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예.

방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회계부기를 조작하여 1억 3,869만원이란 거대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위장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여깁니다. 그저께도 1차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회사무국에서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간에 몇 가지 감액사항을 누락한 것을 2차 예결위를 개의하여 정정한 일이 있었는데 또 회계부기까지 조작한 엄청난 부정행위가 있으니 의회기관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과연 이럴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18만 경산시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회계부기를 조작한 1억 3,869만원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며, 이 행위를 범한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여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에 대해 재청합니다.

예.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조정내용은 변동이 없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구액이 감이 되었고, 또 결정액이 감이 되었다니 확실히 된 것은 지금 유인물로 새로 여기 와 있으니까 예결위원장의 변동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저번 정회전에 본 의원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 했습니다. 문책을 요구한데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문책에는 주의도 문책이고, 경고는 아주 무거운 문책입니다. 사실 본 의원도 이 문제를 바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목적을 둔 것이지, 직원을 중징계 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우리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물론, 직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보좌하는 것입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다 하는 것 같으면 사무국 직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좌를 잘못 한 것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 정회시간에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해명을 승낙하십니까?

자꾸 의장님께서는 사무국을 보호하고, 본 의원이 해명요청 하는데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의장님께서 정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사무국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의원이 범죄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범죄라는 것은 착오도 범죄고, 꼭 사람을 죽여야 범죄가 아닙니다. 잘못도 죄입니다.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바로 하고 이런 해프닝이 생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무국장이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이준영씨가 작성 보고한 계산착오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이 잘못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1,000원일 경우에 우리가 삭감을 200원을 하면 결정액이 800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구금액을 높여서 1,200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감을 200원을 하면 1,000원 그대로 결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비목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액에 따라서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아주 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서정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안은 96년 9월 10일과 9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개정조례안 2건과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95년 9월 1일 부터 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의무조항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여망에도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조례안 제3조 3항의 위원회 구성원중 시의원 2명을 삽입하여 시의원이 시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우리시의 인구증가율을 대변하듯 날로 늘어나는 아파트 및 주택 상가등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의 규모를 리·통반설치조례상 규정에 맞게 조정 신증설하여 주민의 편의는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서부동 11통과 13통의 아파트 신축으로 총 9개통 68개반을 증설하여 시전체로는 356개 리통에 1,697개반으로 개편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급증하는 인구증가와 맞물려 옥산동 제2택지 개발지구내에 4,400여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될 경우 분동에 대비하여 공공용 청사신축 예정부지를 확보키 위해 제2택지개발지구내에 2필지 375평을 조정원가인 4억 2,367만 5,000원의 매입비로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부터 매입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개정조례안 2건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 등 깊이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짜증스럽던 더위도 이제 고개를 숙인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속에서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중 제15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과 시영목련APT 융자알선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서 세입세출의 계수상 건전재정의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하고, 둘째 시영목련APT 융자알선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미분양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매월 이자 2,900만원 정도 계속 지급될 경우, 적자요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과 입주자에게 중도금 부담을 경감해 주어 영세민 내집마련 기회부여 목적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으며, 셋째,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넷째,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섯째,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후에 심사하도록 하고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혈을 기울여 예비심사를 마쳐 예결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시영목련APT 융자알선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현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석현 의원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든지 기립을 하든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