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8월 14일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9월 14일 논산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6년 9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논산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위생환경사업소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환경사업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소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51번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소의 관할은 성동면 개척리 540-6번지의 분뇨 및 정화조오니 시설과 연무읍 신화리 51번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의 업무는 기존 위생환경사업소 업무 전부와 수질 등의 관리 및 실험, 시설장비의 운전업무 관리, 구조물, 건축물, 기계, 전기시설물의 보수, 그밖에 사업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지방직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원은 시장이 직급별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존 논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운영ㆍ조례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환경사업소는 본청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와 업무적으로 어떠한 연계가 되며 중복업무처리는 없는지요? 두 번째는 앞으로 논산시 행정기구를 개편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청소과를 폐지하고 환경청소과로 통합하고 위생업무를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신설ㆍ통합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현재 취암동ㆍ부창동에서는 청소업무를 청소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것은 도농복합시로서의 타당치 못한 것으로 보아 취암ㆍ부창동에 청소업무를 분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사업소는 기존 위생환경사업소와 연무읍 신화리에 신축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통합해서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 청의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업무와 중복은 없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청소과를 통합 또는 위생분야를 분리하거나 신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ㆍ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난 6월달부터 보건소 조직진단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통합이라든지 보건위생과 신설 이런 문제는 중앙의 조직진단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취암동ㆍ부창동의 청소업무를 동에 분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 이러한 것을 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 입니다. 지금 사업소를 연무읍 신화리에다가 둔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은 성동면 개척리에 분뇨정화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겁니까?

주사무소는 지금 신화리 환경사업소로 거기가 되고요, 성동면 개척리는 거기대로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분뇨처리장의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건데 혹시 축산폐수 시설에다가 중점을 두고 분뇨처리하는 데는 좀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축산폐수의 담당업무와 분뇨처리 담당업무를 통합해서 소장이 관장하고 양측에 손해가 없도록 하는 사무분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동면 개척리에 기 설치되어 있는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에 좀더 관심을 두고 비록 연무대의 신화리에 그런 사업소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위생환경사업소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환경사업소가 신설되고 지적관리 기능보강 인력 및 재무과 운전원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시본청 정원 313명을 315명으로 하여 2명을 증원하고 논산시 사업소중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개칭하며 사업소 정원 46명을 60명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인력 14명을 증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기구설치 및 정원승인을 받은바 있으므로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3월 1일 시 승격 이후 일부 행정기구의 분장사무가 변경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적관리기능 보강으로 사무분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과 사무분장 중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총무과에서 삭제를 하고, 도의새마을과 사무분장중 자연보호 업무를 삭제하고 도의새마을과에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추가하며, 환경위생과 분장사무에 자연보호업무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과 분장사무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가하고 도시과 분장사무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과 사무분장에 건축물 관리대장관리 및 민원처리업무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개시기는 상반기는 매년 2월, 하반기는 의회 결산승인이후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궐원, 임기만료 등으로 사무인계인수가 있을 시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상반기에 당해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공개된 내용은 주민이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제한 사항으로는 확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추진중인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사항, 예산 및 입찰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공개함으로써 국가와 도ㆍ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다른 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중 입니다. 논산시 두마면지역은 계룡출장소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논산시 두마면 지역에 있는 계룡출장소의 예산도 운영상황을 공개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논산시에 하는 것만 하고 사무 기타 모든 것은 출장소장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출장소와 협의해서 출장소는 별도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계룡출장소도 논산시조례의 적용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받으면 공개조례안에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반드시 그걸 넣어야지 별도로 출장소장하고 상의해서 그걸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출장소장이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출장소 관할은 아마 도사업소니까 아마 충청남도에서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공개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아니 다른 일반조례는 논산시조례를 준용해서 쓰고 있는데 운영상황공개조례만은 별도로 충청남도 조례를 받는다?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출장소 예산자체가 도사업소로 돼있고 실질적으로 논산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정운영은 논산시의 지방재정운영상황이지 사실상은 계룡출장소하고는 저희가 알기로 분리된 그러한 예산이고 재정운영상황은……

아니 예산은 분리됐다 하더라도 조례자체는 논산시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반드시 재정운영상황이 공개되어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한다고 보면 그건 어느 조항에 의해서 충청남도 공개조례, 상황공개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공개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는 충청남도의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각 시ㆍ군에 준칙을 내려보내서 지금 각 시ㆍ군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출장소가 관할하고 있는 논산시 두마면에 사용하는 예산 내지 결산도 운영상황을 공개해야 원칙인데 이 조례내용 안에는 공개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부 삽입해서 거기도 운영상황을 공개토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논산시 조례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드릴 말씀이 필요가 없는데 논산시조례 적용지역입니다, 논산시 두마면이. 그런데 논산시 조례를 뭐 충청남도 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논산시 두마면 주민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 조례에 그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도 그 정명각ㆍ영명각 설치조례를 했을 때도 두마면 분은 별도로 삽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도 제정할 때 두마면분은 또 별도로 삽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건 다 논산시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걸 다 삽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정운영 상황도 여기에다가 부칙에 넣든 이 주요골자 사항에 각 조항에 계룡출장소도 본 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뭘 거기다가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한번 들어보죠.

관할구역은 물론 논산시 두마면인데요, 계룡출장소는 충청남도의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사업소 예산이 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공개하는 재정운영 공개상황에 사업소가 편성되어서 공개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지 지금 저희들은 논산시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소 예산이 공개된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 봐서는 엄연히 논산시하고 사업소는 이 예산은 별도로 공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위원 입니다. 지금 김성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계룡출장소는 행정에 관한 사항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지 논산시 두마면이 분명합니다. 모든 조례는 논산시 조례를 적용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산시 재정운영 공개조례안에 계룡출장소의 공개상황은 도에서, 도조례에 의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치 않는다는 사항이 삽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의 소견으로써는 이 문제만은 좀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도하고 상의를 드려서 그때 가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협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재정운영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지……

예. 예.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례가 인제 통과된 다음에……

아직 안됐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 시ㆍ군에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상황은 우리 놀뫼소식지라든가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으로 아마 시ㆍ군에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가지 말씀 좀 드릴께요. 그러면 주민이 공개방법에 대해서 주민이 열람만을 하게 돼 있습니까? 발급을 요하면은 발급도 해줄 수 있게 했습니까?

청구하면은 열람도 되게 돼 있고요 공개는 일단 간행물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주민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발급을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발급관계는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열람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만을.

예. 공개가 되니까요, 간행물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으로 답변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부칙에 계룡출장소도 위의 조례를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라고요.

그 관계는 지금 전반기는 2월 달에 공개를 하게 돼 있고 하반기는 의회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공개를 언제하는 시기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계룡출장소……

그러면 결산은 도 사업소는 도의회에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이다, 저희들 시의회에서 결산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는 공개가 되는 그런 절차가 또 뒤따릅니다, 이게. 하반기는 시의회나 도의회의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충청남도의 사업소로서 사업소의 예산심의나 결산은 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결산관계는 논산시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해서 두마면 소관의 사항은 별도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전문위원 김진태 입니다.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에서 3차까지 위반횟수에 따라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하도록 되었으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게됩니다. 과태료는 논산시의 수입으로 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사람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3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의하면 1차에서 3차까지만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규정하고 있을 뿐 4차 이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 있지 않으므로 차후 과태료 부과시 분쟁을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4차 이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를 보면은 3차 위반까지 밖에 없는바 4차 이상 위반자는 어떻게 부과하고 조치하는 것인지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로 과태료부과 한계가 50만원 이하로 볼 때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자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최고의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1차, 2차, 3차 위반자를 구분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검토보고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위원 입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 말이예요. 모든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다만 2조 1호에 대해서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제2조 1호 규정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자판기 설치 위치라든지 그 장소를 기왕에 다 허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을 그 위반된 법에 의해서 위반된 내용을 수정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으로 두도록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시행을 내년 7월 1일부터……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용어의 정의부터 내려봐야겠어요. 지금 3차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4차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4차 이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데 4차 이상이라는 용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차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이상이라는 말은 3차 이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정의부터 정확히 내려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이상 위반자로 수정 동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