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워 참기 힘든 여름이었지만 지금은 알알이 영글어 가는 결실의 계절이며 며칠이 지나면 우리 고유 전통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주민을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백언이 불여일행」이라 「백마디 말보다 한 번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공사현장을 일일이 확인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보고드리게 됨은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선사업공사 현장방문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경위를 말씀드리면 '96영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동사무소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소관 예산편성 등의 주관과가 총무국 총무과로 되어 있어 종전까지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치부하여 도시건설위원회가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사실상 동사무소 건물의 영선사업은 총무과의 예산획득과 재무과의 공사도급 계약 체결이 끝나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영선계가 현장을 장악하여 공사감독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동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점검하면서 공사 시공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도 제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번 제5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여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경과를 말씀드리면 제56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고 건축과 이진형 영선계장의 안내를 받아 '96년 8월 30일 11시 30분부터 15시까지 각 동사무소 공사현장에 임하여 현장소장의 업무현황을 청취한 뒤 각층별로 시공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참가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내용을 방문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본동 청사 재건축공사 현장부터 말씀드리면 공사개요와 공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예정일 '96년 9월 23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으며 골조공사는 각층 이음새가 거푸집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시 바이브레이타 진동기를 제대로 사용치 않아 재료 분리현상이 각층에 발생하여 철근이 노출되어 시멘트 몰탈로 메웠으나 벽면이 맞지 않아 장차 준공 후 얼마간의 기간이 경과하면 크랙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며, 조적공사는 벽돌을 쌓으면서 가로측은 사춤 몰탈이 비교적 양호하게 충진되었으나 세로측은 몰탈이 충진되지 않아 반대쪽이 모두 보이므로 그 상태로 미장하면 크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벽돌쌓는데 신중히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미장공사는 비교적 초벌, 재벌은 잘하고 있으나 천정부분은 몰탈 시공치 않고 벽돌쌓은 상태로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재시공해야 할 것이며 지하 방수공사는 시방서에 액체방수공사를 2차하게 되어 있으나 누수가 심하니 주요부분은 침투방수를 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등 방수 공사를 철저히 감독, 감리해야 할 것입니다. 설비공사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방배1동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와 공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기는 '95년 12월 23일에 착공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어 제공기인 '96년 9월 17일까지는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비교적 양호하나 옥상측 계단부분에서 재료분리 현상이 생겨 크랙이 염려되므로 이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조적공사는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기사, 소장, 감리자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 요망되었으며 미장공사는 아직 시공된 부분이 얼마되지 않아 모르겠으나 초벌하고 검사하고 재벌하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합니다. 방수공사는 지하층 방수공사에 하자가 우려되니 주요부분은 액체방수보다 침투방수하고 현재는 물이 너무 많아 검사가 되지 않으니 감리자는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감독할 것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2동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와 공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준공예정일이 '96년 11월 17일로 되어 있으나 '95년 7월 5일에 착공하여 오늘 현재 겨우 지하층만 콘크리트 타설한 상태로서 공사가 너무 늦어 공기내에 준공이 불가능해 졌으므로 현장에 가설재와 형특목공을 많이 투입하여 공기 단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시 바이브레타를 잘못 사용하여 철근이 노출되는 등 재료 분리현상이 심하며 철근 배근후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을 고정치 않아 한쪽으로 쏠리게 하였고 기둥철근 및 옹벽철근을 바로 잡기 위하여 철근을 구부려 두었는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특히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2㎝가 되지 않고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너무 많아 철저한 감독이 요구 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2층 바닥철근 배근후 콘크리트 타설시에 당 도시건설위원회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건축과에서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장대리인 김철주는 휴가중이라고 하며 현장에 건축면허를 소지한 기술자가 없었으며,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철저한 지시를 바라며 방배2동청사 신축공사는 특별히 앞으로 철저한 감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내곡동 동청사 및 복지시설 신축공사현장을 말씀드리면 공사개요 및 공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현장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터파기 공사만이 진행되어 있고 공기도 남아 있어 방문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현장방문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현장방문 활동에서 느낀 소감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현장이 주변에서 제기되는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준공목표 기한에 준공을 하기 힘든 정도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둘째,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골조공사시 바이브레이타를 잘못 사용하여 재료분리현상이 발생하고 철근이 노출되는 상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조적공사에 있어 시멘트 몰탈이 제대로 충진되지 않은 곳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추후 건물의 크랙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넷째, 지하실에서 방수공사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바 반드시 침투방수공사를 도입하여 누수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장마다 현장대리인이 부재상태이고 건축면허소지자도 만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현장점검에 필요한 공사시방서 등을 대조 확인 할 수도 없었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긴장된 공사 감독체계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째, 현장마다 감리가 소홀한 것을 느꼈으며 감리에게 질문하면 동문서답하는 듯하여 감리자에 문제가 많다고 보며 앞으로 건축실명제를 도입하여 감리자와 시공자 이름을 부착하는 등 책임시공에 만전을 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동사무소 건축현장 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신축 동사무소 건물들이 과거에 짓던 동사무소에 비하면 두세배 이상 크고 웅장한 반면 고가의 평당 단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투입되는 예산액에 비해 무엇인가 좀 엉성하고 나사가 풀린듯한 현장분위기를 느끼고 돌아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미처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으나 설계시에 정하여진 공간계획도 청사준공 이전에 몇차례 점검하여 금싸라기 같은 공공청사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장차 주민편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소감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금년도 정기회 기간중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점의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공사현장을 위원회가 입회, 점검하는 다각적인 활동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통지서를 받은 바가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첫째, 유인물 배포에 대한 관계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이런 문제를 거론했을 때 의장이 설명을 해 드린 바가 있고 회의록 발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회운영, 예산의 투명성 보장요구 등은 의사진행 발언의 범주를 벗어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운영위원회나 또는 의장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 의사진행에 대하여 막연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판단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된다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안주면 안되지요. 들어보시고 난 뒤에 ...)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현재 그 자체도 회의에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