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활동하신 연구결과를 특위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조례정비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별 활동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특위활동은 시한은 ’96년 10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서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조례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합시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과 이 자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집행부 관련 부서의 계장들께서는 본 특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특위활동 계획에 적극적, 능동적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다음과 같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의 편익이 고려되지 않은 조례, 상위법과의 모순 등 불합리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간 조례비교, 단위 기구별로 제정,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조례 통폐합, 관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늦어진 조례개정, 조례가 각 2개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례, 유사조례로 통폐합,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 마지막으로 시류에 맞지 않는 용어나 불합리한 자구는 현실에 맞게 수정 등 철저히 주도면밀하게 연구하여 후회 없는 활동보고서를 북구의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부서 계장들께서는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 특위원님들께 조례정비연구특위 예산에 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특위 예산은 ’96년 6월 19일 북구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총액 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 회의서류] 1. 활동계획협의의건