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시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입한 간부들을 사무처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섭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오현섭 입니다.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필종 경리계장입니다. 김상호 의사계장입니다. 이청길 의안계장입니다. 박형문 기록계장입니다. 그리고 박준기 의사계장은 총무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종남 공보담당은 공보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섭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정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제3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길 의원 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제3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내무, 산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실국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추경예산안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규모는 174억 6,700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보면 일반회계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련 사업수익 등이 주를 이루고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1억 7,200만원으로 추경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257억 5,700만원으로 86.5%이며, 이중 자체 신규사업에 95억원, 계속사업에 108억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통해서 지방채 누증에 따른 사업별 상환대책 및 상환계획의 예산 연계 문제, 세입예산 계산중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 유지, 예비비의 과다 불용액 억제대책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삭감예산의 재요구사례 지양,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국가유공자 관련단체에 국비가 아닌 시비지원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이유는 추경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부분과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부분 등은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시립민속박물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2,000만원중 6,000만원, 비엔날레 전시실 중정부문 유리벽 시설공사비 1억 8,000만원, 시책추진비 2억 6,820만원중 1억 3,410만원, 예비비 4억 1,928만원 등 총 10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사랑의 식당 운영 5,300만원, 광주공원～사직공원간 육교설치 2억원, 금호타이어～함평경계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 6억원 등에 10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증액규모는 165억1,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의존수입이 156억 7,700만원으로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8억 3,900만원으로 5.1%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한 추경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 멀티미디어 시설확충 및 ’96 학교신설경비 추가지원, ’96 초등 영어담당교사 연수비 등 특별교부금사업, 계림초등학교 시설 현대화 재배치 환경개선비 등 목적 지정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실증축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부족액 충당 등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통해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금호교육문화 회관의 명칭사용의 문제점, 사학지원의 효율적 지원방안 강구,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운영방안 강구, 채무부담의 축소와 건전재정의 운영,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학생수업에 차질없는 교육연수 실시 등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입니다. 증액 동의 여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송언종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9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진진한 심의를 거쳐 확정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했던 각급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모두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을 시민의 의사에 따라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숙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 정원에 있어서 재난관리 안전점검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소요인력 8명과 24시간 상황유지가 필요한 재난상황실 운영요원 5명 그리고 유·무선 경보장비 등 경보통제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근인력 4명을 증원하며, 시 본청 정원은 총 937명에서 954명으로 17명이 증원되며 직속기관 정원은 119구급대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2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격일근무체제에서 4명이 근무토록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구급대원 25명과 구조대 4명 등 총 29명을 증원하고 북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인명구조차와 화학펌프차 등 소방장비 운영인력 14명을 증원하여 각 직속기관 정원은 총 688명에서 731명으로 4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 본청과 직속기관의 인력증원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늘어나는 각종 대형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관서의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구입과 119구급 구조대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집약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11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간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던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업무로 이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와 구성이나 운영방식이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조례·규칙심의회 결정사항으로 그리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운영해 오던 ‘민원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며 기타 행정여건 변화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위원장의 명칭을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구수정과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에 의거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매입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개월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감면 내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소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시세감면이 중소기업활동을 위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립예술단체 상임단원의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은 그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행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따라 상임단원에 대한 의무복무 기간을 규정하여 재직기간중에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예술단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단원의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은 총단장인 문화예술회관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시간강사 출강은 주 2회 이내로 하되 주 2회를 초과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여 단체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되 그 수혜기간 만큼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립예술 6개 단체의 상임단원에 대하여 대학원 진학 및 시간강사 출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전문지식 습득과 예술단체 운영에도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재정적 수요가 가중되고 있어 점차 예산 의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시비출연으로 기금을 조성 독립재원을 확보하여 여성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광주광역시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여성의 사회교육 등에 지원되며, 기금관리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과 지원대상사업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금의 용도중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을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기금의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었으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하고 기금의 적립기간과 사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주광역시 직제규칙이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인 국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변경된 직제에 맞도록 ‘보건사회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직제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분쟁당사자의 상호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에 관한 제반절차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피해 사실조사와 합의권고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의뢰 등 다양한 피해구조 절차를 체계화하여 종자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4조제2항 조문중 ‘2～3개구’는 지방자치구가 5개구인데 피해지역을 2～3개구 지역으로 한정시킨 것은 불합리하여 ‘2개구 이상’으로, 자문위원회 회의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5조 조문 끝부분 ‘둔다’를 ‘두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18특별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5·18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5·18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8년 6월 30일까지 1년 9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관철되기까지 국회 및 타 시·도의회 방문, 결의안 채택, 설명서 발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서도록 하는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특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자들의 공판을 지켜보면서 진상규명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국가기념일 제정, 5·18 상징물 현장 보존 등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18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5·18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와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여러 동료의원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은 우리 시민의 전체 의사로 알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