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재남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9-23

전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구로구 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회의에서 시행상 문제점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서울시 및 타구의 진행 상황과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이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해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각 구에 모두 제정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인데 주요 내용은 앞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다 타당성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뒷골목의 주택가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가까운 주민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주간이든 야간이든 일정 금액을 받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핵심 내용인데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에 7월 15일부터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동구하고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다 먼저 했습니다. 조례 안이 통과된 곳은 이 두개 구하고 동작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구하고 어려운 점이 특이 하다면 다른 구은 대체로 도시 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율이 높습니다. 서울시 평균 도로율이 21%인데 비해서 저희 구는 15%밖에 안 됩니다. 도로율 자체가 도로가 적어요. 그 다음에 도로 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전부 들쑥날쑥해 가지고 4m미만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6m이상 도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은 나중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우선 6m이상 도로만 하게 되면 1,000 구획 이상을 전부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물론 법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실정법에는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어진 것이. 그렇다고 이것을 전부 지우면 불법주차를 만들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의상 아니면 주민의 편의상 가능하겠느냐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변화된 것이 있는데 현재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단속권이 구에 있었는데 시로 넘어 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 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 길래 그러면 시장이 다시 임용을 주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안 된다. 단속원이 같이 가면서 어디는 20m니까 단속을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단속권이 시로 넘어 가 버리면 지금 현재 시범구역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을 해도 지정된 구역 내에 다른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 지금 70%이상 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크게 보아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어려움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가 큰 맥락에서 저희한테 현재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본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지정을 받으신 분 80분하고 지정을 받지 않은 분 고척2동하고 구로6동에서 지정을 받지 않은 분 80분해서 160분에게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나누어 드린 중에 횟수가 73%인 118명이 나왔는데 그 밑에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야간 주차를 현재 이용하는 것이 38세대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86세대를 주었는데 실제 이용하는 것이 38세대밖에 안 되고, 그러나 또 앞으로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64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이용을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질서를 위해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 주니까 좋아졌습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59%가 나왔습니다. 물론 더 나쁘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물론 더 나쁘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방법이 집 가까운 곳으로 해 달라. 적어도 50m 이내로 해 달라고 하는데 50m이내에는 저희들이 기술상으로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6동 윤준태위원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추첨을 주었습니다. 추첨으로 뽑으면 뽑는 그 번호가 자기 것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일련번호를 추첨을 해 가지고 그 일련 번호 1번을 뽑았을 경우 내가 제일 원하는 부분을 지정하는 것으로 변화를 주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튼 간에 다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를 하는 문제인데 81세대인 67% 정도가 유료화를 해 달라 그러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무료로 하더라도 나은 사람이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유료화를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간을 지금은 한 달로 했습니다마는 3개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부터는 3개월로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씩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부서는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자는 것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차량이 와서 세워져 있으니까 내차를 세울 수가 없다하는 것이 반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 차량의 단속이 안 된다하는 것이 30%나왔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은 3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을 3개월로 하면서 내년도에 이 분들이 단속권이 업어 졌을 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또 3개월씩 장기간을 지정을 주면 지정을 못 받은 분들이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또 3개월씩 장기간을 지정을 주면 지정을 못 받은 분들이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를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논리적인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지정을 할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돈을 안 받은 때도 혹시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해서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40구획에 12분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예비 지정 분까지 추가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정된 구역 내에 다른 차가 낮에 와서 밤까지 안 갔을 때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느냐! 도로 교통법상 주차구획선 내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견인을 하느냐! 과태료를 어떻게 고지하느냐!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고 검토 의견으로써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안 준칙을 각 구청장에게 일괄 시달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 방법 및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도시기능의 유지증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위배된바 없으나, 서울특별시 및 일부 구에서 개정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차단속권이 서울시로 이관될 시 그 문제점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시 문제점, 주차구획선의 문제점, 주차 요금 징수의 시간 계산 등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파악한 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선안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개선 방안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사전 토론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 뿐만아니라 서울시는 물론 주요 도시가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도로 면적에 비해서 차량이 많다는 것이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매일 밤 주차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서울시에서 4m이상, 그러니까 6m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을때 4m에 지금 현재 야간에 주차하고 있는 차는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을 시나 구에서 인식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에서 관리를 하든 위탁을 하든 관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개봉동 오류천에 거의 1,000여 대가 주차를 합니다. 만약에 돈을 받고 위탁 업체든 동에서 관리를 할 때 문제가 지금도 한 달에 몇 건씩 차를 부수고 어느 경우에는 방화까지 하고 차 안에 있는 부속품 빼는 것은 다반사인데 지금은 무단 주차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큰 반응이 없지만 관리자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상가로 되어 있는 건물은 주차장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상가로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의 주차장을 단속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주차장 시설을 해 놓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차공간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얘기했던 바도 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주민 편의상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강동이나 강남구, 동작구 등 3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으니 우리구는 먼저 시행한 구의 예를 보아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 후 이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우리구 전체의 차량이 몇 대인데 민영을 포함한 주차 수용대수와 나머지 주차 공간이 없는 차량의 대수가 몇 대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 민간 주차장 등 다 포함을 해서 5만 7,590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그러면 구로구의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아닙니다마는 7만 2,000대 정도입니다.

윤주철위원장

50%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선을 그어 놓으면 부작용이 클텐데 통과시키겠느냐!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구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차이가 있으니 우리에 맞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자는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

본 조례안의 핵심은 거주지 우선 주차제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며 이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과 도시 도로 기능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의 준칙이 각 구청에 시달한 상황속에서 지난 6월에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단속권이 서울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오늘 보고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요금을 내는 주민과 불법 주차를 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경우 야간 주차 부족 대수가 2만대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흡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바 이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중에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간사

저도 전재남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 실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의견 조사 대상지를 보면 구로6동 구로중학교 앞입니다. 고척2동 근린공원 앞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제일 가구가 없고 불편이랄지 잡음이 없는, 민원이 없는 곳을 택해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알아보았을 때 이 상태로는 오히려 주민들 간에 구에서 서로 원성만 더 짙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것은 부결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윤주철위원장

부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정승우위원

반대 의견은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중에서 위법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관리법상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15m 이하입니다. 광역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15m이상이고, 그렇다고 하면 ‘97년 1월부터 서울시에 이관하고 자치구에서는 도로 6m미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그것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줄지 안 해 줄지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이 볼 때 거주지 우선 주차제는 상당히 어렵고 거주 지역에 있는 8m 이상 도로 주변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어느 공무원이 이 생각을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08시부터 21시까지 이 지역에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써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말씀 드린대로 지금 3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입안한 공무원을 초청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서 시에서 관리했을 때의 문제점 해소방안, 구에서 관리했을 때의 해소방안,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좀 논의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안을 ’97년부터 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때 말씀 드렸듯이 시의 조례안과 우리구의 조례안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우리 위원들이 의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거주지 우선 주차제라고 하는 부분은 용어 자체에서부터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

대체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졸속하게 의결해서 집행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민감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거주지 우선주차제인데 이 부분을 조례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앞으로 단속을 한다던가 실시를 하는데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보완하고 정리 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한 번 제정을 하면 금방 개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관계관께서는 보완을 충분히 해서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그리고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같은 맥락의 말씀이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좀 더 많은 검토를 하신 후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승열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 말썽 없는 지역만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골라서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심도 있게 다루겠지 만 언젠가는 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 보아야 되는데 자꾸 더럽고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다 보면 이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임기동안 슬쩍 넘어 가면 안 되죠. 말썽 많은 지역을 해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구의원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해야지 고척동 그 차도 없고 한가한 아무 말썽 없는 지역을 해 놓으니까 문제점의 심각성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차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지켜서 과태료를 물릴 차량은 물리고 그러면 정 차를 세울 곳이 없는 사람은 차를 안 살 것이고 아니면 유료 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해서 법치 국가에서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힘들다고 해서 미루고 하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역시 임기동안에 욕을 먹더라도 좀 과감하게 하셔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 보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윤주철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계관의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상 문제점이 많아 앞으로 비교 검토해서 더 좋은 안의 제시를 바라면서 부결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결시키는 대신에 언제까지 비교안을 만들어서 다시 재 상정을 하실 것인지! ‘97년 1월가지 쭉 미루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96년 정기회 전에 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금년도에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되면 시에서 단속권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가져가게 되면 시행 일자를 언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 일자가 잡힐 것입니다. 시행 일자가 잡히면 그 동안에 시에서 기구를 설립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략 동서남북으로 4개소의 사업소를 만들고 중아에 하나를 만들어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구가 가동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가면 단속을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오는가를 한번 보아야만 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어야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문제점을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문 조사를 하고 하지만 아직 대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견학을 해 보고 대안이 나오고 또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서 단속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고

그렇다고정승우위원

하면 구 조례안을 의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97년 1월까지면 불과 3개월이 못 남은 시점에서 이것을 의결대상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97년 1월이면 시로 이관이 되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치구에서 시로 단속권이 넘어가서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에도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사업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분석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국은

결국은남승우위원

시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청에서 6m까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를 시행하는데 소위 말하면 로봇적인 그런 입장만 되거든요. 구로 마찬가지이고 지역의 구의원도 그렇고. 시행하기 전에 무엇인가 안을 내서 시에 우리 입장에서 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을 하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데 시의 의지만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구청, 또 지역 구의원들입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속권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m 이상은 도로 관리를 시에서 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하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까지 시에서 단속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문제하고 단속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관리라는 말은 순수한 도로의 유지 보수를 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만

단속권만정승우위원

...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단속권만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에서

시에서정승우위원

단속만 하겠다.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김종구위원

실시한 다른 구와 비교 했을 때 거기는 문제점이 없는 곳만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는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 경우는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전부 도로가 반 듯 반 듯 하고 도로 폭이 15m 정도 되는 넓은 도로로 아주 편한 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승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할 때에 편한 곳만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도 좋다는 지역이 13군데가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곳은 가서 싸움만 나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13군데중 압축을 해서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구위원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곳을 했습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는박홍우위원

교통행정과장이 밤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 동에 와서 도로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밤 12시를 기해서 각 동에 한 5명~10명씩을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시간부터 주차장에 들어 가 있는 또 도로에 세워져 있는 대수 모든 것이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약 두 시간이면 각 동별로 19개동을 일시에 한 번 실시하게 되면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2~3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이 주차공간은 5만 7,590대이고 전체는 7만 2,000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일시에 전 동을 실시했을 때 전체적인 주차차량이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잡아서 한 동에 5~6명씩 용역을 주어서 차량 파악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주철위원장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예산 등의 문제도 있고 하니 과장께서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차량 대수가 7만 2,000대라고 했는데 지난해 조사 결과 뒷골목의 주차 대수가 5만 5,000대였습니다. 주택가의 주차 구획선이 있는 것이 4만 6,000대이고 민간 주차장에 있는 것이 5,800대이고 기타 부설 주차장에 있는 것이 2,70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선 도로변에만 교통정리를 하고 시설물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시기를 보아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