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끝에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홍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9월 4일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11일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질의 답변과 토론 내용, 그리고 소수의견 등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최민기의원등 여섯분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기 전에 선서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수 있음을 알리는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과 중인선서서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시 바랍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시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도힌 천안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등 다섯건의 조례안과 ‘96천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안 1건등 총여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가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8월3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다섯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6년9월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친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96년 4월 26일 제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 및 96년 5월 30일 제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각각 상정되었으나 계류중이었던 건의 승인안 ‘96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96년9월12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안건들을 심사하였습니다. 그결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94년12월22일 법률 제4795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간인 분야와 성격이 유사한 표창종류를 정비하고 개정된 정부표탕 기준을 준용하여 공적심사 위원회 명칭을 공적심의회로 변경하며, 공적심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걸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아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새마을 주미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은 사업목적이 유사한“새마을 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사업으로 운영하며, 기금융자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m2에서100m2이하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우중 부속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추가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중앙도서관운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근걱법규의 명칭이 94년3월24일 법률 제4746호로 “도서관진흥법”에서“도서관 및 돗거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관사 매각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아파트 신툭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사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제출 및 검토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차기 회기에 처리키로 유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여섯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의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심의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96년8월30일 천안시장이 제안한 천안시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등 여섯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9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3일간 모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제정조례안3건, 의견채택의건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진지한 토론등을 거쳐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청소년의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증진과 수련활동 지원, 교류진흥, 사회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졍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구성)제3항중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국장이 되며”를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시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0조(수당등)“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당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 위원의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조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청소년 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 여건조성, 청소년단체의 육성활동 지원, 유익한 환경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에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을“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수당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 청소년 협의회의 구성 제2항중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수당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장발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조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전원만장일치로 수정결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채택의건입니다. 천안시 전 지역에 대하여 목표연도 2016년까지 도시성격,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부분별계획등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천인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구룡동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잔발적인 공장부지로 이용되지 되지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둘째, 목천면 신계리의 아파트 집단 단지는 타당치 않음. 현태상터의 보전이 타당함.(국민관광단지, 농산물 물류센타, 독립기념과등) 셋째, 부대동ㆍ성정동ㆍ신당동ㆍ업성동일대의 자연녹지지역 및 취락지역을 구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천안시 북부권 지역은 천안～수원간 전철개통으로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넷째, 고속존촐 역세권지역에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다섯째, 신용동지구내 신방동ㆍ용곡동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남부대로 개통과 연계개발) 여섯째, 고속도로 이전계획에 북면지역 통과는 부당함. 일곱번째, 지하철계획을 추가로 입안하기 바람, 여덟 번째, 동부권 개발을 적극 검토바람. 아홉 번째, 삼거리 고원의 구체적인 계획입안이 요망됨. 열 번째, 천안상고 뒷면 녹지지역에 도시관통 고속화 도로가 계획되어야 할 것임. 열한번째, 다가동 유림회관지역에서 공구상가 지역구간의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열두번째, 충방부지내 서부역사의 가시화에 따른 성정 1동 지구내 봉명동 인접상업지역부터 대동약국 구 충청은행 부근 일원을 상업지역으로 확대요망함.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참고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입장 하장리와 상장리 중간 지역에 상업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의 원활한 생활을 보호할 것임. 둘째, 수신면 속창1리 소재의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세 번째, 동면 동산1구 화계2구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네 번째, 성거읍 송남1ㆍ2ㆍ3구, 천흥리1ㆍ2ㆍ3ㆍ4수, 더히 1ㆍ2구등 3개리 지역은 85년 10월1일자로 소도읍개발을 주민이 희망하므로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다섯 번째, 광덕면 지장2구 일원 농림지역을 준농림지구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여섯 번째, 성남면 신사리ㆍ대화리 농림비역을 준놀미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일곱 번째, 성환은 벙월 1ㆍ2, 성환6ㆍ8ㆍ11리, 송덕1, 우신1ㆍ2리, 매주4리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성환 10리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여덟 번째, 유량동 일대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아홉 번째, 충남도에서 실시한 신부동구회정리(터미널 옆, 검문소 뒤편 자연녹지, 그린생활 주거지역)지역을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열 번째, 사직동 일대 부근 즉, 천안캬바레 전동네 미리내건물 일대 큰 도로 부근이 현재 주거지역이므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열한번째, 성정동 171번지에서 성정교까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열두번째, 청수동 공원근교 전ㆍ답ㆍ삼용동 지역 자연녹지, 구성동 자연녹지, 청당동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열세번째, 불당동 서당골 고속전철 부분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열네번째, 백석동 일원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함. 열다섯번째, 봉명동 192-1번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열여섯번째, 봉명동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열일곱번째, 성정동 일부(성정주유소 입구에서 시보건소 입구 대로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건으로,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을 2단계 증설사업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하수처리 기존시설을 확장하고자 도시계획 변경결정신청에 앞서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획지역과 남부대로와의 중간토지는 금번 기회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지정함이 타당함. 이유는 시민의 경제적인 혜택과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둘째, 남부대로 인접지역을 공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단 도로변에 식재하여 종말처리장을 차폐할 필요성이 있음. 세 번째, 신방동3ㆍ4통 인근에 피해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민 복지를 위한 제도작 우선권을 줘야 할 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징법 제34조의 규정에 DLM하여 우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도시계획(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으로, 천안 북부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반상업지역을 토지이용 합리화와 도시기능,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상세계획구역은 원안대로 지정함이 타당함.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으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열네분 의원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은 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천안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96년도 8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0일 제1차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고,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영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각목 예산안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관려자료검토등 정회를 거듭하면서 심도있는 예비심사결과가 9월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고를 청취한후 삭감내용 및 사유를 사업별로 다시 살펴보고 신중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예산안 총 42억3,500만원중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1,32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5,460만원, 경영개발비에서 1,642만5,000원등 총 2억8,420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입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비목별 삭감사유와 삭감조정에 따른 장관별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관별 예산내역은 배부해든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1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예산액 총 50억9,000만원중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4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200만원등 총 84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입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비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안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특히 사회환경국 소관업무를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두요구를 하였으나 참석하지 않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거듭하면서 심사한 결과로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예비심사내역서

맹철호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번행정비-관리비-월드컵 유치홍보시책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사회복지비-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건립비를 보면 건축비120억을 국비에서 보조하고 부지구입비는 5억정도 도비에서 지원받는 걸로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년 8월22일 도비를 3억6,800만원을 보조받아 부지 391평을 4억5,400만원에 계약하여 중도금 4억1,600만원이 지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되면 중도금이 사실상 상실되고 내년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비가 무산이 됩니다. 추경심의과정에서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안에 상이군경 복지회관이 건립될수 있도록 3,80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의원입니다. 개표하기 전에 법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개표를 해야 완전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찬성 몇표를 해야 부가 되고 가가된다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개표를 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을 잘 모르니까 설명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