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문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9월 14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되어 위원장에 박종찬 의원님, 간사에 이만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9월 14일,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9월 18일, 건설위원회로부터 9월 19일, 재무위원회로부터 9월 20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같은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0일,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7일,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0일,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9일,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0일,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0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정강희 부의장님과 송익섭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고, 정강희 부의장님과 김동인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재접수되어 관악구청장께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정홍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우리 구 재정운영 상태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 집행하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공개방법과 공개대상의 명확한 구분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제도 등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시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문규진의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이창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이창학 의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지난 9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재산 중 보존관리에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등 잡종재산 총 8필지 386㎡를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체토지로 남부순환도로변인 봉천7동 1640-4호 150평 규모 국유지를 추정액 21억1,640만원에 5년 분할 납부방법으로 매입하여 이 부지를 일시적으로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원 소유토지 현황등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으며, 구유재산 관리상 문제점, 구유재산 집단화 사유, 추경 편성사유, 서울대 앞 청원부지에 대한 현황, 잡종재산 매각사유,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민원 발생우려 등 심도있는 심의와 현장확인을 거쳐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동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재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문규진의장
이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송익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송익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구체적 명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사유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동 토지평가위원회를 실질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재무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산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문규진의장
송익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운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 9월 19일 제48회 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8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규정 중에 보건소법 제1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문구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 중 6호 다음에 7호 "구강보건진료란"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인 치면열구 전색진료비가 비보험대상이므로 그 진료비 산정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진료비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진료비는 3,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어린이 충치예방과 구민의 구강보건 증진에 이바지코자 하는 개정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문규진의장
김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제48회 임시회 제5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1일 우리 구의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시민복지국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 제5조제2항 중 기금출납원 "연료계장"을 "가스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그 내용이 간단한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문규진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정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규진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성북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성북만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제48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의하면 구에 지방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 1인과 차장 1인 본부원 약간인을 두도록 하고 본부장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에는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로 이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해대책본부 조직으로 본부장과 차장을 두고 본부원에는 통제관에 건설교통국장, 담당관에는 하수과장으로 하고 그외 실무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재해대책본부의 관장업무는 우리 구의 재해 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구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사항, 중앙 또는 서울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기타 우리 구의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재해대책본부의 회의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은 재해관련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기관장의 추천으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근래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 다시 말씀드리면 홍수, 호우, 폭풍,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 현상으로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바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재 조직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당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정강희부의장
성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제48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액도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사용 그리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금의 운용관리는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고 둘째, 기금의 용도는 재해의 사전대비, 응급복구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 소정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는 건설교통국장, 분임운용관에는 하수과장, 기금출납공무원에는 하수계장을 각각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안 제6조의 회계공무원 중 "기금분임운용관"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며 또 표준안 변경 통보등을 참고하여 볼 때 분임운용관이 없어도 기금운용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가 발생시에 우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쓰기 위한 기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정강희부의장
김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제48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뀜에 따라 이 개정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의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수방단은 재해의 사전 점검과 정비, 주민대피 유도, 재해 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등 수방단의 임무규정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둘째, 수방단원은 지역주민이나 방재관련 기관 및 업체 소속직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수당단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하여 재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수방단은 자연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등 기타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직임을 인식하시어 당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정강희부의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9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 징수액을 추가로 배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총 가용재원의 54.8%인 39억7,700만원을 봉천8동 1537번지에서 신림2동 94번지간 도로개설, 봉천1동 645번지에서 636번지간 도로개설, 쑥고개길 보도정비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지역 복지시설 확충 및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총 가용재원의 13.1%인 9억4,500만원을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신림종합복지관 건립, 남현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 및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총 가용재원의 9.2%인 6억6,500만원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임야내 시설물 정비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문화발전 계승을 위해 총 가용재원의 7.1%인 5억1,500만원을, 강감찬장군 동상 건립, 낙성대 유지 보수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중변소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구청사 화장실 보수, 강감찬장군 동상 건립, VTR카메라 구입, 도시설계수립 용역, 봉천8동과 신림2동간 도로공사,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 신대방역세권 정비, 신림종합복지관 건립, 국회단지 하수도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 아스팔트 포장, 구립경로당 건립, 문성터널 세척 등의 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질의·답변 및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축별관 설계변경공사비 5,600만원, 신대방 역세권 2차정비비 5,700만원 등 총 1억6,732만원을 삭감하여 모사전송기 구입비 3,760만원,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비 2,300만원 등에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계상된 본 예산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증액요청내역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정강희부의장
박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형
진진형구청장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정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등 각종 주요안건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 동안 구청의 중요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강희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