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주태 의원 발언

변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6회 임시회때 상정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조례안인 구강보건과 치아부식중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 진료비에 대해서 누차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애시당초 처음 올렸을 때는 원래 가격이 2,600원이었던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를 의료보험 수가가 3,000원으로 오르면서 이 수가가 소폭으로 계속 변동되는 경향이 있고 한꺼번에 많아 오르는 것은 없고 계속 변동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료수가를 의료보험 진료수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안은 의료보험법 제29조 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현재는 3,000원이라는 액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것이 어떤 자치법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입법과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질의를 하였던 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해서 지급까지 아직 결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다시 상정해 주셔서 다루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겨로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지금 방금 의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료수가 기준액이 ‘9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제 1995 ~ 58호로 변경 고시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수수료 금액을 정하지 아니 하고 의료보험법 제29조 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는 방법하고 하나는 이 요금이 변동될 때마다 그 때마다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약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 에서는 아마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은 각 업무의 효율성과 진료수가 변동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설은 진료수가의 변동이 있을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그 부과금액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진료비가 최고한도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
본 안건은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구 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이번에 저희 구로구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안 받으신 분 필요하십니까? 먼저 자원 회수시설 건설사업의 추진배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 3월 1일자 금천구 분구에 따라 가지고 우리구 소유이던 독산동 중간집하장이 금천구로 이관되고 중간집하장 주변에 인접한 구로현대연합 조합주택아파트가 금년도 12월에 입주예정으로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제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쓰레기 처리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제기와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 건설비의 자치구 부담 등 현상황을 감안할 때 매립 의존에서 소각처리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또한 2001년 이전까지 입지선정 완료구부터 시에서 투자건설비 전액을 부담함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자원회수시설 조기추진이 구 재정운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소각방식을 통한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효과 그리고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화 하므로써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 및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 자원회수시설 건설의 추진배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0톤 규모이며 우리구 관내 천왕동 산19번지 일대 25,000평 부지에 약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은 비롯한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2,000년까지 건설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4일 입지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6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7일날 최종입지를 천왕동 산19번지 일대로 확정하여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번 9월달에 기본계획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주어서 내년 8월까지 그 결과를 받고 ‘97년 9월부터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를 득한 다음에 ’98년 1월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그리고 ‘98년 7월부터는 토지보상 추진 및 기본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 1월부터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접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제기 등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 집단민원 제기사항으로 그 내용은 부지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광명시 각 동별 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내에 시민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 문제를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명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가두방송을 전개하는 등 반대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 천왕동 일부 주민들의 민원제기입니다. 이는 주로 소각장 건립에 따른 수혜를 받기 위한 민원제기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대책으로는 서울시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의사소통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체제를 구축하고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테이프를 제작하고 주변지역의 영향 있는 인사에 대한 선진외국의 소각장 견학추진 등 홍보대책을 개발하고 기 운영중인 선진지역의 소각장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시 공청회 그리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회수시설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고 다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다시 청소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재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자리가 되었으니까, 아니 이 의견이 아니고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소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예산 반영을 해서 추후에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림역전에 공중화장실의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마 ‘96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기 지금 착공을 하다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중화장실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4월달에 전부 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주위에 가림막을 쳐가지고 통행을 일부만 시키고 이부는 막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지연되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당시에는 번지수가 잘 못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관계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번지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선로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업자가 공사를 맡을 때는 그 밑에 당연히 지중선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맡은 것도 당연한 것이고 구청에서 업자선정을 할 때도 그 사연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도 없이 4월달에 헐어가지고 지금까지 놔둔다는 서은 주민불편뿐만이 아니고 엊그제 모 텔레비전 방송에서 역전의 화장실문제 때문에 신도림역도 제가 알기로는 잠깐 비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된는 것인지 정발 지금 나가서 보시면 이것도 우리 시민보건에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앞에 가면 한쪽 출입구만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도 지금 장애인들한테 가판대를 허용해주었다고 해가지고 입구를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들의 불편이 보통 말이 아니예요. 이래가지고 정말 거기 지역에 한번씩 가면 구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 지역에는 일하시는 분들도 없느냐, 이 정도로 비나이 심한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언제 착공을 다시 시작해 가지고 언제 준공할 것인지도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최재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대로 실제로 그때 공사가 늦게 지연됨에 따라서 불편을 드리고 또 저희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늦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도림역의 공중변호에 대해서는 저도 나가서 금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던 것을 보고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소과에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신도림동 주민뿐만 아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속 해서 공중변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이것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매번 저도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5월 2일날 설계용역 준공기간 연기조치를 저희가 용역 준 데에서 의뢰를 해 왔습니다. 사실대로 또 지번이 틀리다고 그래서 제가 과정은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번이 틀리다고 해서 연기가 되었었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에 아주 어려운 공사하기 어려운 매설물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청소과장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마는 청소과하고 담당과장하고 직원한테 참 혼을 많이 냈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4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도 일정별 스케줄을 내봐라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쪽 지역을 나가고 도 그쪽의 건설 신축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서 과연 공사를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조속하게 빨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영구시설물이 아닌 조립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동식화장실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이나 역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추가로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화장실을 설치�C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 화장실을 설치했던 곳을 붕괴위험이 있어서 헐었는데 다시 못 할 리는 없지요. 못 할 리는 없는데...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최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대로 그것을 독려를 하다가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청소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매설물이 있고 지번이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화장실이 도대체 언제 건축을 한 것인데 매설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건축을 한 것이냐 했더니 또 얘기는 그 화장실이 그 밑에 매설물이라든가 지하철 공사를 하기 전에 그것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지하철 공사를 먼저 한 것인지 공중화장실을 먼저 건축을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가져와 보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먼저 되고 지하철의 매설물이라든가 지하공간이 생겼다고 한다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상태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쪽에 매설물이나 지하공간이 생긴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지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을 수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해야
해야최재무위원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동화장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먼저 설치가 되고 지하철이 나중에 되었다고 그래도 이것은 문제가 안되고 또 지하철이 먼저 되고 공중화장실이 나중에 되었다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위가 되었든 밑이 되었든 일단은 공중화장실이 되었고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지하철이 다녔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화장실도 썼던 것 아닙니까? 그 공중화장실을 헐었던 것은 금이 가고 이래가지고 다시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 만큼 탱크를 깊이 묻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깊이 못 묻으면 옆으로 넓게 해가지고 뒷부분을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화장실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해주어야지 지금 화장실 볼 데가 없어가지고 주위가 난리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 검토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해놓은 것 보니까 10월말에 준공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은 거기까지 판단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주민한테 오늘 저녁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허위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을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한테 억대가 넘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지 이허게 해가지고 4월달부터 헐어가지고 거기다 막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출입구에 하루에 사람이 4만이 통과하는데 4만이 한쪽으로 몰리니까 전에는 양쪽으로 나뉘어 들어가던 곳에 지금은 4만이 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예요.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8만 아닙니까? 이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거기다 사과문이라고 써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내용 조그맣게 붙였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정말 너무나 구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로구민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전철을 타고 다니는 승객쪽에서 볼 때는 정말 너무 성의가 없다, 일반 개인들이 공사할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송태복의원
몇 개월이나 되었어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4월달에 헐어가지고 가림막 쳐놓은 것이예요. 그러면 지금 6개월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다 한다 안 한다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되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해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이동화장실 설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오르내린다는 역사에 어떻게 이동화장실을 갖다놓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안 되면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빨리 조속히 해주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애주어야지 이것이 지금 계속 원성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하였튼 알겠습니다. 불편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공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금이 가고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닌가는 또 차후에 규명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다가 종전같은 그런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구건물이 제가 꼭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영구화장실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영구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검토보다는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송태복위원님.
지금
지금송태복위원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관한 추진배경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배경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광명시 시민이 또는 천왕동 주민이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만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시위에 대처하는 방안도 되겠고 또 관청에서 직접 관계해서 항변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추진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변소 관리용역을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이 하지 말고 ‘97년도에는 일반용역을 주어서 공중변소 관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두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송태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복위원님께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자원회수시설 이것을 건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과장이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구 1소각장 원칙에 의해서 각 구에서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지상과제인데 지금 해당 법을 보면 구청에서는 그 소각장 입지선정을 하는데 까지만 그치고 나머지는 시에서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것이 한 1년여가 걸리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보상비를 계상을 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것에 착수를 하는데 그 이전 단계인 입지선정을 완료를 하고 보니까 지금 천왕동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거기다가 선정을 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거기다가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광명시 시민들이 지금 자꾸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도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한 5km 떨어진 가학동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건축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위원들이 2차에 걸쳐서 우리구에 내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방한 주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천왕동에다가 왜 그것을 선정을 했느냐, 저 항동쪽으로 가지...

송태복위원
천왕동하고 광명시하고는 거리가 몇km나 떨어져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천왕동하고 광명시하고는 우리 해당법에서는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가 광명4동, 5동, 6동 지역입니다. 그쪽하고는 우리 기지창이 지금 가운데 있고 그 기지창하고 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지물이 하천이 하나 나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는 우리가 한 300m 정도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은 집단지역이고 아파트와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 300m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신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소쪽 있는데 두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이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입지를 어디에다가 정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천왕동 지역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측 지역으로 경계선으 당길 것이냐 저쪽 상향시킬 것이냐 이것에 따라가지고 변수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쪽하고는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 300m 이내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졌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천왕동 지역으로 왜 선정을 했느냐 항동으로 할일이지,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동쪽으로 옮기면 또 부천시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그쪽 주민들을 참여시키지를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그쪽을 보고 오셔서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것만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그쪽 주민들 대표를 해서 광명시 시의원님들이 우리한테 두 번씩이나 방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른 묘안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를 좀 지원해주시고 한다면 광명시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힘 있게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송태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변소 관리를 용역을 주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공중변소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고정식 그리고 이동식 이렇게 한 90여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변소를 갖다가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미화원 생활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이러한 미망인이나 가족들이 있습니다. 미화원에게만 의존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생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송태복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이것도 민간인한테 맡겨가지고 청소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방안이 검토가 되고 결정이 나면 구체적으로 우리 송태복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고용수국장님한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2개월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국과장을 비롯해서 계장이 우리 구로구를 떠났더라도 이번 감사에는 전원 출석시켜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비한 점 신도림동에 4월달에 이미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었는데 청소과에서 그렇게 일을 보다보니까 금년 우리 감사전에도 일을 추진을 못 한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것이지요. 청소과장의 직무유기, 이런 것을 분명히 이번에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토를 달아가지고 할 작정이니까 열심히 못 다 한 것은,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 책임지셔가지고 6개과 과장님들 통솔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모든 일을 완전히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