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현영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쁨니다. 우리 위원회 최기석 위원장께서 건강 문제로 이번 회기 동안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석 위원장의 빠른 회복을 빌면서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예산과장 이선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5차 간주처리시까지의 기정예산 1,040억 9,900만원 대비 3.8%인 39억 4,800만원이 증가한 1,080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1%인 39억 4,800만원이 증가한 991억 3,300만원으로 그 증가 내역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38억 9,600만원, 구민회관 지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5,000만원 시유 체비지 매각 관련 징수교부금 2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억 4,800만원이 증가한 991억 3,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대비 6.3%인 29억 4,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인 32억 2,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한편 추경재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경정액 2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계획변경등으로 유보된 사업예산 총 3억 1,5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으며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 중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도 부족한 15억원은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 ‘97년도 예산에 편성 상환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중 예비비 2,300만원을 경정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중 예비비 2,300만원을 경정하여 주차위반과태료 체납분 일제정리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투자사업 부문에서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 20억 3,000만원, 오류1동 3-23에서 1의 85간 도로개설비 1억 1,1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비 각 1억원, 도로 및 보도소파 정비공사 1억원, 아스콘 포장도로 소파 정비공사 8,700만원 등 기정예산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과 오금공원외 1개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 3,000만원, 신구로 상가주변 하수관 신설공사 8,170만원, 횡단보도상 가로수 이식 및 보호판 설치공사 8,000만원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경상비 부문은 공무원 봉급 부족분 4억 8,3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7,000만원,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 인상분 1억 8,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자료를 토대로 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은 각 소관 국장에게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질의에 들어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한 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국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대략 설명 올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 예산에 대한 총규모는 이번 요금이 29억 5,700만 4,000원이고 기정예산의 437억 1,433만 7,000원입니다. 이래서 이번 예산 제안한 총 액수가 466억 7,13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요구 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문화공보실에 구로I?C 녹지대 홍보탑 설치 한 건에 2,000만원, 총무과 구?동방송망 신설공사 3,000만원 국고 대여 장학금 부족분 1억 8,455만 2,000원입니다. 동?구직원 연가보상비 추가분 3,462만 6,000원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유인물이 645만원,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비가 20억 3,0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과 233만 2,000원입니다. 행정소송비용 추가분 125만 2,000원, 민사소송 비용 추가분 108만원, 다음은 예산과 소관으로써 총 3억 9,4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공무원 직급 부족분 2,243만 3,000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7,243만 3,000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6,400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인쇄비 400만원, 인터넷측량 및 제조기 181만원, 인터넷 PC통신 가입비 2,900만원 인쇄물 제작비 450만원, 프로그램 구입비 15만원 이상 3실 총무국 소관의 추경 예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의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은 유인물 책자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9만 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요인은 우선 개봉3동 구로본동이 추경에 청소지역이 나왔지만 대형업체가 청소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청소차 구입할 예산중에 차 3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189만 2,000원이 삭감이 됐고 그 대신 전송 통신 정보중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인터넷 예산에 1,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9억 1,739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서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시민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국은 당초에 기정예산이 243억 9,2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3,7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24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1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는 구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무료예식장 의자 구매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7월 1일자로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노인 교통수당 지급비로 4,500만원, 다음에 노인정이 하반기에 2개소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운영비 지원금 해가지고 4,6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생과는 6월 12일부터 본청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제 단속으로 한달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비 부족분 350만원, 청소과는 김포매립지에서 7월 23일부터 각 쓰레기에 탈취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반입을 중지하겠다 해가지고 탈취소독비 247만원,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봉투 소요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총 2억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는 1억 8,800만원을 삭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국 예산이 저희가 요구하는 안대로 통과되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라기 보다도 한 가지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가 시 지침에 의해서 활동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청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요. 저번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문시에 몇몇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퇴폐업소 및 여러 업소에 대한 단속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총무국장 이하 각 관계관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단속을 한다는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분명히 부탁드리고 이것이 누설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후에 지나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총무국장이 계시지만 비디오방이 9월 7일까지 단속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건전 여가생활의 공간이라고 하는 비디오방도 포함되겠지만 사실 단속을 소홀히 하면 퇴폐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국 사항 뿐 아니고 총무국 또다른 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금천구로 간 모 계장의 기사가 신문에 나서 구로구청 당국자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하여간 민간인 단속활동에 있어서 절대로 유착관계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정보를 유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시민국장께서도 올해 국내 전역에 O157인가 그러한 병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어서 반가우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식품위생 문제도 그 아래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보면 각 자치단체장 선거할 적에 그 지역에 물가가 많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하는 것도 아마 단체장 평가에 넣은 일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는 전부다 아시다시피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애경백화점 이런 사람이 몰리는 재재시장도 그런대로 장사가 용이할지는 모르겠지만 물가단속도 역시 시민국장님 소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단속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구민 단속사업 이러한 것은 실천 가능성 여부에 관계되므로 모든 것을 절대 공정성 절대 객관성으로 해서 잘 이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의 청소 관리에서 1억 8,8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청소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깨끗한 구로, 안전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청소 문제가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청소 관리에 1억 8,800여만원을 감액해서까지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청소 관리에 1억 8,800여 만원이 무엇을 감액한 것입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통투배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청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 청소과에서 뒤따르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쓰레기 봉투를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를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 또 탈취 소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취소독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반입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추경을 예상을 못 했던 것입니다. 추경 요구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관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깨끗한 그런 환경을 요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국장께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데 지금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분리수거용 봉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또 청소과에서 감시반인가 규격봉투에 안 넣어가지고 10만원, 5만원씩 벌금을 물리면서도 봉투가 없어서 주민들이 못 사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1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감액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민선구청장이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것을 다 안쓰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시민국장께서는 각 동에 동장들한테 확인해 봤습니까? 지정된 판매업소에서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팔지 않으면 주민들 고통을 느끼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파악된 봉투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판매봉투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판매소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꺼리는 것인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비축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라도 주민들이 구입을 하는데 전혀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서 동장들이 통장들한테 무료로 배부해 주는 봉투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청소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들이 각 통에 또는 공공장소에 쓰는 봉투는 공공봉투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통장이나 학교 또는 공공청사에서 나오는 쓰레기 물량을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여유 있게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나가는 것도 통제하고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도 통제를 하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물량이나 그런 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겪은 내용인데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집 앞을 쓸어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지 못해서 잠깐 다른 봉투에 넣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시반이 와서 적발해 가지고 1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골목에 보면 주부들이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집 앞을 쓸고 남의 집 앞까지 쓸어서 봉투를 못 사가지고 또 없어서 방치해 둔 것을 감시반이 적발해 가지고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행정이 순전히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권위의식으로 행정을 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통장들한테 봉투를 줄 때 여유분을 많이 주어서 각 동네별로 청소날짜가 있기 때문에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달에 몇 번씩 청소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게끔 동네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더 나누어 주어가지고 저번과 같은 억울한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억 8,800여 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봉투를 많이 제작해 가지고 많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청장이 부르짖는 깨끗한 구로가 안 된다, 청소과장님 미안하지만 몇 시에 출근합니까?

6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청소과장은 애를 많이 쓰는 과장이에요. 독산동 가보고 그러면 청소과장이 4시에 나오는 사례도 있고 해서 알고 있지만 더 좀 열심히 해서 구청장이 부르짖는 깨끗한 구로가 되게끔 청소과장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이관수위원 의견에 절대 참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현황을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추경예산의 총액은 1,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문직 직급보조비 1,080만원과 교통보조비 54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전화료 부족분2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인건비 부족분과 공공요금의 부족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틀린 얘기인데 보건소장이 이왕에 답변을 해 주었으니까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각 지방자치별로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뜻에서 볼 때 본위원이 25개 구청을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한 10여개 구청을 봤을 때 보건소에 3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과가 있거든요. 앞으로 과를 줄여가지고 보건행정과하고 의약과는 두어야 되겠고 또 방역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그것이 흡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구청장이나 상급기관 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도 3과로 해서 내실 있게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도 줄이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12월달까지 25개 구청 기구 변화, 또 우리와 비슷한 경기도 일원의 기초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기구표를 종합해서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보건소장도 연구를 해서 또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현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특별 연가 중에 있으므로 주택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일반회계 분야 중에서 체비지 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156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체비지 관리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서 2,320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을 하고 2,320만 7,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해서 변경 편성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까? 다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증감하라고 해서 일단 이해는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꼭 구청에서 내년도 편성하거나 올해도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교통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과거에 1대 때 가리봉동에 위치한 구로공단 그 다음에 갑자기 개봉동지구해 가지고 개봉2?3동에 들썩들썩 쑤셔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구민회관구해 가지고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교통개선 사업을 할 적에 최초로 용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별 기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가 들어갔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 용역설계하는데 돈 들어갔으니까 안 하면 문책 당합니다. 문책 당한다고 해가지고서 아마 오늘도 16시 30분에 개봉지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민들에게 공감이 가지 않은 그러한 사업을 구청에서 펼쳐놨기 때문에 저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통개선 사업 이러한 것을 기준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돈 이미 들어가기 전에 또 용역비 버리기 전에 또 용역비가 들어가서 투자됐다 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고 그러면 작업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상한 방향일자 모르겠지만 개봉 입구 지하차도도 몇십억에 대한 결손을 내 놓고 이제 와서 시에서 할지 안 할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최초에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해주어 가지고 개봉지구는 아마 본 예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용역 나온 결과를 보니까 납득이 안 가요. 몇천만원 버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안 할 수도 업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구의원들이 감사시에 문책 또는 상급기관에 시나 감사원에서 돈 들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구나 하는 구비 낭비에 대한 질책 내지 문책이 두려워 가지고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페인트칠하고 흉내 낸다 이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구로구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로구뿐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보십시오. 연말이 한 두달 남았어요. 두 달 남았는데 건설 사업 집행한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달 동안 공사 불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이 상을 당해서 안 나왔지만 주택과장께서 대리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시는 대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시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실용성, 타당성 조사를 하는 예산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돈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것마저 없다면 공무원들 일 못 하겠죠. 봐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못 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나와야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어제도 TV를 통행서 봤을 것입니다. 수질관리, 어제 아마 추적해서 60분 동안 방영을 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께서도 특히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위원회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 있고 어제도 환경영향평가하는 것 보니까 그 업체에 누국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심의 제대로 되겠어요. 다 통과지. 그것을 제가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만큼이라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 봤는데 이것이 문책이나 이런 것 받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사업으로 또는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보세요. 103페이지에 교통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총괄 총 예산으로 해서 교통개선사업비 추진,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시설해 가지고 5억 6,800만원이 예산이 잡혔던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를 시에서 예산을 얻어 와서 사업을 하면서 구비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 예산 4억 7,800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5,000만원은 뭐냐 하면 아까 황규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개선사업,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내려서 각 구별로 5개년에 걸쳐서 동별 구분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해 가지고 큰 도로, 하천, 산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을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방침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이것은 금년에 갑자기 한 사업이 아니고 지난해에 구로 구민회관지구, 금년도 개봉2?3지구 내년에는 어디어디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0% 시비를 받기로 약속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통개선사업 5,000만원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1억이 오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와서 5,0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관리과장은 주차선을 그을 때 인도가 없는데도 주차선 그어놓고 사람은 어디로 다니죠. 지금 구민회관 옆에 보면 영림중학교 사이에 보면 주차선만 그어놓고 인도는 없어요. 어디로 사람이 다니고 또 구로구의회 의사당 부지 선정해 놓고 구민회관 옆에는 양쪽에 다 선을 그어서 용역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법규가 있으면 법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구민회관 지구에 교통개선 사업을 하려면 이 지역 출신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듣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론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무조건 해 가지고 그 지역 출신 구의원도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행정이라고 부르짖고 행정을 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문 앞에 보면 빗물펌프장 있는 데 가면 인도는 없고 주차선만 그어놓아 가지고 용역을 주었어요. 차도로 사람이 다닌단 말이예요.

구민회관 정문 앞에 말씀하는 것입니까?

못 보셨어요? 참고사항 보세요. 그것을 구의회 의사당 부지인 구민회관 사이에 양쪽에 주차 선을 그었단 말이예요.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돈만 긁어 들이는 그런 것만 급급했지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수입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보도가 있는 곳은 6m 이상 도로, 보도가 없는 곳은 15m 도로에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관내는 서울시 평균 도로율이 21%인데 저희는 15%밖에 안 됩니다. 15%도 도로가 전부 들쭉날쭉합니다. 그 폭이 주차 선을 안 그어주면 전부 불법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시행합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불법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앞에 유료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주차선 그어서 운영을 하려면 세를 올려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도로가 주차장이 안 맞지만 사실상 통행하고 맞지 않고 그 도로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주차 구획선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경우에는 그어서 불법 주차보다도 합법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은 것입니다.

구민회관하고 영립중학교 사이에 정문하고 통행량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지는 않죠

거기는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예요. 인도도 없어요. 주차선만 그어놓고 용역회사에서 돈을 받아먹고 있어요. 그것이 합당한지, 지금 구로5동 지역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1만 5,000명 정도가 다니고 있다고 보는데 인도도 없이 주차선만 그어놓았단 말이예요. 잘못 했으면 잘못을 사정을 해야지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민회관 교통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지역 주민들도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이관수위원님 그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거론됐으니까 이번에 교통개선사업으로 하죠. 하실 적에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얘기한 몇 군데를 비롯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면, 사람이 다니는 것이 우선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는 보호지정 구역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왕이면 구민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 주차로 놔두는 것보다는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주민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을 다시 지우면 불법주차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주차선 그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게 해놓고 주차 선을 그어야지, 사람 다니는 길도 없이 주차선만 그어놓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요즘 구민회관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딱지 떼던데 한쪽에만 주차 선을 긋든가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8m, 15m 얘기하는데 15m도로가 아니단 얘기예요. 양쪽에 그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더군다나 학교 주변인데 인도도 안 해놓고 주차선만 그어놓고 수입을 올린다면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주민대표인 구의원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안 해놓고 민원을 유발시키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건의를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말씀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되는고 하니 불법 주차만 제일이고 그러면 인도를 다 불법 주차를 해 놓고 더군다나 학교 부지 옆인데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차도로 다닐 때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하등의 생각도 안 하고 불법 주차만 의식을 해서 꼭 그어야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관수위원의 말씀대로 현지를 답사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내주고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인도가 없는데 그러면 주차장 해 놓고 차도로 다니는 그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차도에 사람이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불법 주치를 위해서 곡 그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절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황은 제2회 추경이 10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증액이 없고 토목과가 3억 8,400만원, 하수과가 2억 8,100만원, 공원녹지과가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과에서는 구로1동에 칠성아파트 앞에 보도?육교가 있는데 연결 공사하는 설계용역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도로하고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 각각 8,700만원하고 1억이 계상됐습니다. 오류1동 3번지에서 1번지간 도로공사가 1억 1,100만원이고 구로1동 403번지 도로개설공사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신구로 상가 주변 하수관 신설공사가 8,100만원, 관내 빗물받이 및 하수도 준설공사가 각각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고척 근린공원 정문을 겸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2억 7,000만원 모든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3,000만원, 횡단보도상 가로구 공사가 8,000만원, 구로6동에 공원조성비가 7,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육교 얘기인데 육교에 연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95년도에 제가 구정질의시에 신도림동쪽에 하자가 있는 육교하고 그 다음에 개봉동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개봉본동하고 1동에 안전진단 나온 용역결과를 제가 적나라하게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보면 똑같은 남부순환도로인데 신월동 쪽은 가운데 이상이 있어가지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것보다 더 튼튼해요. 신도림 일대는 4%, 개봉동에 있는 것이 30%가 약간의 처짐이 있다고 제가 구정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양천구하고 강서구 쪽에 있는 것은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부순환도로 상에 가운데 지지목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받침대를 세운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가만히 있어요. 작년도에 가만히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하고 옆에 스텐으로 간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흔들림이 조금 덜합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또 아니면 바로 이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이왕 육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신도림동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육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자꾸만 만들어서 뭐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완전 철거해달라고 구정질의 했을 거예요. 철거해 주고 사람들이 굴다리로 다니는데 굴다리 확장을 해주든지, 그런데 구청에서도 묘한 답변이 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밝혀드릴께요. 같은 남부순환도로 상이니까, 남부순황도로 상에 지하터널 육교를 만든다든지 남부순환도로상에 육교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 안 준다는 답변이 온 것이 있어요. 바로 토목과장님 계시지만 구청에서 나한테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도 따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의 도로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밑으로 관통하는 육교, 밑으로 관통하는 터널 육교가 되겠죠. 사람이 다니는 것하고 위로 다니는 보행육교는 별개다,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예산과에서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에 올리겠다 시에 올리면 판단해서 돈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홍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월동 오류중학교 앞하고 경인국도에 신도림동이 있는 육교는 저희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연결부분을 전부 뜯어내고 스텐으로 해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봉 고자차도로 넘어가고 있는 개봉지하차도는 작년도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를 해서 거기에 설계용역 중에서 설계까지를 해서 그쪽에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아직 캐내지는 못했습니다. 구간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에 하는 것은 저희구보다 위험해 가지고 빨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양천구에 있을 때 상업은행 앞에 올라가면 맣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것을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인 육교설치에 대한 것은 지하차도 및 육교설치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 ‘91년도부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에는 책임이 없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올려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천구청에 있을 때 예산을 3억원을 받아다 준 예도 있고 그쪽에 안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도로시설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올리고 최재무위원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토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설치공사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일자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T자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설명자료가 부족한데 이 가운데 도면에 보면 뭡니까?

개인 녹지가...

없어요?

중간부분에는 없고 건너편에는 있는데 일부는 상가 건물이 있는데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개인 땅이고 연결하는 데는 칠성아파트 쪽에 사잇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육교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92년도인가 애경백화점 앞에 육교를 놓는다고 예산결산 심의를 해줄 때 일자로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T자로 해야 올라가는 육교가 나오기 때문에 T자로 설계해서 다시 한 예가 있거든요. 애경백화점 가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 했는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칠성아파트 육교를 설치했는데 T자로 해서 다각도로 사용하게끔 일본이나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냥 일자로만 하는데 사거리를 전부다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산 한 번으로 인도를 육교로 한바퀴씩 돌아서 자유자재로 주민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끔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육교를 설치해 줄 때는 그것을 10년, 20년 내다 볼 수 있는 설계를 해주라 이거예요. 일자로만 할 게 아니라 T자로도 할 수 있게끔 도면에 보면 가운데도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계단이 있었는데 헐어버리고 건너편으로 넘겨서 상가 쪽하고 칠성아파트 사잇길로 할 것입니다.

안 가서 모르겠지만 설명자료로는...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변한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에 고척근린공원 정문을 겸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추진 사유와 효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추진 사유와 효과를 명시한 것 가지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2억 7,000만원, 근 3억씩을 투자해서 정문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또 효과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도저히 일반 주민들도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은 현재 우리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리공원인데 지금 현재 거를 보면 근린공원 들어가는 곳을 돌로 차를 진입을 못하게 막아 놓은 상태로 뛰엄뛰엄 해 놓고 어느 쪽이 정문인지 지나가는 사람도 모릅니다. 마침 그곳은 고척2동 사무소에서 고개를 넘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나오고 또 저쪽 개봉동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언덕을 올라가는 쯤에 좌측에 있고 해 가지고 고척근린공원 정문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기왕 만들려면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정문보다는 거기에 조형물 형태로 돌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면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견해로써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업체에서 운동회를 할 때 고척근린공원으로 모여라 하면 그곳을 찾아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가 고척근린공원 정문으로 들어 가는 곳을 표시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왕이면 정문옆에 조각 형태의 조형물을 좀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하기 전에 미술가협회에 있는 분한테 한번 안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놓게 되면 우리 구로구민들 중에서 고척근린공원을 찾지를 못 해 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와서 나무만 보고 운동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미술품도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척근린공원에 체육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을 우리 구로구 구민만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신정동이나 목동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건설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구로구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지?

저희 구민만 하는 것입니다. 양천구는 별도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예산 2억 7,000만원을 통과하고 안 하고는 각자 위원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 상태로 구로구 주민이 고척근린공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치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린공원내 수영장을 다니려면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수영장 같은 것을 변두리에 더 해줄 생각은 안하고 정문을 몰라서 조형물을 세우고 정문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안ㅅ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데 이 조형물 비용 근 3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신림동의 생활체육관과 같이 더 보태서라도 가건물을 지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구로구의 상징물, 구로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상징 상징해서 조형물 간판만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구로구민 중에 고척근린공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고 싶어도 공간 부족으로 못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문이 없어서 못 다닌다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은 차라리 이 예산을 이월해서라도 아니면 예비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구로구 지역 주민이면서도 변두리 지역에서 체육시설 하나 없이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실내수영장이라도 더 만들어 줄 의사는 없는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돌 개설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2억 7,000만원이면 도로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 같습니다. 2억 7,000만원을 들여 정문에 조형물을 세워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골고루 편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우면 배가 부릅니까? 뭐 합니까? 그런 돈이면 우리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림역 옆에 구로5동에 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유익하게 활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오류동이나 개봉동 지역,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지어 주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그리 바빠서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생활체육으로 축구라든지 수영, 테니스, 게이트볼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면서도 그런데 장소나 시설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만족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얼마만큼 제한된 공간에서 시간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억이 아니라 25억이라도 투자할 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도 활용을 못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예술품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로구에 의미있는 예술품도 나오고 도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보게 되면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렵고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가서 예술품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미래상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현영간사님께서 그런 취지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설명한 것과는 정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그 이상의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서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서 청소원들이 몇 십m씩 골목을 걸어가서 쓰레기봉투를 져 나르는 이런 환경이 살기 좋은 구로입니까? 근린공원에 조형물만 세워 놓으면 밥이 나와요? 왜 그런 발언을 해요.

마십시오. 우선 저는 변한수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일리는 있지만 반대로써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구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본 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갈레로 지역 주민들 생각에 다 맞추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생각에 다 맞추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좁은 도로,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죠. 우선 1,000억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상비입니다. 사실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약 한 55%정도 가지고 투자 사업도 하고 도 여러 가지 무슨 행사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고척근린공원은 말이 고척근린공원이지 사실 구로구민 공원입니다. 작년도에 본 예산을 심의할 때도 구로6동 공원의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를 그 쪽에도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용역비를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하는데 앞장선 사람중에 하나지만 언젠가는 구로동 쪽에도 분명히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물론 도로개설 등도 중요하지만 휴식공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금천구가 분구가 되면서 금천구 쪽에서는 공원이 고척동에 치우쳐 있다고 해서 사실 구로동 쪽 의원님도 계시고 시흥 쪽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분구되면서 사실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로구가 자랑할만한 공원이 어디에요? 우선 고척근린공원이라고 하지만 지명만 그럴 뿐이고 그 다음에 다소나마 차량 통행이 많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아끼고 운동을 많이 하는 구로5동에 가로공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공원이 있다는 것을 다 알죠. ‘고척동 거기에 가면 산쪽에 공원이 있을거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이 여러 군데입니다. 문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집의 집을 지을 때도 주인집은 정문을 크게 내고 세출 집은 옆에 조그만 쪽문을 내죠. 거기는 어디가 정문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체육관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구로사회체육 센터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도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도서관 옆으로도 들어 갈수 있고 주택가 옆으로도 들어 갈 수 있고 또 20m도로 옆으로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문인지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정문쯤 되겠다하는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일찍 올려 가지고 구민체육의 날, 제가 기억하기에는 10월 11일인데 그 때 했으면 많은 구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축제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 늦었어도 이것이 올라 온 이상, 또 우리 구민의 어떤 의견도 취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떤 편견된 생각을 버리고 이해를 하셔서 다소나마 이러한 구로구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다시 말씀드려서 구로구에서 가장 아껴야 될 구민 공간으로써의 공간에 정문에 예술품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척근린공원 부근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아무래도 듣는 편이고 또 제가 실제 보고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행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정확이 7군데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대문 없는 집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그래서 고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그동안 여기는 도대체 정문이 어디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 주민들도 계셨고 해서 구에 반영이 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줄 압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원관리비에 오금공원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예산 자체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위치가 고척1동 산업인아파트 뒤 장터골 뒷산입니다. 그 너머로 넘어 가면 신정7동 오금리 동네가 있습니다. 오금리 뒷산 동네도 됩니다. 명칭이 오금공원이라고 하면 양천구 신정7동에 위치한 동네로 명칭이 옛날에 경계 인식이 희박할 때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엄연히 그곳은 오금리라는 지역으로 양천구 지명인데 구로구에 있는 공원에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칭의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찬?반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도림동에 보면 대방천이 있습니다. 대방천을 작년부터 정비해서 요즈음에는 둑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사실 좀 삭막합니다. 의자도 놓고 해서 우리 구로구가 깨끗해지는 감은 있지만 수목이 너무 작아서 삭막한데 되도록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서 자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일 자라지 않는 느티나무를 심어서 너무 삭막해요. 저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어차피 심을 것을 빨리 자라고 장래성이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데 우리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목이 제일 빨리 자라는 나무는 현사시나무라고 있는데 이것은 ‘70년대에 심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은 나무가 버짐나무라고 프라터너스 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버짐나무라고 프라터너스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형이 별로 좋지가 않죠. 가로수로써. 그리고 저희 구 나무가 느티나무이기 때문에 자라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나무를 심으면 자란 후에는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심은 것이고 또 느티나무를 큰 것을 심다 보면 한 그루에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은 기다려 주셔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사시나무 같은 것을 심어 보아야 몇 년 후면 다시 잘라 버리고 느티나무를 심으려면 다시 작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로 우리구 상징도 좋은데 개나리 같은 것을 심으면 봄에는 꽃도 피고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서 좋은데 되도록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개나리나무 같은 나무는 추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도 심고해서 모양을 좀 내겠습니다.

프라터너스나무가 대기오염을 방지 해 주는 나무인데 까칠 까칠한 잎이 분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싹 쓸어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심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몇 그루 심어 놓으면 좋을 텐데 자라지도 않는 것을 심어 놓으면 너무 삭막합니다. 건설국장 홍상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