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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6-09-23

황호방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김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 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석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성석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유는 제121회 도의회 임시회시 의회사무처의 증원 조치한 3명과 이번 도 조직개편시 본청 정원을 감축하여 이관하게 되는 8명등 11명을 의회사무처에 증원함으로써 위원회 별 전문위원실에 각 1명씩 6명, 공보계 신설에 따른 인력으로 2명 그리고 사무보조인력으로 기능직 3명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61명 이내를 72명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11명 이외에 추가로 사무보조인력,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3명을 의회사무처에 증원하려는 것으로 제4조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7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전문위원

이번에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증원되는 14명 모두는 집행부의 인력을 감축하여 사무처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필수인력의 증원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국장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사무처에 관계되시는 분 나와계시니까, 기능직이 121회때 3명하고 이번에 3명이 기능직이 되면 지금 여직원 어디까지 기능직이 되는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 .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것은 박성석 내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강부석 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부석

강부석위원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강부석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강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에 있는 일용직은 모두해서 17명입니다. 일용직이 17명이고 이 17명은 300일을 사역하기 위한 일용직 17명에다가 280일 재료비로써 쓰고 있는 여직원이 4명 있습니다. 일용직 17명 있는 중에서 그중에서 이번에 기능직 T/O가 6명이 오면은 그중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냐 하는 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서 어디까지다 또는 어떠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런 문제는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속기사가 부족해서 속기사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집행부에 몇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속기사 현황을 보면 10명이 필요한데 현재 정규로 2명이 확보돼 있고 8명이 현재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사는 속기사로서의 고유한직이 아니고 속기사 또는 워드 자격증, 한글타자, 영문타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을 동일 직렬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6명을 정규화 하는데는 인사권의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7명중에 속기사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속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속기사 문제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기능직을 요구했다는데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17명중에 한명뿐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해서 3명을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우리가 속기사를 필요한 것이 10명인데 현재 10명이 다 속기사가 아닌 사람들로 이미 채용이 돼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리고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의장님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능직, 제가 5대 의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니까 각 위원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라든가 제가 듣기에는 전혀 기능직으로 된게 없어가지고 여직원들의 꿈이기능직 같아요. 그런데 충분한 인원이 기능직으로 승인이 나서 흡족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임명권자가 의장이라고 해가지고 의장하고 가까운 측근들만, 측근이 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기능직으로 했을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임명권자가 있더라도 뭔가 기준은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능직화 후에 현재일용직으로 있는 17명중에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임명의 기준은 인사가 있을때마다 정하는건데 다만 한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6명 T/O가 왔는데 현재 있는 일용 여직원중에서 전원 채용하면 속기사는 현재 2명으로 그대로 2 명밖에 없습니다. 바꿔서 또한 다른 방향으로 하면 6명을전부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외부에서 자 격증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면 현재 있는일용 여직원은 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2가지 상반된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다만 인사를 할때에는 인사권자가 명확한 인사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데 임명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데 형식상으로는 지사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방금 답변을 의장이 임명한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총무담당관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벌써 우리 강부석 위원님이 의장 측근 이렇게 나올 것 아니예요 관계법이 사무처장이 임명할 수 있게끔 돼있는 것을 답변대에서 왜 의장이 임명한다고 답변해요? 원칙을 지켜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이제까지 관례를 이야기. . .
호방

황호방위원

관례는 관례인 것이고 원칙은 원칙인 것이지 의장이 임명한다고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사무처장이 갖고 있는 것을. . . 확실히 맞습니까, 의장이 합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지사가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강부석 위원님의 질의에 황호방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총무담당관께서는 일용직 채용에 관한 권한은 지사가 사무처장에게 위임해서 사무처장은 다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상에 있으므로 의장과 협의하여 채용한다 이렇게 답변하려고 생각한 것인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다만 실질적으로는 의회 의장의 결심을 얻어야 채용이 가능하지 않냐 저도 보기는 봅니다. 다만 본위원도 의회사무처 일용직 관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의 일용직 관리를 엄격하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가지고 운용에 미흡함이 없도록 각별히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께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뭔가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일용직이나 소위 재료비 관리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강부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보조를 받아서 물어 본 사항이거든요. 그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가지고 강부석위원님이 질의한 이야기가 문제가 안되게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라 이 사항이에요. 답변하시는 과정이나 우리 위원장이 중간이 딱 불쑥 나서서 하시는 과정이나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의장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사권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관례로 의장이 있으니까 의장한테 가서 협조요청하는 것이지 의장이 거기서 결정하고 결심하는건 아니잖아요. 관례로 그렇게 해내려온 것이지. . .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게 확실히 마무리 짓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총무담당관님 고맙습니다. 너무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임명권자인 사무처장께 이 기능직이,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되고 나면 원리원칙대로 해가지고 기능직 임명을 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순서에 의해서 배기창 위원에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로써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 집행부의 T/O를 감축해 가지고 우리 도 의회사무처에다가 이것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숫자를. . . 그렇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6급 직원 8명에 기능직 3명 포함해서 11명을 우리가 증원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의회사무처 직원을.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거기다가 수정안으로 3명 기능직을 포함해서 14명이 되는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럼 지난 121회 임시회때 3명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거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14명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14명에 대한 인사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3사람은 이미 조직개편이 됐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11명만 말하자면 내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절차는 가능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14명을 제외한 현재 우리 도의회사무처정수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64명이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재는 지금 61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럼 아까 총무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실 때 가령 하나의 예를들어서 속기사의 경우 10명이 T/O인데 현재는 2명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10명 T/O를 합쳐서 정수를 61명으로 하는 겁니까 T/O와 관계없이 속기사가 가령 10명 T/O인데 2명뿐이니까 2명만 합쳐서 61명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재로 봐서는 속기사를 포함해서 61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T/O 10명으로 계산한게 아니고 현재 있는 2명만 합쳐서 61명. . . T/O까지 합쳐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14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원래있는 T/O를 겨우 채우는 그런 선 아니겠어요, 불과 몇명 오버되는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직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속기사를 운영해야 맞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물어 본 답변은 아닌데 됐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잘못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64명을 72명이내로 한다 또 어떤데를 보면 64명을 75명이내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14명을 거기에다 추가한다면 72명이 되는가요 75명이 되는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75명이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집행부의 행정수요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도의회 업무도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75명 딱 맞췄다가 한두명 추가할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니 한 80명정도, 한 5명 정도 여유있게 해두는게 어떻습니까 그것 안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원래 정원조정은 중앙의 내무부 장관한테 정원을, T/O를 승인을 받아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늘어나더라도 그때그때 조례로 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유있는 인력을 미리 여기다 많이 넣어가지고 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하면 좋지 않냐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저희 본청에서 의회로 가는 인력도 나름대로 앞으로 도의회에서 건의를 많이 해오셨고 또 앞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저희들이 간파를 해가지고. . . 그 이상 늘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절차상으로 이렇게 인력을 지원한 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만족한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의회사무처로써는 오랜만에 많은 T/O를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괜찮은데 그러면 도 집행부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직개편에서 자연스럽게 감축된 인원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스럽게 감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의도적으로 감축을 시킨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그만한 인원이 집행부 측에서는 직장을 잃는다는 이야기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재 현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넘어 온만큼 자연 감소가 되도록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긴축운영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장, 황호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호방

황호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배위원님 말씀처럼 14명이라는 기능직화 될 수 있는 T/O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사무처 기능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총무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4명이 증원되는데 여기에는 지금남성직원과 여성직원들이 일용직에서 기능직화 되는 그런 기회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14명중에 8명은 일반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6급과 7급이고 6명이 순수한 기능직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능화될 수 있는 T/O는 6명이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 6명을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이 갖는비율, 따질 성격인가 아닌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묻고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이것은 여자, 남자 구별이 없습니다. 기능직화 하는데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기능직이. . .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6명에 대한 기능직화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에서 시행했던 방법대로 어떤 순서와 근무연한, 경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볼때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속기부분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무엇을 원해야될까도 사실 제가 여성입장으로서 대단히 난처합니다. 왜냐 일용직 여성직원들에 대한 기능직화를 제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주장했던 여성의원으로서 그 주장을 파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속기사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상당히 괴로운 입장에 있는데요. 아까 동료 강부석 위원님께서도 기능직화시킬때 인사원칙,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당부드리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출발부터 이게 뭔가 잘못된 출발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성 일용직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하고 또 우리 의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양쪽의 요구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깊이 모색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임명한 다든지, 기능직화시키는 작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기사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기사 10명을 당초에 몇 년 전에 채용할 적에 속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10명을 다 채용했더라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법에 보면 10명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속기사 자격증, 워드 자격증, 한글·영문타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그 10명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들어와 있는 일용 여직원들이 그런 워드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들어와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을 제치고 우리가 필요한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여직원을 별도로 채용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리를 속기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워드 자격을 가진 여직원들로 지금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재 속기사가 문제가 되어서 집행부에 기능직을 달라 해가지고6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직 6명을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명을 전부 속기사로 채용할 적에는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속기사 문제는 거의 8명으로 80%가 해결이 되나 현재에 있는 4년, 5년 있는 지금 현재 여직원들의 일용직을 구제하는 길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쪽 길을 갈려면 이쪽이 잡고. . .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스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하나 질문 더 하겠는데요. 지금 재료기타로 속기사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1급짜리. . . 의회에 근무하게 된 절차, 과정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일용은 300일을 쓰는 일용인부임과 또 어떤 사업이 있을때 사업에 따른 인부임으로써는 280일짜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사업인부임이 5명으로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예산에 책정하고 그해 예산이 끝나면은 돌려보내야 하는 인원입니다. 5명이 책정돼 있었는데 기능직으로 있던 속기사 한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직원의 기능직 T/O가 일본에 파견을 한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버 T/O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던 여직원 하나가 다시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버가 돼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국제협력관실로 파견근무를 가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속기사로 있는 여직원 하나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속기사의 기능을 1급 기능 자격을 가진 여직원이 사업 인부라도 있겠다 하는 여직원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급하게 사업인부임으로 속기사를 대행시키게 되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대행이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증원을 하고 속기사를 충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속기사가 정규화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제가 구분이 안되거든요. 왜냐면 속기사 1급짜리가 재료로 채용됐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재료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에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질문 다 무시하고 1급 속기사가 지금 현재 재료로 쓰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뭔가 새로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 그만 질문하고요 유종근 지사의 공약중에서 의회사무처에 여성전문위원을 20%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공약사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을 20% 한다는 뜻이 아니고 도에는 59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약 800여명 됩니다. 그 위원을 여성으로 20%까지 확보하겠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이 아니고. . .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구만요.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순서에 의해서 김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오늘 의회사무처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쪽의 인력을 감축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는 그러한 조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본 내용 가운데 이제 이 조례를 우리들이 통과를 시켜주고 나서 사무처를 불러다가 회의를 시작해서 유효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심사하니까 숫자가 많다 적다 이걸 떠져서 우리들이 옳다 이러면 통과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속기사, 이 속기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의견을 창출해서 도민에게 이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와 같이 10명이 필요한 인력이 2명밖에 확보가 돼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수를 무시하면서 또 그리고 4, 5년 근무한 아가씨들을 박대해서 속기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쫓아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들을 불러서 다시 자연감소가 될때 반드시 속기사를 채용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논의해야지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야기 해봤자 결론이 안나겠네요. 주어진 여건, 몰아내고 속기사를 또 채용하라고 그렇게 요구도 못할 입장, 이런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하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 더군다나 수정이 돼가지고 정원이 61명에서 75명으로 이렇게 보강됐습니다. 반가운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이 조례안, 정원에 관한 그런 문제만 논의하고 기타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무처를 상대로 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세원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질문토록 하시고 오늘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 해당하는 사항만 주로 질문해주시면 의사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방금 김세원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본청은 감원이 되고 의회는 증원이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용직이 17명인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명입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것은 사무처의 소관사항인데 총무담 당관 일용직 17명중 남자, 여자가 몇 명인지 유병철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전부 여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적절한 지적과 대안을 주셨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을 승인하기 위해서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분명히 못을 박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있습니다. 현재 사무보조인력 10명중에 속기사 현재 2명이고 여기에 280일짜리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이 일용직은 우선해서 기능직으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서 10명의 속기사를 다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가 현재 4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까지 5개 상임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4개 상임위원회 속기사 1명씩은 배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1명이 속기사로 가면 3명입니다. 1명의 속기사가 그래도 배정을 한 상위에 못받습니다. 4명은 필수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기사를 1명정도 더 채용하고 그러니까 6명중에 일용직 1명이 속기사, 1명 더 채용하면 2명이 가는거지요. 4명정도는 현재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갈 수 있지만 속기사는 2명을 우선적으로 기능직에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나중에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제가 의장님께 건의해서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강부석 위원이나 고영자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누누히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사관계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게 원칙이라고 하는 답이나와야 정실인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운영위에서 짚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충분히 그것은 운영위 간담회에서 원칙과 방향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세원

김세원위원

이 조례개정안은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집행부쪽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의회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 통과를 시켜주고 그 인원이 보강 됐을때 자체적으로 우리 사무처를 불러다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인원은 아직까지는 우리 의회의 기능 자체로 봐서 숫자상에는 저는 무리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건은 원안대로 통과함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성석 내무국장께서 수정안을 제출. . .
세원

김세원위원

수정안대로. . .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세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더이상의 질의가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의결을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안계시면 본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김세원 위원께서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세원 위원님의 제안대로 수정안대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