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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양삼 의원 발언

제50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1996-09-23

박양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양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등에 의하여 강서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당 국장 및 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서류심사를 거쳐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사무 마지막날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시고 성실하게 증언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께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그외 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오늘 건설국 토목과, 하수과도 봐요?

박양삼위원장

아니 오늘 보는 건 아닌데 내일을 소급해서 오늘 일부 과를 보니까 오늘 국장님 일괄 선서를 받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상운

이상운도시관리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9월 23일 도 시 정 비 국 장 이상운 건 설 국 장 최승길 공 동 주 택 과 장 이종두 도 시 계 획 과 장 박종두 건 축 과 장 최병인 지 적 과 장 박의영 공 원 녹 지 과 장 이상구 건 설 관 리 과 장 유군식 토 목 과 장 이동호 하 수 과 장 유학조 교 통 행 정 과 장 공재춘 교 통 지 도 과 장 이준기

박양삼위원장

이상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건(계속) 맨위로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교통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인사) 박종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인사)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최병인건축과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유원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인사) 연일 특위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양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이국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상운

이상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에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계약한 현황은 모두 83건에 약 16억3,2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의 5.6%를 차지함을 먼저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물품구매가 65건에 1억2,700만원, 공사발주가 2건에 4억6,400만원, 용역발주가 16건에 10억4,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소관 과별로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에서는 불요불급한 구매나 발주를 지양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지방재정법령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상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상구건설관리과장 인사) 이동호 토목과장.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유학조 하수과장. (유학조하수과장 인사) 공재춘 교통행정과장. (공재춘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준기 교통지도과장.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양삼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님과 지역발전과 또 민원해결에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이 ’95년 1월1일부터 ‘96년 9월 현재까지 집행한 물품구매, 공사발주 용역비는 총 556건에......

박양삼위원장

최국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총 556건에 218억7,798만5,000원으로 이 중에서 물품구매가 505건에 47억846만7,000원이고, 공사발주는 42건에 169억8,122만6,000원이며, 용역발주는 9건에 1억8,82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각 과 예산집행현황을 물품구매, 공사발주, 용역발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는 505건에 47억846만7,000원으로 건설관리과에서 24건에 4,876만4,000원, 토목과에서 245건에 35억2,086만1,000원, 하수과에서 140건에 8억2,342만8,000원이며, 교통행정과에서 22건에 1억1,518만2,000원, 교통지도과에서 74건에 2억23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추가로 교통지도과에서 물품구매액을 2건에 1,515만1,000원이 위원님 자료에 누락됐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는 총 42건에 169억8,122만6,000원으로 토목과에서 33건에 142억3,054만원으로 하수과에서는 9건에 27억5,068만6,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용역발주는 총 9건에 1억8,829만2,000원으로 건설관리과에서 4건에 1,646만9,000원, 토목과에서 2건에 8,857만6,000원, 하수과에서 1건에 5,804만7,000원, 교통행정과에서 1건에 1,240만원, 교통지도과에서 1건에 1,2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집행 세부 내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에서는 구민복지향상과 보다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집행 총괄현황보고를 마치겠으며, 저와 각 과장이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박성훈교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에 임원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한 상임이사입니다. (이성한교통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사) 또 김중헌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김중헌교통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박양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 동안에 우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이제 발족된지가 4개월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동안에 궁금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그 동안의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양삼위원장

네 앉아서 말씀하시죠.
예산

회계예산안약천위원

분야만 하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양삼위원장

간략하게 참고할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훈

박성훈교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5월6일날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이 약간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가 인력이나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가장 적자폭이나 긴축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인 인력을 지금 현재 29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29명중에는 우리가 정규직이 21명, 그리고 일용직을 우리가 8명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긴축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373면을 지금 5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견인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26일서부터 견인차 2대를 가지고 견인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대체적인 수입사항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수입이 2억2,000만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 수입을 1억6,000만원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하다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어떤 적자폭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평균 당초 발족 당시에는 약 150만원정도의 평균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하루에 190만원대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마을버스를 한번 운영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4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박양삼위원장

이사장 됐습니다.
성훈

박성훈교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17건에 6,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내용을 보시면 아마 소상하게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창설에 필요한 그런 장비, 행정장비에 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박성훈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별로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 서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서류조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기록중지

17시2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부 과,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조사를 이만 마치고 건설교통국 나머지 과는 내일 계속해서 서류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월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