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계룡도시계획변경(입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조성공사)결정에 대한의견청취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계룡도시계획변경(입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조성공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계룡출장소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 안진호입니다. (제안설명 뒷면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변경 입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공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이유는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인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구역변경을 결정하려는 사항으로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 주요내용으로는 1991년 7월 31일 충남고시 제162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동년 8월 19일 충남고시 제187호로 지정 승인고시된 계룡도시계획구역내에 입암리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과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도시계획변경 결정내용으로 용도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 면적이 14,437,000㎡에서 14,411,676㎡로 25,324㎡ 줄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면적 35,014,600㎡에서 25,324㎡가 확장되어 35,039,924㎡로 하고 대성공원면적 126,000㎡를 975㎡를 감해가지고 125,025㎡로 해 가지고 합계 26,299㎡ 약 7,955평을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고저 현재 도시계획상보전녹지지역 면적 25,324㎡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저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계룡출장소는 신도시개발로 인한 가구 및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되므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각종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일부 도시계획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계곡이며 인근에 인가가 없을 뿐 아니라 약 2㎞ 인근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방류수를 연계처리함으로써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계룡도시계획변경 입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치지역에 대한 사안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치지역민들이 심각한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어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다음에 아까도 잠깐 보고에서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매연, 침출수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은 못하겠지만은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치지역 주민의 대책을 말씀드린다면은 왕대리 주민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입암리 현지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왕대공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와 남부간선도로로 연결되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극소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숙원사업에 관해서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러한 회관을 지을걸로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앞에 현재의 도로가 상당히 망가져서 통행이 좀 어려운 그곳을 말끔히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진입도로를 고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반 시에 분진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러한 최소화로 줄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 차량을 현지에 도착하면 차수막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덤프를 하기 때문에 분진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써는 1일 소독을 계속하므로 해서 또한 성토를 하므로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대한 극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서평석입니다. 인접한 대전직할시와 또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건설에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 계룡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국에서 주시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겨우 7년 사용연한으로 해서 계획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해하기 어려운 진짜 신도시건설을 하는 분들의 의지가 아주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15년, 2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기히 쓰레기 매립장에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침출수에 관한 부분들은 이게 호기성 생물학적처리를 해서 샌드필터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의 착오도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과제입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찌꺼기도 소각해서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보도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7년이라고 하는 수치를 그런 데에도 적용을 해서 쓰레기를 극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중위원 입니다. 입암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관한 댓가로 마을안길이나 노인회관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차원 높은 댓가를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암지역과 왕대지역에 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을 심층있게 검토하고 있고 또한 관할이장님과의 어떤 시설에 관해서는 아직 의견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제시가 되면은 저희들도 수렴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신용훈위원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즉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굉장히 세심하게 세웠습니다만 이러한 혐오시설이 갈 때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을 미리 사전에 세워서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5호, 6호도 주민들하고 850억 정도를 주기로 협의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조경식재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심하게 세웠는데 입암리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이 안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입암리 주민들한테 복지향상을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사업설명회 때도 저하고 개략적인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관해서는 이장님께서 반장님들하고 그 지역 입암리 유지들하고 개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겠다고 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예. 서평석위원 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논지를 가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통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