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진 의원 발언

감사실장 홍승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록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규정상의 위원의 임기, 회의구성, 회의의 소집, 간사 등 관련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페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료는 별첨에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조 1항중 15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특별시는 50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내로 위원수를 늘린 것은 사실 지역구의원님들도 포함을 시키고 다음에 위원회를 확대를 해서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6조에 보면 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9인의 위원으로 30명의 위원중에서 9인의 위원으로 회의구성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아홉분이 회의에 참석해서 하도록 돼있고 회의의 소집은 위원 5인 이상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30분중에서 그 때 그 때의 사안에 대해서 회의구성과 회의 소집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민원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건축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선정하는 위원을 30명으로 정해놓고 회의의 구성은 그 때 그 때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듣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참석위원만 나가게 됩니다.

구청장입니다.

아닙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조례안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예산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해서 봉급이나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을 해야만 수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다양해짐으로써 지역별로 안건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필요하게 됩니다. 민원심의위원회위원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15인으로 돼있습니다만 12분밖에 위촉이 안 돼는데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의 위원님들이 와서 그것을 판단해 줄수 있도록 위원을 할 적에 그 지역분들께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회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작업은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기획과에 협조를 하면 금방 돼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본회의 전까지 이관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보니까 여기서 그러한 말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조례는 건축민원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면서 그 인원을 많이 하겠다. 또 그 중에 몇 명만 필요할 때마다 위원으로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후에라도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전에 모심의위원회 위원이 작고를 하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그 위원회가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저도 그 위원회의 위원인데 다른 위원회에 중복돼있는 모인사를 넣어 놨어요. 담당실장입니다. 현재 실장이니까 실장한테 그 배경을 추궁하니까 두루뭉술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이 유고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임명을 해버립니까? 이러한 일은 집행부측에서 어느 특정인사를 않히려고 하지말고 배제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누구라고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점을 감사실장께서는 추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민원심의위원회위원을 구성할 적에 여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한편에 치우치게 된다면 구로구민으로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 날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측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서울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