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그 지구 보다는 현재 함열 삼기 경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 근처가 그래도 나은것으로 조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평 규모 이상으로 할때 크게 하면 좋지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박종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그 쪽 지역으로 된다고 보면 공업단지가 230만평 정도 규모로 한다고 했기때문에 처음에 할때 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 할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어차피 조성하는데 더 키워서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함라에서 황등가는 도로 그 주변을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군산하고도 가깝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모험을 가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험 아닙니까? 공단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모험에 가까운 특히 분양을 걱정하고 있는 집행부 측에서 생각할때 이것이 대단히 큰 모험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담 요인이 많으면서 제3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에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공단을 유치하고 공단을 조성하므로서 얻는 목적같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조성하는 목적은 저희가 산업을 많이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저희 관내에 경제도 활성화 되고 저희 지역 발전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단을 조성하므로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나 발전만 목적이 되는 것인가 그 외에 목적은 없는가

그 외에 목적도 있죠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 주민의 소득증대와 여러가지 부수 여건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이 해서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득이 크다고 보기때문에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은 고용이 증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익산 시민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생업에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것은 우리 지역에 소득증대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행정력과 모험에 가까운 어떤 사업에 전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꾀하고 있는 목적을 극대화 시키는데 1차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지금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제 3공단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 또는 용역회사에서 납품한 타당성 조사 납품서에 보면은 그런것들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공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한 지역에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빠른 상황속에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은 8월 27일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제3지역 왕궁면 동촌리 일원에 112만평에 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30일날 약 3일후에 제시된 자료에 보면은 80만평으로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80만평으로 줄어들었고 제일 먼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맡기는 과업 지시서에 보면은 제 3지역을 한곳만 집어서 용역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제 3지역에 공단을 만들어야 겠다고 하는 사전 목적하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맡겼고 행정력에 동원된 모든것들이 전번에 설정된 장소에 맞게 지금까지 일들을 추진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과정으로 보시게 되면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군데를 정해가지고 거기 용역을 하라고 할때 한군데 하는 것 보다는 여러군데를 더 봐가지고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몇군데를 한 결과 이렇게 됐는데 5군데 용역을 해놔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체 심의회에서 할때 3지역을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제약하고 있기때문에 80만평으로 축소를 해서 그 위치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기때문에 그것으로 축소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신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또한가지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 전문용역회사에서 우리 익산시가 2001년 공단 조성에 대한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약 200만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내세운 그런 추정에 기초할때 우리가 분양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 해볼때 익산시가 80만평으로 112만평에 80만평으로 줄여가면서까지 집행부가 3지역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112만평이라고 하는 원래 당초 그 지역 공단을 112만평 정도를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것이 32만 여평에서 80만평으로 축소해서 꼭 그 곳에 공단을 그 곳에만 집어넣겠다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대로 그리고 전문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익산 지역에 공단 수요는 2001년을 대비해서 약 200만평이 가능한데 이런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80만평으로 축소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자체 관련 부서 관계관과 심의할때도 얘기 됐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112만평으로 했을때 농업 진흥지역이 2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협의과정에서 농업 진흥 지역이 많다고 볼때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됐기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축소를 하면 농업진흥 지역을 다소라도 낮춰서 해보는 안이 있고 다음에 그 지역에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그 지역에 주거자를 제척을 일부 하게 되는 사항 또한가지는 그 지역 옆에 공장이 있기때문에 공장 입지를 일부 제하면은 좋치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돼서 거기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기때문에 그렇게 축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지역에다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설정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오늘 나온 자료와 전문 업체가 제시한 보고서에 보면은 상당한 차이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일일이 제가 열거를 할까요. 여기 보십시요. 이 자료에 보면 5지역에 단점이 다섯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0만평으로 축소하기전에 112만평으로 할때 얘깁니다. 전문 용역회사에서는 세가지에 단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5지역에 그런데 익산시 집행부측에서는 오늘 제시한 자료에는 다섯가지에 단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 3지역에 단점을 오늘 제시한 자료에 보면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전문업체가 보고한 자료에 보면은 네가지의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과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에 발전과 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소득증대 이런거 아닙니까? 이런거에 목표를 둔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형식에 불과한 공단을 만드는데 32만평을 제척시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제 3공단을 조성해야 한다고하는 여론도 높고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결고를 가져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전문업체에서 용역해온것을 보면 상수도 인입에 문제점을 단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키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3지역 상수도 인입에 문제는 저는 거론 안겠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6키로를 인입한 거에요. 그리고 국도 및 지방도 확장에 따른 기반시설 증대라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는 배치가 되죠 지방도 활성화에 따른 기반 시설 증대 이것은 공단이 들어서든 안들어서든 조속한 시일내에 익산시민의 어떠한 교통에 편익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단이 조성하므로 해서 그 지역에 가져다주는 좋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것이 시설 증대라고하는 것이 단점으로 나올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정하게 그 학교는 벌써 폐교된 학교로 교육청과 아주 간단한 협의에 따라 이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나환자 정착촌이기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여섯군데 석산이 있기때문에 공해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여섯군데 석산이 있어가지고 공해를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단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왕궁지역은 공해가 없는 지역인데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는 공해를 발생케 하고 익산시 전역을 어느의미로 보면 공해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수도 있다 공해가 발생되는 기업끼리 묶어놓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상대로 해서 이런 문제를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 결정권자가 시장이기때문에. 시장과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지금 그렇지못한 입장이기때문에 별다른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들지 않기때문에 별다른 답변을 심도있게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요. 엊그제 제가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 석상에 가니까 왕궁 그 지역에 200만평에 공업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 그런 지역에서 상당히 또 112만평에서 80만평으로 줄어드느냐 그 얘기에요. 어려움이 있다면 112만평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다 그 지역에다 만들려고하니까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단가면도 그렇습니다 단가면도 9000원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첫번에 만들은걸 보면 1만 3000원꼴입니다 저렴하게 5지역이 저렴하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든가 구 익산의 통합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론됐던 문제들을 하지않고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지금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 어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의 개인적 생각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어떤 지역이 이 과업 보고서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것이라든가 이런것을 참고로 한 개인적 소견은 어떤 것인가 소신있게 말씀 해주십시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업단지를 왜 조성을 하느냐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실때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에 두되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돈 한푼 없이 시작하는 상태에서 저희는 분양을 안볼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가 제3공단 입지선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의견을 집약 시켜가지고 의견이 시장님께 전달돼서 제 3공단 조성하는데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공영개발소장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의견을 개진시켜가지고 3공단이 입지선정 하는데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몇번에 시장실에 저희 손영환 위원님 몇이 갔을때 그 전에 지난번 임시회때도 어느 자리선가 시장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제 3공단의 문제 등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장님한테도 섭섭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거 정확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자리에서 나온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고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자리 분위기도 시장한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위원회에 분위기 제 3공단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상 우리 공단이 제2공단 3공단 만들고 다른 공업단지하고 연계성도 저희는 현재 3공단 위치쪽이 나은걸로 판단이 되고 고용증대했는데 그 관계는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익산 사람만 고용을 시키지 않고 외지 사람도 올라고 하느냐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지역의 고용증대라고하는 것은 꼭 이지역 사람만 쓸 필요가 있느냐 하다보면 비율이 어느정도냐가 문제지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지역이 구 이리시나 이쪽 함열이나 금마나 왕궁쪽이 삼기 석불리 쪽으로 가는 것이냐 왕궁쪽으로 가는 것이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 쪽 지역으로 하면 그 쪽 지역에 일반은 많이 하겠죠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업벨트 연계하는 그런걸로 봐서는 신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 위치가 더 나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아까 신위원님 얘기를 했고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여기서 어떤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사항을 낱낱이 기재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재가 볼적에는 신위원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용역회사 자체를 나도 불신해요. 왜 불신하느냐 적어도 그 용역 회사가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내에 국유지가 얼마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하느냐를 조사를 철저히 해서 돈을 받아야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7억 예상을 세웠다고 해서 용역 조사가 다 됐습니까? 나는 읽어 보니까 대단히 불만족 스러워요 이거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1700만원 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따질려고 그럽니다. 용역회사 문제는 용역을 해서 값싼 용역을 맡겨서 자그만치 100여만평에 부지를 작용해도 되는가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소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메모를 해서 용역자체가 잘못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용역에 빠져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걸 적어서 결심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확고부동한 신념을 세운 가운데에서 위치 선정을 하도록 아까 이상열 위원도 타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쪽이 인가가 많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거로 돼 있어요. 1지역이 처음에는 전부다 좋은걸로 해놓고 이지역이냐 이지역이냐 결정은 시에서 하기좋은 방향으로만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돼 있기때문에 상당히 불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하다해서 될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시장한테 이렇게 건의하고 소장님 그렇게 해 줘야 될걸로 압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지휘 부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심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책임추궁이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체 후보지 조사는 공업과에서 한걸로돼 있기때문에 어차피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3공단 후보지 선정에대한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불신이 익산시 주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에 있어서 폭넓은 추진이 되어야는데 그렇치 못한것 같습니다 3공단 후보지 조사시 전체 익산시 도심지를 들러싼 동서남북을 막론해서 후보지로 계획해가지고 타당성 후보지 조사 용역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치 못했고 일부 지역을 배제하고 후보지 용역을 줘서 서부권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하지않고 행정을 좀더 어느 지역 시민이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않더라도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아주 제일 좋은 지역에 3공단이 선정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일부지역은 아예 후보지역 조차도 배제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갖고 그 지역에서 불만의 여론이 많으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조금 행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하므로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불만이 없게끔 했으면 좋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후보지 조사는 공업과에서 했다라고 하니까 소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이런것은 좀더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행정에도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보더라도 그렇게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그런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저도 맥이 빠졌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얘기 한다는것 자체가 결정권이 없는 사업소장님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일단 맥이 빠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께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아까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을 올려줘야죠

예.

이 사업으로 예측되는 사업소장님이 생각할때 분석해 봤다면 이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 생각은 공단가지고는 않습니다. 공업단지를 조성 원가로 분양하기때문에 실질상 저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업 단지 조성만은 아닙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성을 하는 비용은 같이할 망정 별도의 이득을 안보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공단 용지에 대해서는 이득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해야겠죠. 그러면은 다음 익산시장앞으로 등기가 받아야겠죠. 그렇다면은 고유재산 취득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지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우리 택지개발 사업이나 공영개발 사업에는 공단 조성이나 그런걸 할때는 지방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기때문에 지방 공기업법에 제 40조를 보면 주요 자산은 취득 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에서 직영 기업이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기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일반계획에서 자산의 취득은 분명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양을 하는 것 때문에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기때문에 별도 취득 승인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에도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공영개발사업소에 기본적인 설립 이유는 이윤을 내는데 있죠?

산업발전에 목적도 있기때문에 실질상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토지공사에다 추진을 하다가 거기서도 이득이 없는 사업이기때문에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봐라 거기도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 3공단 입지선정의 문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시장께 강력히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익산시의회 전체 본회의에서 나름대로의 토론을 거쳐서 그 후에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냈으면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위원회에서 일단 의장한테 얘기해서 의장이 시장한테 얘기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건의문을 채택해서 시장께 건의문을 띄우는 그런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보내 토론도 하고 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후에 이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공장하면은 공해 공장=공해 이것도 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뭔 방안인가 하고 여러가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2공단 부지가 몇만평이나 됩니까?

2공단은 1차에 토지공사에서 한 것이 있고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한것이 40만평 저희 시에서 한 것이 60만평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분양 토지가 16% 해가지고 1500평만 남았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공단 용지로서 1500평이 남고 일반 시설용지로서 360평이 남았습니다.

100만평을 언제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분양될 것이다 하고 100만평 조성한 배경을 아십니까? 이것이 과연 공영개발에서 조성하는데 과연 몇년까지 마무리 될 것이다 이런 어떠한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완공 연도까지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연도안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3공단 4공단은 완전히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2,3,4, 지역을 3지역으로 묶고 5지역을 4지역으로 해가지고 뭣인가 구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괜히 범위만 늘려놓고 1,2,3,4,5 도대체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회사를 잘못 선정한거 같애요 이따위로 용역해놓고 돈 받아먹고 말이죠 오죽하면은 공해=공장인데 5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어떻게보면 센타 아닙니까? 사실 어느정도의 이렇게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싶지 않은데 사실상 거기가 할 지구가 아닌것 같애요. 기본 계획이 거기에 행정 타운이나 들어가는 자리에는 5지역으로 해놓고 오죽하면은 언제하려고 하느냐 이거라도 거기에 유치하면은 경제활성화 그것도 말하자면 익산군과 이리시 도농 균형발전이 되는가 하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애당초 그 1지역을 빼고 웅포나 용동쪽으로 아마 그쪽으로 했으면은 아주 유리한 지역이 됐을 거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서 센타에다가 공해 공장을 구상을 박아놨는가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3,4지역을 묶어야 할거 아닙니까? 100만평 이게 분양이 잘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황소장님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임자 하는 일이 자기 멋대로 해놓고 황소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할지 공감이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 드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버려가면서 제3공단에 대한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논의 목적은 이 자리가 결정권이 있지 않다는 것은 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이걸 논의를 하는 목적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후세들한테 선배 입장으로서 부끄러움없는 공장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최종 시장님 결정 과정에 아까 진형섭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장되지않고 전달이 되므로서 시장님 결심 과정에 합리적인 결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장님 용역이라는 것은 왜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용역을 왜 합니까? 비싼 돈을 줘가면서

객관성 확보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한다는데 용역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주변에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히 토지 형태만 보고 결정한 인상을 받습니다.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야겠죠. 용역회사에서 납품 결과서를 어느정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공영개발에서?

저희가 볼때는 용역회사에서한 것을 신뢰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하면 안될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용역납품서에 중요한 골격을 보게 되면 2공단이 당초에 첨단 과학화에서 석유화학 단지같이 변화된것도 그 당시에 분양에 �i겼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공단이 분양이 안될 것 같애서 모든것에 촛점을 분양에 맞추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200만평을 분양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는 200만평도 문제가 없는데 80만평을 분양이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업단지내에 기업을 유치할려고 부시장님하고 관계관들이 상당히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다 대고 설치를 하면 자기네들 이득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분양이 어려울것 같고 그런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역업체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용역을 했으리라고 보십니까?

감안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안을 한 용역 납품서라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역이라고 하면 익산시청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일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것이 전혀 무시되고 용역 뭐하러 합니까?

용역한 것에 저희가 근거를 뒀지 무시한건 아닙니다

무시하고 있어요 네번째에 유리하다고 한 지역이에요. 96년 8월 29일 왕궁면 가암리 취락지역을 제척한 80만평을 조성사업 위치로 심의결정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도장만 찍으면 되요. 실질적으로는 결정이 된 거에요 이것도 1순위 2순위를 선택도 아니고 4순위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용역 납품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때는 분양이 80만평이 분양이 현 위치 심의결정한 왕궁면 가암리 동촌리 일원이 아니고는 공기중에 분양이 안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감적으로 행정을 하기로 한다면 익산시 앞날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되는 입주자 대표자들과의 어떤 상담기록을 갖고 있다든가 우리가 그 용역납품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것 보다도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걸 믿지않고 하는것이 아니고 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 의견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기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이런 의견도 있고 한 사항을 가지고서 우리 실무 실국과장들 앞으로 일을 해야 할 부서에 책임자들 같이 모아가지고 어떤것이 제일 낫겠느냐 용역회사에 의견은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때 거기에 일부를 제척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결정과정을 최종 결심을 하는 지휘부한테 중간 보고회 듣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기때문에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놈 가지고 결정을 하냐 안하느냐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의견이 구체적인 근거였다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요점정리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장장 4개월 입니다. 막대한 용역비를 자기네들이 받아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전문인들이 한 결과서를 무시를 해버리고 4순위 자리를 1순위로 끌어올릴때는 정말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시하는 것은 공영개발 간부님들의 견해다 그것이 구체적인 서류로 공개된 것도 아니고 어느 석상에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하시는데 자료로서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로만 제공을 한 건지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1순위에서 5순위 까지 했는데 4순위로 끌어올렸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편의상 1,2 이렇게 한 것이지 순위가 1,2,3,4는 아닙니다

용역 납품서를 보게되면은 점수가 지금 현재 2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양호하다라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4지역이 두번째고 5지역이 세번째고 3지역이 네번째에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 점수가 종합평가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분양 또는 물류비용 도로망 생산원가 조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수를 매긴게 3지역이 4순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용역 전문 업체에 의견은 전연 무시가 되고 용역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얘기에요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이 공교롭게도 공영개발 간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납품업체가 들어맞으면 1순위가 사업지로 선정이 될 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간부님들 의견대로 하겠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용역 결정서를 중시해주는 그런 뜻에서 결정을 봐달라는 얘깁니다. 덧붙여서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공영개발의 이 문제가 용역 납품서가 중시되지 않으면 앞으로 공영개발에서 용역하는 것에 대한 용역 자체를 의회에서는 불신하게 될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걸 하는거에요. 그런것 까지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하나는 용역 납품서를 중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200만평을 팔아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기 지방자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에 관선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토가 공장지대화 되는 그런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남보다 빨리 해야 되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걸 긍정적으로 생각 하십니까?

예.

그러시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가 현재 3공단이 입지를 놓고 당초에 왜 도심권이냐라고 해서 그때 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통합 당시에 통합 약속이라든가 이런건 버려두고 용역납품한 결과가 북부권에서도 현재 할려고 하는 것보다 불리한 조건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므로서 각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남보다 빨리 하므로서 유리한 조건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200만평 3지역에 80만평이죠. 5지역에 96만평이에요. 176만평입니다 200만평이 안되요.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가 공장 부지 분양을 하므로서 익산시 균형 발전하는데 기회를 선점 할 수 있지 않겠나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다른 데를 뒤따라가지 말고 앞서가자는 얘깁니다. 어차피 용역업체서 3지역이나 5지역이나 특별하게 5지역이 불리할 수가 없다라고 납품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영개발에서 우려하고 있는게 물류비용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국토를 보게 되면은 산업의 축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익산시에 앞으로 정책이 고속도로 개념에서 새만금이나 군장개념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적어도 2001년을 겨냥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이 3공단 4공단에 조성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봐도 큰 오차는 없을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 때가면 고속도로 관계도 구체화 될 것이고 물류 비용에 수출을 하기위한 우리가 호남고속도로 옆으로 가야 물류비용이 절약된다고 하는 개념은 수출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내수가 일정액이 확보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기업의 존치에 위험요소가 많이 따릅니다. 내수를 일정량 확보하기 위한 서울 경기권을 겨냥한 물류비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만금이나 군장 지역에 익산 북부권에 수출을 겨냥한 물류비용을 보게 되면 임피 까지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임피에서부터 4차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산쪽으로 가면 2차선 입니다. 대야도 2차선 대야를 벗어나면 6차선 도로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피에서부터 군산까지는 4차선 도로다 그러면 현재 북부권도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2001년 까지는 완성이 될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물류비용이라는 얘기는 논리적 모순이다 왜 익산 IC만 생각하지말라는 얘깁니다. 논산 IC도 있습니다. 공업용수 걱정을 하실거에요. 공업용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포 양수장 물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에 용담댐이 완공안되도 그 물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단내에 정수장 시설을 해주라 이거에요. 우리 생활용수 공업용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정수장 시설을 지어서 해결해버려요. 그렇게 볼때 우리 현재 3지역 80만평 5지역 196만평을 동시에 3공단 4공단 동시에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이말이에요. 이것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3지역에 80만평만 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5지역에 96만평도 동시에 사업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장 부지 보다 익산이 선점을 하자 그래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상인들과 접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효과가 3지역 5지역이 제공되면 북부권 주민들과 통합 약속이 지켜지고 여기에 대한것에 3지역 개발을 하면서 분양하면 단계별로 2단계 사업을 3단계 끝내고 5지역 그게 아니고 3지역 착수해서 토지매입 들어가면 거기도 설비 들어가고 그렇게해서 2001년쯤에 3공단 4공단 까지 넣으므로서 여러가지 주민 숙원이라든가 이런것이 해소가 되고 이중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때 용역 납품서가 중시되는 그러한 최종 결정이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은 96년 3월달에 자체후보지 조사를 공업과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받았다 이말이죠?

거기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기때문에 심의회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명단과 회의록 사본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녹음 됐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박종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거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토론과 질의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는 3공단 조성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까? 3공단 위치선정 과정이 그동안 과정을 통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익산시에 2016년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이미 3공단 위치가 어느정도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저도 실질상 도시 건설국 소관입니다마는 공청회때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업단지 위치가 세부 지어서 나와있는걸 봤습니다. 230만평 규모를 늘려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심의하고 시장님 결심이 안끝났는데 익산시 32만 시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고시를 해놓고 토론하는 것이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위원님 말씀에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도시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딱딱 되어있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이런 과정이나 이런 고충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행이 안되기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시장산하에 공영개발 사업소든 도시계회과든 어떤 행정의 업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사업소 따로따로 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당초에 토개공이나 공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3공단 조성 계획은 공영개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정말로 중대한 3공단이나 4공단 조성 문제는 소장님 견해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한가지 아쉽다고 생각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답변 과정에서 3공단 조성하는 것은 분양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것 같애요 그런데 이 분양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할 수 가 있겠습니다마는 나재창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분양에관한 것은 여러가지 입지 조건도 있고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군산 서해안 중국을 겨냥한 인천 이런것이 중요하지 전주공단 인접공단 이런것을 대기업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건의를 해주셔야 되지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되는 얘깁니다마는 정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선정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제가 있는겁니다. 익산시 통합해놓고 광활한 면적에 좋은 조건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구지 용역을 줬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할때 다시한번 용역비가 배이상 경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여러가지 부분을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우리 소장님께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필히 시장께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언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익산시에 아주 엄청난 이러한 사업비 또는 엄청나게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인 소장님 아닙니까? 내 자신의 복안 보다도 익산시 전반적인 문제 시민의 전반적인 문제 공단 개념의 전반적인 문제 구체적으로 분양 문제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백지화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있는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말씀 드리면서 공단 조성하는데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나재창 위원이 이쪽 93만평까지 합쳐서 해볼 생각이 없느냐 했을때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분양 문제는 걱정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분양 문젠데 그 문제는 염두에 두시지 않는 것 같애요.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시장의 절대 권한에 의해서 좌우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시장께 이 문제를 의회에 토론과 의견 청취가 충분히 되어진 후에 장소가 선정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문을 작성해서 시장께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 일동 이름으로 의장께 얘기를 해서 의장께서 전체의원 이름으로 시장과 충분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가 의견을 내서 그 건의문을 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의장의 결재를 맡아서 건의문이 가겠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가 이번 회기중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보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 위원회에서 건의문을 만들어서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 3공단 조성사업 추진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중앙지하도로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추진사항 보고 )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지하도로 건설추진을 해오셨는데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설결정 사업자 선정까지 다 돼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투자자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라는게 뭡니까? 시설 결정을 맡기 위해서

시설결정까지도 안돼있죠?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개 공모 후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했죠? 사업자 선정은 공개 공모도 안했습니까?

공개 공모 해가지고 순천 지하상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사업자 선정까지 끝났다는 애기 아닙니까?

투자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투자자가 시설 결정을 처음에 시에서 올렸다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투자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92년 8월 11일 3항에 보면은 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그렇게 돼 있습니다.1항 공개 공모에 의거 선정 그랬어요 그리고 자금조달 방법은 사업비 전액 민간 자본유치 4항에 보면요 그래서 지금 2항에서부터 말하자면 3항 4항이 여기 공표한대로 다 진행이 됐다라고 그랬죠?

그런 조건하에서 뒷장을 보면 중앙 지하보도 및 상가건설 투자자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가서 위치 계획은 변경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 계획안 검토 이리역 광장 지하 주차장 건설 철도청 협의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주차 빌딩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안을 세워서 내세운 겁니까?

그당시에 안 입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그 뒤에 가서 교통량 증가에 따라 효과 상쇄 전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현재까지 쟁점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책임을 국장님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벌써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다라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사업을 시행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나야만이 사업시행을 합니다. 승인이 안났기때문에

시청에서 할것은 이미 다 끝냈고만 21명이 참가해가지고 3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고

저희들이 시설 결정 서류를 도에다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시설 결정 승인을 못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맡을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리고 8번 교통량 증가에 따라 효과상쇄 전망했으면은 여기에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었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설시 문제점 해서 보면은 1,2,,3,4 4개안은 나와있습니다. 노폭 협소 중앙도로 출입구 내외 횡단보도 제거시 무단횡단 유발가능 이런것들이 나와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은 장차 공사를 3년간 합니다. 3년간 하는데 그 옆에 중소업자 상인들이 점포를 임대해서 가지고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3년동안 굶어죽으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할거 아닙니까? 시에서 시에 어떤 욕심을 풀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것은 좋다 이말이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시민들이 장사가 안되고 그러는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말이요 전세를 얻어서 전세를 내줘서 나가게 한달지 시에서 대신 전세금을 대준달지 3년간 굶어 죽으라는 얘기요.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건설시 문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값입니다.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거는 그 곳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된다 파헤쳐놓고 내집 앞에를 파헤쳐 놨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물건 사겠어요 3년간은 그 사람들이 문닫고 있어야 돼

현재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뒷장을 보시면 제일 뒤에 호남 전철화에 따른 역사 유치 제고에 문제 역사 시설 규모조정문제 전철화시 이리역 광장 활용문제 그 당시에 이런것을 같이 짚어가지고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끌리도 없고

그것도 후에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문제가 3년간 이 사람들 한다라고하면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맡을려고 하는 것이니까 시설 결정사업 규모하고 위치하고 그건것을 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세부 시행계획에 시공 방법이나 보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도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승인이 안나고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여기에다가 건설시 문제점 해서 보상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가 될 것이다 이런것도 무릎쓰고 시민이 죽거나 살거나 무릎쓰고 시에서 욕심대로 이 공사를 집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계획이 안들어갈란가도 모르지만은 지방화 시대에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생활고에 시달리게끔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댓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라도 앞장서서 댓가를 치를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 호남전철화에 따른 역사 위치 재조정문제 그랬는데 그거는 분명히 전철역이 생기면 새로운 역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역사를 지으면서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지 여기다 해야겠다라고 고집을 하는 태도는 못내 못마땅하고 또한가지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위에로 못올라갈때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익산시 형편으로 보면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어서 얼마든지 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 많이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리시가 있을때는 지하상가를 검토한다라는 것이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돼서 종합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는데 구태의연하게 과거 이리시에서 세워놨던 도시계획에 일환이 됐던 그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걸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생각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지만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이런 내용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 자꾸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걸 자꾸 할려고 그러지 넓은 면적을 놔두고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야 겠다 그리고 3년간씩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야겠다 이런 문제 등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결정권이 없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한테 우리 위원들 의사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얘기를 해서 최후에 결론을 얻는데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결론에 가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건설됨이 바람직함 이게 언제 얘깁니까? 93년 2월 18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이 맨 마지막에 그런데 타도시 보다 늦은감이 있으나 시행할 경우 타도시 보다 나은 지하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원들 의견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어느 위원들이냐면 이리시가 있을때 위원들이죠 이리시만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웠을때 이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은 그때 시점에서는 의원들의 의사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통합 익산시 입장에서는 전연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 위원들도 그런 지금 상태에는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진형섭 위원 말씀중에 특히 공감이 가는 사항은 건설시에 문제점으로 대두된것 중에 인접 상가에 생계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본위원도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중앙 지하보도 및 상가건설 희망 투자자 공모공고를 92년 12월 19일부터 92년 12월 25일 6일간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5일간이죠. 공고기간이. 크리스마스날 빼니까. 그날 신문 발간 안하죠? 5일간으로 신문공고 기간을 5일간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꼭 지방지 전북일보와 도민일보에만 게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타당한것이 였는가 행정행위가. 5일간만 공고를 하도록 하고 지방지 2개지에만 공고를 한 것이 타당한 행정행위인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접수자가 1건으로 순천지하상가만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겠죠? 그때 당시에 신문게재한 사본하고 법적인 행정행위 지방지에만 게재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중앙지에는 왜 안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계실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상가 문제때문에 위원님들이 견학도 많이 다녀보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22번에 출입구 지붕이 가능한 지붕을 설치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하상가에 어느 지역을 가봐도 지붕을 안한 곳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할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붕은 설치 안겠다

그 지역이 지하상가를 설치를 하기에는 도로가 좁기때문에 주민들이 이것가지고 들고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주차빌딩은 어디다가 결정을 할려고 합니까? 중앙동 372-3번지면 어딥니까?

경찰서 후문에서 중앙국민학교 과거 정문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는 쪽에서 우측으로 고궁식당이라고 있습니다

72대 주차를 해가지고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확보해가지고 거기 주차난 해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진출입구가 좁습니다. 주차 타워를 세우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어거지로 만들은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백지화 시킨다면은 변상액이라든가 이런것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해지를 했을 경우.

변상을 해야할 이유가 없지

거기에는 기본설계라든가 여러가지 회사에서

설계를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긴거요?

당초에는 이리시에서 도청에다 신청하니까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논의 된 것이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설계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어차피 민자 유치를 하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할것이냐 해서 현재 업자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측에서 막대한 돈을 지출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논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끝까지할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전임 시장이 한 번 한다고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것이지 그 여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할려고 한 것이니까 어차피 했다?

그 당시에 8번에 보면 교통개발 용역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했으면 문제점 도출이 안되죠.

그 당시에는 통합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전연 예측을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통합도 됐지만은 인구도 늘어났고 모든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지역에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시행을 해서는 안되겠다는게 위원님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꼭 거기다가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장님께서 된다 안된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아까 그 사항과 같이 시장님 오다에 달려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충분히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얘기 한마디 첨언해서 합시다. 어떻게 해서 민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장님이 어질러놓은 것에 대해서 뒷마무리만 짓는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일이 어질러진 일이 잘못됐으면 과감히 시정도 할줄 알아야지 농산물 도매시장도 그렇습니다. 12필지를 제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느니 뭐니 특위 감사까지 받는 실정에 사업을 시행할적에 그것도 매입을 해서 시장이 현황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척시켜 놓고 이것만 했어요. 그러더니 농림부에서 승인이 그만큼 해놨으니까 그 만큼 그냥 하자라는 식이에요. 그것까지 확보를 해서 했어야 할거 아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못됐으면 막아야 하는 것이고 시장이 그렇게 해야지 과거에 어질러놨으니까 마무리를 져야 한다? 그런 식의 대답은 국장님도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는다고는 안했습니다.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문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중앙 지하상가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안하는데 문제점에 피해보상을 익산시에서 해야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아심을갖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관에서 해야 할 것은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후속 문제입니다. 애당초에 입안했을적에 사전 조감도가 있었습니다. 조감도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한 그 조감도 대로 중앙지하도 건설은 마땅히 되어야 되고 변경됐다라면 변경된 조감도를 가지고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없었고 시에서 익산시에서 조감도대로 공사를 못한 책임은 못하는데에 있기 때문에 배상을 안해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 상식으로는 그 조감도대로 할려면 아주 그것은 제 상식입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중앙동에서 반대하는 시민들도 바로 반대를 안할테니 그대로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우리는 이대로 알고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지 왜 중간에 바꿔가지고 그러느냐 이거는 시민과 중앙동민을 나쁘게 말하면 돌라먹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사입니다. 중앙지하도 건설에 92년도부터 5년에 걸쳐서 지금 해야냐 안해야냐 여러 가지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시장님도 많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집행부 답변을 제가 공식적인 또 사적으로도 여러차례 들어봤지만 애매모호한 애당초에 조감도와는 거리가 먼 갈팡질팡 책임없는 답변을 일괄성 없는 답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하도 문제는 의혹을 안살래야 안살 수 없는 그런 의혹이 짙은 사업이므로 여러 의원들도 몇차례 말씀을 이전에 박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진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하도 건설을 할려면 선결문제로 영세상인의 피해를 보상이 선결되어야 되고 어차피 지하도 건설이 될려면은 순조롭게 건설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치 못하다면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시장실을 점거하고 현장을 점거해서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결 문제로 영세 상인의 피해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몇번 했습니다. 제가 직접 순천 지하상가 사장하고 직접면담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시를 했더니 그건 못하겠다 하는 얘기요. 그런 보상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나오면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하고 안하는건 둘째 문제고 애당초에 돼있던 조감도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분 얘기는 분명히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했고만요. 21명 찬성 반대 3명 재선 의원님들한테 확인했습니다. 그 답변이 그때는 중앙지하도 건설을 하는게 좋겠느냐 안하는게 좋겠느냐를 물었지 조감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앙지하상가 건설을 해야냐 안해야냐 한 사실이 없다 이거에요. 사실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 설명회 중앙동 발전위원 40명 93년 2월 18일날 할적에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T자형으로 남북로에는 분수대 멀티비젼 광장 주차장 편의시설을 이렇게 남북로에 전부 넣어줄테니 중앙동에는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이렇게 할테니 중앙지하도 건설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하고 설명회를 지금 이 자리에 와있는 최민수 계장도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씨 국장 그렇게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그래서 박수를 치고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졌다면 조감도가 바뀌어졌다면 후에 분명히 다시 설명회를 하든지 시민들한테 내용을 알려줬어야 마땅한데 후속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로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보도폭이 3미터에서 2미터로 완화 이렇게 됐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여기서 현장까지 가서 재본 사실있죠. 역전앞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으면 역전앞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도 알수 있도록 해 줘야는데 보도가 없는데 인도가 없는데 어떻게 2미터를 점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미터만 나가면 송학동으로 나가면 현재 굴 지하도가 폐쇄되어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의문점이 가고 주차장 시설 승인신청을 도에 하니까 익산시 중앙동 3가 73평에다가 고층 주차빌딩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점이 그 주위에는 중앙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다 해서 말이 많은데 거기다 주차 빌딩할 수 없다 이 좁은 골목에 누가 와서 주차를 할 것이며 아침에 주차하고 12시에나 가져갈텐데 어린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되겠다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과연 정말로 중앙 지하도 건설을 위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 한다면 거기 아니고 가까운 곳에 지하상가 이용객이 주차할 수 있는 가까운 바로 옆에도 살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땅값은 고사하고 주차빌딩 올라가는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거기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78평에다가 고층주차빌딩을 한다는 이유는 이것은 내가 볼적에 감언이설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드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후속조치 익산시 창인동 2가로 주차를 한다는데 이미 거기는 시민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을 다시 중앙지하상가에 교통난 해소를 이쪽에다 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얘기지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을 다시 하겠다? 그건 맞지않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지하도 건설 여기에는 지난 9월 10일날 중앙동에 말하자면은 주민들이 한 50여분이 오셔가지고 시장님과 협의 끝에 남북로를 중앙동에 반대하는 분들을 애당초 조감도대로 하라고 주장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끝까지 시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그러면 꼭 해야겠으면 남북로에 있는 편의시설을 않더라도 T자형으로 라도 해야될거 아니냐 그러면 반대안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로나 중앙로를 건설비가 얼마냐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투자를 해서 이윤이 남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공사비는 얼마며 분양 면적은 얼마고 몇 개 점포가 나오고 분양해서 임대료가 얼만가 계산해보자 타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필코 따지겠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고 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중앙로 남북로 구간 50% 이상을 추진시 시공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제가 돌아와서 유럽 갔다와가지고 보고를 듣기로는 정히나 해야겠다고 하니까 남북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0% 공정이 되면 그 일에 중앙로를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준공은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시장님과 약속이 됐다라고했는데 여기 보니까 50%인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50여분이 참석했던 대표자로부터 들었는데 그 분들이 거짓으로 말씀을 하신것인가 여기다가 자료를 50%로 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점심을 먹으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지하상가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들도 우리 익산시에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하상가를 어차피 할바에는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없이 지하상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다 똑같이 우리 집행부도 우리가 어떡하면 이왕에 지하상가를 할바에는 춘천 거기가 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게될 바에는 거기 잘된데를 가서 촬영도 해가지고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졸작을 만들어서 그때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먼훗날 그러한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도 시장님한테 정말로 옳은 진언을 해 주세요 무조건 시장님 앞에 가서 무조건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예 예 하는 그런 집행부 간부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진언을 하셔서 어차피 중앙지하상가를 하더라도 그러한 훌륭한 지하상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번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자도 신청위치가 부적합 하다면 보다 양호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한 겁니다 저희들도 현재 역전에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리가 양호한 지역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테니 현재 서류로서 조건부로 해주십사 해서 50%이상 추진시공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80%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50%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감도하고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에 있는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애요. 이것을 추정해서라도 피해보상액이 얼마나 되나 시에서 부담 못하게 생겼으면 사업을 말아버려야지 구체적으로 산정 안해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그걸 산정해 주시고 사업 무산시 선정 업체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줘야 할 것이냐 그 세가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것은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문제는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상가 공사에 들어갔을 때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딴데 옮겨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돈으로 얼마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애기하는 것은 공사 시작하면 장사를 못해요. 그러면 딴데로 이동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도 있지만 명약관화한 얘긴데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벌어먹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 대비를 해보는 것이 그래야 시장이 문제점을 제대로 아는 것이지 그냥 해야겠다 하는 것은 극히 무모한 짓이죠.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보상을 해줘야냐 하는 문제를 추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92년도부터 중앙지하도 건설과 9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청취 속기록이 있을거에요. 그걸 같이 부탁드리고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몇차례 확인한 결과 금방 했어도 안했다고 하고 의혹이 자꾸 짙어지니가 어느 기회가 되면 이걸 원인규명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잘못되고 어떠한 것이 됐길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답변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꼭 원인규명을 할려고 합니다. 자료로 92년부터 현재까지 조사 자료와 의견청취 속기록을 요청합니다.

첨부해서 자료 하나 더 요청합시다 중앙 도로망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했다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부 통과를 보셨습니까? 지하 도로망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완료했다고 아까 도시계획 계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도시계획도 분명히 의회에서 의견을 얻고 공청회도거치고 그래가지고 계획 수립이 됐어야 할텐데 분명히 도청에서는 지하도로망에 대한 도시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이걸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말이요 이 사업 때문에 도시계획을 짰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짰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그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 합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22번을 보면 93년도 2월 18일 지역주민 설명회 중앙동 발전위원 40명에 대해서 내용설명이 나왔는데 결론은 정철교 위원님도 동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는 부분은 지하상가는 해야 된다 하는 결론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93년도 3월 5일부터 3월 6일 그 당시 시의회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어요. 광주 순천 견학을 해가지고 결과가 타시보다도 늦은감이 있으나 시행할 경우 타도시 보다도 나은 지하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일치가 돼있는걸로 나와있네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진형섭 위원께서 다른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땅이 없어서 지하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저도 광주 지하상가라든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춘천 지하상가는 사실 누구나 가본다고 했으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예술작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활성화 거기에 중점을 뒀지만 유사시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동족간에 아직도 전투를 하고 있고 바다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느땐가는 한 번 붙자 하는 그런 북한과의 대치 상황인데 일반 시민으로 봐서는 방공호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은 방공 차원에서도 지하상가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진형섭 위원 땅이 없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냐 그런거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44번 지하보도 및 상가 건설반대 주민과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재 주변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말하자면 3년이라는 기간을 사업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익산시만 지하상가를 추진하는게 아니고 이미 지하상가를 다 마무리 해가지고 활성화 된데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례를 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4번에 지하 보도 및 상가 건설 반대 주민과의 대화에서 남북로 구간부터 시공 두 번째 중앙로 남북로 구간 50% 이상 추진시 시공 공사는 동시에 준공 시공은 먼저 하고 준공은 같이 하자 이것도 확실히 공사를할 것인가 도중에 타당성 이득이 없으면 부도내지 않을 까 이렇게 해서 상가 주민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애요 상가 분양은 사업 진도에 맞춰서 분양 절차 이행 이것도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4번에 주변 상가 주민들이 대화로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은 이 자리에 같이 동석하셨는지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분위기라든가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실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하는걸로 얘기가 나오다가 시에서 해야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중앙로는 남북로 보다 진척도가 80% 이상 됐을 적에 중앙로는 착공을 해라 그렇게 됐었는데 시장님이 80%까지는 너무 과하고 50%까지 된 뒤에 중앙로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협의를 본 겁니다.

주민들도 그 당시에 좋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님이 50% 80%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까? 시공업체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까?

시공업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시공업체를 선정 하겠다는 것인가

손영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2년도 당초에 지하상가를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92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리 익산이 통합이 안됐고 사실 상가가 집중되는 중앙동 뉴타운 백화점 앞에 부족한 상가도 메꿔야 되겠고 이렇게 밀집하다 보니까 교통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보완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5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시행을 못한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하는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현재는 과거에 익산이 이리와 익산이 통합되기전에 이러한 계획이였고 익산 이리가 통합이 됐으니까 다시한번 이러한 계획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입장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엄청난 지하상가에 우리 위원들 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중앙동 송정현 외 40명 기존 상인들 주위에서 몇분만이라도 동참을 시켜서 해야할텐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검토를 할 때는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것도 곁들여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상가 문제는 좀더 이제는 심도있게 다뤄야할 문제가 아닌가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리 역전이 앞으로 전철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90년도 당시나 앞으로 96, 97년도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많은 역전에 변화가 올텐데 92년도 당시에 상황하고 96년도 이후에 상황하고 많은 변화가 온다는 것을 예측을 하셔가지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그런 찬반 논의가 있는 지하도로인데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답을 해 주셔야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려고 그러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제 사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번에 가서 지하도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 자문결과에서 2번을 강조했습니다. 종합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는 애긴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정철교 위원님께서도 우리 후손들한테 해서는 안되는 일 했다라는 그런 애기를 들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산과 춘천을 비교를 하면 사업 특성이 거의 유사합니다. 상가에 규모 도로에 규모 그런데 몇가지 분야는 왜 이럴까 하고 상이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에 경우가 메타당 단가가 5748만 8653원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춘천의 경우 6413만 4188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우리 익산은 330.5미터 1단계 사업이 190억 춘천 단가를 여기에 적용하면 210억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총연장이 661미터 춘천이 1013.5미터 137개의 상가라고 그러는데 1단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총괄입니다.

춘천이 354개 1차 동명기술 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차대수가 72대 춘천의 경우는 352대를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30%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춘천 현지 방문을 해서 듣고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명 기술공단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겠다고 하는 190억을 춘천 방식으로 하게 되면 210억이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0억원 더 받게 되면 현재 춘천 대우 삼성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춘천 시청앞 광장을 획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지하도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춘천 시민들이 이 홍보물을 보게 되면 꿈에 부풀만큼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 익산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춘천 시청앞에 로타리를 축으로해서 중앙파출소 방향 390미터 구간에 패션의 거리 젊음의 거리 제일 끝부분에 멀티비젼실 휴식공간 두 개를 넣고 있습니다. 육림극장 방향으로 312미터 구간에 패션의 거리 사랑의 거리라고 이름을 짓고 각각 거리에 휴계 공간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타리 구간은 완전히 만남의 광장에서 중앙 분수대를 통해서 우리 경찰서 광장 보다 더 큰 것으로 저는 기억 됩니다. 142.5미터 구간에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억만 더 들이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가 있고 이 사람들은 주차대수 354 상가에 주차공간을 352대분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대우와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와 삼성이 전번 7월달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대우와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도 이윤이 있기때문에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 정식회의 절차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시민의 소리로서 의원이 이러한 대안제시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시정을 가주십사 주문을 했는데도 그 뒤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됐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못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흔적도 보입니다. 이점은 뭔가 많은 더 나은 어떠한 개발을 추구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주어진 방향대로 그냥 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춘천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토질 여건이 여기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뻘땅입니다. 거기는 토질이 양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도 남북로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로타리는 없습니다. 춘천에 계획을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춘천 다녀온 후에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10월말경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까지 기다릴 겨를이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놔야 더 힘이 실리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기로 한다면 우리 정철교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제대로 하자 남보다 낫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남하는 수준대로는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구체화 하지않는 사업을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해서 공사중인 정도는 적어도 우리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공간에 로타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왜 로타리가 없습니까? 사업 구상을 달리 해보자는 얘깁니다. 경찰서 광장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경찰서까지 못나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역앞 광장 지하공간을 철도청에서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경찰서 앞 광장을 지하로 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따라가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한다면 경찰서 광장에서 중앙지하도가 시작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경찰서 로타리부터 할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큰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거가 있어가지고 현재 할 수가 없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360미터만 하는걸로

지하 하수도 암거 정도를 지금 토목기술로 처리 못한다는 겁니까? 그건 공사 자체를 편의적으로 하기위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암거 정도를 현 토목 기술로 해결 못한다는 겁니까?

지하 팔때 지금 하는 돈 가지면 경찰서 앞에다 충분히 지하 주차장 만듭니다.

주차빌딩은 거기 사서 공사를 하고 인정 못받는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는걸 주차빌딩 플러스 계획 사업비를 포함시키면 전 지하상가 밑에 지하 주차장을 다 만들수가 있어요 190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과대 책정된 현 계획도면에 비해서 단면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잡어진 사업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명기술공단의 190억이라는 사업비가 적정했다 20억만 보태면 춘천과 같이 앞부분이 상가 입니다. 여기 회색부분이 바로 밑에 지하 주차장입니다. 354개 상가에 352개 주차장 147 상가에 적어도 20억만 보태면 주차빌딩을 안짓고 지하로 한층 더 내려간다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20억을 더 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잘모르겠는데 세부 설계 금액만 확정된 것이지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190억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는 의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주요 사업비 나오는거고 190억이라는 숫자가 그동안에 인상도 많이 됐기때문에 공사비가 더 증액요인이 있지 감소 요인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서류가 얘기하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한테도 있다 이말이에요 이해되지 못하는 중앙 국민학교 앞에다가 주차 빌딩을 돈 들여서 그 곳에서 하는 공사를 바로 밑에다 지하 주차장을 현재 상가 바로 밑으로 확보해주는 안을 내주면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다 서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아까 당초에 경찰서 로타리까지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암거가 있어서 못했다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하상가를 만들때는 얼마만큼 높이로 해가지고 계획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거 자체가 중간에 걸리기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지 안되는건 아니죠. 동명측에서 사업성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볼수 가 있고

금액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익산의 경우는 상가율이 총 연장에 22.2%를 점유를 합니다. 춘천의 경우는 34.9%에요. 상가율이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다양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남의 광장 하나도 제대로 지하 휴식공간이 제대로 없는 설계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동명기술 공단이라는 사람들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190억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업설명 자체를 이런 숫자를 비교 검토 해 보면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22.2% 공간이 많이 남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제시를 안해주고 있어요. 잠정 계획은 34.9%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간을 우리한테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명기술 공단에 우리 집행부에서 피동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동명이라는 회사를 우리 시에서 끌어야 하는데 끌려가고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하상가를 용역회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세무 문제가 나오니까 춘천이 여기보다 낫지않냐 저희 직원들 춘천을 아직 못갔습니다. 앞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비교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본위원회 위원님들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제대로 던져 전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실수 있는 자료 전달이 불충분 하지 않기때문에 이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가지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있고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의혹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거듭 다른 위원님과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었던 사항들은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소상하고 자세하게 필요하다면 오늘 이 회의는 방송실에 녹취가 돼 있을 겁니다. 녹취가 의회법상 어느선 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한번이라도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걸러지지않고 직접 전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사업비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춘천 갔을때 지하를 파가지고 이거 뚜껑 덮는 과정이 몇개월 걸립니까? 기초공사 해가지고

철판을 까는 기간은 8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에서 장사에 지장이 있어요?

크게 지장은 없지만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복개를 하고나서 차량이 통행이 된다라면 보도폭이 공사 시공중에 상가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지하 3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말하자면 제가 느낀것은 5미터 직면하고 공간이 한 5미터

규정상 4미터로 돼 있습니다.

통신시설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는 시설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지하까지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한 10개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으니까 가보면 알지만은 그 기간을 물어보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가실때는 건설도시위원 바뀔때마다 현장답사하고 여기서 결정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갈때는 도시계획과 국장님이 가든가 계장님이 가든가 같이 동석을 하고 공보실 비디오 촬영을 해서 과연 지하상가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비교해서 타당하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라든가 실무진에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의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싸움을 붙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공사를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인가 다음에는 국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과장님도 우리가 이런 얘기 않더라도 비디오 촬영도 하고 말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이렇게 되면 뭣인가 이해를 시키고 이래야 할텐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실적에 관련 공무원이 동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하상가를 하든 그건 여기서 제가 볼적에 처음에 얘기한 것입니다 재론할 필요가 없다 통합된 시점에서 도시계획을 새로이 입안하는 마당에 과거에 어떤 시의 정책에 의해서 진행 해오던 것을 지금도 거기에 끌려서 꼭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감하게 통합된 익산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이 되어야기때문에 나는 지하상가를 구지 설치한다 어떤 모양으로도 설치한다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나재창 위원님이나 정철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할려면은 좋게하자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또 원 계획이 남북로와 중앙로를 하게 돼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그런 위원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오늘 위원들이 하나하나 질문한 사항은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전부가 적어갖고 계시죠? 시장님께 내용을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에 답변이 되면은 우리 본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