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23일 예천군의회의원 정상진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먼저 감사합니다. 특히 호명면에 재선거가 있게됨을 여러분과 함께 저는 참 불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재선거는 우리 예천군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선배 의원님들과 또한 우리 호명면의 유관기관 선배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예천군의 발전과 호명의 발전을 위하여 이 젊음을 함께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군정종합 추진상황, 의회 및 주민건의 사항 처리, 군 장기개발 계획 수립, 의성포 주변개발, 건전재정운영,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정확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군정추진상황 종합평가입니다. 자치역량 배양과 지역경제 활로개척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96년도 군정은 개발촉진지구지정, 도립예천전문대학 건립공사 착공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직영 온천개발성공, 대우자동차 하치장 건설착공, 양수발전소 건설 가시화 등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군 장기개발 계획수립, 벚꽃나무 20만주 식재 범군민운동 추진 예천교육발전을 위한 심포지엄개최, 제34회 도민체전 군부종합우승, 99년도 제37회 도민체전유치등 군과 의회가 뜻을 모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활기찬 군정을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은 8대 역점시책 242개 사업에 대하여 2/4분기까지 완료 34개사업, 정상추진 192개 사업으로 93%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부진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주요부진사업은 노인복지타운 건립계획이 보건복지부의 건립요건강화에 따라 자체여건부족으로 포기하였으며 대신 97년도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국고보조를 신청하였으며 회룡교 가설공사는 진입도로 변경에 따라 설계가 다소 늦어져 10월 초 착공예정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공사는 부지선정 지연으로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동본리 아파트 주변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금 수령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분뇨, 축분 복합처리를 위하여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 설치사업 2개소는 월 1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자부담해야하는 문제로 설치를 기피하여 아직 대상업소를 선정하지 못한 실정으로 현재 공군부대와 급식학교 등에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회 및 주민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4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조치계획을 받아 96년 1월 10일에 의회로 회시한 바 있으며 그중 기획실 소관사항은 3건으로 타부서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제반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시 적극 검토 조정하고 있으며 풀보조사업 지원시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조신청서에 대한 검토조정 및 집행부 해당실과에서 정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내실운영 문제는 현재 자료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실의 설치는 군청사가 신축되어야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는 완료 1건, 추진 중 4건으로 96년 7월 29일 조치계획을 회시한 바 있으며, 건별 내용은 해당실과소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은 지금까지 284건으로 그중 146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추진중이며 134건은 향후 예산사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군 장기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7월 29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본군에서 설정한 지역개발방향은 첨단산업과 전통문화, 쾌적한 생활환경이 구비된 전원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분야별로 소도시형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1, 2차 산업이 조화된 신산업도시로 항공, 철도, 도로, 교통이 완벽한 연계체제를 이룬 경북북부의 교통거점으로, 선진형 관광, 여가복지시설이 완비된 살기좋은 미래형 전원도시로, 전통문화와 첨단산업, 자연환경이 조화된 돌아와 살고싶은 내 고향으로, 어느 지역이나 고루 잘 사는 균형잡힌 선진농촌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말까지 도로노선변경, 종합하수종말처리장설치남산공원 정비방안 등 중간보고서에 대한 보완자료제공 및 추가 과업을 지시하였으며 9월말까지 연구원에서 보완자료 및 추가과업지시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여 10월말까지 공청회 개최 및 최종계획서에 대한 군의 검토와 보완후에 250부를 발간 납품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성포 주변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계획 기간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이며 주요내용은 비룡산 가꾸기 사업으로 등산로 개설, 원산성정비, 관광기반조성사업으로 벚꽃나무식재주차장 조성 등이며 주변가꾸기 사업으로는 삼강주막복원, 유료낚시터 개발과 접근도로정비 17개노선 등 기반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시설지구조성은 향후 2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시에 지구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비룡산 등산로개설 14Km와 용포마을 및 성저마을에 주차장 400평을 조성하였으며 회룡교 가설은 10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경상북도 관광진흥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금년 중 문화체육부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에 관광진흥지구로 지정받게 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장안사 앞 광장에 용주팔경 시비를 건립하고 9월까지 비룡산 등산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군민제전 이벤트행사로 등반대회를 10월 2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로 의성포 주변개발 사업의 명칭을 의성군에 위치한 사업으로 오인이 많기 때문에 회룡포 주변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재정운용입니다. 96년 제1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95년 제1회 추경시 776억8천만원 보다 15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7백9십2억천6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백2십2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6십9억7천3백만원 규모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방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고 농업 구조조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부분에 투자를 확대하며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수질보존, 쓰레기처리 및 보건시설 확충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책에 중점 투자하며 주민약속 사업 및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우선 해결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총액은 백2십5억6천9백만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4억8천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백2십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9억5천7백만원으로 상반기에 1억7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8십7억8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십6억천2백만원으로 상반기에 3억천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3십2억3천7백만원입니다. 채무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읍면사무소 청사정비비 7천4백만원, 대심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비 23억5천만원, 하수도 정비 사업비 4억8천5백만원, 온천개발사업비 10억원, 공공용지 매입비 21억7천8백만원, 상수도 사업비 27억7천3백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사업비 13억5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9백만원, 예천읍 시가지 확포장사업비 13억5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3억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정액보조로는 체육회 240만원, 보훈 4단체 2천4백만원, 문화원천2백2십4만원, 노인회 6백만원을 합해 4천4백6십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는 예산액 1억2천3백만원중 8천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3천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으로는 민속놀이 대회개최경비 5백만원, 자유총연맹 5백만원, 평통협의회 운영비 6백5십만원, 장애인협회 백만원, 체육회 3백만원, 재향 군인회 6.25행사시 7백만원, 새마을문고협의회 3백만원, 보훈회관 준공식경비 150만원, 12개 읍면 남녀지도자협의회 2천4백만원, 한국중고양궁연맹대회 개최경비지원 3백만원, 군 남녀지도자회 천만원, 예천전문대 지원회 천만원, 군 바르게 살기협의회 5백만원, 범죄예방 자원봉사대 4백만원을 합해 8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실있는 범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령 및 행정법규 교육을 법제처에서 주관하여 담당공무원 6명에게 실시하고 새해 달라진 법령교육을 읍면 총무계장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군민들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상담 및 교육을 8개 읍면주민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20건을 정비하고 상반기 자치법규 추록을 8월 21일 발간 완료하였으며 조례 규칙 심의회를 18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금년 소송은 호명면 직산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구내의 대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으로 제소자는 호명 직산리 천한조의 20명으로 소송결과는 본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위한 주요문서 154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행정법규 상담실운영 등으로 완벽한 소송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95년말 21,493세대에 인구 68,314명이었으나 금년 8월 31일 현재는 21,475세대에 인구 67,075명으로 작년 연말 대비 1,23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달간 실시하였으며 95년말 현재 3,493개업체로서 전년대비 112개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실시하였으며 95년말 현재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가 42개업체로 95년 한해동안 출하액은 642억천만원이며 부가가치는 195억6천2백만원입니다. 제36회 통계연보발간을 위해 8월말 현재 자료수집을 완료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250부를 발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안목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기획실 전 직원이 합심 협력하여 남은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의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부진사업 및 대책 이렇게 해놓았는데 동본리 아파트 주변정비 보상금 수령지연이 39건중 10건 수령 이렇게 했는데 동본리 아파트 주변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4페이지 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단체별 내역이 있는데 읍면남녀지도자 협의회 2천4백만원, 군남녀지도자회가 천만원, 읍면남녀지도자협의회라고 하면 예천군 전체 새마을 지도자는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군남녀지도자회는 어떤 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본리 아파트 주변정비 사업은 현재 상설시장 뒤편에 있는 권병원 사이의 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도로포장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개인소유 토지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일부 사업을 보상을 해주면서 할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몇 몇 사람들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지금 수령거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읍면남녀지도자와 군남녀지도자에 대한 사항은 읍면 물론 남녀지도자가 군전체의 남녀지도자회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단위 남녀지도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군은 군자체, 읍면회장단이 형성되어서 남녀지도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 있는 행사할 때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고 군은 군단위 행사를 할 때 운영비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단체가 군단위 단체이고 읍면단위 단체이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협의회 지도자가 따로 있고 일반 지도자 협의회가 따로 있는, 단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각각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군협의회는 읍면회장단이 군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사관계는 읍면협의회 지원은 읍면단위의 행사를 할 때 행사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읍면단위 지도자 협의회는 새마을 지도자 남녀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군남녀지도자회는 회장단이 모여진…

읍면회장단으로 구성된 회가 군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군남녀지도자회는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읍면남녀지도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협의회는 모든 행사, 군전반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협의회이고 읍면은 글자그대로 읍면단위의 행사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읍면남녀지도자협의회가 2천4백만원이며 한 면에 2백만원입니다. 그런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군남녀지도자회는 한 해에 천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느냐…

남녀이기 때문에 둘해서 500백씩…

여기는 남녀 백씩 아닙니까? 1읍 11면에 100씩인데, 500씩 준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를 않으며 또 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회장단이 모임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회장단 따라 협의회 보조를 해주고 지도자 협의회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은 이중 보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새마을협의회장이 모인군지도자회는 어차피 200만원 지원받은 사람중의 한 사람, 지도자협의회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모였다고 해서 천만원 지원해주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자꾸 지원만 해줄 수 있느냐하는 것도 본 의원은 의아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 돈을 읍면 지도자협의회에 200만원을 주지 않고 백만원을 가산해서 차라리 300만원을 주는 것이 더 유효적절하게 쓰고 보람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제 군에 주는 것을 읍면에 다 준다든지 한 단체로 몰아서 주어버리면 군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읍면에서 어떤 행사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운영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단위 행사주관하는데 읍면보고 너희가 행사비 내놓아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군단위 행사주관할 때는 읍면에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운영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단위 행사 주관하는데 읍면보고 너희가 행사비 내놓아라 이럴수도 없고 그래서 군단위 행사 주관 할 때는 군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또 읍면단위의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각 읍면단위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동본동 아파트, 이화섭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39건중 10건이 수령했다고 되었는데요, 그럼 만약에 본인들이 수령을 안해갔을 경우에는 사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사업을 종합 평가하다 보니까 부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나역하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진하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주차장 조성 2개소 400평, 괄호하고 용포하고 성저마을 해놓았습니다. 성저마을에는 200평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용포동에는 지금 관광객이 휴일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룡교 가설은 예산이 7억원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아직까지 착공도 안했는데 지금 날씨가 얼마 안있으면 추워서 공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빨리 착공해서 하도록 하고 약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14페이지 단체별 내역에 대해서 다른 데는 500만원, 600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장애인협회에는 1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추세에 참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어느 단체보다도 좀 더 예산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런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위로해 주어야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일 예산이 약한 것은 무엇인가 좀 시정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의성포 주변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저하고 용포마을은 주차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용포마을은 개인부지를 회사 받아서 해놓았고 지금 안된 곳이 회룡마을앞에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룡마을 관계는 금년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룡교 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치라든지 설계문제 제반여건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부빈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가 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달말까지 납품되면 10월달에는 입찰이 되어서 착공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동절기전까지 일단 공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동절기되면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야 하고, 어차피 돈이 전체가 사업비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되어야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풀보조 장애인 협회에 백만원이 타 단체보다 적지않느냐,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도 최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 여기 100만원 지원은 장애인 협회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행사운영비만 1차적으로 지원했고 또 풀보조라고 하는 예산한도액이 1억7천입니다만 사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예산확보가 1억2천3백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단체별로 똑같이 형평이 의해서 같이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각 단체에 꼭 필요하고 지원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급한대로 우선 지원하다보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더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예산이 앞으로 많이 확보되면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고 모이면 물론 행사의 경비로 씁니다만 같은 행사라고 해도 비단 불구자들의 모임에는 이렇게 인색하게 하고 다른 단체는 건전하고 재력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방유지층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선진국가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여기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예산가지고라도 다음에는 무엇인가 다시 생각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이상입니다.

동본리 아파트 주변 진입로 부지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한 사실입니까?

사업예산이 계상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올라왔을 적에 질의를 해가지고 확정적인 결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었죠?

예.

그럼 지금 거기에 진입로 보상금이 평당 얼마씩 계상한 것입니까?

평당가격은 지금 제가 감정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세히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장기발전개발계획으로 10월말까지 공청회 개최 및 최종계획서 군검토후 납품이 있는데 지난 번에도 1차적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금번 확정할 때는 좀 더 심도있는 그런 관찰을 해가지고 군의회에서 한 번 걸러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고요, 지난 번에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신중한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전에 의회협의관계는 지금 의뢰한 연구원에서 시안이 확정되면 공청회전에 의회부터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시호 의원입니다. 거기 10페이지에 장기개발계획 수립과정 추진일정란에 보니까요, 도로노선변경 및 남산공원 정비사업 추가보완 해가지고 납품토록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노선 변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노선변경 관계는 군도와 지방도 관계, 승격된 사항이 당초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자료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 남산공원 정비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추가로 지난 8월달에 중간보고할 때 그러한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해서 새로 보완을 해서 그런 사항을 연구해서 납품을 해라, 그렇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럼 도로노선변경은 군도와 지방도 어느 것을 지칭합니까?

군도와 지방도 변경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항도 도로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과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상반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지역문화전통의 계승, 문화유적 보존관리, 관광진흥, 추진중인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군정홍보실적입니다. 주민홍보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대상자 1,349명 전원에게 군수서한을 발송구독대상자임을 알리고 배달지연사례등 불편사항을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며 홍보물을 직접 우편송달하여 도 군정 홍보요원으로 운영되는 DM요원을 당초 756명이었던 것을 현재 102명으로 정예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홍보매체별 군정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앙지에 46회 지방지에는 278회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방송은 대구KBS-1TV 토론프로그램 “대경시대를 연다”등 17차례의 기획 및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군을 소개하였습니다. 유선방송은 공보처 및 도 공보관실에서 제공하는 국도정 홍보테잎 방영과 각종 주민공지 사항을 자막 방송 의뢰하여 모두 160회를 방영하였으며 또 대한화보에 예천군 전반에 대한 소개와 문화방송사보인 “MBC가이드”에 의성포소개등 2개사의 화보와 잡지를 통해 군의 명소와 관광안내를수록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신문과 예천 자치신문뉴스위크예천등 관내 3개지역 신문에 군 의정홍보란을 통해서 군 의정홍보기사를 보다 소상하게 게재해 군민과 보다 친밀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팸플렛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실적으로 예천참기름차우, 사과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수록한 예천농특산물 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 농특산물 관련 행사장과 재예향우회 출향인사, 도내 각 유관기관단채 등에게 배포하였고 또한 지난 1년간의 군의정 활동상황을 수록한 민선자치군정 1년 확보2,800부를 발간하여 자치행정의 성과를 주민에게 알렸으며 신문지상에 보도된 주요기사 사설 등을 발췌 스크랩한 공무원 소양스크랩북을 2회에 걸쳐 각 80부씩 발간해 산하공무원에게 배부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갖추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내 고향 알리기 시책으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내고향 예천 책자는 금년에도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1,500부를 발간해 교육청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및 담당교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잔여부수는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배부하여 우리 고장소개 및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문화전통의 계승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성균관에서 추진한 예천향교 진사반 과정의 유교문화에 대한 교육에 지역유림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전통문화에 대한 시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천문화원, 예천향교, 용궁향교등 3개단체에서 운영한 하계충효교실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 450여명이 참석하여 명심보감과 전통예절교육 및 선진유적지 견학 등을 통해 충효예절을 익힘으로써 지역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민속농요인 통명농요의 정기평가공연은 서울놀이마당에서 가졌으며 고성농요등 3개팀을 초청해 통명리 현지에서 자체평가공연을 갖는 등 2회에 걸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또 군청 및 읍면의 풍물동호인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군청풍물패를 지난 9월 12일 발족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통명농요 보존회의 지도를 받아 향토문화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시책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문예단체에서 12회의 전시 및 공연으로 17,000여명의 군민이 관람하였으며 향토지로 예천문학회에서 발간하는 예천문학 제13호와 예천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예천문화 제8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예천발전사 화보발간을 위한 자료는 현재까지 50점을 수집하였으며 지역신문사 지면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자료수집을 마치고 97년도에는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폭넓은 문화예술접촉기회확대를 위해 추진한 문화예술단체 초청 전시회 및 공연실적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주관으로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회가 6월 11일부터 3일간 열렸고 KBS국악관현악 단 초청공연시 1,000여명, 국립발례단 초청공연시 1,30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관람하여 지역주민의 호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자부담 70만원을 포함하여 520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7개소에 설치할 안내판은 도지침에 따라 11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전기누전시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25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관하고 있는 9,400여점의 민속자료는 향토사료관건립시까지 이시 보관할 계획으로 문화회관 지하공간에 보관대를 설치 완료하여 일부 이관을 마쳤으며 10월중에는 모두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도비 3억2천3백7십만원과 군비 1억5천1백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6천4백만원으로 7개소의 문화재를 보수하여 2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문종대왕 태실비 요사체 보수사업은 10월중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별 세부 보수내용은 보고서의 도표로 갈음할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광진흥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볼만한 곳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홍보책자 3,000부를 9월중에 발간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토록 하고 충북과 도계인 저수재에 5백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판을 제작하여 10월중에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 개발사업은 도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한 4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97년까지 지방비 사업에 대한 사업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제5회 도농악경연대회에 청소년팀으로 출전하기 위하여 예천초동학교 농악부 50여명이 학교운동장과 공설운동장을 오가며 열심히 연습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생문화예술단체 행사의 하나로 한가위 풍물공연을 갖도록하고 우리 지역에 전통민속인 공처농요는 오는 10월 8일에 열리게 될 신라문화제와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초청받아 시연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민체전 행사시에도 통명농요와 공처농요를 시연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계획입니다. 향토작가 초대전 환경사진전등 문예단체 활동을 적극 유치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20회 예천문화제 개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가지고 있는 이번 제20회 예천문화제는 개도 100주년 및 공설운동장 준공을 기념하는 군민제전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예천문화원 주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주요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22일은 전야제로 오후 7시부터 중학생 950명과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예천읍 시가일원에서 초롱행진을 하게 되며 문화회관에서는 예천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과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어머니 합창단의 공연과 향토말씨자랑, 풍물패 어울림의 풍물공연이 열리고 그림과 서예, 사진작품 전시회는 10월 22일 오후 7시에 개막하여 24일까지 3일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2일째인 23일에는 오전 10시 문화회관에서 문화재 개회식을 갖고 경축행사로 남산 무악정에서는 국궁대회를 예천농협회의실에서는 바둑대회를 노인복지회관에서는 한시대회를 한천체육공원에서는 백일장을 각각 개최하게 되며 예천JC특우회가 개최하는 이벤트 행사로 군민장기자랑, 이웃칭찬 및 노래자랑대회는 문화회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번 제20회 예천문화제를 문화원 및 유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군민화합과 축제의 자리로 승화시키고 보다 내실있는 군민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실적 보고중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직원 아홉명은 군민의 문화예술적 욕구충족을 위해 군정홍보와 문화예술진흥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문화재를 초가이엉잇기에 자부담이 한 7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520만원 예산가운데,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는 문화재도 아니고 문화재 주변환경을 조성사업에 국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도비도 있고, 우리 군비가 1억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지난 번 질의때도 실장님께 말씀드린 사실이 기억나는데 후손들이 10원도, 주변환경조성사업에 10원도 자부담을 한일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절충을 해보셨는지, 또 문화재 주변환경 조성사업에 군비를 이렇게까지 자손들은 부담을 하지 않는데 군비를 1억5천만원이나 부담을 해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에서 자부담 70만원은 초가이엉잇기는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또 당부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주민부담 아니면 소유자부담을 좀 안시켰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부담 사업은 사업자체를 저희들 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도 내지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또 부담지시가 다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이외에 환경보존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각자가 소유자가 일단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일단 소유자가 다 부담을 해서 환경보존에 관한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군청 풍물패 발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동호인 공무원 18명이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퇴청이 18시인데 담당공무원이 풍물연습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한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풍물패 동호인 공무원들이 모여서 지난 9월 12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정상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면 민원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동호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은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시가 안되면 6시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또 저녁에도 연습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꼭 5시라고 해서 꼭 5시에 모여서 민원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그것도 제처놓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6시 혹은 저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공휴일날도 연습할 수 있고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업무에 많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상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당선축하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안정실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관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풍토조성,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과 자체행정감사강화,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 행정선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안정실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여과없는 여론수렴을 위해 읍면방문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여 그 동안 모두 168건의 건의를 받아 74건은 완결 처리하고 나머지 9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12개 오지마을에 대하여 연내 군수가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동향이나 여론수렴은 단순한 사건 사고나 행사위주를 지양하고 현안사항이나 지역동향을 발굴하여 문제점을 색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모두 230건을 접수하여 219건을 처리하고 현재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은 기록 관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자긍심을 부여하여 지역 안정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용감한 군민, 자치발전 유공자등 그 동안 15명에 대하여 표창하였으며 연내 새군민상 우수리 반장등 85명을 표창하는 한편 이장자녀 32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인사를 운영하여 62명을 승진시키고 83명을 전보하여 근무의욕을 높여주었으며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전문직 확보를 위하여 세무직 5명을 전직시키고 기술직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한편 결원부서에 13명을 충원하고 읍면직원의 본청 전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수공무원 확보를 위한 대학생 장학금도 2명에 대하여 연간 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지난 8월 21일 본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재해사전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계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사기앙양을 위하여 8명에 대한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는가하면 업무량에 맞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연내 보건소와 읍면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안목넓은 공직자를 육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2,800명을 실시하고 우수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선진지 제주도에 44명을 견학시켰으며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해외연수를 42명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22명을 실시하여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안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한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을 3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공무원 전문교육을 120명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한 직장보수교육을 하여 공무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10월중에 공직자 향토순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시키기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50명에 대하여 연중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그 동안 16건을 모집하여 채택된 안에 대하여는 중앙에 심의 신청하고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자녀농협장학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울러 승진우대 또는 근무희망지에 우선 배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명정대하고 완벽한 선거실시입니다. 지난 4월 11일 실시한 15대 총선은 선거지원단, 선거사전운동 신고센터, 불법선거감시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선거법과 선거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완벽하게 치루었으며 그리고 각종 교육교재 홍보물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9월 19일 호명면 선거구 군의원 재선거로 선거경비 5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법적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선거결과 총 유효투표수 2,366표중 1,246표를 얻은 정상진 후보가 당선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내무과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유해업소 및 유원지를 대상으로 39개반 18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는 선한문과 협조문 29,600매를 발송하였으며 유선방송 등 각급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70개 업소에 출입금지표찰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불우청소년 89명에 대하여 기관단체장 간부공무원 독지가 등과 자매결언을 맺게하여 따뜻하게 격려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하는 한편 모범청소년에 대하여 표창하고 각종 실무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자체행정감시 강화입니다. 금년도 감사중점 방향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달라진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지도예방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방향을 정하여 상반기에 특별감사 6회, 공직기강 및 사업장 확인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감사는 상수도사업 특별감사, 체납세감사, 자동차검사감사와 지방세특별감사 등을 실시한 결과 629건에 2,678만2천원을 추징 또는 반납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1명을 훈계하고 31명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 및 사업장확인은 명절 전후 및 수시확인을 실시하여 2명을 주의 조치하고 11건은 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감사계획은 읍면종합감사를 10월부터 감천, 보문, 유천, 용궁면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분감사도 지도소, 예천읍, 개포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복무감사를 수시실시하여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사항입니다. 깨끗한 민원, 참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공무원 업무연찬 토론회를 4회 개최하고 친절봉사순회 교육을 본청과 읍면직원 680명을 실시하였으며 민원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모범공무원 표창을 2회 실시하고 2명을 해외연수시켰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민원 2,404건을 접수하여 2,398건은 처리하고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호적등초본 등 16종의 민원서류가 전국 어디서나 신청후 4시간 이내에 교부되고 있으며 저희 군은 매일 평균 12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정비는 지난 2월에 주민등록 756건을 일제 정리하였으며 또한 98년에 갱신하게될 7개 기능을 통합한 전자기능카드 발급업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전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운영입니다. 전산기기를 확대 보급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62대와 프린터기 18대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주민관리 등 전산망 유지보수를 40회 실시하였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의 전산기기 이용능력향상을 위하여 4회에 걸쳐 54명에 대하여 자체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 및 온라인 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0회에 걸쳐서 정비보수를 하였으며 아울러 정기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도군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방송장치를 보강하고 군 읍면 민원업무용 팩시밀리 14대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연말까지 남은 계획된 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과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향후추진계획에 말입니다. 지금 결의대회니 캠페인 보다도 10월중에 학부형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 가서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학생들 한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실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질의하신 내용은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10월중이나 12월중에 학교폭력에 따른 대화를 하는 계획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같이 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었고 사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전문직도 많이 채용했고 다 잘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면은 예천군에서 몇 번째 큰 면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업무의 원활을 위한 결원 보충을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읍면단위에도 특수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특수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천면 같은 경우라면 토목직이 군이 필요로 해서 토목직을 전보 발령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공석상태에 있습니다. 본청에만 토목직이 필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단위에도 토목직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자체에 토목직 공무원을 속히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또 속히 발령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시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주민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민선단체장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발휘 및 어떤 예천군민의 자긍심 부여로 회모임, 봉사단체, 자생단체, 기관단체 행사 등에 표창, 공로, 감사 이런 패를 예천군에서 군수님 명의로 제작해가지고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감사, 공로, 이 패가 옛날보다 3배이상 늘어났다는 이런 항간의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98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가지고 우리 열악한 빈약한 예천군 재정에 그 많은 소요되는 패제작비를 쓸 수 있는가, 이러한 항간의 주민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포상대상자 발부대장이 문서보존기간이 경과안되어서 보존하고 있으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3년동안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 이런 패를 수상한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우리 민선시대에 행사장에서 군수님이 어떤 모범, 공로, 유공, 지역인사에 대해가지고 표창, 그런 감사패 대신에 그 행사장에서 대상자에 대한 어떤 치적과 그런 실적을 서면으로 낭독하면서 어떤 공로, 감사패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로패, 감사패 전달관계는 앞으로 지난해 보다 많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봐서 감사패를 줘야할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 95년, 96년도에 대한 포상자에 대한 내역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 모든 행정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모든 인허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행정을 해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부정적인 행정을 일소하고 긍정적인 행정을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을 대해야한다고 하는 얘기는 수차 교육을 통해서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간부회의시에도 이러한 얘기를, 기한민원이라든지 또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모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교육을 수시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밖에서 보는 견해로 그렇게 비추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리며 96년도 상반기 저희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조직 재정비를 했습니다. 유능하고 덕망있는 지도자 79명을 영입 보강하였으며 786명의 지도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정비하여 지도자의 활동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중 성적 우수자 33명에 대하여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였고 세계화에 부응한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우수지도자 7명을 선발하여 상반기에 5명을 유럽 미주지역으로 연수 시켰으며 나머지 2명은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지난 9월 4일 예천 학생 실내체육관에서 지도자와 기관단체장 등 9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새마을정신교육과 체육행사를 가져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도자들의 단결심을 고취시켰습니다. 하반기 지도자 앙양책으로는 연말에 우수지도자를 발굴 표창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나갈 계획이며 15년이상 장기근속한 지도자에게도 기념품을 전달하여 지도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입니다. 먼저 전통윤리계승을 위하여 여름 방학기간 동안에 삼락회 용궁만파루 등 관내 5개소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3백명을 명심보감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리 사곡리와 감천 천향리를 건전한 행락질서 문화정착에 앞장서는 시범마을로 육성하여 여타 부락에 파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구심문고 육성시책으로는 읍면마다 구심문고 1개소씩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감천, 호명, 용궁, 개포 등 4개 새마을문고에 개소당 5백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지원해 지역문고센터로 육성을 시켰으며 10월중에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운영해서 중고책, 다음에 교환서, 신간서적 이런 책들을 상호 교환토록 하여 독서생활화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향인사와 독지가, 주민등을 대상으로 도서 모으기 운동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연간 12회에 3천명의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용문 학생야영장에서 전통놀이, 장기자랑, 연극, 체력단련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7회에 1,680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용문 청남제와 풍양 복지회관 독서실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지정하여 자율학습 및 국민독서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15,600명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은 관내 모범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현장과 향토유적지 탐방을 지난 8월 16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2개반 13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8회에 293명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14개 업소에 행정조치 및 배회청소년 50명을 귀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근검 절약하는 소비생활 정착을 위해 새마을단체 및 학교 어머니회를 활용한 알뜰마당 운영을 16회를 실시하여 근검 절약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폐품수집운동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를 통하여 9회에 걸쳐서 고철, 폐비닐, 공병, 폐지 등 모두 210톤을 수거하여 자원재활용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속놀이 전승발전을 위하여 금년 3월 4일에 한천체육공원에서 천여명의 주민이 모인 가운데 제기차기, 널뛰기, 연날리기 등 설맞이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통민속놀이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금년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출향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민속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정신교육입니다. 군민정신교육으로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식정착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연 86회에 걸쳐 9,560명의 군민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2명은 중앙과 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군민건강강좌와 새마을활성화에 따른 주민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향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수서한발송, 환영현수막설치, 지역신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편 결과 올 여름에 출향인 4,352명이 고향에서 휴가를 보냈으며 고향에서 결혼식, 회갑연 등 가정의례행사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방지와 지역경기부양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풍양면 새마을금고에서는 무료예식장을 운영하여 23쌍의 결혼실적을 올려 고향에서 가정의례행사하기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 구입하기 운동전개는 향후회와 자매결연단체귀향인사등을 대상으로 연인원 23,925명이 참여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19억8,397만8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관광휴양지 정비차원에서 호명면 백송리 선봉대 주변 구간정비사업을 10월중에 착공토록 하여 금년내 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11개소로서 안길포장 43건, 진입로포장 50건, 하수구 9건, 기타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총 50개소중에 4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유천양란단지 진입로 등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부담 10%씩을 의무부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마을 공동마당 설치는 부지 100평이상을 자체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지구를 선정하여 주차장 놀이시설 공동마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력마을 양회지원사업은 희망마을 23개소에 6,000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주신 6,000대의 양회를 구입하여 앞으로 희망마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은 상반기에 62가구에 1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8가구에 8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선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96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종합계획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용문, 보문, 호명, 개포지보 등 5개면이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10년간 100억원 규모로 해서 1개면에 20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95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은 4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35개 지구에 30.2Km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사업은 보문, 기포, 지보면으로서 사업비는 13억2천2백만원입니다. 사업지구는 8개지구로서 도로확포장공사와 농산물 집하장, 선과장 등입니다. 전체사업진도는 약 60%입니다. 사업장별 추진상황은 아래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전에 이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입니다. 자연정화활동으로는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피서행락철에는 매주말에 실시하여 왔습니다. 1직장 1산 1하천에 대한 자연보호 책임제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현재 15개 직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 지도 위원 중심으로 민간단체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체간담회와 조직정비를 하였습니다. 하천휴식년제 실시는 예천읍 상수도 수원지에서 상리면 도촌리까지 15Km로서 지난 92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지정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의 자연생태계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안동대학교 농업과학 연구소에 조사의뢰를 하였던 바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현저하게 좋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지구에는 감시원 2명이 배치되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락질서 및 편의시설 확충은 여름철 피서행락철 성수기에는 명봉사외에 관내 6개지역에 질서계도를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행락객 편의를 위하여 용문사입구 주차장 포장사업을 완료하고 명봉사 계곡내에 계도입간판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용문, 상리, 풍양면에 각 2개소씩 버스승강장 설치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연도변 정비와 꽃길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도로변 공안지와 소공원에 조경수와 백일홍, 철쭉, 연산홍 등 화목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위하여 질서계도의 날인 매월 1일을 전군민 청소의 날로 운영하고 취약지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투기자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청결대책으로는 새마을 조직을 통한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전개하고 이 가운데 고철, 폐비닐, 농약빈병 등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회수하고 농경지는 추수와 동시에 폐비닐 수거에 역점을 두어 수거용 PP포대 3만포대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7종에 3,129개소의 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내에 197개소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여 190개소를 철거하고 7개소를 미철거하였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다음에 불응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리면 용두리 73-1번지에 부지 8,691평이 조성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9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주차장, 휴게소, 특산물 판매장, 벽천시설 등 조경사업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3억8천6십4만9천원으로 재원은 도비 7억2천만원, 교부금 3억원, 군비 3억6천만원이 투자되어 부지조성과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는 전기외선 인입공사와 휴게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휴게공원 기반시설에는 7억천4백9십5만2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9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억6천5백6십6십9만7천원의 사업비로 조적조 2층에 223평의 휴게소를 신축 중에 있고 옥내외 전기설비비 9천3십3만9천원이 사업계획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간이풀장, 벽천시설, 조경 및 편입시설에 5억천9백3십5만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재원별 확보계획은 잔액이 현재 1억9천2백2십만원이 있습니다. 부족액 3억2천7백만원은 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당초에 주유소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금년 5월과 6월에 이들 숙박시설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건물준공과 동시에 예천군수 명의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그런 조건이 부과됨에 따라서 사업성 불투명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 사업지구에는 우선 야영장이나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다가 향후에 주변의 여건변화와 휴게소 운영 등을 통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시설을 여론을 들어서 적당한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체육행사 가운데 상반기 주요 체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제34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상주시에서 개최했는데 본군이 참가해서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날에는 강변볼링장에서 저희 군수기타기 실과소 대항 볼링대회를 개최해서 직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4일에는 공설테니스장 개장기념대회 군수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직장과 읍면 등 22개 팀이 참가하여 군민화합과 친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기타 크고 적은 체육행사를 아홉차례나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지난 8월 29일과 30일 사이에 예천학생체육관에서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를 본 군에서 개최해서 22개 시군이 참가하여 성왕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치루어야할 주요 체육행사로는 제40회 예천군민체육대회를 운동장 건립기념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기념 이벤트 행사를 겸해서 군민제전으로 치룰 계획입니다. 기간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금년에 새로 준공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제15회 회장기 경북테니스대회를 예천공설테니스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에는 경북 역전 마라톤 경기대회를 도내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총 망라해서 참가를 하는 가운데서 본 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는 총 공사비 54억천8백만원 중에 지금까지 37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5년여간에 걸쳐서 운동장으로서의 기본형태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계약금액 가운데 예산미확보로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시설은 우레탄과 경기장 부대시설, 성화대 등 사업비 16억5천만원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특히 99년도에 제37회 도민체육대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할 경우에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외에도 추가로 보강해야할 사업이 대략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확보에 32억4천만원,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확장에 18억원, 전광판설치에 7억원, 기타 부대경비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4억원 정도 해서 67억4천만원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천 양궁경기장은 사업비 33억5천만원으로서 설계된 내역으로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은 지난 7월 26일날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실내경기연습장과 보조경기장, 스텐드, 조경시설, 방풍시설, 하수구정비사업 등 10억원 정도이상이 소요되므로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현재 도와 상부요로에 지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끝으로 공설테니스장 준공입니다. 예천읍 동본리에 구 진호궁도장내에 6면의 규모로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5월 23일날 준공을 함으로써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다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보면 면단위에 보면 면장,이장들에게 그 마을의 전체 숙원 사업을 신청받아서 면에서 통계를 내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역을 의원들한테도 한 부를 주는데 군에 와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고 또 본래의 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하는 지역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1개소를 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적게는 300에서 2천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13억6천만원이고 군수포괄사업이 5억원인데 사실은 군수포괄사업도 주민숙원사업과 똑같은 형태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마을에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주민들이, 군수가 며칠전에 다녀갔는데 우리 지역에 약속을 하고 갔다, 안길을 약속하고 갔는데 설계를 하러 온다고 했는데 안오고 있으니까 군의원께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때로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군의원한테 알려주면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그렇게 상당히 어려울때가 많고 또 주민숙원사업 111개소 가운데도 이것도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내려올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마을과장께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 53페이지에 보면 용두리 휴게공원을 보면 전체예산이 13억8천만원 가운데 우리 군비가 약 3억6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경에 이화령 고개를 보면 문경 이 지역은 아주 요지는 충복이 차지하고 있고 역시 우리 용두리 사업장도 요지는 충북이 차지하고 있고 또 영풍군의 단양제에 보면 충북이 요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그런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그것을 눈여겨 보면 모든 사업들이 보면 매점이 있고 간이식당이 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팔도록 세군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용두리 휴게소를 그 밑에다가 다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민간인이 할려고 그런 것을 해약을 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5억천9백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그 지역의 형태 흐름에 따라서 계획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선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종류도 지금 다양하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사업과 여건이 전부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숙원사업은 군예산으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읍면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111개소도 군예산에 8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비가 2억8천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군예산에, 도비보조사업은 군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38건에 대한 4억7천9백만원은 읍면예산에 바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바뀐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봄에 2, 3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토목직공무원과 군토목직 공무원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합동작업을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설계를 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다 설계를 해서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하는데, 읍면예산에 실려있는 것은 군에서 일체 터치를 안합니다. 안하고, 군예산에 실려있는 사업은 저희가 도비보조가 지원될 때 도에 사업지구가 정해져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정해진 지구하고 읍면에서 새로 할려고하는 지구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사업들은 전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고 군수포괄사업비가 이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흔히 지금 주민들이나 모두 측근에서 새마을과에 무슨 사업을 달라고 조르는데, 이 사업재원뿐입니다. 순수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지정된 사업외에 추가로 나타나는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모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혹시 군수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주민건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의원님들을 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과에서도 임의로 집행하지 못하고 군수님뜻을 따라서 또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희망과 필요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주민부담을 10%를 일부러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적은데다가 해달라고 하는 곳은 너무 많고 이것은 주민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고하는 지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는 저희 나름대로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성의도 있고 우리 마을에 돈을 이 만큼 확보해 놓았으니까 여기에 돈을 좀 보태달라, 이런 곳이 많습니다. 단지 문제는 주민수가 적거나 마을이 아주 적게 살고 있는 곳에는 주민부담능력이 없는 곳에는 좀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혹시 안도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당초 예산에 섰던 사업지구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이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다음 연도부터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도비관계가 보조되는 것은 삭감되는 것도 있고 물론 사업을 위임하는 4억7천9백만원은 선정과정에서 군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이야 군에서 터치 안하겠지요. 그런 선정과정에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향후 앞으로 과장님께서 차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견해를 묻고 싶지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용두리 휴게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참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지역의 사업은 기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주민들도 감시감독을 많이 할테고 보는 시각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운영이 되겠느냐하는 것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관계도 앞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고 마무리 지을 그런 예산확보도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이만큼 투자를 해놓고 중도폐지를 할 수 없고 어쨌든 적은 돈으로라도 현재 있는 것을 아담하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서 휴게소라도 알뜰하게 운영을 해보고 주변에 여건변화가 지금 많을 그런 전망이 있으니까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 변화추세에 맞추어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생활편익사업 군수포괄사업 5억원중에서 제 생각에는 저의가 다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민이 측량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군의원이고 면장도 모르고 있는데 동민이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의 재량으로 5억원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가급적이면 면장이나 그 지역 군의원한테 알려서 하시면 좋은데 군수님의 재량사업이라고 직접 혼자 그만 동민들하고 상의로 끝내버리고 면장이나 군의원은 모르고 있으니까 아주 입장이 거북한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보문뿐 아니고 타면에도 그런 일이 왕왕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실 적에는 물론 사업선정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옛말에 무는 개를 돌보라고 자꾸 조르느라고 물론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의 사업순위가 어느 것이 급한것인지를 아시고 또 주민과 약속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면장이나 군의원한테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군의원 재량사업비, 면장한테 얘기안하고 군의원이 직접 다니면서 해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참 군수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건의 사업을 받을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가시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의원님과 면장님, 말씀처럼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고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시어 군민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확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청사 및 관사관리, 차량관리,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8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 실적은 목표 76억7천7백만원 중에 55억3천백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72%입니다. 이중에 도세 24억6천3백만원중에 16억9천8백만원을 징수해서 69%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는 54억천4백만원 중에 38억3천3백만원을 징수해서 74%의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이는 담배 소비 인구감소와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부진한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목표대비 105%인 89억4천9백만원은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월별 분기별과징진도를 분석하여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내고향 담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담배소비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 57억2천8백9십5만6천원, 징수액이 55억3천9십9만천원이며 채납액은 1억9천7백9십6만5천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95%, 군세가 9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과징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지방세 과징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정리입니다. 8월말 현재 체납세는 1억9천7백9십6만5천원이며 그 중에 도세가 9천8백5십4만5천원 군세가 9천9백4십2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1차는 4월에 목표 1억2천5백3십9만3천원 중에서 5천6백8십6만4천원을 징수를 하고 2차에 6월에 목표 1억5천2백십만5천원 중에서 7천8백9십만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차계획은 12월을 체납세 일소의달로 정해가지고 특별징수 운영반과 사전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조세 채권보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체납처분현황은 196건에 1억2천7백만원의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는 6건에 6천4백6십만4천원입니다. 향후 공매의뢰시 실익여부를 판단해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목표 28억6천4백만원 중에서 20억천만원인 70.1%를 징수하였으며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3천8백만원, 12억6천8백만원인 88.1%를 징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2천6백만원 중에서 7억4천2백만원인 52.1%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영수익사업확대를 위해 실과별 업무분야별로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사용료 수수료를 분석해서 인근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겠으며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이자율인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현황은 국민은행에 10억원, 군농협에 3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이자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결산액이 2억3천5백6십5만4천원입니다. 금년도 96년 8월 현재 2억7천9십6만3천원이며 연말까지 3억5천만원의 이자가 수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목표 2억2천백만원 중에서 1억6백만원인 48%의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일반탈루세원이 4천8백만원, 중과세 4천만원, 기타 천8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업에 대한 세무 간섭을 최소화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닉 누수없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대상은 관내법인이 9개소가 있습니다. 관내법인이 3개소, 일반 비과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수시 현장출동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1,448필에 497,097평이며 그 중에 유상임대가 251필 2천4백8만8천원입니다. 도유재산은 2,199필에 249,328평으로서 행정재산이 2,181필과 잡종재산이 18필이 있으며 그 중에 유상임대가 17필에 10만3천원입니다. 군유재산은 대지 67필에 6,655평, 전이 107필지에 38,720평, 답이 32평에 9,680평, 임야가 589필에 5,613,492평입니다. 다음 기타 95필에 611,056평, 건물 18동에 516평이며 유상임대가 350필에 대부가 137만6천원입니다. 재산매각실적은 총 12필에 8,055만3천원이며 내용별로 보면 대지가 5평, 전이 4필, 답이 2필, 공장이 한 필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을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해서 누락유휴 및 무단점유를 일제히 조사해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사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건물이 66동 면적 4,987평이며 그 중에 관사가 18동입니다. 정비실적은 3건에 7백만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군청사 조립식 건물이 140평 1억7천4백만원, 군청사전정포장이 292평에 2천4백만원 군청사도색이 121평에 9백만원이 정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천면 창고신축은 25평에 4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9월 10일날 착공해서 11월 28일 준공할 예정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차량보유현황은 총 56대로서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16대, 특수차 1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차량대체는 4대로서 군수업무용차 1대, 도로순찰용차 1대, 용문업무용 1대, 예천읍 청소차 1대를 이미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97년도 교체대상차량은 26대로서 내구소요연수가 초과된 차량이 26대입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 자동차가 3대 승합자동차가 6대, 화물자동차가 8대, 청소차가 9대입니다. 차량운행 방침은 매주 토요일은 정비점검의 날로 지속 운영하겠으며 업무용 차량은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고 사업용 차량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1안으로 예천읍 대심리 350-3번지 구 담배원료공장입니다. 2안으로 예천읍 서본리 문화회관 뒷면에 공원묘지로 우선 계획하고 있으나 그 외에 좋은 장소가 물색이 되면 좋은 장소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2,000평, 건축연면적은 3,500평으로서 지하2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에서 부지매입이 40억, 건축토목 조경공사비가 150억9천5백만원, 설계용역 및 감리비가 9억5백만원,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이 총 98억7천만원으로서 지방행정공제회에 대여해야 할 것이 45억군의 재산매각이 53억7천만원이며 부족재원 101억3천만원은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현재 군유재산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2안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97년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 및 소요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야만 기채할 것은 기채가 가능하고 또 예산요구시에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앞으로 군청사신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는 꼭 청사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모두가 완료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국민은행하고 군농협하고 예치하는 겁니까?

예.

국민은행에 10억이고 군농협에 30억이 예금해 놓은 것 같은데 전에는 국민은행에 이렇게 예금을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금하면 군에서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까?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을 보면 이율이 10.5%입니다. 또 군농협은 8%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율이 높은 것을 저희들이 일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천군에 있는 국민은행이나 군농협이나 다 이렇게 앞으로 발전되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군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은행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국민은행이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자금난이 어렵고 또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국민은행이 취약해서 여기에서 국민은행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마 예천에서 없어질 확률도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 예천군민들이 점촌이나 안동이나 가서 이용해야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군수의 입장에서 국민은행도 협조를 해주고 또 군농협도 지원해서 다 기관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를 국민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은행 활성화 차원에서는 골고루 예금을 예치해야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천은 80%가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지금 면단위에 보면 88%, 89% 가까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면민이고 면민이 조합원인데,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모든 자산들은 조합원의 개인자산입니다. 개개인의 자산이 한데 뭉쳐서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은 구조적으로 볼 때는 신용사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판매사업에 돈을 넣어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하는데 유통구조에 있어서 그 만큼 적자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농협에서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 경영상 상당히 농협이 어려움을 안고 농민들의 생산판매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군의 행정기관에서도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조성해 가는데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간접적이나마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행이 그 사람들의 말이지,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사업만 하는데 적자가 나고 안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판매사업을 하게 되면 신용사업으로 벌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은 은행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간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군에서는 자금을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차제에 이 마저도 안해준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년도에는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군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 농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예금하는데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