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에 관련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본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내무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하여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 의거 실시한 남원시 덕과지구, 장수군 대론지구, 임실군 가동지구, 정읍시 고부 북경지구의 '95년 봄마무리 농지개량사업으로 예전에는 곡선이었던 시군간 경계 일부를 직선화시킴에 따라 본래 시군간의 경계를 환지된 직선경계로 바로 잡아줌으로서 경작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 군간의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 군간 경계조정의 주요내용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남원 동진농지개량조합장의 경개조정 변경 신청이 있는 지역으로, 첫번째로 남원시 덕과지역의 경지정리사업지구인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648번지외에 5필지 5,758㎡와 산서면 사상리 1필지 약 127㎡를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용산리로 각각 편입하고, 같은 면적인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774번지외에 6필지 5,762㎡와 덕과면 용산리 963의 7번지에 있는 1필지 123㎡를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와 사상리와 각각 편입하는 것으로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장수군 대론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지구인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003의 1번지외에 19필지 1만 7,397㎡를 남원시 산동면 월성리로 편입하고. 같은 면적인 남원시 산동면 월성리 250의 2번지외에 16필지 1만 7,397㎡를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편입하여 면적은 변동없이 장수군과 남원시의 경계 선형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임실군 가동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676번 지외에 19필지 7,430㎡를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방제리로 각각 편입하고, 같은 면적인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793의 5번지외에 4필지 3,610㎡와 지사면 방제리 825번지 외에 6필지 3,820㎡를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정읍시 고부 국경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지구인 정읍시 이평면 부전리 49의 4번지외에 8필지 3,156㎡와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657번지 외에 17필지 1만 4,103㎡를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로 편입하고, 비슷한 면적인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157의 1외에 24필지 1만 5,441㎡를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와 장내리로 각각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55의 1번지 외에 21필지 2만 2,213㎡,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998의 1번지 외에 5필지 2,012㎡를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와 파산리로 각각 편입하고.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70의 1외에 19필지 2만 4,295㎡를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정읍시와 부안군의 경계 선형만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간의 경계조정 의견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시군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및 시행령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시군간의 경계조정에 관련한 해당 주민 의견과 시군의회 의견,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등 첨부된 자료로 참고하여 우리 도에서도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의 절차가 끝나면 해당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종합의견을 함께 내무부에 건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 경작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 의견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강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자료에 보면 임실, 장수, 남원지역에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기왕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걸로 아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면적에는 차이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그 경계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감안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지금 할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들어서 제출신지역에 있는 지역이 경지정리 지역이 아닌 그 야산이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경지 정리를 했다. 그러면 야산을 어떻게 경지정리를 했나 이런 의문이 조금 나서 묻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지방과장으로 하여금 그 면적이 야산의 포함여부를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과장이 답변해보시지요.

본건 경계조정 문제는 선형만 바로잡는 이지, 면적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조정 문제는 시군의회랄지, 시장. 군수 의견이 전부다 수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건은 원안의견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으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고 첨예하게 대한방직이나 전주시 이런데서 각자 의견들이 틀려가지고 또 이해관계들 때문에 상당히 오래동안 지체되어가지고 도에서 계획한대로 추진이 될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동안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의문스러운 점만 한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방직측에서 회사에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회사입장을 성명으로 내고 또한 도의회 측에 전달도 많이 했고, 도에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방직측에서 지금 제척사유를 가지고 더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도에 입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누가 하실랍니까? 이단장께서 하실 거예요, 내무국장이 하실랍니까?

우리 청사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단장 답변하세요.

방금 홍낙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먼저 재척사유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는 보고있느냐 이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에서 작성 제출해드린 내용은 검토해봤습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대충 살펴보면 그 결론이 제척을 해야 말하자면 평당 단가랄지 앞으로 계획하는데 여러가지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회사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기여한 공로가 컸고, 또한 회사입장이 절대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때문에 그런것과 관련해서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방직측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점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방직측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현재 도청사신축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자리는 거기에는 공장건물이라든지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척되었을때에는 공장가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특혜의혹 논란도 있고 했는데, 제척을 시켰을 경우에 지금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회사에 전혀 손해가 없다 이런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문제는 현재 도청사신축예정지로 되어 있는 3만 1천평도 대한방직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청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래도 전주시에서 어차피 매수해서 개발을 해야 할 대상 토지로 되어 있는것이기때문에 도청이 입주한다고해서 대한방직에 영향을 주고, 도청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방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의 입장은 회사에 전혀 손해가 없다. 이런 결론을 하시는것 같은데, 지금 회사쪽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 만약에 회사쪽에 손해가 간다라고 하면 그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해에 관한 보완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대한방직측에서 왜 전주시에서 어차피 개발대상토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청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한방직측에서는 도청이 들어가지 않는것만을 원하는 것이지 그 개발자체를 부정하지는 안했었습니다, 당초에. 왜그러냐면은 도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게되면은 여러가지 장애가 있다, 하는 의견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도청을 그 앞에 위치하는것 보다는 대한방직에 잔여부지 뒤쪽으로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방직측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검토해본적이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이의 제기에 따르면 대단히 회사에 손해가 가는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전혀 수용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마찰들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 기본계획과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이 마련된것은 '94년도에 마련이 되었는데, 그때에 대한방직측에서는 전주시에서 주민 의견 수렴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방직측에서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이의가 없다고 하는것은 대한방직측에서 주장하는 공장부지에 도청이 들어 간다고 하는것은 회사측에 손실이 있다하는 주장과는 상호 모순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애초에 '9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을 당시에는 이의가 없다가 그러면 최근에 와서 도청사 부지가 확정된 이후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청사 부지가 들어가기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입장도 살려주고 또 도가 추진하는 정책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하는데, 그러한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지금 상황으로는 노력을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 답변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대한방직에 손실이 있다. 이런 주장을 대한방직측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64만평은 모두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토지를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 모두가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대한방직에 국한되는 문제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 주요 당사자가 대한방직측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게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도에 입장에서도 원만히 절충을 해서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좀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도에 입장은 어떤가 한번 답변해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대한방직측과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상호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한 본위원회에서도 지금 장기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전부 보니까 본 위원회에서 미료안건 처리를 한 그런 사유가 전주시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판단을 해보자 그런것이였는데,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주지않고 너무나도 포괄적인 총액 기준으로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주셨으면은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텐데, 지난번이나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도심권에 있는 또 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공장을 다 자치단체들은 외각지역으로 공단지역으로 이전을 할려고 협의회 가면서 사업체별로 쭉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나가면서 대한 방직측하고 거의 이전에 관한 그런 협의를 해오지 않은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도청사가 또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대한방직측은 당혹스럽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고. 이건 말이예요. 너무나 전라북도측이나 전주시측이 졸속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하는데 정말로 애로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지대한 그런 도청사 이전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고, 또 이걸 가결을 시켜주는 자체도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주시에서 나오셨는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참석했습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전주시에서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주시에서는 이 자료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만드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이걸 제척하는 걸로 나왔습니까?

용역업체의 의견입니다.

용역업체의 의견이 이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부지조성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원가가 조금 다소 더 들더라도 전주시에서 영세 토지는 수용을 하고 기업의 토지는 수용을 하지 않는데에 따른 형평성 문제, 특혜의혹이다 이런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특혜라는것이 뭘 유시해서 주고 받아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는것만이 특혜는 아닙니다.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내에 있는 기업체를 보호하고, 도내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정책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미리 계획을 세웠다면은 대한방직을 잘 이전을 시키고, 더 좋은 공장을 다른데에다가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서부 신시가지를 형평에 맞게 모든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했으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측에서는 이제 이걸 제척을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걸 제척을 안할 경우에 사업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속에 지금 쭉 있기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용역결과 말이예요.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평당원가가 높아지는것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물이 지장물이 얼마이고, 매입을 할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영업보상이 있다면 영업손실 보상 이런것이 있을것이고.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좀 주시지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시면은 심사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전 위원한테 복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받아보고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관계자들 말이지요. 이 의회에 나올때에는 그러한 자료까지는 다 복사해서 한부씩은 갖어와야 되지요. 지금 자료 미비때문에 미료안건이 되어 가지고 다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런 자료는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주시에서 기본계획 용역납품을 몇 일자 받았습니까. 여기에 9월이라고만 써놓았는데.

9월 14일날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안은 납품받은 용역에 의한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후에 문제점이라든가 결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규제한 후에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제시를 했고만요.

문제점 해결은 아니고요. 대구 광역시 북구 업무단지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이런걸 드렸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결론에 가서 앞으로 서부 신시가지 자문위원회 공청회등 주민의 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거쳐서 앞으로 확정하겠다. 이렇게 안을 제시해 주셨기때문에, 방금 전자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주시가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계획을 하게 되면은 바로 확정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서 지금 11페이지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자문위원회 이런 문제는 개발방법상 방법도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든 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든 입안을 해가지고 지방도시위원회에 내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도시계획으로 결정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면은 전주시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행하는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작성후에. . .

전주시장이 입안을 해가지고 시 도시위원회에 자문을 거치고 또 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도시 결정을 내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후 결정을 하는것이다. 만약에 이 계획안이 공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우선 어려운 입장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제시해놓고 다음 전주시가 대한방직의 어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운 여기에 의지가 담겨지냐지 않는 안을 내놓았을적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방직 부지는 15만평 전부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할적에 장차 주거지역으로 하는걸로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은.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해나가는데 공장이 있는한, 만약에 이것은 사업지구에서 제척해서 공장부지 6만 3천평을 제척한다고 할 경우에 공장이 있는한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의 틀을 바꿀 수는 없다?

아니,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재 공장이 있으면은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청사 부지가 전라북도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다음에 제척된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본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벗어난 어떤 계획이 성안이 되어서 올라왔을경우 시와의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마찰이 필연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해줄 수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장도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이니까요, 그것 자체가.

틀은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기본계획 틀은 못바꿉니다. 기본계획을 변경을 선행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지금 그 자료를 보면은 물론 우리 홍낙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대한방직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도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도정발전을 위해서 필히 이 지점이 여러가지 심의를 통해서 합의가 어느정도 된 이러한 부지인 까닭에 대한방직에 어떤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 결정한 것인데 여기 내용들은 여러가지 원색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반대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결과가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이 만약에 체택이 되었을 경우에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관들은 적극적으로 누수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성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요.

전주시가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개발비를 줄이고 또 대한방직에 어떤 저항을 좀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6만 3,500평을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특혜 부분은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50만원 정도가 지가가 상승될 것이 예상되는데. 10페이지 나와 있네요. 제척시 상당액의 지가상승이 예상되나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시 개발부담금등 적정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대한방직 6만 3,500평을 제척함으로써 대한방직이 얻는 지가상승분을 법적으로 당연히 바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할때 어느 법령에 의해서 하고,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익금의 5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의 50%를 부과한다. 그게 몇 조에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런 자료를 보고하면서 당연히 그정도는 질문이 나올 걸 생각할텐데,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뒤에 조력하시는 분 안계세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인가 있지요? 그 법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 법령을 확인한 다음에 더 질의를 하겠지만, 그럼 좋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개발이익의 1/2를 환수 한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 맞다고 가정할때, 그러면은 평당 350만원의 이익이 대한방직에 오는데 6만 3,500평에 대해서 그 1/2를 환수하고 나머지는 대한방직의 이익으로 남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자계산기로 누가 한번 두두려 보시지요. 350만원 지가상승분에 1/2은 국가에서 환수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1/2은 대한방직 개발에 속한다.

개발 했을때 개발비용을 빼야 되겠지요.

무슨 개발했을때?

그 공장부지를 다른. . .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할때 제척되었을때 바로 개발이율을 환수 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때 아까 사업소장께서는 바로 환수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개발할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바로 답변해보세요. 아까 제가 질의할때 6만 3,500평을 제척하고난 그 지가상승분은 법령상 바로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수비율이 1/2이라고 답변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1/2은 대한방직에 귀속하는것 아닙니까? 이익이.

개발시키니까요 개발비용은. . .

무슨 개발, 어떤 개발을 시켜요. 대한방직이 제척된 땅을 개발할때?

그렇지요.

그러면 대한방직이 제척된 땅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 지가상승 이익이 그대로 100% 대한방직에 귀속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번에 답변할때는 무조건 제척과 동시에 지가상승분의 1/2은 국가가 환수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오신지가 며칠 안되었다고 해서 성의없이 자꾸 답변하시면 안되어요. 적어도 이 의회 나올때는 여러가지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좋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자리는 누구 추궁하는 자리도 아니고 심문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도민의 대표로 뽑힌 도의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것을 지금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필요한 자료도 좀 보시고 또 실무자 조력도 받아가지고 차분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6만 3,500평이 제척이 되면은 평당 350만원의 지가상승분의 이익이 생기는데 대한방직 부지에. 그 이익을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개발시 개발부담금등 적정금액 회수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류위원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시개발하니까. . .

답변해보세요.

6만 3천평이 앞으로 공장을 이전을 한 다음에는 개발을 해야거든요. 그 개발은 주거지역으로 밖에 못합니다 6만 3천평이 주거지역이 될려면은 거기에 도로망이 첫째 형성이 되어야 하고, 도로망이 형성되고 거기에 택지가 들어갈려면 또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런것이 되었을적에 대지값이 그렇게 되는것이지, 현재 6만 3천평을 도면으로 넣고 아무것도 시설없는데서 하니까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라는 뜻은 하나의 택지개발이랄지 일단은 주택 조성사업을 해서 그 주택지에 들어가는 각종 S. O. C 분야 그것이 완비되었을적에 가능하다.

잠깐만요. 건통교통국장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러면은 이 6만 3,500평을 제척해도 그부분에 지가상승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야 맞지요. 지금 6만 3,500평을 제척함과 동시에 일단은 제척된 부분에 지가는 한 350만원 상승하는 걸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표현이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현재 공업용지이기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내고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오를 수가 없고, 이것을 공장을 철거해서 주거지로 바꾸어 가지고 그 도시기반 시설을 했을적에 이렇게 가능하지요. 350만원이라면 50만원 그러면 400만원짜리. . .

그러면은 6만 3,500평을 다시 전주시에서 개발한다고 그럴때 그 토지 매입할려 그럴때. . .

전주시가 아니라. . .

아니 글쎄 전주시가 하든, 공영개발단이 하든 토지매입을 할려고 할때 그럼 지금과 같은 50만원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때 가면 이제 이 계산은 틀려지지요.

그때 가서 볼일이다.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350만원 지가상승은 6만 3천500평 이 대한방직 부지에는 해당 안되는이야기입니까?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것.

여기 밑에 보면 이후계획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상승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시 개발부담금등 적정금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발 했을 적에지 개발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그렇게 안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자리는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아무 이야기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제척하고 나서 나머지 제척된 부분의 지가가 어느정도 상승될것인가 그걸 예상을 하고, 그래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대한 방직의 이익은 국가에서 어떻게 환수하는 것인지,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가봐서 개발하고 도로 뚫리고 하면은 지가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있다, 지금 알 수 없다 그런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주시공영개발사업 소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보고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10페이지에 잘 나와 있네요.

1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장기전망 향후 10년후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10년후이고 바로 제척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서부 신시가지 개발하고 개발이 다 끝나면 언제쯤 됩니까? 이게.

2001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후고만요. 그럼 그로부터 다시 5년후에 가면은 지가가 한 400만원이 될것이다.

예상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바로 되었을때 대한방직 6만 3,500평을 제척하고 바로 완료되었을때 지가상승 예상금액은 얼마로 볼 수 있냐 이말씀이예요. 그로 부터 몇년후 이야기 하지 말고.

2001년 가면은요.

단기전망 여기는 얼마 되어 있어요?

평당 50만원으로 지금 평가했을때, 바로 개발했을때요.

그러니까 2001년에 여기 제척하고 나서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그 제척된 땅의 지가가 50만원으로 예상된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0년후에는 400만원입니다.

아니, 2001년은 어떻게 하냐 이말이예요.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장 대신 도청사신축기획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규 단장.

지금 여기 8페이지 단기전망을 보면은.

잠깐만요.

이단장,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전주시가 가지고 온 보고서이니까 우선 전주시 한테 물어볼려고 합니다. 작성한 측에. 이게 그러니까 2001년 6만 3,500평을 제척하고 개발이 완료되었을때 그 6만3,500평에 지가는 얼마로 예상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척된 부분. . .

총 1,050만원.

얼마?

50만원요.

현대 지가가 얼마인데. . .

이봐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 더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아까 손석영 위원 보충질의 계속하세요

본위원이 대한방직에 관해서 제척사유가 매입비가 많이 들고 또 분양가가 그에 따라서 상승하기때문에 제척사유가 된다.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말이예요. 이 용역회사라는게 이것 용역회사에서 나온거지요? 이자료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용역회사가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것이 행정에서는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문성을 요하고 책임을 회피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용역회사에 주어가지고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용역회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주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대한방직에서 만들은거나 똑같아요. 회사측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내놓은걸로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 시설이전에 따른 휴업손실을 2년으로 했어요. 2년간으로 해서 100억원을 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또 인건비 휴업기간 동안에 인건비 손실보상, 이런것이 또 20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일방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장항농공단지에 신축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와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규모가 4만 2천추 규모입니다. 방직업계에서는 추 수로 규모를 환산한다고 그래요. 동일방직 지금 장항공장은 4만 2천추 규모인데, 여기 대한방직은 한 8만추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신축해서 이전하는데 건축비만 해도 건축비 전체가 약 120억원, 그게 전기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조시설, 공조시설비 75억원으로 이렇게 여기도 또 산정을 해놓았는데, 공조시설 전기 또 모든 건축물 이런것 다 포함해서 약 120억원 지금 투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전을 해오는데는 무슨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게 아니고 라인별로 이전을 해오고, 이전해서 설치하는데 수개월이 또 걸리는것도 아닙니다.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하면 신축을 다해놓고 기계만 몇개 라인이 있으면 한개 라인을 뜯어가지고 그 라인을 갖다 옮겨 놓고, 그리고 가동하면서 또 다른 라인을 또 옮겨서 가동하고 그러는것이 기업 라인 생산설비 이전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2년동안 영업을 못하는걸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지금 용역결과를 낸것이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축하는데도 지금 대한방직공장 규모에 반절정도로 되는 그런 건물을 신축하는데 120억원 가지고 현재 공사가 완공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억원 든다, 이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엉터리로 용역결과 나온것 지가고,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전주시에서도 조금 뭔가 기초적으로 검토를 해봐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기업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다 받아드리고,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허구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검토도 해야될것 아닙니까? 전혀 걸르지를 않고 지금 우리 의회에 주셨어요. 그리고 토지가격도 말이예요. 사실상 서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개발을 막 끝낸뒤에 분양할때 100만원, 200만원 해도 잘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주거지역이. 그렇지만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주거지역하고, 상업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거 지역 하고는 가격이 다릅니다. 100, 200만원 해도 안팔렸던데가 상업용도로 쓸 수 있는 주거지역은 지금은 700만원에서 1천만원 호가합니다. 서신지구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청사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시작하는것 그것보다도 더 전에 도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서부 신시가지 완공과 함께 또는 완공전에 거의 발 맞추어서 도청사가 완공이 되고 입주할겁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도청사라는 거대한 그런 빌딩이 거기 서기때문에 그 주변지역은 이미 상업용도의 주거지역으로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200, 300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500만원 600만원 이런 정도는 매매가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측에서는 개발에 메리트가 없기때문에 제척시킨다고 하는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행정이라는게 또 도행정도 마찬가지이고 경영행정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돈을 얼마 남기는것, 이런것만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나가는데, 돈을 남기는것 보다는 얼마나 신시가지를 개발하면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느냐, 공급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청사 옮겨가는데 오랜 숙원 갖었던 것을 겨우 옮긴다는것이 공장부지 옆에다가 말이예요. 공장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다가 도청사 옮긴다는것, 이것도 도민들한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 지금 용역결과 면밀하게 전주시청에서 검토 해봤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요? 용역회사의 판단이나 여러가지 조사한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것 항상 생각하고 있지요? 가정적으로.

예.

이것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용역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보상비는 감정평가하면 나올 것입니다.

대한방직측에서 전주시에다 요구하고 있는것은 뭡니까?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전체 제척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제척해달라고요. 그럼 그렇게 안될 경우에 2안은 뭡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지금 현재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원 유병철 그러면은 지금 기술담당관이 나왔습니까?

예.

원 유병철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보시죠.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전주시에서 당초부터 이전을 협의를 했어야지요. 자연스럽게 대한방직측하고, 전혀 이전협의 같은것은 안했습니까?

위원님 질문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데요.

원 유병철 내무국장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와 전주시에서 충분한 자료제공을 못해가지고 무성의하다는 그말씀 계신데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드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이자리는 지금 세번에 걸쳐서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과는 상당히 조금 연관성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한방직을 제척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주시장의 기본권한입니다. 그다음에 그 상위 도에 올라왔으니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본계획이 잘되었냐 못되었냐는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재검정을 맡아서 승인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오래동안 저희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대한방직 일부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위치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자리가 여러가지 장기적인 안목이나 또 앞으로 공공시설 위치로 봐서 좋다는 그러한 판단이 섰기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적지냐 부적지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게 공공시설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는 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주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 .

잠깐만요. 내무국장께서 관리계획 승인만 할 그런 사항이지, 대한방직 문제가지고는 전주시에서 할 일이니까 또 전주시에서 올라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일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크게 관심 가질 바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도청사 부지를 공장옆에다가 신축하겠다고 하기때문에, 제척여부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청사 이전 신축과 더불어서 어떤 영세토지와 지역토지와의 이해 관계가 서로 형평에 맞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 도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단순하게 대한 방직 문제를 논하지 않고 도청사 입지로서 적합하냐 않느냐 이렇게만 따진다면 절대 부적합 하지요. 청사가 이사갈때가 없어서 공장옆으로 이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자면 누가 거기 제대로 입지 선정한것이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따지는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여러번에 걸쳐서 추진협의회에서 여러번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자리가 여러안 중에서는 적지라는 그런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적지선정 안된 과정에서라면은 그 말씀이 충분히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그런 여러가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미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뭐가 적지라고 해서 판단되었습니까? 민선지사가 임기안에 빨리빨리 착공할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적지된것 아닙니까? 착공을 하기가 쉽고. . .

그리고요, 기왕에 전주시공영개발단하고 전주시에서 시장명을 소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간부가 있기때문에, 사실 오늘 이자리는 전주시장이 새로 왔기때문에 신시가지 개발 의지가 있냐, 도청 입주하는데 따른 신시가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도청 입주와 더불어 불편없는 공공시설을 해줄것이냐, 이런 확인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전주시에서 그 어려운것을 다 수용하고 우리 도청을 거기다가 입주시킨다면은 저희로 봐서는 전주시장 의견에 반대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내무국장한테 교육 잘 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질의 했기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전주시가 지금 추진중인 서부 신시가지 조성계획은 말하자면 서부 신시가지 조성계획 효자. 삼천동 일대에 154만평을 2002년까지 1조 2,671억원을 수입해서 조성하는 계획중에 일부를 들어가는데 대한방직자리에 현재 그 조성계획이 서 있는데 전주시에 이 대한방직 부지 12만 6천여평중에서 우리가 지금 도청 부지로 3만 1,500평하고 나대지 6만 3,500평하고 공장부지3만 2천평, 그 12만 2,600평 중에서 이제 우리가 도청부지로 3만 1,500평 그러면 그리 들어갈려고 하는데 나머지 공장 부지를 제척하고 개발하면 그 공장에 어떤 특혜가 갈 여지가 있다, 그런 지금 여러가지 사항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결론은. . .

그렇습니다.

그럼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지역내이기때문에, 개발지역대상지가 국토이용개발이나 그런데는 저촉을 안받을 것이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입안과정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입지분석이나 용도 배분, 그런것이 지금 아직 안된 상태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배분이라든가는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아웃트라인이나 바운다이하고 큰 가로 정도만. . .

그래도 할려면 첫째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하고, 기술담당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방향이라든가 규모만 이야기가 되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10여년 가까이 우리 청사 신축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동안 많은 지사를 거치고 오늘에 이르러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부를 떠나서 어떤 입장을 우리 의회에서 돌출을 해야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명쾌하게 입장정리가 되어서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나 도민 전체의 권익 그리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라는것이 의원 한분 한 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행정에 전체를 떠 맡을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변자로서의 각 도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또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보면은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 신청사 이전문제가 아주 초기에 우리 계획에 대한 의결안이 올렸을때 아마 충분히 심사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오늘까지 이렇게 더 늦어지는것은 집행부의 나름대로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민선자치시대라고 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추진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업만 놓고 보도라도 행정의 변화가 아직도 요원한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실망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이미 신청사 이전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타당성의 문제랄까 여러가지 문제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위원 각자 각자가 이미 파악할만큼 충분하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앞으로도 이번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진지한 논의를 좀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감추려고 하다보면은 공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하나씩 둘씩 터지다 보면은 될 일도 안되는 것이 그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도는 도만의 문제인것처럼 또는 전주시에서 봤을때는 이것은 우리들 일과는 상관없는 도의 일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 안타깝습니다. 여기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오셔가지고 부임한지 이틀밖에 안되었기때문에 자료가 준비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일주일 지금 시간이 지나셨는데, 물론 부임을 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때문에 충분한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릴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말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행정의 한계가 대단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이 용역결과를 놓고 봤을때도 모든 가능성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단 용역선상에 올려놓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마치 제척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의 흔적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것 이해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일단 핵심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을 모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회의진행도 위원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모아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용역결과가 지금 제척 이게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용역결과 납품된 이후에 전주시에서 시장이하 어떤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아직 없었습니다.

용역이 언제 납품이 되었지요?

14일날 되었습니다.

14일날 되었지요. 여기 14일날 납품되었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 이하 관계 간부들께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된 용역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전혀 없으셨어요?

실무자들이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허용해주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단장, 가만 계세요.

단장께서는 좀 있다가 하시지요. 저는 지금 전주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 용역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서부 신시가지 자문위원회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를 또 들어야 되고, 또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도 들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도 거치는 여러가지 과정이 남아 있기때문에, 이 제척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인 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다만 우리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전주시에 명확한 입장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은, 현단계에서 봤을때 이 용역안에 대해서 용역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이 제척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논의가 있었느냐가 저희들로서는 중요합니다, 판단에.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아주 중요한 판단의 요건이 되기때문에 지금 시장이하 우리 전주시의 입장이 일단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업소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주시 입장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일단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묻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신시가지내 도청사 유치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도청사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도로등 기반시설 완공 가능성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도청사 주변 도로등 공공시설 배치계획도 도청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장이하 실무진 간분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한번도 검토를 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소장께서 어떻게 확고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시장의 결심을 맡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논의가 있었잖아요?

오늘 답변자료입니다.

논의가 있었으면은, 우리 전주시에서 오셨기때문에 제가 최대한의 존중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의 간부도 아니시고, 전주시에서 오셨기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렇게 논의가 있으셨으면은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민선시장 입장이 이 용역결과 안에서 어느 어느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 지적이 있었고, 이 용역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을 해주셔야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구체적인걸 제가 잘못 알아서, 이런 전체적인것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테니까 충분하게 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장님께 아직 보고드린 바는 없고,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장 도청사 유치에 대한 의지, 도청사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도로 기반 시설완공여부 이런것들을 논의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았습니다.

결심 맡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와 관련해서 특혜시비에 대한 여부가 지금 우리 전주시민의 입장, 도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관심사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시의회에서 충분한 앞으로 논의가 있을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시의회에서 오히려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제가 그부분과 관련해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단장께서 좀 그동안에 전주시와 또 충분한 협의과정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양시장하고도, 그동안에 과정에 대해서 용역안 납품된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 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19일날 오전에 시장, 부시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또 인이 시장실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늘로 회의가 연기된 이후에 바로 당일 19일날 시장실에서 또 이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9시에 시장실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과 부시장, 시장, 저 이렇게 4명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시장의 답변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제척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 답변은, 이 제척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용역단에서 용역물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책임있게 결정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번째, 도의 입장에서는 전주시에 시장. 부시장이 바뀌었기때문에 다시 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전주시장이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도 전주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당초의 계획은 변경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철저히 신시가지 개발에 임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도청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가로망시설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 구축이 도청 완공과 때를 맞추어서 완공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고 하는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이문제도 오늘 질문을 했을때 시장은 부시장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문제도 당초계획대로 철저히 이행을 하겠다 하는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도청사를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이때에도 전주시가 협조해야 할 모든 사항은 시장이 책임짓고 협조하겠다. 이 4가지를 오늘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둘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때,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보관을 통해서 각 언론기관에 공표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시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최진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청사 신축이라고 하는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도청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사기획단장의 입장에서는 이문제를 검토하심에 있어서 이 위치의 타당성 여부 또 제척에 관한 문제가 미료 안건으로 처리된 기본 원인이었기때문에 전주시에서 제시한 제척사유가 타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도청청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면은 얼마나 판단하기가 편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두에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되는 것은 뭐든지 좀 덮어둘려고 하고 감출려고 하고, 은폐할려고 하는 그런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이 진전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모든 사안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집행부의 일을 가능하면은 도와줄려고 하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논의를 안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안타까운것 아니겠습니까. 입장 전달이 되었고, 앞으로 일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야될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모양새있게 발전되면 그것이 곧 도의 발전입니다. 도청사가 제대로 번듯하게 들어서고 하는 문제는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청사가 제대로 들어서야지 만이 전주시가 발전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해나갈려는 입장이 되어야지,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전주시는 도에다 뭐 든지 책임을 떠넘기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의회에다가 모든 책임을 갖다 넘겨 놓고 공을 다 넘겨놓고 두손 딱 놓을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도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일을 좀 교훈 삼아서 매사가 좀 상호협조가 되고 같이 위험이 따르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나가는 그런 자세를 간곡하게 촉구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시지요.

본위원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결정에 마음의 결심을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확인을 할려고 그럽니다. 내무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도청사신축기획단장 그리고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장,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계획 업무추진 계획서가 용역에 의해서 지금 오늘 자료 내놓은것이 발췌가 된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료를 시장 허가 없이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접수 받았 을때 시장도 알고 계십니까? 용역 서류 전부 일체를. . .

시장 허가없이 되었다 소리는 않고요. 구체적인것을 제가 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걸, 구체적인것을 시장과 논의가 되었냐, 그래서 그런 바는 없고 아까 한걸로 이렇게. . .

오늘 자료를 제출한것을 시장 결재하에 다 제출한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오늘 제출한건 시장 결심을 맡았습니다

세부적인것을 보고를 안했더라도 그걸 인정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요. 그래야 위원들도 판단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했다, 이렇게 하면은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안한다고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확실하게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모든 자료가 제출된 것은 시장의 허가에 의해서 제출된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인정을 한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늘 그 자료로서 용역 설계한 이것을 용역회사것 발췌한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혀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지요. 알았습니다. 확실하지요?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자료로 나온것 중에는 우리 위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나와 있기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다짐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혀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어느 형태로든지 도청사 부지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 의견을 제 개인적 소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와 있기때문에 도청사 신축부지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시가지 이부분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러는 제 개인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걸 전 제로 해서, 그간에 도청사 기획단에서 여러차례에 심의. 토의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금 소위 말하면 제3안, 대한방직 부지에 이 도청사 부지를 놓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안을 가지고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를 또 했기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4년도에 소위 말하면 도시 계획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지요?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시행되는 도시기본계획. 이

'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만요.

변경할적에 대한방직부지랄지 이 일대가 신도시를 개발 전제로 해가지고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상업지역 한것을 그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졌지요.

예.

그러면 재정비는 이번에 신시가지가 개발 확정되고 나서 재정비 계획을 또 수립이 되는겁니까?

그렇지요.

그 시기는 대략 언제쯤 보시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지요.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지금 여기 보면은 2페이지에 나와 있고만요.

그게 언제쯤이나 된겁니까?

이 납품서는 이미 지난 19일 오전에 전주시장실에서 직접 제가 목격은 안했습니다마는, 19일 오후에 목격을 했습니다. 시장실에서.

그러면은 시장께서 이 납품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형태로든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도청사 부지를 옮기는데 있어서 대한방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는 우리들이 심사하는데 어떤 참고를 하고, 대한방직도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고 고용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들이 아껴야 할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전주시 하고 대한방직하고 문제이고, 우리는 전주시에다가 이런 장소에다가 도청사 부지를 하니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요 라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몇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가 전체가 12만 6천평인데, 그중에서 6만 3,500평은 공장시설지역이고, 나머지 6만 2,500평을 개발대상지로 포함시켜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용역결과이고 현재 전주시의 의지 아닙니까?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 말이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어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사의건과 관련하여 세가지 안건이었습니다. 첫째 도청사신축부지 매입의건,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의건, 도립정신병원 건물 증축의건 이 세가지 안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의견에 대해서 교환이 있었고 또 신중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대로 그리고 결론을 맺은대로 이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치 의혹이 없이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영 위원으로부터 방금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3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도유재산관리 계획변경분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