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준 의원 발언

도인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즉 그 단체가 뭔지 우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준이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갈음할 수 있는 정도의 단체로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학교법인 같은 데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버금가는 그러한 단체이어야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학교법인이나 버금가는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단체라면 뭐 예를 들어 직능단체도 될 수 있느냐, 뭐뭐도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께요. 제27조에 한 번 보시면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단체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를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 제4조에서도 운영을 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법이나 어떤 조례를 설치할 때는 그 입법취지가 있고, 조례를 설치할 때도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3항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하는 앞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도 여기에 준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단체를 빼도 되죠. 위에서 쓴 것을 왜 이중으로 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몇 조입니까?

4조 3항 ...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

아니 그것도 지금 대답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다음에 제28조 제2항을 한 번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뭐뭐뭐 해야 된다는데 왜 구청장이 뭐 하는 구청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적에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조례는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 서초구는 그냥 구립을 넣지 않고 그렇게 조례명을 명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4조(운영)」에 보면 「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 내에 있는 그 복지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서초구로 저희한테 온 시에는 시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구에서 건립한 복지관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서초구립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면아파트에 있는 우면종합복지관의 경우에 주택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20년간 운영권만 지금 우리 구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 운영은 우리가 하지마는 그 재산 자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구립복지관 해 놓으면 조금 안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립이든 서초구든 사실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우리 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되겠고 만약 사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준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립은 아니지만 운영권만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로부터 운영비를 시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청으로 참 의뢰해 가지고 나가고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립으로 해 놓으면 조금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서초구로 했을 뿐이지 크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조에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했었는데 이 조문은 사실상 구에서 복지관을 건립했으면 구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관장을 하든 아니면 일하는 직원들은 일용으로 쓰든, 어떻든, 계약직으로 하든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 되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경영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있으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원칙이겠지마는 현실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공무원 정원 문제나 또 운영을 해 가지고 개인, 법인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때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무슨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그 원칙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조례라는 것은 명문이 명확해야 됩니다. 개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포함시켜 놓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저의적인 그러한 그것은 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구청에서의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다면 이러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할 때에 사회복지시설이 우리가 신축되거나 관리되는 사항이 의회에서 전혀 감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면질의를 하거나 구정질문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의 상황인데 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대한 것은 매년 말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 포함시켜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구유재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구유재산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회복지시설을 건립을 할 때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형식으로 그 구유재산 취득승인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재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땅을 산다든지 할 때는 구유재산 취득승인을 상임위에서 하고 또 예산에서 상임위, 본회의까지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초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따로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적에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5억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도록 하니까 이것이 의원들에게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두 해에 걸쳐서 6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한 해에 3억, 그 다음 해에 3억 하면 한 번도 5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물론 그 신축하는 것도 의원들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관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위탁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위탁관리되고 있는지 의회에서 파악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제4조 운영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4번 해서 구청장은 매년말 차년도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자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은 삽입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 의회 정신에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부로 치면 3권 분립이 되어 있고 구청에는 몇 년 전부터 의회를 운영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누구한테 한다 이렇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일이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만약 잘못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의회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의사를 존중해서 바로 잡고 하는 것은 몰라도 복지법인 자체를 여기에 둘 것이냐 저기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 자체를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라고 할까, 행정부의 기능에 서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입법부, 사법부 여기까지 안해도 됩니다. 왜 안해도 되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지요? 보세요. 28조에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지 테두리를 벗어나는 단어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단체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그러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답 같이 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서초구 내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법인이라든가 비영리업체가 서초구 관내에 운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그것 낼 수 있지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시설의 설치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어린이집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새마을단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단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

그것은 준하는 단체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해서 개인 아무 단체에 주는 ... (장내소란) 그러면 자세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이 그 단체가 뭐냐고 한데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보충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YWCA나, YMCA 또 직능단체 새마을부녀협의회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어린이집을 할 때 사실 새마을부녀협의회나 이런 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신빙성 있는 이런 게 우리는 아직 그 분들은 사회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봉사 차원에서만 해 봤지 사회복지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단체라는 것은 YWCA, YMCA 이런 데서 할 때는 청장님이 인정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다 자율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례를 지금 하고 있지만 개인도 할 수 있고 전부다 할 수 있는 자율화가 되기 때문에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굳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의회의 정신에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위탁운영되는 그런 단체가 적정한 단체인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알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정한 단체가 선정되었는지를 의회에서 한 번 검토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직능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된다라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지만 언젠가 구청장이 봐서 자의적으로 된다할 적에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 견제,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의 구청장은 매년말 차년도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자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께서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먼저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현재 3개소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비인가 시설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는 운영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이야기한 일반사회단체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다른 단체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4조 3항에 잘 보세요. 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즉 무엇을 빼느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안되지만 어린이집 문제는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4조 3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하면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얘기하시던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할 적에 시민국장께서 애매하게 답변을 피해 가셨는데 우리가 '96년 3월 28일날 구보에 공포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그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기능 제2조 3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이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포함돼 가지고 같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조례를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난 뒤에 이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적에는 그 위원회를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또 다시 구청장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보면 2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복지시설이 아니고 이 사항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린이집도 포함되고 종합복지관도 포함되고 복지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은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내년부터는 개인도 할 수 있게 개인도 다 풀리는데 저희는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정도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 28조의 법하고도 저촉이 됩니다. 법에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바꾸어 버리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밖에 안되기 때문에 28조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하는 조항하고도 상치되게 됩니다.

없다예요, 없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예요.

28조 2항 단서조항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보사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종합복지관도 해당되지만 어린이집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그 위의 법하고도 내용이 조금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복지관은 물론이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여야 한다고 적용을 할 때도 이 조례의 설치나 입법취지에 따라서 하게 할 것이고 또 법 28조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과시킨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의 기능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3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 조례하고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번에 한 조례는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이니까 복지관에 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설치된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중복을 시켜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을 적에는 다른 비슷한 조례와 연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 따로 만들고 저것 따로 만들지 말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례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예를 들면 사회복지위원회도 지난번에 이 안을 심의할 적에 제가 그랬습니다. 의회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 구성될 적에는 지금 의원님들은 아무도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양재동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센터 같은 그런 복지시설을 심의할 적에는 위탁관리 운영시킬 적에는 의원들이 포함해서 그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심의했던 그런 사항도 어떤 것은 심의를 안하고 했지만 일단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운영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다하고 해 놓고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제가 아까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의 2조 기능에서 2조 3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복지위원회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운영사항이 있는데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이 운영의 조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구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가 운영할 적에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복지위원구성에 있어서 구위원님을 넣어야 될 것이냐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위원님을 위원으로 넣으면 조직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할 적에 참여는 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심의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시민국장 답변하는 것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는 것 다르고 가정복지과장 답변하는 것 다르고 이것이 어떻게 시민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보조역할을 하면서 보충답변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보충질의가 나가 가지고 무려 한 40분 전부 그 한 내용 가지고 보충질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물으면 각각 답변이 나와요, 그렇게 소신없이 답변을 하시니까 항상 시민국 의안심사할 때는 결국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껏 흑이냐 백이냐 열십자 놓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히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들의 답변의 성질에 하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답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떠한 법 근거에 의해서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견해를 답변하니까 보충질의가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 제3조 1항에 사업에 있어서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해 가지고 이 3조 조례 이외에는 복지시설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심원 시설이 과연 복지시설의 대상 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소규모 예산지원은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규모 예산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3조에 사업 1항에 「 다음 각호의 사업을 관장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영유아 보육사업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영유아 보육사업을 넣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심원이 우리 여기 조례에 복지사업의 대상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복지시설을 직접 상대를 못하니까 구를 통해서 위임이 되어서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비 시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나가고 서초구로 들어와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립복지시설은 아닙니다. 별도 법인이 돼 있고 운영비가 시비, 국비가 나가고 시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합니다. 단지 우리는 시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통로적인 그런 위임을 받아서 감독을 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른 개인이든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이든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할 때는 이 조례를 전용한다고 그럴까요, 조금 참고 해서 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시비, 국비 보조금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고 직접 시에서 운영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위탁의 성격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시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4조 운영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로 위탁 운영시킬 수 있는데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시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구태여 약간의 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구비의 지원이 일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지원이 시비, 국비로 보조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구태여 구비가 해당이 없고 성심원이 시소관으로 시에서 운영해야 할 성질이라면 구태여 구에서 관리운영을 맡았다 하더라고 운영비만은 구비로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성심원이 우리 구립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우리 구비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이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심원이 금년에 9월까지 국시비가 지원된게 1억 6,919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지원된게 설날하고 가정의 달 어린이날 하고 이번 추석을 포함 해 가지고 355만원이 저희 구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가 줄어 가지고 69명인데 70여명씩 유입이 되었으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설날, 어린이날, 추석날 세 번에 걸쳐서 일인당 한 5만원 정도 사실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날 여기 와 가지고 식사하면서 피자 한 번 사주고 이런 정도로 해서 세 번의 행사에 걸쳐서 일인당 5만원 꼴해서 지금까지 추석까지 355만 2,8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시비만 투입하지 왜 구비를 투입을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고아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만 그렇게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고아를 서울시에 고아원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안배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고아도 갈 수도 있고 다른 구에서 발생하는 고아도 사실 성심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를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단지 잠원동에 있다 갔기 때문에 시에서 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정이나 추석날, 어린이날, 그냥 있지 못해서 간단한 바지라든지 옷이라든지 선물을 세 번에 걸쳐서 35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선 성심원은 여기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에 의한 관리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본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서초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체결된 위탁 운영 약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체결했으니까 본 조례의 부칙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세밀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위탁 관리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말하자면 의회의 관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성심원은 우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7호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복지시설도 있을 테고 교량, 도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이 극단적인 경우인지 모르지만 공공시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전체 공공시설입니다. 여기에 관리 . 처분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시설의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수리비를 할 때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수리를 하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 관리가 누구에게 위탁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부칙 2항에「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서초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체결된 위탁 운영 약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하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다시 전부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35조 7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로 이것을 생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이러한 것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해석을 해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석과 정의가 내려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애매하게 안 받는다 받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위원이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말씀대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에 의한 관리승인을 받는다면 하 등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안 받는다면 여기에 대한 해석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입니다. 이 관리가 무슨 내용인지 문제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도로도 되고 공원도 되고 교량도 되고 여러 가지 공중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주차장을 그어 가지고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에 대해서 관리이기 때문에 매건 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주차장 위탁할 때 업자를 누구를 줄 것인지 이런 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내용을 유추해 볼 때 복시시설을 누구한테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에서 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 만약 운용을 잘못한다든지 하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면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누구한테 위탁주는 것을 예를 들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까 거창하게 삼권분립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관리업무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집행부의 해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라면 국장이 지금 현재로 봐서 아까 얘기한대로 주차장을 이렇게 관리운영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익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복지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으니까 이것도 공공시설의 관리이니까 관리해라, 그냥 하자는 것을 뭐 이것까지 해야되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공공시설의 관리를 예를 들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으로 의회승인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만약 건별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로소파돼 가지고 구멍이 하나 나도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을 맡기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 관리가 아니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보수를 한다든지 관리를 할 때 예산으로 승인을 받으면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에 충실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 :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중에 시비와 국비로 보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그럼 구에서 관장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용과 규모에 따라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 조례 중에 「제5조」 또는 「제3조에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규칙이 어떠한 규칙이냐, 자료가 없어요. 그저 막연한 규칙입니다. 위원들이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심의하는 것입니까, 자료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건을 다루는데 납득이 안 가도록 집행부에서는 고의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빠뜨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일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 앞에 3.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 없음」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조치 : 없음」 하고 해 놓은 사항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비해 특별히 예산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관에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기존 사항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조례로 해 가지고 특별히 예산이 없어도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사업)「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호부터 7호까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했고 시에서는 28개 사업장을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에 어느 어린이집 이런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린이집 하나 지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 노인정, 종합복지관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예산조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비나 시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구비로 될 경우에 한해서 예산없이 어떻게 관장할 수 있느냐, 다음 규칙에 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사전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규칙을 좀 알아야 이것이 타당성 있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꾸로 하시는데 그럼 규칙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안건만 이러니까 이렇다, 그럼 안건이 통과된 다음에는 언제 어느때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읽어보고 스마트하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 집행하게끔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씩이라도 기안이라든지, 위탁운영에 대한 기안의 예라든지 또는 한가지씩만이라도 규칙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나가는지 사전에 알고 본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산조치 : 없음」 했는데 제6조 (지원)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 앞에 있는 「예산조치 : 없음」 하는 사항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과 변동돼 가지고 이 제도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구정질문 답변자료로 해서 아마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 돼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연간 지원액 및 위탁체 현황과 어린이집 위탁체 변경여부?」해 놓았는데 '95년도에 11개소에 4억 5,377만 5,000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안에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94년도까지는 부담하는 비율이 '95년도에 변경되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액수를 11개 어린이집에다 배분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1번에 남태령 어린이집을 보니까 '87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96년도 벌써 거의 9년이 되었는데 여기에 위탁운영 업체가 그대로 계속해서 한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가정복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중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00% 보조를 하고 12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중 5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96년도부터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인데 2자녀중 1명은 저희가 보조를 하고 그래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현재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태령 어린이집에 대해서 '87년도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계속 위탁체를 바꾸지 않고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의 지원금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이 불충분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까 제가 묻는 것이 확실하면 확실하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관내에서 시설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까 3군데라고 했습니다. 또 비영리단체가 4군데라고 했습니다. 그 4군데의 명세서를 주시고 4개 자료에 보면 종교법인이 5개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관계과장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보고를 하게 되면 틀린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이며 비영리법인이 몇 개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복지법인 3개소는 저희 구청에서 인가된 법인이고 운영을 맡은 법인은 종합복지관 2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4개소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관내 비인가 시설 4개소를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법인 5개소 기타 한 것은 어린이집 관계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 . 청소년 . 부녀 .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 및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했는데 서울특별시서초구립사회복지시설및위탁복지시설의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 내용 안에 「서울특별시서초구립사회복지시설및위탁관리된 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로 수정하고, 그 다음 제4조(운영)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하는 것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사업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사회복지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삽입하고 「위탁운영자를 지정한다.」는 이상 원안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항은 같은 내용으로 하되 「비영리법인 또는」에서 「또는」을 삭제하고 「중」으로 하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에 「(단, 어린이집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이런 복지시설이 적정한 단체가 선정되었는지가 우리 의회에서 견제, 감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4번을 「구청장은 매년말 차년도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자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5조에는 (위탁운영기간)에 「위탁운영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그 다음에 제9조에 (위탁의 취소)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회복지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 토론한 내용 중에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공감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수 위원의 뜻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하되 제3조에서 2호에 성심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