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계속해서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노승철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 서서 간담회시 거론주셨던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림으로서 심의에 도움이 되실것같아 먼저 설명을 해올리고 세입세출예산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와 시행령 35조에 근거를 해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4번 일반정주권 대상사업 선정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정부주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및 편입,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종합확충하고 농업인등 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을 개발하여야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2항은 정주생활권의 개발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제4권및 일반정주권대상사업 선정지침에는 사업비 지원규모및 조건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지원규모는 면당 39억원 수준입니다. 보조가 30억, 융자가 9억원입니다. 지원조건은 보조금은 지방양여금 70%, 도비15%, 시군비 15%, 융자는 호당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3년거치 10년또는 20년상환인데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방법은 면별로 사업완료방식 위주로 지원을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규모 초과사업은 별도재원으로 추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단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면소재및 중심마을 위주로 개발하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지역 전체를 개발하는것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중심마을위주로 하고, 2단계는 그면전체를 개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것은 95년까지 추진실적이 남면에만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남면에 투자된것이 마을기반정비, 농촌도로정비, 농어촌용수및 배수시설, 농어촌주택정비등 4개분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총투자된것이 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방면에는 현재 설계중에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착수는 안된상태입니다. 설계는 양여금하고 지방비로해서 6천8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있는중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착수가 되겠습니다. 96년 추진한사항을 보면은 남면이 마을기반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문화복지 시설해서 금년도에는 5억9,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7년이후 사업계획은 남면은 1억3,200만원만 투입을 하면 3억9,000만원에 대한 것도 투자해서 전사업이 마무리되는것으로 되어있고, 북방면은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일을 해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에는 남면하고 북방면 2개면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면으로 선정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오지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오지개발촉진법 제10조규정에 의하여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확정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오지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88,89양 연차에 걸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확정은 90년도에 이미 대통령재가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90년도부터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추진하는데 사업기간은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 대상은 저희군이 7개면입니다.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서면, 내면 즉, 홍천읍을 제외한 7개면중 남면 북방면은 정주사업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7개면이 오지개발대상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시행한면은 화촌면, 내촌면, 동면이 되겠고, 97년도 대상면은 화촌면 서석면, 서면, 내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해는 3개면, 한해는 4개면격 년차로 일을 하겠습니다. 사업장선정 기본방침은 가급적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원의 중점개발, 오지종합개발 10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면장이 선정보고한 사업중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고, 보고된 사업중 지역적인 개발효과와 지역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되겠습니다. 사업비 책정기준은 지방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정주생활권개발 사업비하고 같은비율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별도로 융자가 있는데 융자는 수혜농가가 융자를 받아서 상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별도로 수혜농가가 융자를 받아서 나중에 상환하는 금액은 없겠습니다. 그 차이가 정주개발권사업에는 9억의 융자를 주면서 융자9억은 거기사는 주민들이 갚게되어있고, 오지개발사업은 융자가 없이 전액 지원금으로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은 90년도부터 쭉표로 제시되었습니다. 95년까지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뒷장을 보시면 95년까지 총투자한것이 집게본 사항입니다. 앞에것은 매연도별로 하는것이고, 뒤면별투자내역을 보시면 95년 즉 작년까지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에 7억8,200만원, 두촌면에 8억8,600만원, 내촌면에 8억7,200, 서석면에 8억300, 동면에 9억1,000만원, 서면에 11억2,300만원, 내면에 9억3,400만원으로지난해까지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면을 투자하고있는데 두촌면에 6억6,200만원, 내촌면에 6억3,900만원, 동면에 5억9,000, 금년도에는 3개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99년도까지 일이 되는데 상사업추진계획은 97년도에는 화촌, 서석, 서면, 내면 이렇게 4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개면이 되기 때문에 빠진4개면이 내년도 투자가되고, 99년도 역시 4개면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에는 두촌,내촌,동면 3개면이 투자되어 99년도 계획년도까지 현재계획된내용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만 계획이 10개년계획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정부계획이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시기조절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의 성과가 크다, 앞으로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하고 판단을 했을 경우 추가연장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책들이 계획년도에 마무리가 안되었을경우에는 1차 연장을 한사례가 있기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을할려면 연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추측입니다. 재원의 투자비율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나 프로테지는 같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투자하는것이 물가상승율이나 인건비상승에서 계속 연도마다 증액이되어 나갑니다. 20%나 30% 증액이 되기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 연말에 사업비를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장선정은 우선 면장이 선정 보고한 사업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지역주민 수혜도및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희사 또는 사용승락을 전제로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를 우 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지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한 투자는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배부는 대상면별, 년도별 투자사업 비율에 의해서 차등배분한다고 하는것을 말씀올립니다. 이 두가지를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별지로 한장 나누어 드린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이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자료를 드린것입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것이 대한지방행정 공제회가 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연금 또는 월 얼마씩 납입하는것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나중에 잉여금을 복지기금으로 쓰는사업인데 한국관광공사 기본계획이 대한지방 행정공제회와 연계해서 제주도 서귀포시에다 관광용으로 콘도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해서 투자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의회의원, 가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연수, 이럴때 콘도를 쓸수있는 혜택을 주기위해서 회원을 모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주요골자가 무엇이냐하면 이구좌를 가입하면 연간 객실 330식을 쓸수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출연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97년도에 5,000만원,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에 1억, 해서 1구좌에 2억을 출연시켜주면 이런 혜택을 볼수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전체 의견을 들 어서 200구좌 이상이 되었을때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실과소장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음에 의견종합을해서 요구하고, 안하고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맨말미에 보시면 개인회사, 타사와 비 교한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해주신 정주생활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콘도사업계획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지요. 네 김태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태진입니다. 당초에 정주권사업을 선정하게된 기준이 있어요?

물론 당초 선정한 문서는 안가져왔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기본지침을 준것이 정주권개발사업은 시범사업으로해서 1개군에 2개면씩 집중개발하는식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선정 된것이 우리 홍천군은 남면하고 북방이 선정이 된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선정기준 말입니다.

앞에 관련된것하고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선정지침에 의해서 군은 군나름대로 자료를 올려보냈습니다. 올려보내니까 거기에서 선정을 한것이 남면하고 북방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보고해서 책정된것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해서 보낸것에 의해서 거기서 선정을 했다이거지요.

네.

정주권개발사업에대한 예산하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하고의 균등하다고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6년동안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동안 3년동안 정주권개발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6년동안에 세 번해 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략 30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받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3년동안약 20억정도, 지금은 20억정도라고 하지만 그전엔 적었었습니다. 그것이 지원된것으로 보면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것은 아까 설명한것중에서 이해가 덜가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정주권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크고 오지개발사업비는 적다 이말씀이지요?

정주권사업한데는 반이 더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내용면으로는 투자가 더 되니까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한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콘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콘도를 지면 얼마나 됩니까?

총 535억7,100만원 투자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250객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연건평 1,936평이고, 1구좌를 가입했을경우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시킬 수 있고, 그럴경우 40가족 3박4일을 보낼경우에는 1년에 다섯번을 쓸수있다는 얘기고 교육훈련, 세미나등으로해서 50명으로 4박5일일경우 연간 10회를 쓸수있고, 가족단위로 3박4일이었을경우는 연간 110회를 쓸수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처음 92년도부터한것인데 6억이 안된다고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 사항인데 각 실과별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부분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상반기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연도폐쇄기까지가서 많은 예산이 사정된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있다면 사전에 불용액을 추경에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예산이 이미 서있는데 연말이 되도록 불용액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가경정예산에 우리 기본인건비까지 손을 댄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끌고 나가면서 이정도면 되겠다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했고, 또 곁들여서 현재까지 예산이 확정되어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성과는 어떻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할것이냐 하는 평가보고회를 30일날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사실 없었던 사항인데 기존예산을 편성해놓고 과연 기능별로 제때 적기에 일을 하도록 하는 촉진제도되고 또 불용액으로 남기는 사례도 없도록 하기위해서 이번 9월 30일날 예산집행실적 평가보고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가질예정으로 각과에 문서시행이 되어있고, 그 보고회에는 각실과소장 읍면장이 와서 직접 소관별로 보고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손을 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윤성종위원 입니다. 도축세가 1,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이 도축장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왜 이것이 홍천에서 안하고 타지역으로 나가는지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주 원인은 횡성도축장은 특급 도축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도축을해서 바로 서울로도 반출하고 군납을 하는 시설도 갖고 있고, 우리 홍천도축장도 1급도축장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다보니까 현재시설에다 1급도축장 시설로할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기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일반 양축농가에서 이왕이면 특급도축장에 가서 도살을 해서 바로 자기네가 납품하는 곳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도축하는 기피현상이 생겨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도축장을 운영할때도 도축장이 좋은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당시는 돼지 11사단 군납 또는 양구 사단군납양을 여기서 도축을 했었는데 횡성이 시설을 워낙에 잘해놓다 보니까 그곳으로가는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 스스로가 깨끗한시설에 가서 도축을 해서 자기네가 납품하고자 하는곳에 팔기위해서 횡성가서 도축하는 사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도축에 양축가가 직접가서 납품되는 것은 그렇다고 보지만 홍천에 있는 식육점에서 식육점에 가입을 안한 사람들은 횡성가서 해오는것으로 알고있고, 그 원인은 여기서는 도축세를 1토당 2만원을 받는데, 횡성은 부유별로 살려준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천식육조합에 들어가지 않은사람은 전부 횡성가서 사오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곳에 도축장을 두고서도 도축을 하지 못하고 횡성으로 가는 폐단이 있으 니까 이런것은 협소가 되어 좋은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기 식육점에서 보통 도축장을 자기네들이 가봅니다. 횡성은 가면 돼지던, 소던 도살과 동시에 공중달아매고 베껴서 샤워기로 깨끗하게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땅바닥에다 놓고 굴립니다. 그래서 그런시설을 할려고 했더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조합에서 도축장운영을 하면서 시설을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워낙 투자가 많이 드니까 그런문제가 있고, 시설이 좋다보니까 깨끗이 처리하는가 하면 부유별 원하는대로 떼어서 여기는 미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축산과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당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재래식 도축장은 폐기하는것으로 정부시책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1급도 안되는 것 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수수료인데 이것이 판매가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만큼 줄어 들었다는 얘기지요.

줄어드는 이유가 쓰레기봉투에다 안넣고 막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 시행을 하면서 당초에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소까지 지정을해서 희망량에 의해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준량이 우리 군이 계획한대로 자기네들이 이만큼이면 팔겠다해서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팔아보니까 읍은계획대로 나가는데 9개면은 안나갑니다. 안나가는 이유가 과거에는 쓰레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다보니까 전부 내놓았었는데, 분리수거제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팔다보니까 농가에서 또는 소집단에서는 웬만한쓰레기는 자가로 태워버리고 쓰레기봉투를 안씁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덜팔려나갑니다. 그래서 9개면에 나간 쓰레기봉투가 이미 환수가되어 다시들어와서 읍에서 다시 팔리는 이런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상했던것하고 실제 일을 해보니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단위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판매소에다 갖다 놓은것까지 다 잡았는데 팔리지 않았다이것이지요?

그 문제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년도대비 월별읍면쓰레기 수거량을 비교해보면 과연 봉투감소가 쓰레기의 감소하고 대비가되는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다음 기회에 참고해서 사무감사라던가 이럴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48페이지 하천골재대행채취료에 대해서 감액이 된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대행채취료가 감액된 이유는 이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당초에 하천 골재채취 지역으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지정고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천군이 13개소지정을 받은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천골재대행채취료가 삭감조치되는 이유는 대행채취를 골재업자한테 용역을 주어 그사람이 대행채취를 하기위해서 채취료를 군에다 예치를 하고 채취한다음에 다시 그 비용을 군에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골재채취대행업자한테 대행을 안시키고 보통 관발주사업이라던가 직접 고속도로 공사를 할때는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바로 현장채취를 하도록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실제 군에다 맡기는 돈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문제는 건설과장님이 보충으로 답변을 해주시겠답니다.

저희가 작년도말부터 교육을 해서 금년도 들어와서 골재채취를해서 상당한 수입예상을 해서 추진한 지역이 마곡리 골재채취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입찰까지 부여 해서 계약까지 해놓았는데 마곡리 함종백이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현재 이것을 허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있고, 1차 자문을 구하니까 인근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허가를 내줄수가 없겠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함종백씨이하 여러분들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의는 하지않고 어떠한 대가를 주어야하겠는데 저희가 관에서 대가를 지불할수는 없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되어야 허가를 내줄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상태로는 도저희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 삭감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마곡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골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보니까 본인의 생각은 마곡지역의 골재가 떠내려가다보면 결과적으로 춘천시 로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허가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골재문제가 나중에도 어떤 기회가 되면은 다루겠습니만 명년도 사업을 위해서라면 이번 군정 질문에도 말씀올렸듯이 골재가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다하는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그런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필히 신경을 써서 골재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골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네 신봉호위원 입니다. 52페이지 밭기반정리사업에서 기정보다 경정에서 5억문제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계상된문제하고 특히 요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2,475만원 하고, 뒤에보시면 도비보조금에 맑은물공급 대책사업 4억 지출내역하고 또 시도비 보조금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서 2,475만원이 잔액처리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52페이지에 밭경지정리 사업이 당초에는 8억8,000만원이 국고보조로 되어있었는데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3억8천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5억이 이번에 삭감조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밭경지정리사업이 물량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은 체계적으로 하는것과 똑같이 대충 어느정도 면적에 얼마정도 사업이 들어갈것이라해서 8억8천이 국고보조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실제사업 추진의 물량이 확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삭감조치가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그정도 삭감조치가 되어 조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밭기반정리사업 물량을 작게 주는것입니까?

예산은 저희가 물량에 의해서 책정되는것이 아니고, 밭경지정리사업을 하는것이 어떤 면적에 따라서 면적을 정리하는 기간이고 금년도는 농로라던지 관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적이 준것은 아니고 시설면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공급대책 사업나온것 하고 뒤에 시도비보조비하고는

이것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홍천상수도, 화촌상수도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비에 투자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이것도 예산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도비가지고 하면 위치는 어디가 되지요?

방내1리가 되지요.

어차피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던것인데 이것이 사고이월이되어 넘어오다보니까 또 기본개발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것 아시지요.

작년도것은 저희가 전기시설까지는 해놓고 공사를 추진못하고 있는데 파종관계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끝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실것입니까?

당초에 1억5천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1억이 된다는 추정에 의해서 5천만원이 삭감된것입니다. 국비2,500만원, 도비2,500만원입니다.

이돈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을것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노래방기기를 공급하셨는데 어디어디 얼마짜리를 공급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공급한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노인정에다 노래방공급을 하는것은 도비를 7개소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홍천군에 7개소를 하도록 왔기 때문에 저희는 10개면이기 때문에 면당 하나씩을 해야되겠다해서 보조7개소로 630만원이 왔습니다만 면당 하나씩 하던것을 10개소로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63페이지와 65페이지는 인건비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감액조치된 부분입니다. 호봉에 차이가 있거나 현재 집행한 흔적 또 실과소에 있는 인력의 배분을 보아수요판단을 해서 감액조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입니다. 역시 의회예산 부분인데 그중에 의회청사옥상누수방지 설계는 설계를 안하고 약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중 시설비에 의정활동 TV유선방송영상설비가 제일 큰 분야인데 3,400만원이 여건상 하지못하게 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회안내판 설치를 할필요성 있다 해서 8개를 만드는데 300만원이 이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회의수당은 서면하고 내면 원격지 회의수당인데 당초에 누락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보완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입니다. 기준경비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직급변화에 의한 증감조정을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역시 기구가 달라지면서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던것을 기획감사실로 들어오면서 내무과에서는 그만큼 삭감을 하고 기획감사실은 늘리고해서 가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67페이지에 군정시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에 천만원 소요될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없다해서 500만원 삭감조치한 부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는 관리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9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역시 군정시책추진여비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회수하고 보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천400만원 삭감을했고, 의원상해 보상금도 당초 2,160만원 반영했었습니다만 2000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인데 내면 행정실적 우수평가제도를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읍면간 경쟁 심리도 유발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정도의 지체상환금도 걸어놓아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해야될것 아니냐해서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팔봉산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부분을 전부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부분은 토지매입비만은 이번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절충중에 있고 그사람하고 수차 만나보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살 수만 있다면 사놓는것이 저희한테는 유리하겠다해서 토지매입은 하되 거기에 시설투자는 시기적으로 맞지않아 일단 삭감조치 하는것으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부분인데 역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호봉산정에 의해서 기준경비보다 늘어나는 부분을 늘렸고,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드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기본급 상여금이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을 실초과근 무수당으로 편제하다보니까 1억이라는 돈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신설기구개편에 의한 인사개편은 아직 안끝났습니다만 이예산서는 앞으로 곧 조치될 신설과를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회계과, 세무과 이렇게 구분하고, 폐지되는곳은 삭감조치를 했고, 새로되는곳은 다시 짚어넣고했습니다. 인력정원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증감부분이 나왔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75페이지 복리후생비인데 명절휴가비가 8,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호봉에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호봉을 낮게 잡다보니까 호봉차이에 의해서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8,4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3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과거에 부분동반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했었는데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이 있고, 못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년이상 근무한사람은 해외연수 대상이 되고, 미달자는 해외연수커녕 국내 연수도 못보내기 때문에 다만 국내여행에도 보내주자 하는 뜻으로 320만원을 감액해 놓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 당초에는 3회정도 끝날정도로 알았는데 당초예산 1회추경최종 정리예산 했는데 아시다시피 2회추경이 되기때문에 추가로 유인이 필요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예비비 중에 레저프린터 소모품 80만원, 카트리지교체 50만원, 이부분도 일을 하다보니까 소모성경비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다만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실집행과정에서 삭감조치한 부분입니다. 77페이지에 일용인부부분도 역시 이만큼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78페이지 8.9급 급양비부분도 역시 실수에 따라서 감액조치했고, 일반수용비중에 자유공론지 100만원 삭감을 하면서 밑에부분 보시면 홍천군이 금년도 정도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의사에 따라서 정도100주년 기념행사 명분으로 7000만원이 여기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예산을 편제하면서 저희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있는 계통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에 강원도가 정백6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 600주년 행사를 한것이 아니고 서울수국 600주년을 행사하는데 곁들여서 강원도 600주년도 같이할 계획으로 홍보하고 했는데 실제행사는 춘천시위주로 했습니다. 전국 군단위로 해서 100주년기념이니 50주년기념이니 한 행사는 없답니다. 또 우리 홍천군이 정도로 다룰것이냐 정군으로 다룰것이냐하는것도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7000만원은 반영했습니다만 추후 전문자문을 받아서 집행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다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80페이지 역시 인건비 부분을 조정한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도 역시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간에 보시면 반회보 발간이 당초에 50원씩해서 열두달했었는데 50원에 안되고 60원씩 했습니다. 10원의 편차가 생겨서 240만원 더 추가로 요구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공무원하계전화 사용료는 삭감을 했고, 휴대폰가입비라고 11대에 96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지금 차에 자기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읍면장의 행동을 체크하고 지시하고 보고를 받을려면 최소한도 읍면장한테 휴대폰 하나씩을 사주어야 되겠다해서 읍면장한테 10대, 한대는 산림과에 산화경방때문에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11대를 확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중에 외국어강사수당은 삭감해도 되기때문에 삭감조치된 부분으로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질서계도 대학생 활동 하계.동계해서 당초 3,5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했었는데 반액으로 줄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을 당초에는 예산에 이장이 20명, 반장이 40명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것으로 확보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을 시킬려면 이정도 인원가지고는 너무 적은것이 아니냐해서 이장60명, 반장60명해서 최소 120명정도는 현지도 보여주고 사기앙양 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부분을 증액조치 한것입니다. 퇴직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앞에것은 공무원이고 이것은 부인들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부담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조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도 역시 부담 변경에 따라서 5,460만원 늘어났고, 의료보호 부담금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금 증액분 공무원및 가족사망조의금은 당초에 400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보았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없기 때문에 반 줄여서 2000만원 삭감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도서 구입비중에 화상회의 시스템 즉 시군도 도청까지 안가고 바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중에 있는데 당초에 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 필요한것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액했고, 재난대비 무선망 구축은 유사시에 긴급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유선망을 군당 설치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해서 2,,600만원 소요가 되는 부분을 반영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휴대폰 11세트구입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대로 읍면장 휴대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주신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보면 국외여비에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많은돈이 감액조치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기준에 의해서 감원이 된것입니까? 계획자체가 취소되어 그런것입니까?

당초에는 자체적으로다 많은 인원을 해외견학을 시켜서 견문도 넓힐 예정으로 6000만원정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간다는것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계획을 짜서 20명, 30명 나가보아야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득을 보려면 도나 중앙계획에 의한 파트별로 분야에 전문성을 띈 팀이 나갈때 같이나가야 실리도 제대로 있고, 안내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갔다와서 자기업무에 연계성도 띄고하는 효과가 있다하는 측면에서 그런부분으로지급을하 고 다음 공무원 교육에 장기교육에 입교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5박6일정도를 해외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그 부담금을 내고 하다보니까 이정도 많은돈이 필요가 없을것 같다해서 2,700만원정도는 금년에 해외연수를 안보내도 될것같다해서 삭감했습니다.

공무원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확대실시되어야 할것 같은데 줄어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제인데요. 홍천관내 핸드폰이 사용될 수 있는 면이 몇개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터지는 지역이 있고 안터지는 지역이 있는데 서석,내면, 내촌,두촌은 터지는 곳이 있고 안터지는 곳도 있습니다. 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터지지 않는 지역은 사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검증을 못했고 이왕 해줄려면 10개읍면 다해줘야 하지않겠느냐해서, 읍면장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누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 군수한테 전화해라, 과장한 테 전화해라 하는것이 왕왕있습니다. 그러면 남의집에 가서 통화하는 사례가있기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은 좋은데 질의하는것은 내면도 지금 통신공사에서 안테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군에서 면장님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한다면 통신공사와 협조해서 하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도 개통 가능하게 협조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되는 지역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안되는 지역은 통신 공사하고 협의를해서 통신망이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의식으로해서 서석,내면,내촌,서면을 참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 진흥 예산 부분입니다. 일용인부는 삭감조정을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서 87페이지까지는 사회진흥과 폐지에 따른 부분이기때문에 보고생략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토지매입비 내면 복지회관부지매입은 내면 복지회관 바로 옆에 쓴 면적중에 개인 소유땅 9평정도가 있어서 이것을 사서 정상적으로 군유재산화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석복지회관 상사업비 6백만원은 지난해에 도로부터 상사업비 6백만원을 받아왔는데 군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예산 편성을 안해서 실제로 마을에서 써야 할 돈을 조치를 못해준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준 부분을 이번에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로부터 상을 받아온 것입니다. 편의상 실과직제 변화에 따라서 인력 가감문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주민용 무정전 전원장치는 예전보다 덜 들어갔기 때문에 3백만원 삭감을 하고 민원실에 팩스구입 1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증명 발급을 민원실에 부산에서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기때문에 팩스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1,9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은 과거에 경찰에다가 인력지원을 했었는데 경찰 인력지원을 안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정분야에 업무보조인건비는 실적에서 삭감조치하는 것이고 결원을 삭감조치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은 세무과가 새로 생기면서 과간 증감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전산화사업으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구축34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구축 1,650, 자료전산 프로그램 구축 970만원은 지방세 전산화에 따라서 읍면에 세무직을 재무과로 이미 종전에 흡수조치해서 인력을 끌어들이고 모든 부과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고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문가가 한것이 아니고 현직공무원들중 컴퓨터를 안다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에러가 상당부분 생겨서 실제적으로 개발한 삼성용역팀에서 개발한것을 구입해서 완전 시스템화 하기위해서이 장치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방세 우수 읍면으로 아까 이미 행정실적 심사 종합적으로 다루는것 같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읍면도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는 뜻에서 심사를 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세 영수증검증기인데 인천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지방세 영수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때문에 영수증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를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해야되겠다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워크스테이션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것이 앞에 있는 것까지해서 9,4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만 완전 전산화 시스템이 되겠다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부분에 대한것인데 이것은 회계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3개월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98페이지도 같은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구료실태 등기수수료는 도비 15만원과 군비 8만1천원으로 등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작업을 하기위해서 인건비 85 인분을 주면서 군비부담해서 조사하라는 시한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로 소송수행여비, 실태조사 업무추진비해서 역시 도비를 주면서 군비 일부를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청사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압축식 청소차를 하나사도록 이번에 도비가 2,200만원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순수한 군비로 3,300만원 확보를해서 조달요구를 냈기때문에 도비 2,200만원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군비를 2,200만원을 깍는 재원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잔여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가로등관리인부가 감액조치되었는데 어떤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까?

민원처리 즉, 민원실에 민원처리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동민원 행정반, 민원현지 처리반해서 생활민원처리반 가로등관리 인건비를 가지고 일을 시켜왔습니다. 읍에 있던 사람이 상당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썼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유자격자로 바꾸면서 공백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문화예술회관에 있었던 정규직을 데려다 썼기때문에 차액남은 230만원을 깍는 것입니다.

가로등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8.47평은 평당가격이 밭 지주하고 합의본것입니까?

밭 지주하고 합의를 본 것이이 아니고 그쪽 시세가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않겠나해서 한 것입니다.

진입로땅이 잘못되는 바람에 본위원도 이것은 매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소지로 인해서 혹시 서로 좋지않은 소지가 없나싶어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그것은 그 주변의 가격을 알아보아서 면에서 이정도만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요구받은 그대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할려면 감정을 해야만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다루기 때문에 1차 또다시 지주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네 김태진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은 군정시책추진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200명이 참석하는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작년도 대비해서 될것이라하는 예측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반으로 잘라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지로 이렇게 되면 군정추진을 하는데 위원회수가 적었다고 하면 군정추진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은 실적위주로 한것입니다. 추진위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연간 4회정도 하면 연인원 200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한것이 그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보아야 한번밖에 더하겠느냐 지금시기로 보아서요. 그래서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삭감조치를 한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것은 군정시책추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군정이 제대로 풀려돌아갈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상했던 횟수대로 소집도하고, 분석도해서 해야될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정도면 연말까지 집행하고 돈이 남을 예산이 되기때문에 그정도로 조정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문제는 주민들이 보았을적에 우려스러운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94페이지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 안됩니다만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문제를 집는 이유는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실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단체 위원회같은것을 통폐합할때도 이것을 실지 운영을 안할려면 이런것은 없애야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어느형식에 매여서, 아니면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조세조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냐 하면 사실은 많거든요.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된것, 또 반환을 해주어야될것, 또 반환을 해주어야 할것 인데도 제때 안해주고 있는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간 결정이 나서 조속히이루어져야 할것인데 사실은 꼭 필요한것인데 부서에서 운영을 안하는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년에 실적이 없어서 삭감된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실력있는 분들도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중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와서 호소도 할 수 있고, 조속한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신뢰받는 우리군정이 되었으면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민간경상보조중 도종합예술제참가 500만원을 삭감하고, 홍천군상설합창단운영란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로 부기를 정정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삭감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금액의 증감은 없이 부기만 정 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인데 문화원 보조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600만원, 군비624만원해서 1,224만원이 확보되어 문화원에 보조를 주고 있는데 근래에 도로부터 추가로 500만원을 군비에서 더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지시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재정형편상 기존 준것가지고 쓰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원장이 직접 찾아와서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미 기존예산1,224만원가지고 금년도는 버텨나가고 내년도 예산이나 추가로 검토하자 했더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그러면 이번에500만원 못주는줄 알라고 했는데 달라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중에 300만원을 주었으면 어떡했냐 해서 군나름대로 300만원을 편제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기본 일반수용비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아시다시피 바닥에 소리가 나는 바닥입니다. 예산에 소리안나는 카페트를 까는것으로 확보해주셨는데 깔게 되면 청소하는데 진공청소기가 필요하다해서 진공청소기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홍천체육관에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추가로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고, 역시 온수보일러 유류대가 필요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동내체육시설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해서 직접공사를 하는것으로 이렇게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동내체육시설 농구대는 120만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세출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역시 기본급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도 다른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부분하고 복리후생비의 체력단련비가 호봉에 따른 추가소요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일반수용비 진료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60만원, 공공요금제세 추가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 보건소 지하벽체가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수에 필요한것 30만원, 재료비는 일본뇌염 백신은 당초에 돈을 들여서 하는것이 되었는데 무료로 했기 때문에 삭감조치하는것이고,장티푸스도 역시 무료화 되다보니까 삭감된것입니다. 결핵환자 영양제구입, 에이즈검사시약 등입니다. 다음 물품구입 도서구입비 역시 약품 보관용 냉장고는 방역약품이라던가 일반접종약품 같은것은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두대를 추가로 사는 부분이고, 전화기, 염소측정기 부분도 수요적으로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한사항입니다. 다음 공중의사 진료활동비는 삭감부분이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11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무배우여성 유방암무료검진 도비300, 군비300헤서 300명분에 대해서 600만원 관여한 부분이고, 결핵환자 3차진료비는 춘천의료원에 통원치료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다가 중증환자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춘천의료원으로 이송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주면서 군비를 확보해서 처리를 하도록해라 해서 이것은 전염성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기때문에 이부분에 120만원 요구를 한사항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량식품 수거보상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고, 115페이지 역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 생활소음규제 지역 경고판제작인데 필요성이 별로없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보시면 동면 오수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 소요액 170만원, 전용부담금 100만원, 환경오염신고 전화가입비 128이 국번없이 전부 통일적으로 128만 누르면 신고되는 전화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예산에서 50만원 전화회선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을 보시면 실시설계비중에 분뇨처리장 실시설계비 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를 안하기 위해서 5000만원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시설비중에 2억6,500만원을 이번에 부담하는 부분은 지난해에 이미 양여금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연내 부담을 하고넘어와야만 하기 때문에 다시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월되는것 2억1,500만원, 실시설계비에서 5000만원 깍은것, 그래서 2억6천500만원을 시설비로 일단은 계상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내면 오수처리장시설지구에 당초에 교량을 놓을 계획이었는데 오수처리장 위치 자체를 하천제방을 하면서 하단부로 내리다보니까 교량사업비를 깍아서 하천제방비로 사업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역시 밑에 부대비를 곁들여서 삭감이 되면서 다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재분리수거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이것도 실적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 정화조 오수처리 준공검사여비, 쓰레기단속여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50만원씩 각각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오수처리장 퇴적오니청소로해서 화촌,내촌,서석30만원, 남면에 20만원 이렇게 필요한 예산으로 최소액으로 반영을 하는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하오안쓰레기 매립장 설계입니다. 하오안쓰레기매립장은 과거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안났기때문에 소규모로해서 우선 설계라도해서 몇년동안 쓸 수 있게 하기위해서 설계비용만 1,550만원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홍천읍 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인데 이것은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금년도는 부지를 안사는것으로해서 부지매입비 1억을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서석면 소각장 부지매입인데 당총 850만원 이었는데 부지면적이 예정보다 늘어났기때문에 추가로 1,400만원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는 분뇨및 정화조 위탁처리대행료로 했는데 현재 우리가 분뇨처리 시설이 협소하기때문에 춘천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이 2,700만원 더 추가로 소요되기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맑은물 공급대책에 국고보조 4억인데 유인이 잘못되어서 밑에 군이 도입니다. 도비 4억, 군비 4억 잡은것을 그대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융자부담 미확보분을 마저 확보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옥내변전실 설치공사는 기준 실행집행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예산이기때문에 삭감조치하는 것이고 전처리동 및 탈수통 천막시설은 분뇨처리장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환기가 안되어서 옷에 냄새가 배다보니까 종사자들이 질식상태가 오기때문에 환풍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기때문에 과 조정에따른 것을 환산한 것입니다. 125, 126, 127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중가부분에 보시면 물품및 재활용판매장 세탁기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앞에 농산물판매장 뒤에 보면 중고품 판매센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고품 판매센타에 의류를 가져오면 그냥 내줄수 없기때문에 부녀자들이 손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수거된것을 나누어 주기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해서 세탁기를 하나사줘서 세탁을하고 다림질을 해서 내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기위해서 세탁기 한대를 사주는 것입니다. 128페이지 민간보조로 경로당 음향기기설치입니다. 이것이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하신 7개소의 부분을 50% 도비보조를 받아왔는데 10개읍면에 해야하기때문에 군비를 더부담해서라도 다 할려고 도비 630만원, 군비 570만원해서 면당 1개소씩 하기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란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계십니다만 북방면 북방2리와 1리간에 노인간 갈등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했어야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정서도그렇고 북방1리는 경로당을 만드는데 북방2리에 노인수가 더 많다해서 모 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해서 5천만원이 이 부분에 계상이 되어서 목별로 합치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재원대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준다고했는데 안주는 바람에 군비로 12만원 자원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연권수련의집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적은 금액을 표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급이 하나 올라가면 달라지기 때문에 편재를 했습니다. 인건비 역시 일용인부 감액처리된 사항입니다. 131페이지 국민주택융자업무보조 인건비이데 일용인부가 있다가 퇴직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역시 필요량에 의해서 삭감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화촌면 성산리 본동마을 회관 신축설계는 부기정정을 한것입니다. 서석면 생곡리 도창마을 퇴비장 신축설계도 역시 부기정정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로 화촌면 성산리 본동마을 1,200만원도 역시 부기정정해서 목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석면 생곡리, 남면 명동리숫골마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화촌면 성산리 본동마을 기정 9,300만원인데 추가로 4,500만원, 남면 명동리 숫골마을 추가로 7,300만원, 화촌면 성산리 본동마을회관 신축은 부기정정한 것이고, 남면 명동리 숫골마을회 관및 창고신축도 부기정정입니다. 그 부분을 목간정정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농촌주택개량 480동을 받아가지고 자체부담금 7억6,8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희망리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3,600만원은 설계하고 남는 잔액을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읍정비 부분은 과목정정을 해서 3,600만원 시설비로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희망리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서 뒷부분 보시면 당초예산에 22억8,680만원이었는데 30억2,300만원을 조정을 하면서 군비가 7억6,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준 부분이고 도읍정비 부분 역시 7억4,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더라도 학다리부터 잣고개가는 부분이고 뒷부분에도읍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구 세무서에서 호국사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부담을 해서 학다리부터 잣고개 가는 부분은 초등학교 입구까지 소요되는 사업비가 53억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해줘도 앞으로 군비로 2억 정도 더 확보를 하면서 내무부 특별교부 세 요구한 2억을 받아와야만 홍천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데 건물보상, 토지보상, 시설까지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읍정비 사업은 구 세무서에서부터 강영사, 호국사해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소요사업비가 총 29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9억 전체를 당해년도에 할 수 없기때문에 강영사까지 토지보상, 건물보상을 주고 시설할 경우 16억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보고 이것만하면 우선 금년도분은 될 수 있다해서 2차년도 계획으로 해 서 나머지 부분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도둔마을 진입로 개설에따른 설계비 1,900만원, 하단부에 보면 무궁화공원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2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존 공원화되어있고 사유재산권이지만 사 유재산권으로서 이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감정결과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은 잉여금으로 삭감조치를 하고 삭감조치한 부분가지고 홍고- 우신아파트 중간에 사유토지가 있는데 보상해결이 안된것이 있어서 1,350만원, 도둔지역을 갈려면 하화계 중심부를 뚫고 나가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 반은 토지매입비가 6억7,500만원정도 소요되어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둔마을 진입로 분할을 할려면 분할측량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7천만원, 도시계획정비사업 마무리 즉이것은 향교에서 부터 관광호텔까지 나가는 도로를 토지보상을 주었는데 철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섯세대에 대한 이주비가 500만원이라 이주비 보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적전산및 제증명발급은 시행 에 의한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앞으로 건축물대장이 지금은 읍면에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만 10월1일부터는 군지적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부동산관리계인가해서 건축물대장 일체를 군에서 관리하면서 전산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액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인원이 지적과에 늘어나는 인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역시 건축물관련이기 때문에 설명드린대로 대장을 보관할려면 바인더를 사야되기 때문에 바인더에 대한 소요예산인데 기정이 있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추가금액입니다. 나머지 하단부분은 감액조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시면 복사기한대는 민원실용입니다. 노후되어 제증명발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설계비에서 삭감조정을해서 시설비로 목조정을 해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면속초에 있는 교량가설은 당초에 6,125만원을 확보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지질이나 거리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야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추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량가설폐기물자재 처리가 있는데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구조물을 파괴해서 과거 같으면 하천에 묶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처리시설로 가지고 가서 하도록 환경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이번에 확보해서 정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소리 고개는 기존 작업을 해보니까 당초에 암아 경질로 나올줄은 몰랐는데 실제해보니까 발파한 암부분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낮추고자 하는 부분까지 못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추가로 3천만원정도는 더 들여야만 기존 계획고 만큼 낮출수 있다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위해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선위원 입니다. 105페이지 문화원보조 300만원하고 또 125페이지 보훈회관 수리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105페이지의 문화원 보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적에 도비 600만원 지원금이 내려오면서 군비 624만원을 보태서 1,224만원을 도보조에 따라서 확보했 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224만원가지고 부족한 현상이 다해서 각시군이 500만원씩 추가 지원을 해주는것이 좋겠다하는 식의 도지사로 부터 문서가 군수한테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을 안할려고 했었는데 도지사가 지시한것을 100% 거절하기도 그렇고해서 나름대로 300만원만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문화원이 실제 생동감있게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면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도 줄것이 아니냐 그렇니까 실질적인 문화활동좀 해달라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문화원장을 직접 불러서 무언가 달라지는것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문화원 생각 외에 더 큰 후원이 갈것이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정예산 1,200만원하고 추가로 소요하고자하는 예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사업계획이 개별적으로 제시는 안된상태이고, 다만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예산을 다루시니까 예산편성을 할적에는 사업계획서라던가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훈회관 수리비 지원문제 입니다. 이것이 학다리옆에 보훈단체가 들어있는 건물인데 부지자체는 군유지입니다. 실지적으로 보훈회관 질적에도 자재지원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실제 일은 보훈회원들이 협력을 해서 같이 이루어져서 건물이 형성되었는데 그동안에 쓰여지는게 보훈회원들이 쓰는것은 한층을 쓰고 나머지는 임대로 주는 현상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지가 군유지다 보니까군유지를 보훈회원들한테무상으로 쓰도록 하는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임대료 부담 능력이 없어 상당히 진통을 겪고 계시는데 현재는 임대료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다만 보훈회관 수리비 문제가 왜 나왔냐 하면은 그 옆에 전남교분이 건물 을 지면서 지하를 파다보니까 보훈회관에 균열이 갔습니다. 균열이 가니까 그것을 보수해달라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보훈회원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사람이 주는돈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소송에서 얼마를 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아서 전남교로부터 보수에 필요한 돈을 얼마정도 받았는데 그돈가지고 실제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법원 판결을 받은돈 가지고는 모자란다해서 지원을 해주십사해서 1,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 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단체고,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라는것이 국가유공자고,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도와주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1,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건물 보수가 제대로 되겠다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대안으로 보훈회관에서는 건물은 보훈 회관것이고, 대지는 군것이니까 건물을 통해서 인수를 받고, 별도로 거리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보훈회관을 새로지어 달라하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짓는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건물이 위험성이 있다니까 보수는 해주어야 맞는것이 아니냐해서 1천300만원정도를 보수를 해서 지원해주자 하는 뜻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11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 설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먼저 이문제에 대해서 잘알고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그 사업장의 실시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면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것입니까?

네. 물론 사업책정도 제대로 입지여건을 보아서 책정을 해야하고 장소자체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사업장이 책정되면 설계도하고,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시행과정에 장소선정을 잘못했거나 또는 추진과정에 절차를 제대로 못밟았거나하면 당연히 관계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에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해서 실시설계가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청으로 부터 불가통보를 받아서 축소를 해야 되는 문제점에 부딪혀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계상된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이외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한계를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것이고, 121페이지도 시설비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화촌면 하수도 정비사업 아닙니까?

하수관거는 화촌면뿐이 아니라 홍천읍, 화촌면, 서석면, 남면인데 현재 하수도가 옛날에 개거식입니다. 그것을 전부 흄관으로 가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는 거의가 다융자금을 받아서 합니다. 융자금받으면서 일부분을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는데 지방비확보를 그만큼 못다확보한 부분을 200만원 마져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분 시작하셨습니까?

이월사업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차집관로하고 하수관거는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이해를 잘못해서 중복이 된 얘기 같습니다만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만큼은 감사실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내면 오수처리장 문제도 두촌면에 부지매입을 한 후에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면으로 가게되었는데 사업장을 몇번씩 옮기다 보니까 2-3년씩 사업이 이월이 되고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것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그런것도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파악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오안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환경부 승인 과정에 홍천강하고 너무 근거리기때문에 승인할수 없다해서 환경부장관 승인권을 배제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내에 하고자 단계별 추진계획을 줄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자할때는 제가 서류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환경부 승인 받으러 갈때는 기본설계만 가 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가지고가서 최종승인을 받는데 아마 여기도 그렇게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대규모 쓰레기처리장을 할려니까 기본설계를 가지고 1차 심사받는 과정에서 홍천강은 너무 가까우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부분적으로 만평 만평 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오수처리장 문제는 장소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계시고 저도 현장을 몇번씩 돌아서 현재 장소에 하는것이 적지다 생각했었는데 사실상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기일처럼 처음부터완벽한 계획하에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투자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챙겨서 그런일이 발생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목적은 이런것 같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잘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있지않느냐, 즉 사업장을 변경한다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했고또 그것이 부적당하다고해서 옮겨서 사업을 못하면 예산낭비한 부분에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이것을 기획감사실이 인지를해서 누군가에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피부로 와닿은 행정조치 사항이 있어야 하지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비단 예를 들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것을 감지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위축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되지않느냐는 뜻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8동이었는데 형평성을 기해달라니까 1천만원씩을 깍아서 10동으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가져야 짓는 집을 4천만원에 지으라고 8동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을 주면은 나머지도 1천만원씩 줘서 완만하게 공사가되도록 하는것이 원안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추경예산을 세우서 5천만원 해주고 먼저것은 할 수없다고해서 1천만원 씩을 깍아서 2동을 더 짓는 형평성없는 일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5천만원씩 8동을 하는것으로 했는데 실행을 10동으로 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8동을 해서는 해달라는 것을 다해주지 못하니까 돈을 깍아서 두동을 더 해주자 해서 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4천만원 가지고 일이 되었다면 이것도 4천만원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4천만원가지고 무리하게 해서 어떤 부채를 지었거나 한다면 불가피 추가분은 계상을 해주어야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자가 도저희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가없다. 그래서 여지껏 끌다 이제 시작한곳도 있고, 아직 완공된곳은 있는지 조사를 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하는것을 강조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못맞추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5천만원 들여서 건물을 지을것이면 확대해서 해주는것이 원안이지 이것을 깍아서 넘겨준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제 노인숫자에 비례해서 면적 조정을 해주는것이 실 익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5평짜리가 필요한곳이 있는 가하면 50평짜리가 필요한곳도 있을것이라 이겁니다. 4천만원가지고서 지으면서 글자그대로 부채를 지었거나 하면 추가조치를 해주는 것이 노인을 도와주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만 거들어주면 빚을 안지게 만들텐데 빚을 안만들도록 하는것이 좋겠다해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경제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첫째 국내여비입니다. 농지업무 추진에 따른 전용부담금에서 현지실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기본여비를 반영했습니다. 한건이 들어와도 현장을 꼭보고 안보면 안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분야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한다는 생각에서 실제적으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편적인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147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농지전용이나 농지관리위원들 소집을 예상보다 상당히 자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소요되어 300만원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주어야만 보상을 줄수있다 해서 추가요청을 낸 부분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입니다. 이것이 북방면 온천개발지구에 하는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4억100만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은 금년도 기본이라도 하자해서 1억1,300만원을 부담하고 앞으로 3억8,800만원을 더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에 보조변경에 따른 증감부분이 되겠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력증진 사업도 역시 기정3,496만원 이었었는데 추가소요로 140만원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해주는 분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밭경지정리에서 이미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화에 따른 증감부분입니다. 역시 가을착수 경지정리 같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생활용수 방내지구 거론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도 보조증감 부분이기 때문에 150페이지, 151페이지 보조증감부분 조정한 부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로 폭풍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를 1.2ha하는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군비 790만원 확보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소수급 전산화작업은 순수한 국고보조 3,228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보조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전액 국조보조입니다. 농가조사 요원들한테 주는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청정한우 고급육으로 재원대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조성사업 역시 도비, 군비해서 감액조치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란에 155페이지입니다. 알콜발효 사료제조기 설치지원인데 이것 은 동면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알콜발효 사료제조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따른 설치지원비 일부를 군비로 5백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관내 양축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도 농민교육원 급식비 부담인데 도 농민교육원에 군관내 농민들이 입교하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 50% 반영하는 금액으로 18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로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상공가스계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조정부분입니다. 160페이지 공공요금 추가소요분으로 팔봉산관리지 72만원, 대지 전용부담금 11만1천원 추가소요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익사사고자 김형수외 1인 손해배상금인데 서울고법에서 일부 패소를 하면서 3천만원을 변제를 하는 판결문이 왔기때문에 일단은 세출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고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대법원에 상고중이기때문에 그 판결을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161페이지 팔봉산 등산로 정비인데 이것은 팔봉산에 등산로가 있는데 안전시설 관리를 해줄 의무가 있기때문에 기정예산 1천만원이 401-04에 있었는데 그부분이 삭감되고 이것으로 돌리면서 이번에 2천만원 추가로 확보를해서 등산로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1천만원을 삭감해서 앞에다 합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역시 국고사업에 따른것인데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은 국고보조 군비부담 삭감조치를 2천만원해서 당초에 3,850만원 가지고 할려던것을 1,700만원으로 하려는 것이고 출입차단 시설은 효용성이 없다해서 전액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이미 잘아시는 내촌천 화상대 제방개수사업입니다. 도비 1억, 군비부담 1억해서 전체적으로 2억을 세출예산에 편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두촌면 장남리 장남천 제방인데 이미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선 시행할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8천만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는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30만원 요구를 낸 부분입니다. 167페이지로 건설과에 있는 복사기가 워낙 낡아서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복사기 한대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중에 실행적으로 잔액 을 삭감조치한 부분입니다. 168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망 제작 1천3백만원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가기존것은 제작한지가 오래되기때문에 새로포장하거나 확장한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사용하기위해서 도로망 지도를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군도개설 국유림 사용료는 국유림을 도로로 편입되어서 쓰고있는데 산림청으로 부터 사용료를 내라는 고지가 와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쓴것은 내고 향후에는 분할해서 면적을 국가로부터 사서 군유지로 등기이전을 하면은 사용료 부담을 안하겠습니다. 도로보수에 따른 유류대, 연금지급분 부족분을 요구했고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주기때문에 부족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169페이지 하화계 교량가설에 따른, 즉 마지기고개 넘어가서 북방지서 가기전에 교량을 새로 놨는데 새로 놓으면서 가설도로를 놨었습니다. 가설도로를 만들면서 차량통행을 위해서 아스콘을 했었는데 처리하면서 폐자재를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게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관1리 모종촌진입로는 이미 내용을 아시는 것이지만 우선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요구를 내놨습니다만 충분한 검증을 다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가설비로 도비 1억만 반영을 했는데 더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 온 부분만 그대로 세입세출에 해놨습니다만 다시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은 현재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발주를 못하고있는 이유는 온천지구를 관광지구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광시설지구의 농산물전시판매장이 같이 병행 추진되기때문에 불온간 사업시행 승인이 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머지않아 발주는 될 것입니다.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기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동면에 알콜발효기 제조기를 설치해 주면 홍천은 관내는 다 카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문생산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시설이 다 끝났는데 시범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콜발효사료 제조공장을 동면 단위농협뒤에 만들었는데 강대 축산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설치를 했는데 향후 양축농가로 부터 자료 희망량을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분석표가 나와야하고 분석표가 나왔을때 홍보를 하고 장려할 수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육한 두수하고 사용한 분석표가 나와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직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표는 안 나왔고 현재까지 한것은 시설설비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끝났기때문에 시험가동을해서 거기서 나온것을 양축농가에 줘서 시험적으로 데이타를 다시 분석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알콜발효사료를 먹여서 다른 회사에서 나온 사료를 먹였을때 소증체상태를 농가에 가서 물었더니 1년이 되어야 하는데 1년이 안되어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농가들을 몇 만나봤는데 이사람들이 일지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정리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알콜발효기 제조를 한것은 자기네들이 꼭된다해서 여기에다 시설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실험은 안한것으로 알고있어요. 미리 2년동안 했다고 했는데 기록은 못보았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서는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 분야를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이 전까지 설명을 듣는 방식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하는것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 분야에 대해서 의문점이라던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간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점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는것으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75페이지 경상비에서 재산취득에 대해서 이것도 민방위과에서 재산취득의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요.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삼품백화점 붕괴이후루 재난사전예방 대책으로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7급직원이 늘어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에 인원이 보강됩니다. 다음 윤성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5 페이지 하단부분 복사기는 기존에 있는 복사기가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것이고, 둘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은 재난관리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군수실 들어가는 옆에 야간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연에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재난관리실 운영을 하면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안전진단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콘크리트 제품을 다루는데 콘크리트가 예를들어 레미콘이 정량으로 배합이 되었느냐 , 강도는 제대로 나오느냐하는것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재난예방을 하기위한 사전대책으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을 도비를 보조주면서 군비를 확보해라해서 확보하고자 예산반영을 하는것입니다. 여타 부분은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각예비 군면대에 무전기를 사서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된다던지 아니면 면에서도 중대본부하고 진지하고 통신이 되지않아 다시 신형안테나를 예산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번에도 내촌면의 경우를 보면 중대장하고 진지하고 통화가 잘되어 이번작전에도 사용을했는데 이것이 타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테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면대와의 통할수있게 예산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전에 자료를 검토를 하셨기때문에 이것으로 민방비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더 추가로 심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이자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촌휴양단지 조성을 하기위해서 차입해온 돈에대한 이자부담금 15만원, 하수도사업을 하기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온 이자부담금,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있습니다만 이자부담하는것이 이만큼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더 확보를 해주는것입니다. 183페이지 상단부도 자금자체가 하수도사업이 환특자금이고, 위에것은 지역개발기금이고해서 기금별로 이자부담을 하기위해서인데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확보해서 정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용 잔액반환이 있고, 도비보조사용잔액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정산과정이 어떻게 정산을 보느냐하면 사업을 하기위해서 국비보조 50%, 도비보조 25%, 군비25% 예를들어 투자를 해라고 했으면 사업이 끝난다음에 정산도 똑같은 비율로 정산을 합니다. 1000만원들여서 할것을 700만원 들여서했으면 남은돈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은 국고보조 50%남아야되고, 도비25%, 군비25%남아야하는 부담비율에 의한 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액남은것은 다시반납을 해야하는 예산을 세우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놓았던 돈을 안썼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세입과 세출을 짜서 세출에 다 편제를 하고, 여유돈 1,200만원 남는돈은 별도로 다른곳에 쓰지않고 예비비에다 다시 묶어 놓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비와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분중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로서 남면시동2리에 마을길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데 경계측량 수수료가 200만원 필요해서 요구를 낸사항입니다. 다음 197페이지는 이미 상반기에 읍면 별로 3억씩을 사업을 하도록 해서 자료를 받아서 일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3억범위내에서 어느사업장은 더들어가고, 어느사업장은 덜들어가는것을 증감조정을 실제 일하는것하고 맞춰 주기위한 부기정정을 해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금액조정을 해서 3억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준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203페이지 중심부까지가 되겠습니다. 각읍면이 공히 일부 사업장소별로 금액조정이 필요한것은 해당면에 주어진 금액범위내에서 증감조정을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하반기 분이라고 한것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홍천읍을 제외한 여타9개면에 5천에서 8천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읍면에 우선 급한사업을 이번에 반영하고자해서 책정한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촌면에는 굴운마을안길,구성포2리 도수로해서 각3천만원씩해서 6천만원, 서석면은 청량1리 농로포장 3,300 수하2리 암거설치 1,700해서 5천만원, 동면에는 좌운1리 마을안길포장 2,500만 원, 성수1리 교량사업 1,200, 굴운리교량가설 1,300해서 5천만원, 남면 신대2리 마을안길포장 700여미터는 마무리공사해서 7000만원, 서면은 길곡리 마을안길포장 3천만원, 소매곡리 소교량설치 2천만원북방면 성동1리 마을안길포장 2천만원, 북방2리 우송정마을안길포장 1,500, 내면 좌운2리 교량설치 2,200, 쓰레기매립장 1,500, 창촌3리 교량설치 1,800해서 5천500인데 면에 빠진것이 내촌면, 두촌면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내촌면은 어은동 제방에 따라서 군비부담 1억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적은 사업이 안들어갔다는것을 이해해주시고, 두촌면은 장남천이 면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군청으로 편성하다보니 까 8천만원해서 그부분을 이해해주시고, 북방면 적은부분이 벼룩고개 마무리도 있고 북방2리에 경노당 관계가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면보다 적다하는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실무선에서 읍면별로 상당한 조정을해서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없는재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급여관계로 전부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사안은 없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보시면 내촌면에 오수 처리장 전기사용료는 부족분 120만원 추가로 부담해주는것이고, 하단부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읍면시책추진으로해서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도 감지를 하셨겠지만 읍면장활동비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자리서 할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기 기본보수를 집에 못갔다주는 읍면장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좀 보태주자 해서 이번에 보상금으로 읍은 인구가 많으니까 하반기 300만원정도, 그리고 나머지 9개면은 200만원씩해서 읍면장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2,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및도서구입은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홍천읍, 서면, 북방면에서 불요불급 장비를 교체하거나 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홍천읍은 온라인 팩스, 즉 민원처리를 하기위한 것 한대하고 서면은 온풍기가 없어서 300만원, 복사기 구입으로 출장소에 400만원, 북방면 역시 복사기가 낡아서 400만원, 재난경보용 엠프설치해서 2백만원은 시급성을 요하는것이기때문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 화촌면에 차고신축, 이미 기존에 15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기때문에 최소한도 500만원이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350만원을 더 반영을 시켰고 내촌면에 청사맨홀하고 수변의 보수가 있어서 500만원, 남면에 방범대원사무실이 있는데 6평되는 콘테이너박스를 420만원, 내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비로 3백만원해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개발비인데 이것은 일용인부 인건비를 조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소각로가 내촌도 있고 서석도 있는데 쓰레기소각로 작업을하는 인부의 피복비로 면당7만1천원씩과 쓰레기소각장 연료비대와 유지관리비가 서석에 없기때문에 150만원 연료비를 반영시켰고,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기정예산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5,200만원정도 더 있어야 어려운 일에 종사하시다 퇴직하는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것 같아서 추경에 계상을했습니다. 222페이지 내촌면 쓰레기 소각로 보수비료 150만원, 그리고 강재구공원 관리인 인건비는 실행예산으로 짜다보니까 50만 원 삭감한 것이고 223페이지 역시 일용인부 역시 실행예산 위주로 잔액 100만원씩 공히 삭감을 했습니다. 225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인데 가로등 및 전등이 되겠습니다. 각면 공히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천, 화촌 남면 예산을 추가로 조치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도 다니다보시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받는 사항이 가로등설치 해 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골목이 컴컴하고 우범지대고해서 가로등을 해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신봉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로등설치하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초에 농촌가로등설치나 우범지역 가로등설치때에는 발상 자체는 좋았습니다. 가로등설치만 군에서 해준다면 나중에 유지보수는 마을에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민원처리반으로 들어오면 전기직 하나 어렵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10개 읍면을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나 신고받고 나가면 그것만이 아니라 4-5개씩 고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기업체를 가면 상당한 보수를 받는데 지금 직업훈련원 출신 한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자격자를 일을 시킬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고라도 생기면 책임한계와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예산분야와 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가로등 요금문제로 화촌면의 경우 기존에는 270등으로 되어있는데 경정에는 310등으로 되어있거든요? 남면도 280등에서 327등인데 신설된것인지, 조사가 잘못된것인지요?

농촌가로등이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들어오고 읍면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것이 있고, 군수가 마을에 나갔다가 현지 가로등을 해주시오해서 하는 등 소규모 민원입니다. 가로등 하나 하는데 5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일은 아닌데 그것이누적되다 보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을 저마을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기때문에 지금 내무과 민원처리계에서 접수된것만해도 가로등 새로해달라는것이 60등 정도 됩니다. 60등을 다 해줬을 경우 유지보수비 또 나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해달라는대로 다 해줄수는 없고 또 어떤 지역은 해줬더니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없애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수정기동안 벼가 여물지 않느니, 콩이 안달린다고 없애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종합행정의 어려움인데 이런것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촌면과 남면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읍면예산과 사회개발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분야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입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자 수입 부분입니다. 이것은 융자를 주었던것에 대한 이자를 받아들이는것이 앞으로 이만큼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해서 세입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총체적으로 6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융자금 받아들일것이 381만원으로 제일 많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이자수입 53만9천원은 통장이자 수입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융자금이 과년도 수입이 이만큼 받았으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받아들였고, 또 앞으로 받으면 이만큼 줄기때문에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90년도 융자금, 91년도융자금은 기정예산에 증가된부분, 50만원, 565만3천원, 우수농고생지원금 100만원, 대도시영세민지원금 200만원해서 이 부분이 증감조정해서 세입조치를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새마을특별지원 사업융자금 체납자 법원강제집행 수수료를 350만원을 지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상환해왔으면 이런 절차가 없는데 상환이 안되다보니까 강제집행까지 하다보니까 다섯건에 대해서350만원 수수료를 무는 비용부담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인데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자금지원 기존 예산외에 필요성이 없는 부분 104만5천원을 감액조정해서 세입.세출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자금입니다. 252페이지에 과년도수입 기정 50만원인데 34만9천원을 삭감조치하고, 기 수입부분 정리해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에도 과년도수입 기정예산 900만원으로 예상했었는데 761만4천원을 감액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역시 세입이 줄기때문에 그만큼 융자를 지출할예산을 삭감조치한 부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입니다. 258페이지에 주정차단속요원 업무수행여비입니다. 이것은 기존 720만원이 있었는데 420만원을 늘리는 이유는 과거에 경찰에 방범 대원으로 가있던 인원이 주정차 단속원으로 오는 바람에 실무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를 추가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역시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7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490만원을 삭감해서 위의 420만원, 70만원을 보충적으로 해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계는 실무과장인 도시과장이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역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274페이지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체납자 법원강제집행 수수료라고 나왔는데 받아들일 금액이 누구인지는 명단이 확인 됩니까? 얼마를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되나요?

개별명세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입니까?

1차독촉, 2차독촉까지 하고 강제징수까지 할려고해도 안되어 경매절차를 밟은것입니다.

자료좀 더 제출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신봉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분야는 도시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96년도제2회추경 상수도공기업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식은 저희가 A4형식으로 제출해 드린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총세입은 홍천상수도확장 사업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지원 8억관계, 그리고 금년초에 상수도 사용료를 올렸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4억3,372만2천원 다음 수입이자라던가 기타이자에 따라서 1억2,220해서 총세입이 13억594만2천원이 요인이 있었고, 여 기에 따라서 세출관계를 홍천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라서 공사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도비8억관계하고 군비일부해서 8억 2,918만2천원이 홍천상수도에 계상이 되어있고, 그다음 화촌면상수도에 당초에 계상된 8억8천만원이 변경된것하고, 지역개발기금 3억, 세입에 따른 사업비잔액, 해서 화촌상수도에 약 10억정도가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기타약 1억5,500만원인데 여기는 인건비가 5,700만원, 홍천상수도급수대책비가4,300만원, 예비비증가가 3천만원해서 주된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홍천군상수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서 두번째 업무의 예정량에서 상수도사업인데 급수전수 6,272, 연간생산량 462만톤, 1일생산량 1만3천톤, 나번 주요건설개량사업 홍천상수도사업에 4건이 64억2,9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61억7000만원입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1회추경까지 예산이 50억2,000만원인데 여기서 지금현재 11억5000만원이 증가된 6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3조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은 사업수입이 32억6,814만5천원 주된사안인 영업수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가 4억372만2천원이 증가되어 총16만1,2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입중 이자수입이 1억222만원이 증가가되어 16억6,5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사업비가 27억862만4천원인데 영업비용이 23억1,342만3천원인데 기정예산보다 5,753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던가 간판제작비, 전기사용료관계해서 5,753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항,3항,4항에 대해서는 기존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이 56억226만원이었었는데 홍천상수도 8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64억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74억6,785만4천원인데 기정예산이 62억1,945만원중 증가된것이 12억4,8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항에 가동설비자산입니다. 이것이 5억9,794만2천원이 늘어난 56억6,417만6천원 입니다. 여기 늘어난 주된 원인은 홍천상수도 8억관계, 화촌상수도가 가동자산에서 비가동자산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상수도가감된것이 3억이 있습니다. 기타 약9,764만2천원정도로해서 총 5억9,764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이 있습니다. 기존예산보다 6억2,129만1천원이 늘어나 10억1,1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촌상수도 3억하고, 화촌상수도에 들어가는 3억2,129만1천원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밑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2,917만1천원이었었는데 6,096만6천원이 늘어나서 9, 0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총칙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료로서 검토를 하시고 상수도 사업 수익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산 총칙은 저희가 시간이 있을적에 다루도록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기정예산이 27억6,220만3천원이었었는데 5억594만2천원이 늘어나서 현재 32억6,8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급수수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상수도요금 조정관계때문에 4억372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정용이 3,331만8천원이 늘어났고, 그밑에 3억4,235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밑에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관계라던가 다른이자 발생, 잡수익관계인데 1억22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8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자및 배당금은 8,845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양도성예금관계 입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이 1,376만9천원, 잡수익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보고드린것은 세입에 관계된 것이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기정예산보다 5,754만8천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개 인건비 사항인데 급여관계를 1,848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5,753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공기업을 7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봉급이 많은 사람이 다른 면으로 갔을 경우에 그 면에서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서 약 3,7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조정된곳이 홍천, 화촌, 서석은 되었는데 두촌하고 내촌하고 남면, 내면은 안되어서 일부 감액요인은 있는데 이번에 면의 신청이 없어서 일단 반영은 못했습니다. 화촌면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증액되는 것만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차기 추경에 이번에 미계상된 4개면에 대해서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정이 되다보면은 거의 제로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수당이 277만7천원이 늘어났고...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 언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시는것이 전부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김태진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 상수도사업비용 대부분이 직원들 인건비기때문에 특별히 심의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하다가 만 예산총칙에 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특별히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것으로 하고 이 부분을 마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입관계가 13억 정도되고 세출관계가 홍천상수도, 화촌상수도 관계하고 기타 등등해서 그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계수조정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과 계수조정을 할 부분이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